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16 부동산 대책 그 후

 

쭉쭉 오르는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이번 정부에서 뽑았던 처방전만 18개. 하지만 약이 잘 듣지 않아서, 12월 16일에 아주 센 약을 처방했어요. 이번엔 약 기운이 아주 팍팍 온다고.


처방전: 12·16 부동산 대책 💊 

  • 약의 이름: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만, 내 돈으로 사라! 
  • 약의 성분: 부동산 가지면 내야 하는 세금(종부세*)을 올리는 성분, 집값 15억 원 넘는 집 살 때 대출 안 해주는 성분, 투기가 과한 지역에서는 9억 원 넘는 집에 대출 까다로워지는 성분 등. 
    *종합부동산세. 집이나 땅을 가졌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비쌀수록 세율도 올라요.  

 
과연 약의 효과는? 

  • 약발 죽이네요 😴: 이 약을 먹으면 좀 졸려서 집값이 잘 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강남 4구는 지난달에 집값이 0.33% 올랐는데, 대책 이후엔 0.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 다른 데가 좀 붓는데요 😐: 집값 덜 오르는 대신 전셋값이 오르는 중. 대출이 막혀서 집 사려던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고, 집 팔려던 사람들은 전셋값 비싸게 받으면서 집값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약에 내성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까지 덩달아 오를 수도 있으니 더 지켜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추가 처방이 필요하대요.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도 줄여줘야 집을 더 부담 없이 내놓는다는 얘기. 

전셋값 오른 또 하나의 이유: 교육 정책 바뀌었잖아.  
대학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비율은 늘어나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기로 하면서, 🚌 유명 학원가 근처로 이사 가려는 가족들이 많아져 전셋값이 오르고 있었다고.

+ 현금 부자: 난 원래 약 안 들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대출을 막는 게 핵심. 하지만 현금 많은 사람은 대출 안 받아도 되니까 청약 잘만 넣었다고

#경제#부동산#문재인#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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