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제도, 330일 뒤에 뵙겠습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패스트트랙?

이른바 슈퍼패스 제도. 원래 법은 발의가 되면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로 바로 보낼 수 있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가능하고, 최대 330일이 지나서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이번에 뭘 슈퍼패스 하겠다는 거야?

선거제도 개혁안이요. 예전부터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각 당의 의견차가 심했거든요. 지금 논의되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의 선거제도라면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실제 의석수(= 지역구 의원 + 정당 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는 적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선거 결과가 민심을 더 제대로 반영하게 하는 것. 각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 결과가 정당 지지율과 100% 같아지게 하자는 겁니다. (+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유튜브)!)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유리해지고요. 계속된 으르렁 끝에 작년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다들 yes 할 때 no 하는 사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한발씩 양보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중입니다.

  • 자유한국당: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 수를 270석으로 조정하자.” (현재는 총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정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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