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코로나19 피해지원금

 

경기도에 사는 뉴니커? 🙋 4월부터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보자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10만 원씩 쏘기로 했대요.


‘재난기본소득’ 맞지? 요즘 많이 들리던데.
맞아요. 그런데 굳~이 따져보자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약간 이상해요.

  • 기본소득조건 없는 사랑 💝같은 개념이에요. 재난이 있든 없든, 개인이 돈을 조금 벌든 많이 벌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돈을 꾸준히 주자는 것. 
  • 지원금: 재난이 있을 때 주는 돈은 ‘기본소득’보다는 ‘피해 지원금’에 더 가까워요. 딱 한 번 받는 거니까, 꾸준히 받는 개념인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오호, 근데 왜 ‘기본소득’이라고 해?
코로나19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경제 타격을 입으니, 지원금과 기본소득의 개념이 불분명해지긴 했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기본소득’을 밀어왔던 터라, 이참에 적극적으로 👨‍🔧 실험해보려 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경기도민은 아닌데... 나는 못 받나?
다른 지역도 ‘긴급생활비’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 경기도는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결정한 거고요. 이를 두고 반응은 ⚡️:

  • 필요하다: 공짜 돈이 생기면 일단 쓰겠지! 소비가 늘면 경제가 좋아질 테고! 피해가 심한 상인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지만, 일일이 찾아내는 비용이 더 클걸! 어차피 다 힘든데, 조건 없이 주자!
  • 별로다: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는데, 돈을 받는다 한들 소비가 늘겠어? 차라리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나아!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재난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돈 줘야 할지도 몰라.

중앙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코로나19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 돈을 주고 시장으로 나가게 해 🛒 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만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생활비는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논의해보겠대요.

 

+ “기본소득은 내가 줄게. 돈은 누가 낼래?”
지자체는 (1) 지방세 등 세금을 걷거나, (2)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요. 그래서 지원금은 지자체가 주고, 필요한 돈은 결국 중앙정부가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했을 때 논란이 됐던 것도 이 때문.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30%에 불과하거든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7.4% (작년 기준). 우선은 있는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지만,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지방세를 올릴 것 같다고.
 

+ 적극적인 이유, hoxy...? 결국 다음 달 있을 총선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최근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이 표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고요.
 

+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세계적 고민거리 🚀 기본소득은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떠오르는 고민거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1200달러(약 140만 원)씩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어제 상원을 통과해 하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일본과 유럽에서도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려고 검토 중이에요.

#정치#정부#코로나19#생활경제#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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