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폭폭. 공수처법을 태운 열차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열차가 다음 역을 건너뛰고 종착역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중. 

공수처, 요즘 진짜 많이 들어
풀네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은 검찰‘만’ 고위공직자를 수사해 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예 공수처라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에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공수처법을 밀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내부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잖아!”라며 권력 남용이라고 반대하던 상황. 그래서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이라는 급행열차에 태웠죠.
*패스트트랙: 발의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


그 열차, 어디쯤 왔대?
공수처법이 올라탄 열차의 최종 도착지는 본회의 표결. 그 전에 3개 역을 지나야 해요: ☑️ 상임위원회* 역(180일) → □ 법제사법위원회** 역(법사위·90일) → □ 본회의 논의 역(60일) → 표결. 출발한 지 180일이 지난 열차는 오늘, 상임위원회 역을 떠날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디에 멈추게 될지는 아직 안 정해진 상황이에요: 
*상임위원회: 국회가 전문 분야에 따라 나눈 위원회. 발의된 법안을 심사해요.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 법률과 관련된 법안을 심사하기도 하지만,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요.

• 🔵 민주당: 공수처법이 속한 상임위원회 자체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어차피 상임위에서 있던 시간이 법사위에서 있던 거나 마찬가진데, 굳이 법사위 역에서 또 90일이나 더 있어야 할까? 바로 본회의 역으로 보내자!
• 🔴 한국당: 공수처법은 법사위가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이라, 법사위 무조건 들렀다 가야 해. 내년 1월에 본회의 역으로 가는 게 맞아. 

어디로 갈지는 언제 정해져?

일단 오늘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모여 딥토크할 예정. 공수처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 나눈 다음에야 자세한 방향은 결정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일단 본회의로 보낸 후에 여야 합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