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린뉴딜의 세계 (Ep. 2)

🦔고슴이: 지난주 금요일 그거 봤슴? 부부의 세계 💣... 말고! 더 꿀잼이라는 뉴닉 ‘그린뉴딜의 세계’ 1화 나온 날이었잖슴! 1화에서는 미국·유럽 정치계에서 핫하다던 그린뉴딜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2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로 돌아왔슴.

  • 그린뉴딜?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자는 친환경 경제 정책. 인간과 지구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경제가 더 성장할 방법이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한국에 그린뉴딜이라는 개념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 들어온 건, 꽤 오래전 일이에요.

  • 노무현 정부: 2006년 ‘서울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예산 연 4억 원).
  • 이명박 정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그린뉴딜’을 딴 ‘녹색성장’을 내놓았어요. 무려 50조 원 규모였지만 ‘4대강 정비 토목 사업’ 등이 친환경적이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며, 사실상 이름만 그린뉴딜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 박근혜 정부: 녹색성장 대신 ‘창조경제’를 내세웠어요. 이명박 정부가 밀었던 녹색성장 사업은 흐지부지해졌고요.
  • 문재인 정부: 녹색성장을 이어가려고 해요. 탈원전 정책을 펼치거나 화석 에너지 줄이는 규제를 펼치며, 에너지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3번 바뀌었지만 ‘한국형 그린뉴딜’은 고구마 전개 🍠. 미세먼지나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이다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정치계에서도 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요. 이번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녹색당 등이 그린뉴딜 정책을 밀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 뉴닉이 잘 뽀개놓은 ‘환경 공약’을 읽어보세요!

 

+  이후 그린뉴딜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그린뉴딜 공약이 아예 없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180석으로 압승하긴 했지만 내놓은 건 엄청 적극적인 느낌은 아니라고. 그린뉴딜을 팍팍 밀던 정의당과 녹색당 등은 의석이 적거나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고요.

 

 

+ “그린뉴딜? 관심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 

죄는 아니지만 핫한 정치 이슈이긴 해요. 미국에서도 그린뉴딜을 두고 공화당(트럼프 행정부)과 민주당(야당)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친환경 경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요.

#정치#사회#정부#기후위기#환경#문재인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