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탄: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집값 처방전 💊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집값 잡는 부동산 처방전을 내놓았어요. 

  •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 🧐: ‘대출 끼고 집 사야지’ 생각한 적 있다면! 이번 이슈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던 정부가 이번에는 마음을 좀 더 크게 먹은 것 같거든요. 전에 있던 부작용까지 싹 다 잡겠대요.

 

근데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한 줄로 정리해줘!

이번에는 규제 대상이 많고 내용도 복잡해 한 줄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2회차로 넉넉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가장 강력한 규제 하나만 꼽아서 준비했어요. 그건 바로 갭투자.

  • 갭투자 💡: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데요. 
  • 예를 들면 💭: 고슴이가 가진 돈이 1만 원이어도 10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어요. 부족한 9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후에, 9만 원에 그 집을 전세로 내놓는 거예요. 전세금 9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1만 원만 있던 고슴이는 은행 빚 없이 집 주인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집값이 20만 원으로 오른 뒤 집을 팔면 고슴이는 1만 원으로 1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부는 이처럼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저격하려고,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도 돈 없이는 못 하겠지! 그래서 대출받기 진짜 어렵게 바꾼다!” 

 

근데 한 채는 대출받아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한 채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갭투자하고, 그 집으로 담보대출받아 또 갭투자하고, 그런 경우예요 🏠💸🏠.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집값을 비롯해 이런 갭투자를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20번이나 내놓았던 건데, 최근 갭투자가 다시 슬금슬금 많아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저 꽉 잡겠다는 21번째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갭투자 어떻게 막겠다는 거야?

  • 대출 어렵게 하는 지역을 더 넓게: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이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혜택 등이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 이 범위를 더 넓혔어요(지도).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대구·세종·청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 그 집에 안 살면, 담보대출 안 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던 거, 그 기준을 까다롭게 한대요. 예를 들어,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꼭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꼭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바로 들어가서 살 집 아니면 담보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

  • 3억 이상인 집 또 살 거면, 전세대출한 돈 갚아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대출을 끼고 산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에 3억 원이 넘는 집을 또 사면,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을 다 갚아야 해요. 원래는 그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아예 그 기준을 3억 원으로 확 내려버린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 다 부질없다 🤦: 너무 강한 규제는 오히려 독! 규제 요리조리 피하고, 대출없이 현금으로 팍팍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든 투자할 걸?

  •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디로 🤷: 그동안 전세대출 끼고 집 살 생각 했는데, 그럼 이제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어느 세월에 내 집 마련해? 전세대출 어려워져서, 신혼부부나 시민들이 진짜 살 집도 못 사게 될까 봐 걱정돼.

  • 규제 환영합니다 🙋: 요즘 경제 안 좋아서, 돈 팍팍 빌려 팍팍 쓰라고 이자율도 낮아졌잖아. 그 돈 빌려서 부동산 투기 슬슬 많아지고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규제야.

 21번째 처방약이 부동산 시장에 잘 먹힐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경제#부동산#문재인#부동산 정책#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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