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예산안 통과

 

“🔔 띠링: 2020 대한민국 가계부에 512조 2500억 원이 송금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아무도 활짝 웃지 않고 분위기는 갈수록 험해지는 중.



뉴스에서 진짜 많이 봤어. 무슨 일이야?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내년에 국가가 쓸 예산을 정한 건데요. 예산은 곧 국민이 내는 세금인 터라, 정하는 절차가 깐깐해요: 정부가 대략적으로 정해 제안하면 → 국회 심의 (각 정당 입장에 따라 수정 및 합의) → 본회의 투표 후 통과 🎉. 그런데 처리가 밀리고 밀려, 정기국회 마감 3시간을 앞두고 겨우 처리됐다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각자 당이 자기주장만 하다가 국회 심의에서 완전 정체됐거든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 원(9.3%) 높여 513조 5000억 원을 하자고 제안했었어요. 오래도록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여당(더불어민주당)도 이에 고개를 끄덕끄덕했고요. 하지만 도리도리한 야당(자유한국당): “복지 예산 함부로 올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자,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 “한국당을 빼고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 일명, 4+1 협의체!” 하지만 여기에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던 패스트트랙 법안도 포함돼있던 터라,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방패를 들었어요. 국회는 완전 정지돼 민식이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까지 멈춰버렸고요. 결국 다시 모여 앉은 여야 3당과 국회의장 👪: “알았어. 패스트트랙 법안은 지금 처리 안 할게. 그러니까 예산안이랑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


와, 그럼 잘 통과된 거야?

아니요. 일단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지만, 예산안 통과는 끝내 순순히 합의하는 데에는 실패.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을 뺀 다른 정당과 힘을 합쳐 예산안을 통과시켜버렸고요.



반발이 엄청 크겠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했고요. 하지만 산 넘어 산 ⛰.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다음 주 열려요. 대망의 패스트트랙 열차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

‘4+1 합의체’에 동의하는 의원만 모아도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을 통과하는 관행과는 다르게 진행했어요. 원래 예산안을 정하기 전에, 예산이 되는 세금을 어떻게 모을 건지 ‘세법’부터 먼저 논의해왔는데, 이번엔 본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산안부터 올린 것. 자유한국당은 다른 법안을 먼저 처리할 줄 알고 긴 토론을 준비 중이었지만 그럴 시간도 없이 28분 만에 뚝딱 표결에 올랐고, 의원 295명 중 156명이 찬성해 2020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 이제 어떻게 되려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 4+1 협의체의 ‘임시국회 쪼개서 하나씩 통과시키기’ 강스파이크를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요.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예산안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통과될 수 있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진 상황.


+ 그래서 통과된 예산안은 어떤 내용이야?

올해 예산보다는 9.1% 늘었어요. 누리과정, 노인요양보험, 소방헬기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비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챙긴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내정치#국회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8만 5968시간 동안 토론하실 분! 🎙

“동작 그만!” 국회의원들은 모두 얼음이 됐어요. 엘사, 아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거든요.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걸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 의석수 많이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키려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계속 토론을 진행해, 사실상 투표에 못 부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1) 회기*가 끝나거나 (2) 더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거나 (3) 국회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회기: 국회가 개회(시작)해 폐회(끝)하기까지의 기간.무제한 토론이라니! 한국당은 왜 이걸 한대?바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법안들을 막고 싶어서(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세 법안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투표’만 남겨두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고, 한국당 뺀 4개 정당은 이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벼르던 중이었죠. 그러자 마음 급해진 한국당이 내민 마지막 카드 🃏: “본회의에 올라갈 199개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합니다! 토론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이어갈 겁니다!”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걸 막겠다며,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았거든요. 예산안이나 민생법안(ex.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처리도 함께 멈춰버렸고요.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단 8일. 하지만 주말 내내 여야 간의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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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4일 만의 오픈 🚪

