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냉전과 홍콩 사이, 국가보안법

중국이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선언이 홍콩과 중국 사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다고.

헐? 홍콩 국가보안법이 뭔데 그래?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에요(최고 무기징역형). 한 나라가 보안을 위해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 헷갈리는 건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 홍콩과 중국: 한 지붕 두 규칙, 한 나라 두 체제 느낌이에요(일국양제).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에 반환될 때 ‘나라는 하나여도 홍콩은 홍콩 규칙대로 스스로 50년 동안 다스린다(일국양제)’고 약속받았거든요 📜. 

  • 중국이 이 법을 만든 배경: 작년 6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6개월 넘게 홍콩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한 일이 많았죠. 시위는 코로나19로 잠시 잠잠해졌지만, 다음 달 4일부터 대규모로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다며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려나?

홍콩의 독립성이 거의 사라질 거라고 봐요. 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공안이 직접 홍콩 시위대를 체포하는 등, 중국이 홍콩에 압력을 더 많이 넣고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보안법 소식이 나오자마자 홍콩에서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전 세계까지 휘청일 일인 거야?

미국이 중국에 “보안법을 통과시키면 경제 제재 하겠다”고 경고까지 하며, 홍콩 편을 들고 나섰거든요. 요즘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반도체 제재를 두고 아슬아슬한 1일 1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홍콩 이슈가 갈등에 불을 더 붙일 수 있는 것 🔥. 

  •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지만, 성격테스트를 해보면 ‘자유민주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은 홍콩을 포기 못 하는 거고, 중국은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보안법은 내일 확실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미중 무역전쟁 때처럼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까 봐 사람들은 걱정 중이라고.

 

+ 미국, ‘경제 제재’ 카드 정말로 내려나? 🃏

미국의 경제 제재 카드는 ‘홍콩 특별지위법 없애기’인데, 이게 겁주기용 카드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동안 이 법 덕분에 미국도 덕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함부로 제재했다가는 오히려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거라고.

  • 홍콩 특별지위법 없애기? 홍콩은 중국 땅이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 공격 등은 피해 왔어요. 미국에서 1992년에 만든 ‘홍콩 특별지위법’ 때문. 홍콩은 이 법의 영향을 받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클 수 있었고요 📈. 그런데 이 지위를 없애면 홍콩에 가 있는 미국 기업 1300곳이 역으로 관세 영향을 받아서 휘청거릴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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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국#중국#아시아태평양#홍콩#홍콩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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