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배출가스 갈등 신호등 🚥


요즘 미국 캘리포니아주(이하 캘리주)와 연방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두고 분노의 질주 중 🏎️.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주가 독자적으로 해당 기준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뺏었거든요.

배경 설명 3, 2, 1, Go!
캘리주는 1940년대 말부터 계속 스모그로 심각한 피해를 봤던 곳으로, 배출가스를 엄격히 규제해왔어요. 미국 연방 정부 기준보다 셌죠. 이 기준은 자동차 연비*로 판단하고요. 연방 정부는 연비가 연료 1L에 16km면 괜찮다는 반면, 캘리주는 지난 7월에 1L에  22km까지 높여보자고 자동차 회사들과 협약을 맺었을 정도. 하지만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주가 이 기준을 더는 독자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 트럼프 정부: 지금은 LA의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서 자동차 만드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기준을 통일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되고 그걸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 사람들도 자동차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연비: 연료 1L로 몇 km까지 운전하느냐를 뜻해요. 보통 자동차의 연비가 높다는 것은 곧 배출가스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상황 신호등
🚥 빨간불: 캘리주 정부. 매우 화가 난 상태예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권한에 선을 크게 넘었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는 +로!)
🚥 노란불: 미국 자동차 제조 회사. 심란해서 차 몰고 바람 쐬러 간 상황이에요. 다른 13개 주도 캘리주 기준을 따르는데, 이 주들이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들 대개 이 기준에 맞춰서 자동차를 생산해왔거든요. 달라진 기준에 맞춰 차 설계를 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리는지라,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큰 혼란이 생겼어요. (몇몇 자동차 제조 업계: 그냥 캘리주 기준대로 하는 게 더 비용이 절약되고 안정적이야.)
🚥 초록불: 미국 대법원이 캘리주 손을 들어주면 ‘환경 보호’ 초록불이 켜질 수 있어요.

미국 연방제 10초 후루룩: 미국은 국가의 권력이 50개 주와 미국 연방(중앙 정부)에 동등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50개 주는 각각 독립적인 정부와 헌법, 법률을 구성할 수 있고요. 어디의 권한이 우선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승용차 연비를 1L에 24.3km까지 높이기로 했어요. 2030년까지는 28.1km/L로 높이기로 했고요. 올해 12월부터는 연비 효율 5등급인 경유차가 사대문 안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세계#미국#산업#자동차#에너지#환경#도널드 트럼프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