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돈 보따리를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요 💰: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에 미국 정부가 화끈하게 지원금 쏩니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민이 많다고.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봤어요.

반도체 지원금이 뭐야?

미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연구 시설을 짓는 기업에 그 비용의 5~15%를 미국 정부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돈 22조 3000억 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 주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최대 3조 4000억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미국은 총 520억 달러(약 68조 5000억 원)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쏘기로 했고요.

근데 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야?

세계에서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름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불안해서 안 되겠어 😰: 미국은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세계 탑급이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건 우리나라·대만 기업 등에 맡겨왔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반도체 공급난을 겪은 데다, 언젠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더 이상 다른 나라에 맡기면 안 되겠어.”

• 중국 견제해야 해 🇨🇳: 미국이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다시 짜려는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 중국 등이 보조금을 잔뜩 풀어서 반도체 산업을 쭉쭉 키우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 줄었기 때문. 미국 정부는 이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거고요: “반도체 연구·개발·생산까지 다 미국에서 하게 만들게!”

• 미국 경제 살릴게 🇺🇸: 바이든 정부는 ‘Made in America’ 정책을 밀고 있어요.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중국 등으로 떠났던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뿐 아니라 군사 장비 등에도 들어가는 반도체가 특히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하지만 그냥 주는 건 아니라고. 미국 정부가 “지원금 받으려면 이런 조건 맞춰오세요~” 하는 내용을 며칠 전에 공개했는데,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가 어떻게 까다로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 회계장부 공개하세요 🗃️: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수익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해요.

• 더 벌면 돌려주세요 💸: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받은 기업 중, 예상보다 수익을 많이 낸 회사는 그중 일부를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해요.

• 군사용 반도체 주세요 🪖: 어느 기업에 지원금을 줄지 결정할 때, 미국 정부에 군사 장비용 반도체를 꾸준히 줄 수 있는 기업인지 따지겠다고 했어요.

• 중국에 투자하지 마세요 🚫: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 해치는 나라’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어요(=‘가드레일’ 조항).

우리나라 정부·기업은 뭐래?

고민이 깊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도 공장을 세우는 등 많이 투자했기 때문. 미국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앞으로 중국에서 사업하기는 어려워질 게 뻔한데, 중국 공장을 없애기는 어렵고요. 민감한 기업 정보를 미국 정부에 줘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걱정을 미국 정부에 잘 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