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번째 추가경정예산 💰

지금까지 이런 (추가)예산은 없었어요. 정부가 올해만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짰는데,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사진). 금액도 금액인데, 한 해에 예산을 3번이나 추가로 짠 건 1972년 이후 처음이라고. 

  • 추가경정예산(추경): 우리나라는 매년 8월,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는데요. 막상 쓰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돈 쓸 계획을 바꾸는 걸 말해요.

 

왜 3차까지 하게 된 거지?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움츠러들었기 때문 😷. 사실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하고, 4월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2차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더 가라앉는 걸 막고자 다시 한번 예산을 짠 것 💰.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난대? 🧐

  • 원래 짰던 예산에서 빼 온다: 이번 추경안의 약 3분의 1(약 10조 원)은 원래 잡혀 있던 예산에서 빼 오는 거예요. 그중 교육 예산이 제일 많이 깎이고(1.9조 원), 국방 예산이 다음으로 많이 깎였어요(3000억 원). 
  • 마이너스 통장 뚫는다: 나머지 3분의 2(약 24조)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요. 쉽게 말해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건데, 나랏빚*이 늘어나요.
*전문가들은 빚이 늘어나는 걸 걱정해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빠르게 늘어나는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반면 OECD국가의 평균 비율인 109%에 비해서는 낮아 괜찮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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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은 어디에 쓴대?

  • 일자리 늘린다: 여기에 제일 많이 쓸 거래요.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실업급여도 늘린다고.
  • 소상공인·중소기업 도와준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상인과 기업,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 코로나19 이후 준비: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국판 뉴딜에도 쓰여요. 데이터·5G·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린 뉴딜, 크게 2가지가 있어요.
  • 구멍 메운다: 경제가 어려워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 같아서, 그걸 메우는 데약 11조 원을 쓸 예정.

+ 벌써 여름이야... 에어컨 사려 했다면? 기다리세요! ✋

이번 추경안에는 뉴니커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에어컨·TV·제습기 등 일부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또 헬스장 이용권을 끊은 일부 사람에게도 3만 원 환급해주고, 국민 10명 중 3명에게는 영화·전시·숙박 등 분야에서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쿠폰을 주기로 했어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받을 수 있다고.

 

+ 미술작품도 설치한다! 🖼️🎨🧑‍🎨

추경안 중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광장에 벽화와 조각, 그래픽 아트를 설치하는 ‘예술 뉴딜’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일감을 잃은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도시를 예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이 벽화와 조각, 그래픽 아트 등 공공문화자산을 축적한 걸 참고했대요.

#경제#정치#국회#코로나19#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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