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우리끼리 설문조사🗣: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소급적용 뺀 손실보상법 통과 소식 전하며 “소급적용 해야 돼. 앞으로 피해 줄어들 텐데, 이미 손해 본 거 보상해줘야지!” vs. “소급적용 어려워. 이때까지 지원금도 많이 줬고, 이번에도 따로 주니까 괜찮을 거야!”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347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소급적용 해야 돼. 앞으로 피해 줄어들 텐데, 이미 손해 본 거 보상해줘야지! 🙆

1. 코로나19 초기에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컸는데, 그걸 빼고 보상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

  • 손실이 제일 컸던 시기를 빼고 보상해준다는 건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야.
  • 백신접종도 시작됐고 앞으로는 손해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데, 줄어든 손해만 보상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

2.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했는데 국가가 책임져야지.

  • 초반에는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영업을 거의 중단시켰잖아. 그때 본 피해는 어떡할 건데?
  • 계산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건,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야.

3. 원리원칙보다는 유연하게 생각할 문제야.

  •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새로 생긴 법을 과거로 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야.
  • 지급 대상이 소상공인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원리원칙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야 해.

 

소급적용 어려워. 지금까지 지원금도 많이 줬고, 이번에도 따로 주니까 괜찮을 거야! 🙅

1. 이전 손해까지 다 계산하기 힘들어.

  • 손해를 증명할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하잖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건데?
  • 과거 손해까지 다 계산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텐데, 그걸 생각하면 

2. 법적으로 소급적용 안 되는 게 맞잖아. 왜 이번만 예외로 하겠다는 건데?

  • 당연히 법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시행되는 게 맞아.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
  • 법률불소급 원칙이 깨지면 앞으로 나올 법들에도 예외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 너도나도 소급적용 하자고 하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3. 형평성에 어긋나. 이중보상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

  • 지금까지 다른 지원금도 받았는데, 소급적용해서 또 지원하면 일부에게는 이중보상이 될 수 있어.
  • 소상공인 외에 코로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소상공인들만 챙기고, 또 소급적용까지 해 준다고?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

 

흠...  내 생각은 좀 달라🧐

  • 어떤 기준이 나와도 갈등은 계속될텐데, 손실보상법 자체가 괜찮은 걸까?
#사회#정부#코로나19#생활경제#우리끼리 설문조사#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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