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 “완 투... 완 투 쓰리...   거기 세 번째 분단, 뒤에서 두 번째 고슴이, 흙 파지 말고 바로 서세요... 오늘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바로 정부: 사립학교에 있던 문제점을 잡기 위해 5개 분야, 총 26개 법안을 바꾸겠대요.

사립학교가 정확히 뭐더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는 크게 2개로 나뉘어요. (1) 정부나 시·도·군 등이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2)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우리나라는 전체 고등학교의 40.2%, 대학교의 86.5%가 사립학교로 그 비율이 높아요. 매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14조 원 규모고요.

근데 사립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
선생님이나 직원으로 가족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고(채용 비리), 돈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회계 비리) 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바로, ‘족벌 경영’. 가족이 함께 경영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우리 한 가족이잖아 🏡” 하는 사이라 비리가 잘 밝혀지지도 않고, 밝혀져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교육부는 가만히 있었어?
사립학교가 덩치가 크고 서로 끈끈하니, 교육부도 함부로 건들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사립학교와 유착 의혹도 있었어요: 사립대학교 중 40%가 교육부에서 꼭 받아야 하는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거예요. 내부에서도 문제로 삼지 않고, 외부에서도 들여다보거나 관리할 수 없으니 사학 비리 문제는 수면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했고요.

이걸 이번에 고쳐보겠다고?
맞아요. 정부가 내놓은 방법을 크게 나눠보자면:

1. 관계자, 훠이훠이 🚫: ‘가족 경영’과의 싸움을 선포했어요. 학교 내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어요. ‘개방이사 제도’도 규정을 보완해서 바로 잡기로: 학교 이사를 정할 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 객관성을 갖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사립학교는 외부인인 척 가족을 선임하곤 했거든요.
2. 잡아라, 회계 비리 💰: 교육에 써야 하는 돈을 엉뚱한 데 쓰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특히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을 제때 쓰지 않고 쌓아두던 ‘적립금’은 사용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교직원과 학생이 회계 관련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할 거라고.
3. 교육부, 정신 차려 ⚡️: 교육부가 힘을 좀 더 팍팍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반응은 어때?
찬성파도, 반대파도 어쩐지 크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상황.

• 개선에 찬성하던 1분단 친구들 👤: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성도 없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지금 가져온 게 결국 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데, 안 그래도 바쁜 국회한테 언제 동의받을 거야?
• 개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 2분단 친구들 👤: 일부 나쁜 사례만 가지고 모든 사립학교를 문제 삼지 마! 자사고 폐지에, 사립 유치원 규제하는 유치원 3법에... 정부, 왜 자꾸 교육계를 규제하는 거야? 경영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야 교육도 성장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