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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 특권, 만들자 vs. 안 된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에서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게 논란이 됐잖아요.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다 다치게 해도 책임을 덜 물어야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국회도 이런 내용이 담긴 법 논의로 뜨거워요.   무슨 법인데? 자세하게 설명해줘 시민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대응을 하면 범죄자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거나 줄여주자는(=면책 특권) 법이에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줄여주고 있지만, 책임을 더 확실히 줄여주자는 거예요.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려 해도 혼자 책임을 질까 봐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지 못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면책 특권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법만 생기면 문제 해결되는 건가? 해결된다는 입장과 소용없다는 입장이 팽팽해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경찰들이 현장에서 망설이지 않고 나서면서 더 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도 면책 특권*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구조하게 하잖아. 그리고 권력남용이나 인권침해 문제는 이미 지금 있는 법으로 막을 수 있어. 오히려 다른 문제 생긴다 🙅: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생길지 몰라. 우리나라는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이 시민 끌고 가서 고문하는 등 권력 휘두른 배경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책임 줄여주고 있어. 이미 정당한 대응은 형사 처벌 안 받고, 민사 소송 들어와도 보험이나 국가 지원으로 합의금 내주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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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과 조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처음 나왔어요 🦠. 하루 신규 확진자도 이틀 연속 5000명대로 신기록을 세우면서, 정부는 더 센 방역 조치를 낼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도? 몇 명이나 나온 거야? 어제(2일) 2시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5명이에요. 첫 확진자는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인데요 ✈️. 이 부부와 접촉한 지인까지 해서 3명(인천), 이들보다 먼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다른 2명(경기)이 오미크론에 걸린 거로 나왔어요. 이웃 주민 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만 적어도 80명으로 확인됐는데요. 확진자 중 일부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제때 격리가 안 되면서, 한 교회 모임에 참석한 신도 811명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다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요. ​​   그래서 대책은 나왔어? 정부는 일단 입국하는 사람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10일 동안 자가격리하게 했어요 🏠.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 없어요.  10일 격리 기간 중 PCR 검사도 총 세 번 받아야 해요 👃. 또 기존에는 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을 만나거나 특별한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해줬지만, 이런 면제도 앞으로는 최소화하기로 했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에 더해,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것도 막았어요 ⛔.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여행을 가려던 사람들은 속속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야 한다고 말해요.    더 강한 조치도 나온다면서? 정부는 이르면 오늘(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틀 연속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 &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식당·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등 대책이 담길 거라는데요. 가게의 영업시간 제한, 집함금지까지 검토된다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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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첫 여성 대통령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온두라스(지도)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예정이에요. 아직 투표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중간 결과를 보니 당선이나 마찬가지라고. 온두라스 국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손에 땀을 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   최초의 여성 대통령! 누구야? 시오마라 카스트로 🙋,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셀라야는 2009년 쿠데타로 자리에서 쫓겨났는데요. 이후 부인인 카스트로가 정치에 뛰어들며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있는 쿠데타 세력을 비판해왔어요. 최근에는 많은 국민이 지금 정부에 문제가 많다며 등을 돌리고 카스트로를 밀어줬고요. 어떤 문제였냐면: 대통령은 썩었다: 현 대통령은 마약 밀매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있어요. 그의 동생이 미국에서 이미 마약 밀매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공범으로 찍혔거든요. 가난을 해결하라: 온두라스 국민 3분의 1은 심각하게 굶주려요. 원래도 경제가 좋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에 더해 큰 허리케인까지 덮친 영향 때문. 살인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향할 정도라고(=캐러밴).   카스트로는 이런 문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UN과 함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경제 상황을 더 개선해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미국과 중국은 왜 주목하는 거야? 미국 “이민자 줄어들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 때문에 중남미에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향했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큰 문제가 됐고요. 이런 이민자 중에는 온두라스 국민이 꽤 많은데, 카스트로가 당선돼 온두라스 상황이 안정되면 미국 입장에서 이민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중국 “우리랑 손잡을까?”: 온두라스는 그동안 대만이랑 친하게 지내왔는데요. 카스트로는 대만과 웬수인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공약을 냈어요. 카스트로가 당선되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힘이 +1 되고 대만은 -1이 될 수 있는 것.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온두라스의 새 대통령은 내년 1월 첫 임기를 시작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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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유독 추운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었다가 차가운 공기에 깜짝 놀라 호다닥 닫지는 않았나요 🥶?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다면 착각이 아니에요. 어제(1일)부터 한파가 찾아왔거든요. 특히 이번 겨울은 이런 한파가 더 자주 찾아올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아 오늘도 진짜 추웠는데? 차갑고 거센 바람이 올겨울에 더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 북극에서 찬바람 내려오고: 원래 북극에 있는 찬 공기는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머무르는데요 🌀. 올해는 북극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소용돌이가 약해졌고(=음의 북극진동), 소용돌이에 갇혀있던 찬 바람이 한반도 근처까지 확 내려오게 됐어요. 라니냐가 힘 실어주고: 라니냐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근처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더 쌩쌩 지나갈 수 있게 됐어요. 라니냐는 적도 근처에 있는 동태평양 바다가 차갑게 식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위쪽 기압*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버려요(그래픽). 그 고속도로를 타고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것. *기압골: 일기도에서 기압이 낮은 부분. 여러 개의 등압선이 모여 골짜기를 이뤄 ‘기압골’이라 불러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건데? 결국 기후위기 탓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기후위기로 북극의 찬공기가 한반도로 더 자주 내려오게 됐다는 것. 일부 과학자들은 평균적으로 4~5년에 한 번씩 오던 라니냐가 더 자주 오는 이유도 기후위기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지난겨울이 엄청 추웠던 것도 라니냐 때문인데요. 이렇게 올해까지 2년 연속 라니냐가 찾아오는 것도 드문 일이에요.

