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재정도 응급상황이에요. 경제는 휘청이는데 방역에는 돈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지난달 말 20.5조 원을 빠르게 풀었지만 이걸로 부족해서 지금 11.7조 원을 더 마련하려는 상황. 하지만 원래 쓰기로 했던 예산을 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예산을 더 짜기로 했어요(추경).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대부분이 ‘빚’이에요.  

나라가 빚을 낸다니?

어려운 말로 ‘국채’라고 해요. 개인이 신용카드를 쓰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일반 국채(빚 문서)를 내주고 해외 금융 기관이나 외국인 돈을 빌려 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번 추경안 중 10.3조 원이 ‘적자 국채’라는 건데요. 일부 전문가는 마음에 걸린대요. 적자 국채는 정부가 뚫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거든요 💳.

•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세금으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듯한 적자 상황에서는 일반 국채와 달리 ‘적자 국채’를 내게 되는데요. 적자 국채는 사실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내주고, 돈을 꿔오는 구조예요.

문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국민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뚫긴 했는데, 우리 가족한테 빚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부가 제때 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손실이 나고, 결국 모아둔 국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헛, 이제 큰일 난 거야?

나랏빚은 단순히 숫자만 갖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숫자 자체보다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갚을 만한 경제 수준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답니다.

• 걱정된다 🤔: 적자 국채는 계속 늘어서... 이제는 총 70조 원! 이를 메우려고 나중에 세금이 더 올라갈까 봐 걱정돼. 이런 중요한 결정을 열흘 만에 후다닥 처리하다니,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 최선이었다 🙂: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나랏빚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해외에서도 이번 결정이 국내 재정을 나쁘게 하기보다는 경제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검사나 방역에 돈이 더 많이 들겠죠. 2차 추경도 고려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