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 부동산 정책 발표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어요(일명 2·4대책). 이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무조건 많이, 공공*이 주도한다!” 서울에만 32만 호 정도, 다른 곳까지 합치면 약 83만 호가 넘는 주택이 2025년까지 새롭게 지어질 예정이라고. 

* 국토부, 각 지방자치단체, LH공사, SH공사가 등판했어요.

 

이거 뉴스에서 떠들썩하던데!

그래서 바로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어요.

  • 더 높이 🏗️: 살짝 어려운 말이지만,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풀기로 했어요. 땅이 100평이면 건물 각 층을 합쳐 700평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땅 하나에 더 많은 집이 들어갈 수 있고요.

  • 더 빠르게 🏃: 국토부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처리해 공사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어요.

  • 더 부담없이 🙌: 이번 부동산 정책의 대상이 되는 땅의 90% 이상은 개인 소유예요. 그래서 공공이 건축부터 분양까지 과정을 돕기로 했어요.

 

부동산 정책 나오면, 짚어볼 점이 따라 나오던데?

맞아요. 두 가지가 크게 얘기돼요.

  • 가능해?: 목표한 만큼을 정말로 다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개인이 소유한 땅에 지어야 해서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그래서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부담없이’ 짓게 한다고 당근을 마련한 거고요. 

  • 집값은?: 개인 소유 땅들이니까, 투기판이 될 거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은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했고, 단속·처벌도 강하게 할 예정이에요.

 

모든 주택이 대상은 아니지만, 3년 이상 집을 사지 않은 사람(=무주택자)들 중 추첨하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청약통장에 얼마가 들었는지 등을 따져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아닌 것(=가점제 vs. 추첨제). 3040세대에 유리할 거라고.

#경제#정부#부동산#문재인#부동산 정책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12·16 부동산 대책 그 후

  쭉쭉 오르는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이번 정부에서 뽑았던 처방전만 18개. 하지만 약이 잘 듣지 않아서, 12월 16일에 아주 센 약을 처방했어요. 이번엔 약 기운이 아주 팍팍 온다고. 처방전: 12·16 부동산 대책 💊  약의 이름: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만, 내 돈으로 사라!  약의 성분: 부동산 가지면 내야 하는 세금(종부세*)을 올리는 성분, 집값 15억 원 넘는 집 살 때 대출 안 해주는 성분, 투기가 과한 지역에서는 9억 원 넘는 집에 대출 까다로워지는 성분 등.  *종합부동산세. 집이나 땅을 가졌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비쌀수록 세율도 올라요.     과연 약의 효과는?  약발 죽이네요 😴: 이 약을 먹으면 좀 졸려서 집값이 잘 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강남 4구는 지난달에 집값이 0.33% 올랐는데, 대책 이후엔 0.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다른 데가 좀 붓는데요 😐: 집값 덜 오르는 대신 전셋값이 오르는 중. 대출이 막혀서 집 사려던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고, 집 팔려던 사람들은 전셋값 비싸게 받으면서 집값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약에 내성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까지 덩달아 오를 수도 있으니 더 지켜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추가 처방이 필요하대요.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도 줄여줘야 집을 더 부담 없이 내놓는다는 얘기. 

경제

공시가격 UP 종합부동산세 UP

경제

ㄴ상상도 못한, 12·16 부동산 대책ㄱ

경제
🤖

페이스북의 발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

“미래는 개인적이다(The future is private)”. 페이스북이 새롭게 바뀌어요. 마크 주커버그는 2019 F8*에서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중심의 소셜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F8이란? 거의 매년 열리는 페이스북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번에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었어요.어떻게 다시 태어나? 페이스북 소속의 주요 앱들이 대거 변신할 예정:- 페이스북: ‘네가 좋아할 만한 새 친구들을 준비해봤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룹 중심으로 변한대요. 새 친구를 추천해주고, ‘페이스북 데이팅’ 기능도 생기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리스트에 추가하면, 상대방과 마음이 통했을 때 알림이 가는 ‘시크릿 크러시(Secret Crush)’💘도 나온다고.- 인스타그램: 화려한 스티커와 효과를 넣은 카메라 같은 업데이트도 있었지만, 인스타그램은 더 건강한 소셜 미디어 이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기도. 타인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좋아요’의 개수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만한 댓글은 바로 게시하지 않고 경고 문구와 취소 버튼을 보여주는 등 여러 테스트를 해볼 거래요.- 메신저: 친구들과 거실에서 TV 보듯이, 페이스북 영상을 함께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시험해본다고. 카카오톡 PC 버전처럼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시할 거라네요.발표 내용 좋긴 한데, 진짜 그렇게 할까? “우리가 진심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압니다.” 주커버그의 말처럼, 페이스북의 새로운 변신을 모두가 믿고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2016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10월 1일. #1 기사 참고) 이후에도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3월 25일. #3 기사 참고)로 사용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페북과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개인정보와 건강한 소셜 미디어 환경을 진짜로 지켜줄지, 고슴이는 앞으로도 날카롭게 지켜볼 예정.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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