환경

🍕 학교 휴대폰 금지, 어떻게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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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 방역 기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부의 빅픽처가 어그러지고 있어요. 예정대로면 다다음주(13일)부터 일상회복 2단계로 갈 예정이었지만, 상태가 심한 환자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4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어요. 이에 맞는 새로운 조치도 냈고요.    뭐가 달라져? 1) 방역 패스 6개월까지만 📱 현재 목욕탕·헬스장·노래방 등은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 마쳤다는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죠(=방역 패스). 지금까지는 다 맞고 2주가 지났는지만 따졌는데요. 앞으로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생겨요. 해외 연구를 보면, 접종하고 6개월 뒤부터 항체가 확 줄기 때문.    2) 18~49세도 3차 접종 💉 지금까지는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위주로 추가 접종을 했는데요. 이제 18~49세도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5개월이 되면 맞을 수 있어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인 걸 생각하면, 추가 접종할 시간을 약 한 달 주는 것. 내일(2일)부터 잔여백신이 있는 병원에서는 바로 맞을 수 있고,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4일부터 접종 가능해요.   3) 이제 모두 집에서 치료 🏠  지금까지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70세 미만인 사람에 한해 본인이 원할 때만 재택치료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거의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아요(보호자 없는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은 예외). 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 등을 받고, 증상이 나빠지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밥과 생필품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료로 주던 것들을 대신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 검토 중이에요 💵.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동거인도 격리를 해야 해요. 만약 동거인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못 하고 추가 격리를 해야 하고요(원래는 10일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전담공무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나갈 수 있어요.    또 뭐가 달라지냐면 어르신이 많이 가시는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은 3차까지 접종을 다 해야만 갈 수 있어요. 백신 다 맞은 사람은 영화관의 방역 패스관에서 팝콘 등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는데요. 최근 영화관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자 다시 못 먹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까? 많은 전문가들은 방역 고삐 더 조여야 한다며 걱정하고 있어요 🤔. 정부가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적 만남을 제한하는 건 빠졌기 때문. 그래서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을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인원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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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CEO 잭 도시 사임

@멘션, #해시태그, 리트윗, 타래(쓰레드), 140자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왜_CEO를_그만둔대? 그는 트위터 창업자 중 한 명이자 최고경영자인데요. 창업자가 경영까지 하는 건 궁극적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 회사가 창업한 사람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전엔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가 자신이 세운 다른 회사 ‘스퀘어’에 더 신경 쓰고, 트위터의 실적은 실적대로 떨어진다는 이유였어요.   #사람들이_기억할_딱_한가지_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애증 관계를 꼽아요 🔥. 소셜미디어 중에 현직 대통령과 맞선 건 트위터가 처음이었거든요. 트럼프는 폭풍 트윗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임기 막바지엔 다음 대선에서 못 이길 것 같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리도록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트위터는 트럼프 계정에 경고를 주다주다 결국 정지까지 시켰고요.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요. 잘했어 👍: SNS에서 정치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동하는 거 잘 막은 거야. 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더 양극화됐을 거라고. 신중했어야 👎: 정치에 대한 표현은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기업이 하나하나 검열할 힘을 갖는 건 위험해.   #앞으로_뭐할_거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덕질에 더 빠질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가 세운 다른 회사 스퀘어도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핀테크 업체일 정도로 그는 이 기술에 진심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거라 믿기도 하고요. 이런 진심은 평소 그의 가치관과 통하는 구석이 있어요: “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꼭 쥐고 있지 말고, 이용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 서버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정보를 나눠서 저장하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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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얼마 전 의정부 한 병원의 간호사가 직장 안에서 벌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생겼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뭐더라?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말해요. 커피 심부름, 강제 회식 등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 뭔지,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했는데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일부 간호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 세상에 알려진 후, 비슷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2019년 1월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밝혀진 것만 해도 18명에 달한다고. 여전히 매달 수백 명이 괴롭힘 당한다고 신고하고 있고요.   작년 7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뉴스1   법도 있는데 왜 계속되는 거야?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 한계가 꼽혀요: 예방은 못 한다 🚫: 지금 있는 법은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방법(예방 교육 등)은 딱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가해자 처벌 부족하다 😟: 법에는 회사가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라고 나와 있지만, 얼마나 세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이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만 계속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각지대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에게는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괴롭힘 사건의 3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구나...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면 어떡해? 직장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각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게 압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각 지역별 고용노동청 확인은 여기).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힘에 부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국번없이 1522-9000)로 상담할 수 있어요. 노무사나 관련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시 근무자가 300명 미만인 회사에서 일한다면 근로복지넷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1년에 최대 7번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갑질119 상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 만들어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는 오픈채팅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해요. 150명이 넘는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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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의 '그림자 전쟁'

