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기각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뉴닉이 정리한 적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 가져왔어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 ⚖️. 공수처 체면도 구기고, 수사도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 고발 사주 의혹 🔍: 작년 4월 총선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미래통합당(now 국민의힘)한테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를 고발하라고 시켰다(사주)는 것. 

  • 손준성 검사 👤: 윤 총장의 명령을 받아 고발장을 쓰라고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아요. 공개된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왔거든요.

 

공수처가 왜 체면을 구겼다는 거지?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기 때문.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 공수처는 1)손준성, 2)김웅을 조사하고, 그 뒤 3)윤석열을 수사하려 했어요. 그런데 ‘조사받으러 나오라’ 했는데도 손 검사가 계속 안 나오고 미루자 🙄, ‘구속해서 수사하자’ 한 것. 

 

하지만 법원은 “도망갈 우려 없고, 앞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했다”며 NO 했어요 🙅. 공수처는 올해 1월부터 여러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1호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거예요. 하지만 공수처는 더 큰 고민이 있다고. 

 

뭐 때문이야?

수사가 더 어려워진 셈이거든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 계획이 틀어졌다: 공수처는 손준성→김웅→윤석열로 수사를 넓힐 계획이었는데, 첫 단계부터 막힌 것. 이렇게 되면 김웅 의원도 조사하기 어려워져요. 국민의힘 경선 전까지 핵심 인물을 한 명도 불러 조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 부담이 생길 수도: 이번 일로 경선 전까지 의혹을 풀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만약 윤 전 총장이 다음 주 금요일(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히면,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 준다’는 얘기가 나와 공수처는 수사하기 부담스러워져요. 손 검사도 이걸 노리고 시간 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요. 

손 검사는 수사를 잘 받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언제 부를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경선을 앞두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국내정치#윤석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2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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