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vs. 퀄컴 재판 결과 ⚖️


지금 데이터 켜서 뉴닉 보는 사람! 그거 다 📶 LTE 지원하는 ‘통신칩’ 덕분인데요. 이 통신칩 때문에 세기의 재판이 벌어졌어요: 주인공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vs. 미국 통신칩 제조 회사 퀄컴. 

  • 퀄컴(Qualcomm)? 통신칩 만드는 기술 특허를 가진 회사예요. 지금까지는, 퀄컴이 기술 쓰는 걸 허락해줘야 다른 회사도 통신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2016년에 공정위가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퀄컴에 과징금 1조 3000억 원을 물렸어요. 퀄컴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결론: 공정위 승! 

  • 갑질 no.1: 그동안 스마트폰 회사들(애플, 삼성 등)은 퀄컴에 특허 사용료를 2번 내고 있었는데요 (칩 살 때 1번, 칩 끼운 스마트폰 팔릴 때 수수료로 1번). 재판부는 사실상 사용료를 2번 걷는 거라며 칩 살 때만 사용료를 내면 된다고 판단했어요.
  • 갑질 no.2: 퀄컴이 가진 기술이 📱 스마트폰 만들 때 너무 중요하다 보니,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다른 회사(삼성, 인텔 등)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퀄컴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갑질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
대법원에서 한 번 더 겨룰 예정. 하지만 대법원마저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퀄컴은 꼼짝없이 1조 3000억 원을 내야 해요 💰. 게다가 특허 사용료 받는 건, 퀄컴의 핵심 사업이자 전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라 잘못하면 밥줄 끊길 수도 있는 상황. 대법원판결이 끝날 때까지 퀄컴 입이 바짝 마를 것 같아요  

+ 퀄컴, 두고 봐 
퀄컴이 가진 기술 특허는 3G·4G 통신칩에만 해당돼요. 즉, 5G 기술 특허 시장을 제패한 곳은 아직 없다는 뜻. 그래서 그동안 통신칩 때문에 큰돈 내면서 속앓이했던 반도체 회사들, 이를 갈며 제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선두를 달리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 이 소식,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면
4월부터 뉴닉을 구독한 뉴니커시군요! 당시 퀄컴은 비슷한 이유로 애플과도 싸우고 있었는데요. 두 회사 모두 핵심 사업 걸고 재판하는 거라, 꿀잼일 것 같다며 모두 🍿 팝콘 들고 기다렸거든요. 하지만 재판 시작 하루 만에 둘이 합의하면서,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어요.

#경제#법원#공정거래위원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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