만약 데이팅앱이 해킹당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공개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주유소 프로그램이 해킹당해서 12일 동안 차에 기름을 못 넣는다면요? 중동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스라엘과 이란(지도)이 요즘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40년 넘게 티격태격했는데, 요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1 그림자 전쟁의 시작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은 친했어요 💖. 둘 다 미국이랑도 친했고요. 하지만 1979년 이란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고 이스라엘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 이스라엘은 미국과 더 끈끈한 사이가 됐고요. 그러던 2000년대 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스라엘·미국 vs. 이란으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란의 선박이나 핵시설을 공격해왔고요. 선전포고 없이 은밀히 공격하는 ‘그림자 전쟁’이 시작된 것. 미국은 제재로 이란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요.   #2 중요 포인트: 이란 핵협정 그뒤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며 이스라엘·미국·이란 셋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란 핵협정 🤝: 이란이 “핵 안 만들게!” 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준 약속이에요. 미국·영국·중국 등 6개 나라와 이란이 합의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얼굴까지 붉혀가며 반대했고요: “이란이 뒤에서 몰래 핵 만들 거야.”  오바마가 물러난 뒤, 이스라엘과 쿵짝이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협정을 깨버리고 이란의 돈줄을 꽉 조였어요. 이란도 화가 나서 다시 핵무기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올해 초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다시 살려보려 하고 있어요.   #3 점점 거세지는 갈등 이스라엘은 미국이 핵협정을 살리려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서 힘을 떨치고 있는데, 이란이 살아나며 중동에서의 입지가 커지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 그래서 올해 들어 이란을 더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하거나, 주유소 프로그램을 해킹해 12일 동안 기름 못 넣게 만드는 등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것. 이란도 이에 질세라 이스라엘에서 성소수자가 쓰는 데이팅앱을 해킹해 민감한 정보를 다 공개해버리며 사이버 테러로 맞섰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자꾸 어깃장을 놓는 게 불쾌한 눈치라고 🤨.  어제(29일) 핵협정 원년 멤버들이 모여 ‘협정 다시 살려볼까’ 얘기를 시작했고, 이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미국·이란의 관계도 달라질 것 같아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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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따라 감옥에 간 사람들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주(25일)에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위헌)고 했거든요 🙅.   윤창호법, 뭐더라? 지난 2018년 9월, 군 복무 중이던 22살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후 만들어진 법이에요.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재발률이 높다.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4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여론이 들끓어 국회가 빠르게 관련 법을 통과시켰어요.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해야만 더 무겁게 처벌(=가중 처벌)받았지만, 이 법으로 2번 이상만 해도 가중 처벌받게 됐고요. 또 형량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세졌는데요.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 법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헌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헌재가 답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는데? 재판관 9명 중 7명은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어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 제한이 없다 ⏱️: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음주운전을 2번 이상만 하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고 봤어요.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최근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다른 걸 같게 보는 건문제 ⚖️: 음주의 정도나 잘못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2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벌은 잘못한 정도만큼 받아야 하는데, 알코올 수치를 약간 넘긴 사람과 만취 수준인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는 게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나머지 두 재판관은 국민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가중 처벌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해당 조항은 바로 법적 효력을 잃었어요. 이번 결정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재심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 법으로 구속·재판 중인 사람들은 처벌을 줄여달라고 하거나, 풀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검찰과 경찰은 2019년부터 윤창호법을 위반한 약 15만 명이 이렇게 요구할 거로 보는데요 🚨. 경찰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고,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람들을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바꿔서 다시 재판에 넘기기 시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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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아프리카 남부에서 새로 등장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어요 🚨. 우리나라도 서둘러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했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크게 떨어졌어요.   다들 이 얘기던데 정확히 어떤 거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려할 만한 변이’라고 지정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일일 확진자가 9배 늘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때문일 것 같다고. 벌써 독일·영국 등 유럽뿐 아니라 이스라엘·홍콩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어요. 발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도 높고, 백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도 클 거라고.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 🦠.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린 뾰족뾰족한 단백질을 말해요. 이걸로 우리 몸에 침투하고요. 오미크론은 50군데에서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중 32개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생겼어요. 델타 변이보다 2배 많은 거라, 그만큼 전염력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퍼지게 딱 막을 방법은 없을까? 아예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가 국경을 닫았지만 결국 소용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유럽·인도 등도 아프리카 남쪽 나라에서 오는 걸 빠르게 제한했어요. 오미크론에 대해 완벽하게 알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려는 거예요. 델타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 느슨하게 대처했다가 크게 유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인은 남아공·보츠와나 등 8개 나라를 경유만 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국민일 경우 백신을 맞았어도 10일간 임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해요.   변이는 왜 자꾸 생기는 거야?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며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 그래서 전문가들은 선진국이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더 빨리 많이 지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도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 계속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 경고해왔거든요: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현재 아프리카 전체의 백신 접종률은 6% 정도인데요. 남아공 정부는 “백신 사재기 하느라 다른 나라 백신 구하기 어렵게 만든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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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바다에서 뒤집힌 난민보트

