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추경,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재정도 응급상황이에요. 경제는 휘청이는데 방역에는 돈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지난달 말 20.5조 원을 빠르게 풀었지만 이걸로 부족해서 지금 11.7조 원을 더 마련하려는 상황. 하지만 원래 쓰기로 했던 예산을 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예산을 더 짜기로 했어요(추경).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대부분이 ‘빚’이에요.  

나라가 빚을 낸다니?

어려운 말로 ‘국채’라고 해요. 개인이 신용카드를 쓰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일반 국채(빚 문서)를 내주고 해외 금융 기관이나 외국인 돈을 빌려 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번 추경안 중 10.3조 원이 ‘적자 국채’라는 건데요. 일부 전문가는 마음에 걸린대요. 적자 국채는 정부가 뚫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거든요 💳.

  •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세금으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듯한 적자 상황에서는 일반 국채와 달리 ‘적자 국채’를 내게 되는데요. 적자 국채는 사실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내주고, 돈을 꿔오는 구조예요.

문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국민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뚫긴 했는데, 우리 가족한테 빚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부가 제때 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손실이 나고, 결국 모아둔 국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헛, 이제 큰일 난 거야?

나랏빚은 단순히 숫자만 갖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숫자 자체보다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갚을 만한 경제 수준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답니다.

  • 걱정된다 🤔: 적자 국채는 계속 늘어서... 이제는 총 70조 원! 이를 메우려고 나중에 세금이 더 올라갈까 봐 걱정돼. 이런 중요한 결정을 열흘 만에 후다닥 처리하다니,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 최선이었다 🙂: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나랏빚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해외에서도 이번 결정이 국내 재정을 나쁘게 하기보다는 경제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검사나 방역에 돈이 더 많이 들겠죠. 2차 추경도 고려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합니다. 

 

+ 빚내서 생긴 돈은 잘 쓰이고 있는 거지?
어렵게 마련한 돈인 만큼, 잘 써야겠죠. 방역 체계,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지원 등에 대부분 쓰였는데, 그중 2조 원을 넘게 들여 소비쿠폰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 정부: 소비쿠폰을 풀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겠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급할 거야 (단, 쿠폰은 전통시장에서만. 상반기에만 적용! 상품권도 더 풀게!).

  • 걱정: 감염 걱정으로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쿠폰을 들고 전통시장에 가겠어? 그리고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라, 안 쓰고 묵혀두면 어쩌려고? 돈으로 돈을 쓰게끔 하는 정책,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 다른 나라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대?
어느 나라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짜놓은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죠. 재해뿐만 아니라, 국방, 경제 상황에 따라 추경을 자주 활용하고, 빚도 낼 수 있어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해, 4차례 추경을 했고, 2009년부터 10년째 매년 추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라마다 재정 능력이 다르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기가 크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경제#코로나19#기획재정부

구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더 편하게 보고싶다면? 뉴닉 앱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