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 얼마 전 고슴이네 할머니가 집중해서 보던 뉴스: 8월 6일 오전, 82세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했어요. 근처에 놀던 어린이 3명과 선생님 2명이 이 차에 치여 다쳤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불이 붙어버린 논쟁: '노인들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그날 밤, 고슴이네 할머니(67세)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면허증 반납해야 하나...?’ 🤔

할머니는 PC방으로 달려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즘 이 문제가 이슈인 이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조작 능력이 약해지다 보니,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의 가능성도 많이 커졌대요. (도로교통법: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 숫자로 말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100명 중 9명이 고령 운전자. 2010년엔 100만 명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약 298만 명까지 늘어났대요.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인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는 3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2012년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 반응은 반반. 

  • 찬성 깜빡이: 그려. 솔직히 나도 요즘 주위 살피기 힘들고, 반사신경도 영 안 좋아. 특히 밤에 차 몰 때는 누가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엄청 무섭더라니까. 다 같이 안전하려면 나부터 반납하는 게 맞지.
  • 반대 깜빡이시골 사는 우리 누님은 우째. 버스도 잘 안 다니지, 밭도 멀지. 면허 반납하면 그 길을 언제 다 걸어 다녀? 그리고 나이만 기준으로 해서 반납하라는 법이 어딨어! 우리 옆집 형님은 아직 반사신경이 짱짱한데. 차라리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표지판 글씨도 크게 하고, 검사도 자주 받으면 모두 좋잖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았어요.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주는 등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서, 반납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아직 나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슴이돌잔치에는 차를 몰고 가야 할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할지 밤새 고민하셨대요.

 

2028년에는 고령화가 더 진행되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의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들: 택시 기사. 전국 택시 기사 약 27만 명 중 약 7만 3000명이 65세 이상 운전자(2018년 기준). 대부분이 은퇴 이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라 면허증을 반납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합니다.

#사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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