영국-프랑스 바다에서 뒤집힌 난민보트"비극적인 참사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난민들이 탄 보트가 뒤집혔어요. 두 정부가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3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요.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된 거야? 프랑스에 있던 난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향하다 보트가 뒤집혔어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다고. 최근 이렇게 고무보트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이 확 늘었어요(그래프). 이전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터널을 지나가는 트럭에 숨어오거나 비행기에 타고 오곤 했는데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보안이 강화되고, 영국으로 가는 트럭·비행기 수가 줄어들자 이동수단을 바꾼 거예요.   왜 다들 영국으로 가려는 건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영국에서 자리잡고 살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 난민에게 영국은 최종 정착지로 꼽히곤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못 쫓아내잖아: 유럽연합(EU)에는 더블린 조약이 있어요.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국가로 넘어 가면 처음 입국한 국가로 돌려보내질 수 있는데요. 영국은 EU에서 나가면서(=브렉시트) 난민에게 이 조약을 적용할 수 없어서, 난민들을 돌려보내기 힘들어요.  말도 통하고, 일자리도 많잖아: 영국은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 미등록 신분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고요. 직업을 구할 때 규제가 덜 까다롭기 때문.    영국이랑 프랑스는 뭐래?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 "비극적인 참사"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서로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영국 🇬🇧: 이 추운 날씨에 바다를 건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프랑스가 난민들이 이런 위험한 시도 못 하게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앞으로는 프랑스로 돌려보낼거야. 프랑스 🇫🇷: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 난민들 바다로 보내는 밀항업자들 체포하고, 난민들 구조활동도 계속 했다고. 바다 위에서 구조 안 하고 돌려보내겠다고? 그거 국제법 위반이야.   프랑스는 EU 지원을 더 받아서 난민들이 위험하게 국경을 넘는 걸 막겠다고 말했어요. 영국도 프랑스가 해안 순찰대 등을 늘릴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고요. 인권 단체에서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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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과정 총론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학생들은 지금과 수업 과목·시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정부가 그제(24일) 2023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했거든요 🎙️. 초·중·고등학교 다 조금씩 바뀌는데, 핵심만 가져왔어요.   초등학교부터 보면:  선택과목: 그동안 초등학생은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요. 앞으로는 학교별로 학기당 68시간 범위 안에서 학년별로(3~6학년) 선택과목을 2개까지 골라 들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5학년 때 우리 동네의 문화 탐방, 6학년 때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과목을 듣는 것.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최대 1년간 중간·기말고사를 안 보고, 체험·진로 수업만 하는 자유학년제를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진로체험 너무 빨리하면 효과 있겠냐는 지적과 시험을 안 치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 한 학기만 하기로 했어요. 진로연계학기: 자유학년제를 줄이는 대신, 다음 학교로 넘어가기 전(초등 6-2, 중·고등학교 3-2학기)에 진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진로연계학기). 다음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지 보고 🔎, 그 과목을 배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배워요. 진로 고민할 기회를 주는 것 💭.    고등학교는 학점제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100% 할 예정이에요. 대학교처럼 학생이 듣고 싶거나 진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는 건데요 📚.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을 늘리기 위해 수업 시간을 줄여요(2890→2720시간). 국어·영어·수학·과학은 줄어드는데요. 일본·중국이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수업 시간이 줄면 뒷부분인 민주화운동 같은 현대사를 배우기 어려워진다는 논란이 나오자 한국사 수업 시간은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럼 대학 입시도 바뀌는 건가? 교육부 발표를 한 줄 요약하면, “바뀐다.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예요 🙄.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년부터 내신과 학생부, 수능까지 모든 게 바뀔 수 있지만, 입시를 어떻게 바꿀지는 2024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중요한 결정은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와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걱정이 크고요 😟.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다양한 선택 과목을 더 듣게 하려는 건데, 입시 제도는 그대로 두면 결국에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만 듣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럼 고교학점제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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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폭탄이다 💣!” vs. “아니다 🙅!”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종부세 얘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렸던 뉴니커 있나요? 뉴닉이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쭉 정리했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종부세가 뭐더라? 원래 이름은 ‘종합부동산세’예요. 이 법을 왜 만든 건지는 법조문 첫 줄에 딱 나와 있어요: “비싼 부동산 가진 사람이 그만큼 세금 더 부담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려는 거야.”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법을 만들었고, 이후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큰 틀의 기본 구조는 쭉 이어져 왔어요. 누가 내냐면: 가지고 있는 집 가격을 모두 합해 6억 원(공시가격* 기준)이 넘으면 내야 해요. 다만 1세대 1주택자라면 이 기준이 11억 원이고요. 집값이 비쌀수록, 가진 집이 여러 채일수록, 또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조정 대상 지역)일수록 더 많이 내야 해요 🏘️. *공시가격: 세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해요. 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시세)보다 10~20% 낮게 정해져요.   요즘 왜 얘기 나오는 거야? 국세청이 지난 22일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내야 하는 사람도 늘고, 세율도 올랐거든요 💸.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약 28만 명이 더 내야하고(총 95만 명),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작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낼 세금이 크게 늘어난 사람들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며 ‘종부세 폭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요.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올랐어? “빚내서 세금 내야 할 판”이라는 말도 나와요. 실제로 올해 종부세가 3배 넘게 올랐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어요 📈. 하지만 정부도 할 말이 많다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안 내: 1세대 1주택자 중 70%(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집 가진 사람)는 평균 50만 원 정도만 내요.  많이 깎아준다: 집을 5년 이상 가지고 있었거나,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준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3명 중 1명은 80%를 덜 낸다고.  집 팔 시간 충분했다: 정부는 종부세 올린다고 작년 여름에 발표했는데요. 세금 늘어날 게 걱정되는 다주택자라면 집을 팔 시간은 충분했다는 입장이에요.

