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연금으로 퇴직하고 잘 살아보세 💪


만약 퇴직해서 버는 돈은 0이 됐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게다가,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면? 😨 정부가 지난 수요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거라고.

정부의 오랜 고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 하지만 노인층을 위한 복지비를 계속 늘리긴 어려워요.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층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돈 벌어 세금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노후 잘 보장해줄 테니 세금(국민연금) 미리 더 내라고 하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을 손봐서 퇴직 후에 안정적으로 먹고살 방법을 마련해주자!” 
*노인 빈곤율: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한 비율.

해결책은 크게 2가지:

  • 🏠 주택연금 가입은 쉽게: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연령대에 따라 월 178만 원~338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주택연금의 가입 나이를 55살 이상으로 낮추고, 시가로 최대 13억 원짜리 집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 💵 퇴직연금 가입은 반드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 대신 매달 연금을 나눠 받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할 예정이에요. 대신 연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고, 수익률 높일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안 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개혁.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에 쌓여 있던 돈도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똑같은 돈을 내도, 연금 수령액이 점점 적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자는 말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지만, 아무도 총대 안 매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번에 개편안을 발표한 경제부총리도 “국민연금 개혁은 워낙 크고 중요한 일이라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미뤘어요. 

#사회#국회#정부#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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