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서해 피격 사건,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

국정감사로 한창 바빠야 할 국회, 여당·야당·국회의원 모두 2년 전 벌어진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때문에 으르렁대고 있어요. 이 일을 최근 다시 조사한 감사원 발표 때문이에요.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2020년 9월, 서해안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북한 바다에서 북한군의 총을 맞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조사 끝에 ‘자기 의지로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근거가 뭐였냐면:

  • 1) A씨가 북한군한테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첩보를 얻었다.

  • 2) A씨는 배 안에서 혼자 구명조끼를 입었다. 헤엄쳐서 북한에 가기 위한 것이다.

  • 3) A씨는 도박 빚이 많았다. 이를 갚기 어려워 북한으로 일부러 몸을 피한 것이다.

하지만 2022년 6월, 국방부와 해경은 2020년 발표 내용을 뒤집어요: “당시 결론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에 감사원이 나서 국방부·해경 등이 2년 전에 제대로 일을 처리한 게 맞는지 들여다본 거고요.

들여다봤더니 뭐래?

감사원은 1️⃣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2️⃣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끼워 맞춰 발표했다고 봤어요. 핵심만 살펴보면:

  • 제대로 조치 안 했어: “관련 부처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어. 국방부는 통일부 담당이라며 떠넘겼고, 통일부 담당자들은 장관한테 제때 보고하지 않았어. 국가안보실은 A씨가 총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통령한테 알리지 않았고. 사건을 감추려고 한 거야.”

  • 자진 월북으로 끼워 맞췄어: “당시 A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쓰여 있었어. A씨가 원래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의 구명조끼와 다른 거지. 그러니까 A씨가 다른 배에 탔다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당시 정부는 살펴보지 않았어. 그리고 A씨가 빚 문제 때문에 스스로 월북했을 거라고 말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7명 중 2명뿐이었고.”

국회는 이 결과를 어떻게 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 철저히 조사해야 해 🔴: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는 동안 정부는 뭘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해. 그때 문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끝내자는 선언을 제안했었잖아. 북한이랑 사이좋은 척하려고 이 사건을 일부러 감췄던 거 아냐?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받아야 해.”

  • 전 정권 탄압이야 🔵: “문재인 정권 깎아내리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야.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활동 내용을 문자로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하던데? 그리고 이번 발표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조사를 결과로 내놓은 거라 법을 어긴 거야.”

감사원은 당시 국정원·국방부·해경 등을 이끌던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했어요. 먼저 이 일을 들여다보고 있던 검찰은 어제(18일) 당시 국방부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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