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미국 동물보호 연방법 강화 🐱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미국: “학대하면 징역 최대 10년!”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법을 개정*했어요.
*식량을 얻기 위한 도살, 사냥, 의료 연구에서의 실험 등 상황은 예외로 남겼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작은 동물들을 발로 밟는 끔찍한 영상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50개의 주가 각각 다른 법안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상에 퍼진 영상을 어느 주 법을 기준으로 삼아 처벌해야 할지 애매했기 때문. 이런 동물보호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상원, 하원, 대통령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팩트 법, PACT)을 강화했어요 🛠️.

이번 법안이 의미 있는 이유 하나 더
미국 연방정부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동물학대를 동물권 보호와 윤리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반사회적인 범죄’로 보자고 한 거예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폭력이나 마약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연구와 그 심각성이 더욱 강조될 것 같아요.

+ 우리나라에서는 👀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매해 자꾸 느는데, 실제 형을 선고한 사례는 거의 없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번 11월, 법원이 동물학대범에 처음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동물학대에 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중. 

+ 다른 나라에서는 👀
징역형과 함께 10년 동안 동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해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로 보며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도 하고요.

+ 도와줘요, 동물경찰 🐰 👮
하지만 뉴니커 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동물을 지켜주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에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체포권을 주는 동물경찰 제도가 한국에도 있거든요! 

#세계#미국#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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