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는 To-do 리스트를 잘 쓰는 편인가요? 할 일을 하나씩 끝내면서 체크 표시할 때 기분 좋잖아요 ✅. 우리나라 교육계의 To-do 리스트에는 무려 30년 동안 체크 표시를 못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문제(=유보통합)인데요. 얼마 전 정부가 “유보통합 이렇게 할게” 하는 계획을 발표한 걸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잠깐, 유보통합이 뭐더라?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육부·교육청이 유치원(만 3~5세, 교육 중심)을,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만 0~5세, 보육 중심)을 따로따로 맡아서 관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육 과정, 교사의 자격 기준이나 시설 기준, 나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 달라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보육의 질이 제각각이었던 것. 이에 이걸 하나로 합쳐서 유아교육·보육 수준을 높이고, 국가가 더 확실히 책임지게 하자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정부는 어떻게 하겠대?

2단계로 나눠서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육부 안에 정부·교사·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세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 1단계(2023~2024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여 둘을 합칠 바탕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우선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늘리고, 그런 다음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정부 예산을 하나로 합쳐요. 새 교육기관의 교사를 어떻게 뽑을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통일할지 같은 기준도 정하고요. ‘유치원 + 어린이집 = 새로운 교육기관’의 이름도 정할 계획이라고.

• 2단계(2025~2026년) 🗓️: 본격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단계예요. 바뀐 교사 자격·시설·교육과정 같은 기준은 2025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하고요. 2026년쯤에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새로운 교육기관은 교육부·교육청이 딱 맡아서 관리하고, 예산도 더 늘릴 거라고.

사람들은 뭐래?

의견이 엇갈려요.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어떻게 합칠 건지가 가장 큰 논란이에요 🤔. 30년 동안 유보통합이 잘 안 됐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자세히 살펴보면:

• 자격이 다른데: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 해요.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 치열한 임용시험을 봐야 하고요. 한편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전문대를 나온 후 학점은행제 등 온라인 강의를 통해 딸 수 있어요 ✍️.

• 어떻게 합칠까: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애초에 자격 조건이 다른데, 이걸 합쳐서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는 건 역차별이야 😡!”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를 재교육하는 등 교사의 질을 똑같이 높일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없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