경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망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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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과 경찰의 부실 대응

인천에서 최근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시민들이 크게 다쳤기 때문이에요. 경찰청장이 사과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요.   요즘 계속 뉴스 나왔지, 안타까워...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가해자 A씨(4층)는 피해자 B씨(3층)의 가족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난동을 피웠어요. 경찰관 두 명(경위, 순경)이 출동해 경위는 1층에서 B씨의 남편에게 진술을 듣고, 순경은 B씨&딸과 있었는데요. A씨는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지고 내려와 B씨를 공격했어요. 같이 있던 순경은 지원요청을 하러 1층으로 갔고,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간 남편이 A씨를 제압했고요. B씨는 뇌사 판정을 받고, 남편과 딸은 크게 다쳤어요.    사람들이 화날 만해 이후 한참 선배인 경위도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순경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에 비판이 쏟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테이저건 쓸 수 있게 2년 전에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안 지켰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장비 사용 부담돼: 경찰관이 삼단봉이나 권총 등 장비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공권력을 사용한 것이지만 범죄자가 다치면 경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 때문. 잘 대처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경찰 뽑는 방식 문제야: 지금은 필기·체력·면접으로 뽑는데, 체력 평가에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필기로 합격이 좌우돼요. 직업의식에 대한 평가도 더 보완해야 하고요. 성적 순서가 경찰 일 잘하는 순서가 아니라는 비판이에요. 합격하고도 문제야: 이번 사건의 순경은 경찰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해당 기수는 경찰학교에서 테이저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신입 순경은 담당 경찰서를 배정받은 뒤에도 교육을 받는데, 현장 교육이나 제압 훈련을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받았다고. 훈련이 부족하니 실전에서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력 부족해: 의무경찰 제도를 없애면서 그 자리를 일반 경찰이 다 채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몇몇 경찰관은 이번 사건도 4명이 출동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2명만 간 게 문제라고 보고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서장 258명이 모두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어 앞으로 교육 체계와 현장 대응 체계 등 모든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했는데요. 나온 대책이 대부분 2년 전 얘기 나왔던 거랑 똑같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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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넷플릭스 망 사용료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넷플릭스 망 사용료 다시 읽으러 가기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동안 968명의 뉴니커가 넷플릭스 망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11/17(수)~11/22(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968명 설문 결과: 내야 해 (730명, 75.4%) / 내지 않아도 돼 (190명, 19.6%) / 기타 (48명, 5%)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야 해 (730명, 75.4%)   🍕1. 넷플릭스가 콘텐츠 회사이긴 하지만, 콘텐츠를 전달하는 인터넷 망에 대한 비용도 낼 책임이 있어. 휴게소도 고속도로가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도 결국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 거잖아. 고속도로가 통행이 잘 돼야 휴게소에도 좋은 것처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인터넷 망도 서비스 중 하나야: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비자에게 잘 배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지만,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좋은 품질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망이 필수적이야. ‘콘텐츠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건 알 바 아냐’라는 태도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봐.  인터넷 회사의 자원을 사용해서 이득을 보고 있어: 인터넷 회사의 자본과 자원으로 넷플릭스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콘텐츠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데 인터넷 망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홀로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   🍕2. 넷플릭스 때문에 투자한 인터넷 망에 대한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 인터넷 가입자가 그 부담을 나눠 가지게 돼. 전체 소비자가 아닌 넷플릭스·넷플릭스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해: 넷플릭스 때문에 투자한 SK브로드밴드의 비용은 분명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있을 거야. 혹은, 아직 전가되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소비자가 내게 되겠지.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그에 대한 금액을 나눠 내는 것보다는,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망 사용료를 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져. 물론 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멤버십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말이야.   🍕3. 오픈 커넥트까지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인터넷 망이 중요하다는 걸  넷플릭스 스스로 인정한 거야. 오픈 커넥트가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줘: 오픈 커넥트라는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가며 트래픽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건, 결국 넷플릭스 본사도 이 트래픽 문제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봐. 오픈 커넥트에 투자할 비용을 망 사용료로 내는 것도 방법이야: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넷플릭스는 인터넷 회사가 아니고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건 인터넷 회사가 할 일이라면, 오픈 커넥트에 투자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들 주장대로 역할을 나누고 싶다면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사에 내고,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4.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비용을 내야 한다고 봐.  높은 인터넷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을 내야 해: 인터넷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라고 해서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집주인이 부자니까 비싼 월세 안 낼게’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싶어. 우리나라의 탄탄한 인터넷 인프라가 공짜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잘 구축해 둔 인터넷 망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해.    🍕5.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해.  국내와 해외 기업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해: 해외 기업들은 국내법을 피해 가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법을 다 지키면서도 높은 세금까지 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해외 기업이라고 예외로 치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망 사용료 또한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 가뜩이나 국내 콘텐츠 회사보다도 훨씬 큰 시장점유율과 매출액을 내고 있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오래오래 영업하고 싶다면, 국내 업체들과 같은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게 맞다고 봐.     내지 않아도 돼 (190명, 19.6%)   🍕1. 넷플릭스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버니 이제 와서 나눠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여. 다른 회사처럼 제휴 못 맺어서 돈 달라는 것 같아: 말 그대로 ‘너희 수익 많이 얻었으니 나눠 줘!’