84일 만에 국회가 일을 시작했어요.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드디어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거든요! 배경: 지난 4월 30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세 가지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급행열차(패스트트랙*)에 태웠었죠 🚆. 그런데 이 법안들의 내용도, 자길 빼고 급행열차에 태우는 과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나 이제부터 국회 안 나갈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자리를 비우니까 할 일은 쌓여가는데, 국회가 일을 안 하니 국민들의 걱정은 높아져만 가고... 결국 6월 28일 한국당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두 개(사개특위, 정개특위) 있잖아. 둘 중 하나의 위원장 자리를 우리한테 줘!민주당: 콜! 대신 돌아와서 패스트트랙 논의 두 달만 참고 더 해보는 거야.*패스트트랙에 태운 세 가지 법안, 들어도 들어도 헷갈린다면: 뉴닉 기사 보러가기**원포인트 합의란? 꼬인 게 여러 가지지만 각자 원하는 것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는 것. 반응: 국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중. 잘했다는 사람들: 그동안 국회가 안 열려서 쌓여 있던 일들,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됐어!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쌓인 문제 해결하겠다고 너무 한국당한테 맞춰준 거 아니야?정의당: 특별위원회 두 개 중에 하나는 우리 당 사람이 위원장이었잖아! 내 자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한 거야? 😡앞으로는?일단 국회 문만 연 상황. 급한 추경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처리에 필요한 일정을 다시 정비해봐야 한다는 한국당 사이에 제2라운드가 펼쳐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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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

2016년, 20대 국회의원을 뽑았었죠. 오늘부터 100일간, 그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열일 할 시기(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순조롭지만은 않을 바이브. 정기국회: 1년에 한 번, 보통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려요.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는(입법) 것은 물론, 국정감사와 내년 1년 동안의 예산안도 심사해요. 🐏🍃 앗! 야생의 슈퍼 예산안(이)가 나타났다. 우리가 낸 세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부가 정하면, 국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키죠. 이번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표)으로 확정!”이라고 하자, 야당은 바로 도리도리하는 중. 사상 최초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인 데다,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도 9.3% 늘었거든요.이 정도면 신밧드의 모험 수준이다(야당): 복지 예산 같은 건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창업/수출 분야에 돈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냐? 국가채무비율*이 39.8% 되겠다! 큰 그림 보는 거야(여당):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세계 평균 정도! 당장은 재정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이렇게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에서 빚(국가채무)이 차지하는 비율.🐂🌿 앗! 야생의 패스트트랙 안건(이)가 나타났다. 지난 4월, 국회에 망치가 등장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세 가지 안건을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계의 급행열차)으로 지정하는 여부를 두고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법안,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는 100일 안에 치열한 신경전을 뚫고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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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로 간 유치원 3법

2018년,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공과금을 내거나 명품 가방 등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국회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겠다며 ‘유치원 3법’을 내놓고, 신속 처리 안건(a.k.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까지 했는데… 법안은 거의 9개월 동안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간 채 짜게 식다가 본회의까지 넘어갔다고.🎒 유치원 3법: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3가지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유: 사람들이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라!”고 외칠 정도로 국회가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해지면 330일 안에(상임위원회* 180일 → 법제사법위원회** 90일 → 본회의 60일) 법이 논의되어야 하고, 단계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프리패스되는데요. 국회가 안 열리니까 위원회도 일을 못 하면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상임위원회: 전문 분야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는 곳.**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하기 전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곳.  이제 남은 퀘스트: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이야기해본 후, 투표로 법안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기. ‘패스트트랙’이란 이름답게 유치원 3법이 ‘빨리’는 처리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 ‘제대로’ 처리된 건지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중이고요. 유치원 3법을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너네가 협조 안 해주니까 말도 한번 못 꺼내고 시간이 지난 거 아니야!자유한국당: 우리가 반대하는 데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밀어붙이니까 그렇지!  

국내정치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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