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데이터 켜서 뉴닉 보는 사람! 그거 다 📶 LTE 지원하는 ‘통신칩’ 덕분인데요. 이 통신칩 때문에 세기의 재판이 벌어졌어요: 주인공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vs. 미국 통신칩 제조 회사 퀄컴. 

• 퀄컴(Qualcomm)? 통신칩 만드는 기술 특허를 가진 회사예요. 지금까지는, 퀄컴이 기술 쓰는 걸 허락해줘야 다른 회사도 통신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2016년에 공정위가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퀄컴에 과징금 1조 3000억 원을 물렸어요. 퀄컴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결론: 공정위 승! 

• 갑질 no.1: 그동안 스마트폰 회사들(애플, 삼성 등)은 퀄컴에 특허 사용료를 2번 내고 있었는데요 (칩 살 때 1번, 칩 끼운 스마트폰 팔릴 때 수수료로 1번). 재판부는 사실상 사용료를 2번 걷는 거라며 칩 살 때만 사용료를 내면 된다고 판단했어요.
• 갑질 no.2: 퀄컴이 가진 기술이 📱 스마트폰 만들 때 너무 중요하다 보니,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다른 회사(삼성, 인텔 등)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퀄컴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갑질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
대법원에서 한 번 더 겨룰 예정. 하지만 대법원마저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퀄컴은 꼼짝없이 1조 3000억 원을 내야 해요 💰. 게다가 특허 사용료 받는 건, 퀄컴의 핵심 사업이자 전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라 잘못하면 밥줄 끊길 수도 있는 상황. 대법원판결이 끝날 때까지 퀄컴 입이 바짝 마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