라면서 떼쓰는 것 같아. KT나 LG는 제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간접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는지 의문이야. 선 조치 후 돈 내라고 하는 건 불합리해: 고속도로로 다시 비유해보자면, 고속도로를 넓히기 전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 돈을 내야 한다고 말 했어야 해. 만약 그 때 넷플릭스가 못 낸다고 했다면, 도로를 넓히는 데 투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 그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면 넷플릭스가 감수해야 했겠지. 하지만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인터넷 망에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손실을 넷플릭스로부터 메꾸려는 건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2.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먼저야. 지금은 너무 마구잡이 식이야: 넷플릭스가 KT나 LG유플러스에도 안 내는데, 갑자기 SK브로드밴드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더 이상해. 물론 국내 회사들은 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 구글도 안 내고 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없이 마구잡이로 누구는 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야. 대기업이 아닌 회사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해: 지금 SK브로드밴드는 대기업 위주로 망 사용료를 청구하려 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망 사용료를 꼭 내야 한다면,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회사에게서 같은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고 봐. 모든 업체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 넷플릭스에게만 청구하는 것 또한 논리에 맞지 않고. 지금은 공룡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들에만 규제가 가해지는 것 같아.    🍕3. 인터넷 망에 대한 책임은 인터넷 인프라 회사가 지는 게 맞아. 인터넷·콘텐츠 회사가 없으면 인터넷도 사용할 이유가 없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각종 인터넷·검색·이메일·콘텐츠 서비스들은 인터넷 사용자를 그만큼 많이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서비스들이 없어지면 인터넷 회사의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콘텐츠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 이런 비유도 생각해봤어: 만약 어떤 게임 회사가 엄청나게 높은 컴퓨터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개발했다고 해보자. 그 게임이 인기가 많아져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는 피시방 컴퓨터를 꼭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 어떨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라면 그렇게 고사양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가 피시방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건 말도 안 돼. 피시방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고, 그건 피시방이 책임질 결정이라고 생각해.   🍕4. 이미 소비자들에게 받는 인터넷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냐? 서비스 품질에 비해 요금도 과하잖아. SK브로드밴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망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돈을 받는 건 말이 안 돼. 사람들이 내는 돈에 이미 서비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돈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말이야. 서비스 품질에 비해 비용도 비싸: 우리나라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품질에 비해 요금이 적당한지 의문이야. 5G 서비스라고 요금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지도 않잖아. 이런 와중에 넷플릭스에게도 돈을 받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면, 인터넷 요금을 올리는 게 맞아: 만약 소비자에게 받는 인터넷 요금이 투자 대비 부족하다면, 요금을 올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 요금이 비싸져서 고객이 이탈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KT나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데, SK브로드밴드에만 망 사용료를 낼 필요는 없다고 봐. 망 사용료를 받는다고 소비자 요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받는다면 소비자들이 내는 인터넷 요금을 줄일 건지 궁금해. 그것도 아니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     기타 (48명, 5%)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OTT가 생긴 지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이 더 큰 것 같아. 두 입장 다 이해가 가지만, 넷플릭스의 트래픽 점유율이 매우 큰 만큼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사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망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서비스가 엄청난 확장을 이루고, 산업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정부나 법원도 원칙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회사들처럼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으면 좋겠어: LG유플러스 등의 사례처럼 서로에게 WIN-WIN이 되는 방식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  불편하면 알아서 내게 될 거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거고, 그러면 넷플릭스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비용 측면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및 품질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것은 맞지만, 매번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라고 강제한다면 좋은 해외 플랫폼과 콘텐츠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융통성을 발휘해서 비용을 협의하면 어떨까?         이번 '넷플릭스 망 사용료'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혼자서는 절대 안 알아봤을 이슈인데, 두 입장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아요!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 이전 피자스테이션들에 비해 의견 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정리된 글 보면서 이리저리 설득되다가 내 의견 생각하는 경험이 새로워서 너무 좋았어요! 🍕 짧지도 않은 분량을 쉽고 자세하게 정성껏 풀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내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영혼을 쏟아부은 느낌이에요. 다음 것도 열심히 참여할게요! 🍕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날이 서기 쉬운데, 뉴닉을 통해서는 다른 입장도 둥근 말투로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덕에 소통과 의견수용이 더 쉬워지는 것 같고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2월 1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피자스테이션

유럽 코로나19 4차 유행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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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자리가 2년 만에 마련됐어요 🎤. 사전에 준비된 대본 없이 즉석에서 국민과 100분 정도 대화했다고. 내용 중에 5개 꼽아봤어요.   1.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걸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꼽았어요.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초기에 투기를 잡는 것에 집중해 공급에 제대로 힘쓰지 못한 걸 인정했고요: “더 일찍 주택 공급 시작했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 시장에 풀 주택 물량이 많아서,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   2.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목소리에 선을 그은 것.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초과세수)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쓰겠다고 말했고요.   3. 각 지역이 균형 맞춰 발전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전 국민 50% 이상, 청년층의 약 56%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겠다.” 내년 초부터 가까운 지자체끼리 묶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예: 부산·울산·경남). 각 지역별로 수도권과 경쟁할 힘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인구가 확 줄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한(=지방 소멸) 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씩 지원하기로 했어요 💵. 