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새로운 무역협정(USMCA)*에 합의했어요.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버리고 새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도 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정식 명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만드는 건데? 🤝
“최악의 무역협정.”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NAFTA를 두고 줄기차게 외치던 말이에요. 1994년에 NAFTA를 체결한 후, 멕시코에 제조업 일자리를 다 뺏겼다면서 후보 시절부터 폐기를 주장해왔어요. 2017년에 취임한 이후 NAFTA 재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 차이로 여러 차례 합의에 실패하다 마침내 협상이 타결된 것. 이로써 트럼프의 소원대로 NAFTA는 사라지게 됐고요.


뭐가 달라지는 거야?

  1. 노동 기준 강화 🛠️: NAFTA 아래에서는, 느슨한 노동 규정과 싼 노동력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자꾸만 멕시코로 이사를 갔는데요. USMCA에서 새로 도입한 규정에 따라 멕시코 공장의 노동 기준도 빡세졌다고. 임금도 높여야 하고, 노동 규정을 위반했는지 감시하는 기구도 만들어야 해요.

  2. 환경 규정 신설 🌎: 멕시코가 불법 조업을 못 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잡은 동물만 멕시코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했어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조항은 들어갔지만,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항은 빠져서 환경단체들은 실망하기도.

  3. 디지털 조항 신설 💽 : 첫째, IT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했을 때, 다른 나라 출신 IT기업한테 데이터 서버를 현지에 두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했어요. 현지에 서버를 두면 설치와 관리 비용이 들고, 보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 둘째,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자신들이 유통한 콘텐츠 때문에 현지 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기로 했어요. 이는 기존 NAFTA에는 없던 조항으로, 사실상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IT기업이 있는 미국에 유리해 보여요.

  4. 자동차 관세 강화 🚗: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면세를 받으려면 전체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에서 만들어야 해요. NAFTA 때는 이 비율이 62.5%였는데, 이젠 75%로 높아졌어요. 또한 면세를 받으려면 전체 부품 중 40~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조립해야 해요. 멕시코는 이 기준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트럼프는 이 조항 덕에 5년 내 7만 6000개의 일자리가 다시 생길 걸로 기대하죠.


트럼프는 좋겠네?
맞아요. 트럼프는 자신의 업적을 마음껏 자랑 중인데, 미국 언론도 이번 협정을 트럼프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어요. 2016년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었고, 사실상 트럼프의 주도로 합의가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민주당도 트럼프가 노동·환경 규정을 보완하면서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모처럼 자랑할 거리가 생긴 셈이죠. 이제 USMCA는 3국 정상들의 서명을 받고 의회 승인 절차만 남았어요. 북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 잘 두고 봐야겠어요.
 

+ 제약회사들이 이 협정을 싫어합니다. 💊
새로운 협정 소식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급 실망한 집단: 미국 제약회사들. 제약회사들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출시하면, 다른 회사가 이걸 복제한 저가품을 팔지 못하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판매 독점권을 주죠. 미국은 이 보호 기간을 12년 주지만, 캐나다는 8년, 멕시코는 5년밖에 안 줘요. 그래서 USMCA를 맺을 때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협정 내용에서도 빠졌어요.

#세계#미국#국제경제#도널드 트럼프#중남미#캐나다#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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