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 부동산 대책 실전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지난달 31일,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어요.

 

응? 공공주택 복합... 뭐...? 😇

쉽게 말하면 해당 지역을 싹 재개발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발표한 지역은 다 서울인데요. 서울 4개 구(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에서 21곳을 선정했어요. 지난 2월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편으로 볼 수 있어요. 

  • 2·4 대책 한 줄 정리해보면: 집값 오르는 것도 문젠데, 애초에 주택이 부족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집을 많이 많이 지을게. 단,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 주도? 원래 하던 재개발이랑 뭐가 달라?

정부가 주도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치트키 세 개를 썼어요. 

  1. 빽빽하게 지어볼게 🏘️: 원래는 이렇게 안 하지만, 딱 3년 동안만 규제·제한 있던 것 좀 풀어서 ‘고밀 개발’하자. 더 많은 사람이 도심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2. 돈 많이 벌게 해 줄게 💵: 공공 재개발은 기업(=민간)이 하는 것보다 돈이 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민간이 할 때보다 수익률도 30%p 정도 높게 줄게. 방법은... 같은 땅에 더 많이 짓고, 주택 수도 늘려서 더 많이 돌려준다!

  3. 시간을 달리는 재개발 ⚡: 재개발은 보통 주민 의견을 모으는 등 할 일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건 공공이 직접 하잖아. 서류 절차 같은 게 확 줄어드니까, 5년 만에 할 수 있어. 

 

문제는 없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중.

  • 원래 살던 사람들은? 🙄: 세입자는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는 했는데, 직장이나 학교에서 너무 멀어질 수 있어 힘들어요.

  • LH를 어떻게 믿어 🤔: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 게 의아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있던 LH라 찝찝하다는 것.

하지만 주택을 잘 만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해서, 정부는 ‘LH를 사업에서 빼기는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단,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LH 사태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재개발이 뭔지, 재건축이랑은 뭐가 다른지, 재개발은 무조건 영화에서처럼 험악한 건지 궁금했던 뉴니커 있나요? 한 뼘 더 깊고 쉽게 뉴닉이 정리해봤어요. 

👉 재개발, 더 알고 싶은 뉴니커를 위한 Q&A

#경제#정부#부동산#문재인#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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