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혁신이 필요해


누군가 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 “완 투... 완 투 쓰리...   거기 세 번째 분단, 뒤에서 두 번째 고슴이, 흙 파지 말고 바로 서세요... 오늘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바로 정부: 사립학교에 있던 문제점을 잡기 위해 5개 분야, 총 26개 법안을 바꾸겠대요.

사립학교가 정확히 뭐더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는 크게 2개로 나뉘어요. (1) 정부나 시·도·군 등이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2)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우리나라는 전체 고등학교의 40.2%, 대학교의 86.5%가 사립학교로 그 비율이 높아요. 매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14조 원 규모고요.


근데 사립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
선생님이나 직원으로 가족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고(채용 비리), 돈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회계 비리)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족벌 경영’.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 🏡” 하는 사이라 비리가 잘 밝혀지지도 않고, 밝혀져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교육부는 가만히 있었어?
사립학교가 덩치가 크고 서로 끈끈하니, 교육부도 함부로 건들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사립학교와 유착 의혹도 있었어요: 사립대학교 중 40%가 교육부에서 꼭 받아야 하는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거예요. 내부에서도 문제로 삼지 않고, 외부에서도 들여다보거나 관리할 수 없으니 사학 비리 문제는 수면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했고요.


이걸 이번에 고쳐보겠다고?
맞아요. 정부가 내놓은 방법을 크게 나눠보자면:

  1. 관계자, 훠이훠이 🚫: ‘가족 경영’과의 싸움을 선포했어요. 학교 내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어요. ‘개방이사 제도’도 규정을 보완해서 바로 잡기로: 학교 이사를 정할 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 객관성을 갖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사립학교는 외부인인 척 가족을 선임하곤 했거든요.
  2. 잡아라, 회계 비리 💰: 교육에 써야 하는 돈을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특히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을 제때 쓰지 않고 쌓아두던 ‘적립금’은 사용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회계 관련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할 거라고.
  3. 교육부, 정신 차려 ⚡️: 교육부가 힘을 좀 더 팍팍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반응은 어때?
찬성파도, 반대파도 어쩐지 크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상황.

  • 개선에 찬성하던 1분단 친구들 👤: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성도 없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가져온 게 결국 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데, 안 그래도 바쁜 국회한테 언제 동의받을 거야?
  • 개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 2분단 친구들 👤: 일부 나쁜 사례만 가지고 모든 사립학교를 문제 삼지 마! 자사고 폐지에, 사립 유치원 규제하는 유치원 3법에... 정부, 왜 자꾸 교육계를 규제하는 거야? 경영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야 교육도 성장할 수 있다고.

+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면
사학 비리를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학법'을 내놓았었죠. 주로 ‘개방 이사제도' 구체화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립학교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었고요. 14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다시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 세상에 나쁜 학교는 없다? 🌱
사립학교가 통 크고 파격적인 교육 지원으로 교육계에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어요. 일부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 규모도 키우고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기획하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시도를 하기도. 

#사회#정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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