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무를 때 드는 비용을 조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인데 🏓, 최근 불똥이 튄 곳이 있어요. 바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주한미군의... 한국인? 그게 누구더라?
용산, 평택 등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식당 조리, 시설 관리, 전투 지원 등 주한미군의 일상생활과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분들이죠.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돼 월급도 주한미군한테 받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데?
전체 노동자 8600여 명 중 절반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한미 방위비에 얼마나 낼지를 두고 입장이 달랐는데요. 그러던 중 미국 협상단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협상 카드로 삼아 🃏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며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한 것. 1957년에 주한미군사령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 트럼프 대통령 🇺🇸: 미국이 한국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다 내야 해? 게다가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너네 원래 내던 거의 5배 (약 6조 원) 내!
  • 한국 정부 🇰🇷: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내도 그만큼은 못 내. 


사람들은 뭐래?
전문가들은 한미 방위태세에 좋을 게 없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우리 정부는 일단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정부에 더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어요. 

+ 한국인 노동자가 ‘협상 카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위비 협상이 아닌, 노무 조항을 바꿔야 해요. 미군은 독일,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현지 노동법을 적용받아 무급휴직 통보에 대응할 수 있어요. 반면 주한미군 노동자들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죠. 2017년에 고용노동부가 이런 조항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주한미군은 “양국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정치#정부#외교#미국#도널드 트럼프#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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