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한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을 위해 댓글과 여론을 조작했다면? 드라마 줄거리 같지만 실화예요. 국가 기밀 정보를 관리하고,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에서 2009년~2013년 사이에 벌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정확히 무슨 일인데?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정리해보면 크게 2가지 유형: 

  • 국가 돈을 엉뚱한 데 사용했어: 국정원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돈을 ①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반대 정치인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②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로 줬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잘못된 일을 했어: 원 전 국정원장이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하려고 시도했고, 민간인을 뒷조사(사찰)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특히 민간인 사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한 거라고. 

재판부는 이러한 일 때문에 국민들이 국정원을 더 이상 안 믿게 됐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손해가 생겼다고 밝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미 감옥살이를 하는 중. 2012년 대선 때 직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2018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거기에 7년이 더해진 거죠. 원 전 국정원장이 항소를 준비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권남용’과 관련된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혐의1) 당시 정부 비판하던 사람들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 죄가 없는 건 아닌데 방송인 출연 막는 건 원래 국정원장의 업무가 아니라서, ‘국정원장의 직권남용’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

혐의2)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국정원 돈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 원래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 업무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법원검찰#박근혜#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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