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이다 💣!” vs. “아니다 🙅!”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종부세 얘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렸던 뉴니커 있나요? 뉴닉이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쭉 정리했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종부세가 뭐더라?

원래 이름은 ‘종합부동산세’예요. 이 법을 왜 만든 건지는 법조문 첫 줄에 딱 나와 있어요: “비싼 부동산 가진 사람이 그만큼 세금 더 부담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려는 거야.”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법을 만들었고, 이후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큰 틀의 기본 구조는 쭉 이어져 왔어요.

• 누가 내냐면: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을 모두 합해 6억 원(공시가격* 기준)이 넘으면 내야 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라면 이 기준이 11억 원이고요. 집값이 비쌀수록, 가진 집이 여러 채일수록, 또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조정 대상 지역)일수록 더 많이 내야 해요 🏘️.

*공시가격: 세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해요. 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세)보다 10~20% 낮게 정해져요.

요즘 왜 얘기 나오는 거야?

국세청이 지난 22일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내야 하는 사람도 늘고, 세율도 올랐거든요 💸.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약 28만 명이 더 내야하고(총 95만 명),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작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낼 세금이 크게 늘어난 사람들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며 ‘종부세 폭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요.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올랐어?

“빚내서 세금 내야 할 판”이라는 말도 나와요. 실제로 올해 종부세가 3배 넘게 올랐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어요 📈. 하지만 정부도 할 말이 많다고:

•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안 내: 1세대 1주택자 중 70%(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집 가진 사람)는 평균 50만 원 정도만 내요. 

• 많이 깎아준다: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었거나,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준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3명 중 1명은 80%를 덜 낸다고. 

• 집 팔 시간 충분했다: 정부는 종부세 올린다고 작년 여름에 발표했는데요. 세금 늘어날 게 걱정되는 다주택자라면 집을 팔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