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개인정보는 이미 메타 손 안에?

최근 “우리가 개인정보 모아서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더 이상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쓸 수 없어!”라고 했던 메타가 말을 바꿨어요 ↩️.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왜 말을 바꾼 거야?

메타가 개인정보를 꼭 달라고 하자 사용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난 개인정보 주기 싫어. 그냥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안 쓸래!”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도 국민들의 걱정을 메타에 전했고요. 그러자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계속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이네!

그건 아니에요. 메타가 덧붙인 말이 논란이 됐기 때문.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자 동의 구하기 전부터 개인정보 모으긴 했어. 다른 앱에서 검색한 내용·앱을 켠 시간·위치 같은 정보들." 이번에 동의를 구하려고 했던 건, 메타가 어떤 개인정보를 모으는지 사용자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의 비판이 계속 되고 있어요: “뭐야, 그럼 내가 ‘동의’ 누르든 말든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 거야?”

  • 개인정보 왜 모으는 거야?: 사용자에게 꼭 맞는 광고(=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메타·구글 등의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관심사 등을 파악해 누구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정해요. 사용자에게 꼭 맞는 광고를 제공하면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메타가 벌어들이는 돈의 총 95% 이상이 광고 수익에서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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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뭐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메타의 개인정보 관리에도 구멍이 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 ‘최소한의 정보’ 기준 구멍 ℹ️: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모아야 한다고 정해뒀는데요. 이 법에서 ‘최소한’이 어디인지 뚜렷한 선까지 그어두지는 않았어요.

  • ‘국내대리인’ 구멍 👤: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역할을 할 ‘대리인(=국내대리인)’을 둬야 해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 하지만 메타의 국내대리인은 이번 논란 때 모습을 드러내지도, 연락이 되지도 않았어요.

우선 개보위는 이번에 메타가 새로운 정책을 뒤집은 것과는 별도로, 메타가 현행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테크#페이스북#세계보건기구(WHO)#인스타그램#개인정보#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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