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요구와 논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2달 사이에 4번이나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이냐고요? 아니에요. 바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자리에서 물러나라” vs. “그럴 수 없다” 하며 팽팽한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뭐하는 사람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법에 어긋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행정·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는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부터 권익위를 이끌었고,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예요.

임기 남았는데 왜 물러나라는 거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문 정부가 임명했지만 임기가 남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하고 있는 장관·공공기관장에게 물러나라고 했어요: “이들과 새 정부의 생각이 착착 맞지 않아서 나랏일 하는 데 방해가 돼.”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은 법에 정해진대로 임기를 지키겠다며 거부했고요.

그럼 안 물러나면 끝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일했는지 살피는 기관인 감사원이 두둥등장해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 🧐: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의 판단에 부적절하게 끼어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언제 그랬다고 봤냐면: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특혜를 누리게 해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이 힘을 써 아들에게 사적인 혜택을 준 일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감사원은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전현희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끼어들어서 추 전 장관의 편을 들어줬다고 봤어요.

  •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 지난 7월, 권익위는 문 정부가 서해에서 북한의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을 처리한 과정을 두고 “자료가 부족해서 잘잘못을 딱 판단할 수 없어”라고 했는데요. 감사원은 이 때도 전현희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입김을 행사한 걸로 보인다고 했어요.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전현희 위원장을 수사해달라고 했고요.

전현희 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감사원이 각각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타낸 그림이에요. ©NEWNEEK

전 위원장은 뭐래?

감사원이 권익위를 특별감사한 것과 검찰에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한 건 모두 부당한 일이라고 했어요: “정치 탄압이야! (1) 권익위가 판단내릴 때 부당하게 끼어든 적 없는데 특별감사를 하고,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어.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하는 거라고. (2) 감사원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와 공무원을 감시하는 곳인데, 나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여당 목소리에 힘 실어주는 것도 잘못됐고."

한편 감사원은 이를 또 다시 받아쳤어요: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뿐이야.” 전현희 위원장의 말과 감사 때 권익위 직원이 말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 이에 아직까지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 보통 정권 바뀌면 임기 남았어도 물러나?

장관·기관장급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보통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아요.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과 새 정부는 호흡을 맞추기 어려우니 스스로 물러나는 게 관례라는 것. 하지만 이런 관례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장관급 위원회 6곳 중 3곳(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사퇴했는데요. 모두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감독기구의 리더들이라,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문제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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