일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 인구를 끌어들일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      4. 유아·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만 5~11세 접종을 시작한 미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면 현재 12세까지만 허용한 백신 접종 나이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5. 돌파감염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으로 확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상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부스터샷 접종까지 나서주기를 요청한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번 대화가 아쉽다는 얘기도 나와요. 대화 주제를 코로나19 상황과 민생 경제 등 몇 가지로 한정하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 특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장동 문제·고발사주 의혹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중립을 지키기 위해 주제를 좁혔다는 분석도 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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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살해 막지 못한 경찰 신변보호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금요일(19일)에 숨졌어요. 전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찾아오자 경찰이 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A씨는 6개월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등 위협을 당해왔어요. 다시 만나 달라고 하고, 안 만나면 죽인다고 협박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해 지난 7일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어요.  신변보호 🚨: 범죄를 신고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신고자·목격자 등)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위치가 추적되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주고, 보호시설을 제공하기도 해요.   가해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통신금지 등도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그가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오자 A씨는 스마트워치로 두 번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고, 첫 신고 뒤 12분이 지나서야 제대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A씨가 흉기에 찔린 뒤였고요.   스마트워치로 신고도 했는데 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가 안 떴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1차로 통신사 기지국으로, 2차로 와이파이나 GPS로 신고 위치를 찾는데요. 기지국 정보로는 실제 위치와 최대 2km의 오차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의 신고 모두 2차 위치가 안 잡혀 경찰이 엉뚱한 장소로 간 거고요. 결국 A씨는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017년 부산에서도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다른 장소로 출동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살해됐어요.    경찰은 뭐래?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이미 지난달부터 오차범위를 50m로 줄이고, 위치추적에 걸리는 시간을 3초 이내로 줄인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는 쓰이지 않았다고요. 경찰은 그제(20일) 가해 남성을 잡았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에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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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펑솨이 실종

중국의 유명 테니스 선수 펑솨이가 자취를 감춘 일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오고 있어요. 유엔과 미국 백악관까지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나선 걸까요?   무슨 일이 있던 거야? 펑솨이는 지난 2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서 부총리까지 지냈던 장가오리. 이후 폭로 글은 물론 펑솨이의 웨이보 계정도 없어졌고, 3주째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공산당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의혹이 끊이지 않자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사에서 펑솨이가 잘 지낸다는 자료를 공개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라고.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아예 실종됐거나 돌아와 쥐 죽은 듯이 지내는 사람도 꽤 돼요. 그중 두 명만 꼽아보자면: 판빙빙: 포브스 선정 ‘유명 중국 연예인 톱10’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2018년 107일 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왔어요. 탈세 혐의로 조사받고 자숙하고 돌아온 것.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기강을 잡으려고 그런 거라고 봐요. 판빙빙이 시진핑 주석을 압도할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중국의 가부장제를 흔들 만큼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여성 아이콘이었기 때문. 마윈: 알리페이로 유명한 핀테크 기업 알리바바를 운영하다가, 작년 10월 이후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중국의 금융정책이 너무 답답하다고 공개 비판을 했다가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제재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기강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가진 고객 약 9억 명의 빅데이터를 합치면 중국 정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펑솨이의 성폭행 폭로도 공산당에게 타격을 입힐 만한 사안으로 본 거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래? 유명 테니스 스타들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세계여자테니스협회(WTA): 이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내년에 중국에서 열 대회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많아 손해가 크겠지만 선수의 인권을 위해 강하게 나간 거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 며칠 전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은 보내되 정부 높은 사람들을 보내지는 않는 걸 검토 중인데요(=외교적 보이콧). 이번 사건으로 보이콧에 참여하는 나라가 늘 수 있다고.

세계

유럽-러시아 가스관과 에너지위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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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임금명세서

야근 등의 이유로 기본급에 더 받는 수당. 임금명세서에 잘 안 적혀 있거나, 잘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다음 명세서는 유심히 봐야 해요 📃. 오늘(19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임금명세서에 야근 시간과 수당 계산 방법을 다 알려줘야 하거든요.    뭐가 달라져? 크게 2가지가 달라져요: 모든 노동자에게 무조건 👥: 노동자는 월급·시급을 받기도,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죠. 또 5인 미만,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도 다르고요. 기존에는 조건에 따라 명세서를 안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이메일 등 문서가 아니더라도 내용만 다 있다면 문자, 카카오톡으로 줘도 되고요. 계산 방법 싹- 다 🔎: 기존 명세서에는 수당, 식비 등이 얼마인지 뭉텅이로 적혀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내가 얼마나 더 일해서, 각 수당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 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예를 들어 시급이 1만2000원이고, 16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6시간×1만2000원×1.5*=28만8000원’이라고 적는 것. 명세서를 안 주면 노동자 한 명당 과태료 30만 원, 2번 어기면 50만 원을 내야 해요 🚨. 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20만 원이고 반복할수록 금액은 올라가고요. *연장근로는 일반 근로보다 50%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1.5를 곱해요.   왜 바꾸는 거야? 그동안 월급을 수백만 원씩 떼여도 명세서가 없어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작년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3명 중 1명은 명세서를 받지 못했어요 🙅. 명세서를 받아도 구체적인 근무 시간이나 계산 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도 했고요. 고용노동부는 명세서를 모두에게 주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좀 어려워지네 일하는 시간이나 일수가 자주 바뀌는 식당 등은 일일이 기록하는 게 부담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겨우 쓰는 몇몇 어르신 사업주는 계산식을 쓰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부는 명세서 쓰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어요 💡. 