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택시-모빌리티: 우리 어디로 가야하죠 국토부 🚖


국토부가 드디어 택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며 개편안을 들고 왔어요. 자리에 모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서비스들, 침을 꼴깍 삼켰는데요.


나도 방금 꼴깍했어. 뭐라고 했는데?

국토부: “큼큼! 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 올 9월까지 법을 바꿔서 여러분도 합법적인 택시가 될 예정이에요. 이른바, ‘플랫폼 택시’!”🚕


플랫폼 택시?
플랫폼 택시의 유형은 세 가지:

  • A. 택시와 승객을 매칭하는 ‘중개사업(ex.카카오택시)’
  • B.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해서 이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ex.마카롱택시)’
  • C. 택시는 아니지만, 손님을 직접 나르던 ‘운송사업(ex.타다)’


뭔가 C가 골치였던 것 같은데...
딩동댕! A, B 유형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더 자유롭게 서비스를 풀어주고, 진입장벽을 낮춰주기로 했지만 C 유형은:

  • 국토부: “여태까지 일반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이 렌터카 빌려서 운행하셨죠? 이제 택시 면허 있는 기사님들로 다 바꾸고, 차도 직접 소유해야만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수익 일부는 기여금으로 내세요. 정부가 그 돈으로 택시 면허를 사서 다시 나눠주고, 택시업계 복지에도 쓰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오우, 붙은 조건이 뭐 이렇게 많아.
타다도 같은 생각 중! 대표적인 서비스 타다의 경우, 이번 안을 따르려면 기여금 약 700억 원과 차량 구매비 300억 원 등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정부가 택시 면허를 주는 만큼만 차량을 늘릴 수 있어서 마음대로 사업 확장도 어렵고요. (사람들: 이번 판은 택시가 이겼네…) 타다의 한숨 소리🌬️가 들리자, 국토부는 법안을 올리는 9월 전까지 좀 더 대화를 해보자는 중.


문제 푸느라 고생들이긴 한데…
한 번에 모두를 만족시키긴 역시 어렵죠. 새로운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관리하려는 이번 시도는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모두가 인정. 하지만 기여금이나 차량 직접 소유 같은 조건이 생기면서 돈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옛날처럼 다채로운 시도를 해보긴 힘들 전망이에요. 정부는 오히려 기존 택시를 혁신해서 새로운 모습(여성 맞춤형 택시나 구독형 요금제 등)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새 택시의 시대가 올까요?


+ 이번 택시 제도 개편안에는 플랫폼 택시 얘기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들어있었어요. 특히,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을 높이는 것도 그중 하나. 살인과 성폭력 범죄자는 20년, 상습 절도는 18년 동안 택시기사를 할 수 없어요. 

+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
국내 스타트업 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스타트업들과 협의한 내용이 며칠 만에 바뀌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택시 눈치를 보다가 발표 전날에야 ‘렌터카는 안 된다’고 결론이 뒤집혔다며,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정부#산업#플랫폼 비즈니스#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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