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역특례제, 예체능 미필의 운명


올해 6월, 국민청원 게시판 인기 글: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국가대표 선수들, 군 생활 면제해주세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김없이 군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웬 당연한 말이냐고요?

배경
사나이로 태어나면 할 일도 많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도 가야 하죠.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중 하나가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아 나라를 빛낸 운동선수, 예술가들은 사실상 군 생활을 안 해도 되는 제도*예요.
*정확히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특기를 살려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어떻게 받냐고요? 🥇 예술가라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등 안에 들면 되고요. 운동선수이라면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의 기준 안에 들어야 해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 있었어요.
✅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정해진 대회에서 딱 한 번 잘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것이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 대회(월드컵 등)가 많다는 거죠. 예술 쪽에서도 K-POP 등 대중문화로 우리나라 배부르게 한 예술인들이 많은데, 국제경연대회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을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 악용하는 거 아니야?: 최근 문제가 불거진 건 작년 8월 아시안게임인데요. 일부 프로 선수들이 군대 가는 걸 계속 미루다가, 병역특례를 받으려고 금메달 받을 게 거의 확실한 아시안게임에 나왔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해당 선수들의 기존 성적이 썩 좋진 않아 사람들이 따가운 눈빛을 보냈고요.


And now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월부터 머리 맞대고 고민하여 이번에 거의 결론을 냈어요: “지금 제도 그대로 유지하자!” 1년에 예술체육요원 되는 사람이 30~40명밖에 안 돼서 현역으로 온다 해도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예술가들과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이라 일단 법은 안 바꾸기로 했대요.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민해본 옵션들옵션 A. 요원들 관리도 잘 안되는데, 아예 폐지할까? 옵션 B. 아님 대회에서 상 받을 때마다 점수 쌓아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병역특례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볼까? 옵션 C. 아! 은퇴 후에 대체 복무를 시켜…? 

+ 그런데 박지성 선수, 군대 안 가지 않았어?
정답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모두 군 생활을 안 했어요. 법이 잠깐 바뀌면서 ⚽ 월드컵 16강 이상, ⚾ WBC 4강 이상 진출할 경우에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혜택을 너무 마구잡이로 준다거나 비인기종목은 대회에서 1등해도 면제가 안되는데 차별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2007년, 법은 지금의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 긴장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 이공계 석·박사들이과대나 공대에서 석사 이상 공부를 했다면, 국가를 위해 연구개발업무 하는 걸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전문연구요원). 그런데 병역특례제도를 바꾸려고 하면서, 전문연구요원의 전체 숫자를 확 줄이려고 했던 것. 하지만 최근에 일본이 반도체 같은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걸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이에 따라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숫자를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만 줄일 것 같대요.

#정치#정부#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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