세계

재판스토리 in 하버드 ⚖️


과연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공정하게' 뽑히고 있던 걸까요? 🙄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아계 학생 역차별 논쟁, 5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의 시작은 2014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과 SFFA(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는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SFFA: “하버드 대학교에서 떨어진 아시아계 1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역차별을 받는 것 같아!” 그들은 하버드가 입학 과정에서 ‘인종별 합격 정원’를 따로 두거나, '개인 평가 점수' 같은 학업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항목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어요.

  • 개인 평가 점수란? 긍정성, 호감도, 용기 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아시아계 학생들의 개인 평가 점수 항목이 줄곧 낮게 평가되어 왔어서, 인종에 대한 편견(ex. 아시아인은 소극적이다)이 들어간 결과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어요.

이번 판은 하버드의 승! 5년 만의 판결에서, 하버드가 일부러 차별한 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사해보니 ‘인종 별 합격 정원’은 없었고, 대신 대학 내 인종 다양성이 잘 유지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또한, '개인 평가 점수'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다른 인종보다 꾸준히 낮게 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항목 자체가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하려고 만든 거라 보긴 어렵고 최종 합불에 미친 영향도 적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130쪽짜리 판결문(원문으로 직접 보기)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등 뭔가 개운한 맛은 없는 느낌. 결과가 나오자마자 SFFA측은 항소하겠다고 해서, 다음 재판까지도 계속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판결 뒤 하버드의 발표: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평가되는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학생 개개인의 학습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채로운 학생 구성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아시아인들을 이용하지 마!” 처음 SFFA가 소송을 시작했을 때, 하버드의 일부 학생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문구인데요. SFFA는 전부터 소수집단우대정책(입학 과정에서 소수인종 등을 고려해 다양성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던 단체였어서, 아시아인들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돕는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작년에 아시아인 학생쪽에 지지를 보내기도.

#세계#미국#교육#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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