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추가경정예산 💰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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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추가경정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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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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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추가)예산은 없었어요. 정부가 올해만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짰는데,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사진). 금액도 금액인데, 한 해에 예산을 3번이나 추가로 짠 건 1972년 이후 처음이라고. 

  • 추가경정예산(추경): 우리나라는 매년 8월,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는데요. 막상 쓰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추가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돈 쓸 계획을 바꾸는 걸 말해요.

 

왜 3차까지 하게 된 거지?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움츠러들었기 때문 😷. 사실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하고, 4월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2차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더 가라앉는 걸 막고자 다시 한번 예산을 짠 것 💰.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난대? 🧐

  • 원래 짰던 예산에서 빼 온다: 이번 추경안의 약 3분의 1(약 10조 원)은 원래 잡혀 있던 예산에서 빼 오는 거예요. 그중 교육 예산이 제일 많이 깎이고(1.9조 원), 국방 예산이 다음으로 많이 깎였어요(3000억 원). 
  • 마이너스 통장 뚫는다: 나머지 3분의 2(약 24조)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요. 쉽게 말해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건데, 나랏빚*이 늘어나요.
*전문가들은 빚이 늘어나는 걸 걱정해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빠르게 늘어나는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반면 OECD국가의 평균 비율인 109%에 비해서는 낮아 괜찮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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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은 어디에 쓴대?

  • 일자리 늘린다: 여기에 제일 많이 쓸 거래요.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실업급여도 늘린다고.
  • 소상공인·중소기업 도와준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상인과 기업,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을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 코로나19 이후 준비: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국판 뉴딜에도 쓰여요. 데이터·5G·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린 뉴딜, 크게 2가지가 있어요.
  • 구멍 메운다: 경제가 어려워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힐 것 같아서, 그걸 메우는 데약 11조 원을 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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