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예산안 통과

 

“🔔 띠링: 2020 대한민국 가계부에 512조 2500억 원이 송금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아무도 활짝 웃지 않고 분위기는 갈수록 험해지는 중.



뉴스에서 진짜 많이 봤어. 무슨 일이야?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내년에 국가가 쓸 예산을 정한 건데요. 예산은 곧 국민이 내는 세금인 터라, 정하는 절차가 깐깐해요: 정부가 대략적으로 정해 제안하면 → 국회 심의 (각 정당 입장에 따라 수정 및 합의) → 본회의 투표 후 통과 🎉. 그런데 처리가 밀리고 밀려, 정기국회 마감 3시간을 앞두고 겨우 처리됐다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각자 당이 자기주장만 하다가 국회 심의에서 완전 정체됐거든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 원(9.3%) 높여 513조 5000억 원을 하자고 제안했었어요. 오래도록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여당(더불어민주당)도 이에 고개를 끄덕끄덕했고요. 하지만 도리도리한 야당(자유한국당): “복지 예산 함부로 올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자,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 “한국당을 빼고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 일명, 4+1 협의체!”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던 패스트트랙 법안도 포함돼있던 터라,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방패를 들었어요. 국회는 완전 정지돼 민식이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까지 멈춰버렸고요. 결국 다시 모여 앉은 여야 3당과 국회의장 👪: “알았어. 패스트트랙 법안은 지금 처리 안 할게. 그러니까 예산안이랑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


와, 그럼 잘 통과된 거야?

아니요. 일단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지만, 예산안 통과는 끝내 순순히 합의하는 데에는 실패.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렸고요.



반발이 엄청 크겠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했고요. 하지만 산 넘어 산 ⛰.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다음 주 열려요. 대망의 패스트트랙 열차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4+1 합의체’에 동의하는 의원만 모아도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을 통과하는 관행과는 다르게 진행했어요. 원래 예산안을 정하기 전에, 예산이 되는 세금을 어떻게 모을 건지 ‘세법’부터 먼저 논의해왔는데, 이번엔 본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산안부터 올린 것. 자유한국당은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할 줄 알고 긴 토론을 준비 중이었지만 그럴 시간도 없이 28분 만에 뚝딱 표결에 올랐고, 의원 295명 중 156명이 찬성해 2020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 이제 어떻게 되려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 4+1 협의체의 ‘임시국회 쪼개서 하나씩 통과시키기’ 강스파이크를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요.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예산안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통과될 수 있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진 상황.


+ 그래서 통과된 예산안은 어떤 내용이야?

올해 예산보다는 9.1% 늘었어요. 누리과정, 노인요양보험, 소방헬기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비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챙긴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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