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승리. 지금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승리의 성접대 제공 의혹이 나온 단톡방에서,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 동영상을 수차례 유포했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어제 하루종일 실검에 있더라...
지난 11일, ‘SBS8뉴스’는 문제의 단톡방 등에서 2015년부터 10여차례 이상의 불법 촬영 영상 유포가 있었다고 보도했어요. 입수된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정 씨가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자, 지인이 영상이 있는지를 묻고, 정 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올리는 내용이 있었고요.

어제의 추가 보도에서는 단톡방에 있던 일반인 지인이 기절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올린 내용도 밝혀졌다고. 실제라면 심각한 성범죄인 상황임에도 정 씨와 사람들은 장난스럽게 반응했어요.


정말로 할 말이 없다 😦
성폭력특별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 장치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할 때 동의를 했을지라도 이후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 대화 내역이 사실이라면 정 씨가 처벌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방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처벌 받아?

영상을 다운받아서 2차 유포했다면 당연히 범법이지만 현행법상으로 단순히 단톡방에 있던 것이나, 그 영상을 본 것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찍어오라고 말하거나, 영상 공유를 요청한 점이 밝혀진다면 영상 배포 ‘교사(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에게 권유하는 것)’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 씨는 어제 귀국하였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 경찰은 원본 대화 내용을 입수해서 조사중인데, 정 씨의 혐의가 심각하다 보니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보여요.


만약 단톡방에서 이런 짓을 목격한다면 어쩌지?

누군가의 불법촬영물이 도는 것을 보았다면,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 피해 상담, 유포촬영물 삭제, 증거자료 작성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고 해요.  (02-735-8994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요. 

✔️가까운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이나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검색 플랫폼과 SNS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을 때 삭제 요청 하는 법.


+ 일부 사람들은 이번에 경찰이 확실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해요. 2016년, 정 씨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때에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것. (수사 이후 검찰에 보내졌지만,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한 이후 무혐의가 되었죠.) 이번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최초 신고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해서 권익위원회쪽으로 제보를 했다고 밝히기도.


+ 단톡방의 다른 연예인은 누구인지 단톡방에 있던 연예인이라며, 또는 유포된 동영상 속 연예인이라며 특정인들의 실명으로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소속사들에서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는 중. 실명이 언급되는 이들에게 명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허위 정보의 유포 역시 신중하게 경계해야 할 듯 합니다.  


+ 속보: 정 씨는 13일 새벽에 올린 사과문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회#여성#젠더#법원검찰#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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