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두기 3단계

이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스크와 한 몸 되게 생겼어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광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처벌하는 ‘마스크 의무화'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마스크 의무화가 뭐야 😷? 

이제는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과, 밥을 먹는 불가피한 상황을 빼놓고 실내외 모든 곳(예: 카페, 음식점, 학원, 회사)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해요. 마스크를 안 쓰면 개인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업체가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내용은 지역마다 달라요.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도 24일부터 정해진 모든 곳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지자체가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쓰고 다녀야 한다고.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자동 해제!)

 

지금부터 바로 벌금 시작이야? 

오늘 걸렸다고 바로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 시행은 하는데 단속은 안 하는 ‘계도기간’이 있거든요. (서울시는 24일부터 시행하고, 10월 12일까지 계도해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처벌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시행한 첫날에 살펴보니,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마스크를 끼지 않는 사람들도 꽤 보였다고. 

 

마스크 의무화 말고 다른 대책은...?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같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연속 11일 동안 세자릿수의 확진자를 보이는 심각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방역당국과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 일부 전문가: 3단계를 적용하는 데에도 1~2주 정도 걸리니까 미리 올려야 해! 올렸다가 괜찮아지면 2단계로 내리거나,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만이라도 먼저 3단계로 올리는 방법도 있어. 
  • 방역 당국과 정부: 3단계로 올리면 일상과 경제 활동 둘 다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거리두기 3단계, 뭐가 문제야?

경제적으로 한 방 맞을 게 불 보듯 뻔해요 🚦. 3단계가 되면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빡빡해지기 때문: ①실내·외에서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②중위험시설(헬스장, 영화관, 종교시설, 카페 등)도 모두 문을 닫아요. ③그 외 시설도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요. ④학교, 유치원도 모두 원격 수업으로 바꾸고 ⑤기업도 필수 인원을 빼고는 재택근무를 권고받아요. 이렇게 되면 특히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소비와 일자리가 모두 줄어들게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정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벨트 꽉 매는 중: 정부는 언제 거리두기 3단계로 올려야 할지 모르니 미리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직 올리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사회#정부#코로나19#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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