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러다가 내전 벌어지는 거 아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끌시끌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요.

역대급 시위라고?

시위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열린 반정부 시위에 50만 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큰 시위였다고. 군에서도 예비군 수백 명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수도 텔아비브 지역의 경찰청장이 정부의 시위대 진압 명령에 반발해 시위대에 합류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로 출장 가는 길을 시위대가 가로막는 일도 있었다고.

어쩌다가 시위가 벌어진 거야?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부(법원) 확 바꿀게!” 하는 계획을 내놓은 게 시작이었어요. 법원의 힘을 쫙 빼고 의회의 힘을 늘리는 내용인데요. 국민의 손으로 뽑히지 않는 사법부가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른다며 이런 계획을 내놨다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판사? 우리가 뽑겠어 🧑‍⚖️

• 법원 잔소리는 stop it 🚫

판사? 우리가 뽑겠어 🧑‍⚖️

제일 높은 법원의 판사(=대법관)를 뽑는 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절반 넘게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지금 의회 절반은 총리와 친한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부 맘대로 판사를 뽑을 수 있는 거라고.

법원 잔소리는 stop it 🚫

원래는 대법원이 “의회가 만든 법이 헌법(=이스라엘 기본법)에 어긋나는지 살펴볼게” 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OK 하면 뒤집을 수 있게 돼요.

사람들은 왜 비판하는 거야?

• 사법기관 독립성 흔들려 😱: 원래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3권분립) 굴러가잖아요. 이번 개혁으로 사법부가 힘을 잃으면, 의회(=입법)와 정부(=행정)를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이유가 의심스러운데 🤔: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요. 재판·처벌을 피하려고 사법부를 바꾸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반대 시위에 놀란 네타냐후가 순한 맛 개혁안을 다시 내놓긴 했는데, 이스라엘 시민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는 중이에요. 정부 안에서도 국방장관이 “사법개혁 밀어붙이면 물러날 거야!” 해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거 걱정돼”라고 말하는 등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