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총선 선거보조금 논란


본격 스타트 끊은 총선 레이스, 정부가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줬어요(30일 기준).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 가야만 했냐!’ 하며 따갑게 쏘아보고 있다고.


선거보조금이 뭐더라?
선거를 치르는 해에 정부가 정당에 주는 돈을 말해요. 정당이 잘 운영되어야 국회와 나랏일 모두 잘 돌아가니 ‘이 돈으로 잘해보세’ 하며 주는 거죠 🤝. 불법 선거자금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이번 21대 총선 선거보조금은 약 440억 원. 20대 총선 때 선거권을 가진 사람 수에 1047원을 곱해 나온 액수예요.


근데 뭐가 문제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쌍둥이가 따블로 받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요 👀. 선거보조금의 절반은 국회의원 20명 이상인 정당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요(a.k.a. 교섭단체). 이번엔 총 4개 정당이 교섭단체에 해당하는데, 이 중 2개가 ‘미래’댁 쌍둥이 형제예요. 사실상 가족 정당인데 서류상으로는 따로따로 받아서, 둘이 받은 보조금을 합치면 한 정당으로 선거에 나왔을 때보다 36.6억 원이 많다는 분석이 있고요. 다른 정당이 받을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도 해서 눈초리 콕콕 꽂히는 거죠.

+ 또 하나의 눈초리: “이 돈 괜찮은 건가?”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대표 허경영)’은 여성 후보를 많이 내보내 유일하게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았는데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여성 후보 숫자만 채운 건 아닌지 의심받고 있어요. 배당금당 후보 중에 다른 후보 중에 청소년 강간 ·청소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 여성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 
*여성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전체 지역구 후보 253명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내보낸 정당은 ‘여성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치#국회#2020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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