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나 아직 일할 수 있는디 👨‍💻👩‍💻


현재 정년 나이는 만 60세. 2016년부터 시행 중이죠. 그런데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 다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갑자기 대한민국 분위기 토론장: 만 60세인 정년 시기를 올려, 퇴직 시기를 늦추자는 얘기가 나오는 중.

이유

  • "요즘 그 정도 나이엔 일하지”: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사람이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었죠.
  • 인구 구조: 2029년부터는 ‘태어나는 사람 < 사망하는 사람’이라서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 거래요. 정년 나이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쓸 수 있게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 정년이 넘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고요.


우려 
하지만 1분기 경제성적표를 봤더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정년 나이까지 늘리면 청년층이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 중.


다른 나라에서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년 나이를 올리는 중. 일본은 65세에서 70세로, 독일은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나이를 이유로 퇴직시키는 게 차별'이라는 이유로 아예 정년 제도를 없앴어요.

🦔고슴이 : 양쪽의 입장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을까 봐 가져와 봤슴! KBS 심야토론, MBC 100분 토론

#사회#정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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