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뉴니커, 이번달 초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덮친 폭우 기억하나요? 이때 반지하 주민들이 폭우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서울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지하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고요. 

반지하 주택이 뭔지, 왜 폭우에 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건지, 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애야 하는 건지, 이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반지하 주택이 뭐야?

반지하 주택은 집의 절반 정도는 땅 위에 나와 있고, 절반 정도는 땅 아래에 묻혀 있는 집을 가리켜요. 사실 우리나라 건축법에 ‘반지하 주택’이 무엇인지 따로 나와 있진 않아요. 대신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이 땅 아래에 있는 집’만을 ‘지하층’이라고 정해뒀고요. ‘절반 이상’이 땅 아래에 있지 않으면 ‘지하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보통 집의 일부가 땅 아래에 묻혀 있으면 ‘반지하 주택’으로 봐요. 가끔 1층이라고 해서 집 보러 갔는데 반지하처럼 보이는 집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 2. 반지하 주택,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지하층에 사는 사람을 생활하는 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으로 봐요. 나라에서 지하층은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왜 살기 힘들다고 보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 평소에는: 빛도 잘 들지 않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집이 습해지고, 천식·우울증 등을 일으키기 쉬워요. 창이 길 가까이 나 있으면 사생활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 비가 오면: 빗물이 창문·현관 등을 통해 집으로 흘러들기 쉬워요.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집 주변에 차오르면 집을 빠져나오기도 힘들고요.

이 때문에 이번 폭우 때도 반지하에 사는 이들의 피해가 유독 심했던 거예요.

🍕 3. 그래서 없앤다는 말 나왔구나?

맞아요. 이번 폭우를 계기로 서울시는 “열악한 반지하에는 사람이 못 살게 해야 해!”라며 나섰어요. 반지하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더 강화한 것.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정책,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 원래는 ‘물에 자주 잠기는 곳’에만 반지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사는 용도 지하·반지하를 짓는 건 모두 허락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 이미 있는 반지하 주택은 10~20년 여유를 두고 차차 없앨 거라고 했어요.

• 지금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집을 옮길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한편 서울시와는 살짝 다른 정책을 내놓은 곳도 있어요. 바로 국토교통부(국토부)인데요.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무조건 반지하를 없애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국토부의 반지하 주택 정책, 서울시와 뭐가 다른 건지 살펴보면:

• 반지하 주택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 일단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게 먼저라고 했어요. 

• 대신 반지하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보태주거나,  반지하 주택을 빌리거나 사들여 주택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이끄는 걸 생각해보겠다고 했고요.

🍕 4. 반지하 없애자는 사람들은 뭐래?

반지하 주택을 없애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살기 적절하지 않다며. 그러니 반지하에 사람이 살면 안 돼!” 반지하의 환경 자체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거라면, 길게 봤을 때는 결국 반지하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꼭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반지하 주택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요.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걸 시작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살아가는 환경을 전반적으로 더 좋게 고쳐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걸 계기로 옥탑방 등에 사는 다른 주거취약계층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는 당장이 아니라 천천히 없애나가면 부작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정책을 촘촘히 짜서 반지하 주택을 서서히 줄이면,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도 이사를 준비하고, 나라도 이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5. 걱정하는 사람들 말도 들어보고 싶어

반지하 주택을 없애지 말자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반지하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당장 이들이 갈 곳이 없을 거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반지하를 없애면 반지하를 벗어나더라도 결국 옥탑방·고시원 등 환경이 좋지 않은 다른 집으로 향하게 될 거라는 것.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대신 도시 환경을 더 낫게 고치자는 의견도 있어요. 도시를 지을 때 빗물이 잘 빠지게 배수 시설을 만들고, 반지하 주택 주변에 빗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더 짓는 등의 방법을 쓰자는 것.

나라가 내놓은 반지하 없애기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반지하 주택에 사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집을 옮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는데요. 반지하 주택은 서울에만 약 20만 가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냐는 것.

🍕 6. 다른 의견은 없어?

반지하 주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에 더 큰 피해를 입어요. 근본적인 문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지는 자연 재해에 이들이 그때그때 다른 방식으로 계속 피해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 폭우가 드러낸
반지하와 장애의 상관관계

이번 폭우로 희생된 2가구 모두 장애인 가족이 있는 장애인가구였어요. 반지하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가 폭우의 피해를 심하게 입은 거예요. 장애인가구는 적은 소득 때문에 집세가 싼 지하·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하·반지하에 사는 가구 5곳 중 1곳은 장애인가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장애라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는 반지하 거주 장애인가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 7. 다른 나라는 어때?

반지하 주택에 관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찾아보기 조금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층을 사람이 사는 용도로 잘 쓰지 않기 때문. 실제로 지난 폭우 때 해외 언론들은 반지하를 ‘Banjiha’로 표기하며 “반지하는 한국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도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작년 여름, 미국 뉴욕주에서도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허리케인 때 심한 피해를 겪어 문제가 됐는데요. 뉴욕 주의 대응은 우리나라와 반대였어요. 불법이었던 반지하 주택을 합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 현실적으로 반지하 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데려와 지켜주려는 거예요. 

🍕 8. 누가 요약 좀

• 반지하 주택은: 반 정도는 땅 위에, 반 정도는 땅 아래에 있는 집을 말한다.

• 반지하 주택이 문제로 떠오른 이유는: 폭우 피해를 계기로 반지하에 사람이 살기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 반지하 주택에 관해 나라가 내놓은 정책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차차 없애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을 아예 막지는 않는 계획을 내놨다.

•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한다는 이유는: 반지하 주택은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해친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서 전체적인 주거 환경을 더 낫게 고칠 수 있다. 천천히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 안 된다는 이유는: 반지하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지 말고 주변 환경을 더 낫게 고칠 수 있다. 나라가 내놓은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

• 다른 의견은: 반지하 주택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문제를 더 폭넓게 다뤄야 한다. 

• 다른 나라에서는: 지하층을 사람이 사는 용도로 잘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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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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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41명,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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