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수래 공수거 공시가🏠


전국 1,339만 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시가'가 발표됐어요.


공시가… 공시가 뭐?
공시 가격(a.k.a. 공시가)은 정부가 정하는 ‘집의 가격’. 부동산 가격은 시도 때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정부가 실시간으로 부동산 가격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1년에 2번(4월, 9월) 집의 가격인 ‘공시가’를 조사해서 정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중요한가?
공시가는 국민으로서 내야 할 세금(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받아야 할 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옆집 고슴이가 시세 5억짜리 집에 살고, 빈이 7억짜리 집에 살더라도, 공시가가 똑같으면 동일한 보유세를 내야 해요. 그러면 5억짜리에 사는 고슴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죠.😧 (🦔: 공수래.. 공수거..)

나는 부동산 같은 거 없는데….! 😙
부동산 미소유 뉴니커도 영향을 받아요. 공시가가 올라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면, 그 부담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내려올 수도. 그리고 내가 집주인에게 나중에 보증금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반환을 보증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상품들도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장해주거든요.


흠. 그래서 올해 공시가는 얼마래?
공시가가 얼마나 오르거나 내려갔나를 보여주는 ‘변동률’의 전국 평균은 5.32%로, 작년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공시가가 실제 시장 가격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시세반영률(현실화율)’도 2018년과 비슷한 68.1%라고.

하지만 1) 지역별 그리고 2) 가격별 상승률에서 꽤 큰 차이가 났는데요.
(지난 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동안의 지역별·가격별 공시가의 불균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투명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1) 지역별 상승률

  • 전국 1등: 경기도 과천. 이번에 약 23%나 올랐어요.
  • 12년 만에 최대 상승 폭: 서울. 약 14% 올랐어요.
  • 작년보다 떨어진 곳: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

2) 집값별 상승률


앞으로는 어떻게 된대?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최종이 아니에요. 공시가에 대해 할 말이 있는 분들은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자세한 방법은 여기!). 국토부는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공시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그래서 무슨 뜻이야?
둘 중 하나: (1) 지난번 평가에서 공시가를 시세에 비해 너무 낮게 매겼다. (2) 이번에 집값이 급상승했다.

+ 그래서 우리 집 공시가가 궁금하다면?

#경제#부동산#부동산 정책#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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