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오늘은 시즌1,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나선 사람들 세금쭐 내겠다며 꺼낸 3가지 카드부터 소개할게요: 집을 사고, 팔고,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 다 올린다! 💸

세금 올려서 어떻게 집값 잡겠다는 거야? 

정부가 생각한 큰 그림은 다음과 같아요: “세금 팍팍 올리면 집주인은 세금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집을 팔겠지? 그럼 꽁꽁 묶였던 집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집값도 싸질 거야!”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3가지 카드는 🃏:

• 새로 살 때 세금 더: 집 살 때 내는 세금(취득세) 올릴 거야. 집이 이미 있는데 또 사는 거면 세금 더 많이 내야 하고! 부동산 매매·임대업 하는 법인에 주던 세금 혜택도 없앤다!

• 있는 집 빨리 팔아라: 내년 6월 1일부터 집 팔 때 내는 세금(양도세)도 올릴 거야. 그전까지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외에 모두 파는 게 좋을걸? 특히 단타로 치고 빠지던 사람들, 이번에 단단히 세금쭐 내주겠어. 2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던 집 파는 사람은 세금 더 많이 내라!

• 갖고만 있어도 세금: 주택이나 땅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거 알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 그리고 그동안 개인이 아닌 법인은 집을 여러 채 가져도 종부세 좀 깎아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얄짤없어. 법인도 세금 내!

다 올리면... 문제는 없으려나?

올릴 수 있는 세금을 영혼까지 끌어올렸으니, 강력한 만큼 효과가 있긴 할 텐데요. 그만큼 우려도 많아요. 집주인이 세금폭탄 카드를 요리조리 피할 거라는 것:

• 전·월세 가격 올리면? 세금 많이 낼까봐 억울한 집주인, 전·월세 가격 올리면 어떡해! 지난번 정책 때도 전·월세 가격 오르던데,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돼.

• 집 안 팔고, 그냥 물려주면? 세금쭐에 마음 급해진 집 주인들이 집을 파는 대신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주면, 이 정책 모두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에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게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거나,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도 올리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했고요. ‘12.16 대책’부터 지금까지 발표한 세금 올리는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