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마련된 필터링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바로 논란에 휩싸였어요. 대선 후보 사이에서 “필요한 법이다” vs. “개인을 지나치게 검열한다” 입장이 나뉘며 논란이 커진 것.

 

n번방 방지법 뭐더라?

온라인에서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 법이에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계획만 세워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요. 특히 네이버·카카오 같은 큰 인터넷 업체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큰 커뮤니티가 성착취 영상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게 했는데요. 필터링 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논란이 됐어요.

 

왜 논란이 됐는데?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그룹 오픈채팅방에 영상을 올리면 카카오가 해당 영상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성착취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걸러내요. 한 커뮤니티에서 고양이 움짤을 올렸을 때 나오는 ‘검토 중’ 메시지를 두고 검열이라 주장하며 논란이 됐어요. 법이 개개인의 일상 영상까지 지나치게 감시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선후보와 각 정당이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에 불이 붙었고요 🔥.

  •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야.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만 적용돼서 검열 아니고. 당장 법을 고치기보다는 필터링 기술을 보완해가는 게 좋겠어. 처음 법 만들 때 여당 야당이 힘 합쳐서 만들기도 했잖아.

  • 국민의힘·윤석열: 성착취를 무겁게 처벌하는 건 동의해. 하지만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성범죄도 막고, 개인 자유도 보장하는 쪽으로 법 바꿔야 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의힘이 “디지털 성범죄의 고통을 외면한다”며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 국민을 감시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을 냈어요.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때? 🗣️

  • 검열 아니야: 개인 톡·이메일 같은 사적 대화는 대상이 아니라 괜찮아.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기술적으로 대조하는 것뿐이라 검열이라고 보는 건 무리야. 이렇게 해야 기존에 돌아다니던 성착취물이 더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어.

  • 지금도 부족해: 정작 n번방이 있었던 텔레그램은 필터링 대상에서 빠졌어. 게다가 정부에 이미 등록된 성착취물만 대조할 수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건 걸러내기 어렵고.

  • 기술 불안해: 필터링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좀 불안정해. 그리고 만약 과부하 돼서 서비스 다운되거나 하면 인터넷 업체가 책임져야 해서(=넷플릭스법) 업체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정치#미디어#인권#테크#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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