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혹시 코로나19 걸렸을 때 전화로 진료 받아본 적 있나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전화나 화상통화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비대면 진료인데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 이번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으로 딱 정하려고 한다고.

비대면 진료가 원래 불법이라고?

맞아요.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하는 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일 때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쳤어요 🧑‍⚕️. 그 후 지난 3년간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을 만큼 널리 퍼졌고요. 하지만 5월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낮추면 비대면 진료가 다시 금지될 거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고.

그럼 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요.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의료계·시민단체 등이 반대했던 이유를 들어보면:

• 진료 정확성 떨어질 거야 🩺

• 동네 병원 어려워질 거야 🏥

•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거야 💸

진료 정확성 떨어질 거야 🩺

비대면 진료로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청진기를 대볼 수도 없고, 불편한 곳을 정확히 만져볼 수도 없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네 병원 어려워질 거야 🏥

대학·종합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동네 병원을 다니던 사람들까지 모두 큰 병원으로 몰릴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거야 💸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장비·플랫폼을 대려고 대기업·통신사가 뛰어들 텐데, 그러다 보면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민영화)는 걱정도 있어요.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뭐래?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걱정했던 일은 없었다고 했어요:

• 의료 사고 없었어 💊

• 큰 병원으로 몰리는 일 없었어 🚑

• 만족도 높았어 🌟

의료 사고 없었어 💊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로 벌어진 진료 관련 사고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것.

큰 병원으로 몰리는 일 없었어 🚑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병원 10곳 중 9곳은 동네 병원(의원)이었다고 했어요. 걱정과는 달리 큰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 이번에 고치는 법에 큰 병원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넣겠다고 했고요.

만족도 높았어 🌟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은 ‘만족한다’라고 답했다고. 또 매번 병원에 가기 어려울 수 있는 고령층 등이 비대면 진료를 많이 활용했다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6월까지 법을 고치겠다고 했는데요. 의료계·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코로나19 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했던 거야. 정식으로 도입할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