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

 

미국 병원에 환자 한 명이 실려 왔어요 🏥. 환자 이름은 경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심장 박동수가 쭉쭉 떨어지고 안색 매우 안 좋음. 닥터는 모두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병원 원장님인 닥터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지시: “이 환자, 정말 중요한 환자야. 얼마든 상관없으니, 혈액(=달러) 팍팍 공급해서 살려야 해. 경기부양책 통과시켜!” 하지만 수술 집도를 이어갈 두 선생님은 전신 수혈 vs. 부위별 수혈을 두고 싸웠어요.

  • 닥터 공화당: 기업 위주로 ‘전신 수혈’ 필요해!
  • 닥터 민주당: 노동자·의료종사자 상황 심각한 거 안 보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위별 수혈해야지!

치료 방법을 두고 의견은 계속 어긋났고 2조 달러(약 2490조 원) 규모의 수술 날짜는 일단 미뤄졌습니다(곧 다시 할 것 같긴 하다고).

이때 닥터 연준(Fed·연방준비제도) 등장 🚑: “정치적인 거 모르겠고, 나는 일단 환자 살린다! 달러, 빵빵하게 준비해!"

  • 낭만닥터 연준: 연준은 경제 전문의라서, 닥터 상원·하원(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닥터 트럼프(정부)와 달리, 금융통화정책을 더 빨리 집행할 수 있어요.

닥터 연준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치료법을 쓰며 이 환자를 보살폈었는데, 환자가 실업률 폭등, 증시 폭락 등 심각한 합병증을 보이자 마지막 강수를 둔 거라고: “혈액(=달러)은 내가 계속 만들 테니* 무제한으로 공급하자(양적완화)!” 💉💸 환자가 무사히 회복될지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19가 잡히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 연준은 중앙은행으로서, 돈을 찍어내고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한국 중앙은행=한국은행.
 

+ 혈액공급, 최선일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며 자꾸 시장에 손을 대면, 다른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다는 부작용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쥐여주며 소비를 늘리게 하는 치료법이 딱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 전 세계 낭만닥터가 나설까?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일본, EU 중앙은행도 돈을 팍팍 푸는 ‘양적완화’ 치료법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미 통화스와프 처방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세계#미국#국제경제#코로나19#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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