또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25일 안에 고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요.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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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후 첫 미국-중국 정상회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 미국·중국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건데요(화상으로 진행) 🇺🇸🇨🇳. 서로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고 끝났다고.   둘이 무슨 얘기 했어? 대만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 최근 중국이 대만해협에 군용기를 보내고, 바이든이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중국-대만 사이에 긴장 상태가 계속됐거든요 🔥. 미국이랑 대만은 무슨 사이야?: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진 뒤 1949년에 지금 대만이 있는 타이완섬으로 정부를 옮기며 중국과 대만이 나뉘어졌는데요. 이후 대만은 미국과 친하게 지낸 적도 있지만, 1979년에 중국이 미국과 정식으로 외교적 관계를 맺으면서(=수교) 🤝 미국-대만의 공식 관계는 끊겼어요.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 대륙과 대만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OK 했었는데요 👌. 바이든이 취임 이후 관련 언급을 피해오면서 중국은 ‘입장 좀 확실히 밝혀주지 😒’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 대해 뭐래?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며 대만의 독립을 "권장(encourage)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중국-대만 사이에 있는 바다(=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시진핑은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면서 대만이 독립하려 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선을 딱 그었어요.   또 무슨 얘기 있었어? 신장·티베트·홍콩 인권 🇭🇰: 바이든이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에서 제기되는 중국의 인권 문제 얘기를 꺼냈어요. 시진핑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모두 똑같이 생긴 건 아니다”라면서 인권을 빌미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무역전쟁 그만할까 ✋: 미중은 서로의 기업에 제재를 하면서 무역갈등을 벌여왔는데요. 바이든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자, 시진핑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자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회담 평가는 어때? 공동성명이 없었던 게 아쉽다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은 두 나라가 서로 꽁한 상태로 있지 않고 대화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 시진핑과 바이든 모두 앞으로 충돌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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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방역지표 발표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 일상을 조금씩 회복한 지 3주차. 조금 후련하기도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계속 2000~3000명씩 나오면서 이대로 괜찮은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할 기준을 발표했어요. 잠깐 짚고 넘어가기: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로 나뉘고, 지금은 1단계예요. 방역 상황을 한 달 정도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말지 결정해요.   정부가 뭘 체크하겠대? 총 17가지 지표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핵심은 만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수예요. 앞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보다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려고 한다고. 그 이유는: 만 60세 이상: 코로나19는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층에 더 치명적이에요. 사망자 대부분은 이 연령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 60세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백신 부스터샷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볼 거라고. 위중증 환자: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어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환자를 말해요.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늘면 의료진이 감당하기 어렵고 병원이 꽉 차요. 그럼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입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매주 5단계로 평가하고(매우 낮음~매우 높음),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중환자실이 75% 이상 차거나, 위험도 평가가 ‘높음’ 이상으로 계속 나오는 경우엔 일상회복을 멈출지(=서킷 브레이커) 논의할 거라고.   이제 확진자 수는 안 중요한 거야? 어떤 상태에서 확진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예전에는 백신이 없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위험했는데 요즘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에 가까워졌잖아요. 백신은 코로나19를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걸리더라도 가볍게만 앓고 지나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   하지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건 중요해요. 요즘 확진자의 30% 이상은 60대 이상이거든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있지만, 백신을 맞은 지 시간이 꽤 지나 돌파감염이 된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정부는 어제 60세 이상이 부스터샷 맞는 기간을 접종 완료 후 6개월 → 4개월로 앞당기기로 한 거예요. 또 아직 백신을 못 맞는 청소년·아동도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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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모병제 공약 발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어요. 각 대선후보의 발표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냐 마냐 정리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씩 전해볼게요.   핫 이슈 느낌, 모병제 뭐더라?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징병제의 반대인 셈.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며 군대 갈 사람이 줄어드니까 모병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왔어요 👶.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50만 명으로 유지할 계획인데요. 이러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해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2037년이면 입대할 사람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심 후보는 이런 계획을 내놨어요: 2030년대부터 성차별 없는 모병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군사 규모는 30만 명으로 한다. 자원입대하는 병사한테 월급은 초봉 300만 원 주겠다.   논쟁이 뜨거울 것 같은데? 🔥 심 후보 혼자만 주장하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나온 얘기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아요. 몇 가지 짚어볼게요.   모병제냐 vs. 징병제냐 모병제 하자: 지금은 복무기간이 짧아서 전투 기술을 완전히 익히기 힘든데, 모병제로 길게 복무하게 하면 기술 좋은 군인이 늘 거야. 그럼 군사력이 더 강해질 거고. 징병제 하자: 모병제로 병력이 줄면 북한이랑 군사력 차이 나잖아. 기대만큼 사람들이 군대에 관심 없어서 입대 안 하면 어떡해?   예산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모병제로 바꾸면 병사 월급을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어요 💰. 그래야 자원해서 입대하지 않겠냐는 것. 예산 더 들긴 해: 병사 연봉은 300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러면 매년 8조 원 정도가 더 들 거라고. 고려할 만해: 징병제는 일정한 시기를 군대에서 지내는지라 병사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걸 돈으로 바꿔보면 10조 원 정도라서 모병제가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지 않을까? 모병제 하면 사회 취약 계층만 군대에 가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요. 차별이 심해질 거야: 학력이 높아서 좋은 직장 구한 사람이나 금수저가 굳이 군대 갈까? 그러면 군인 = 가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거야. 빈부격차 줄어들 거야: 이미 우리나라는 양극화 심해. 어린 나이부터 질 낮은 일자리 구하느니, 군대에서 저축해 사회 나가면 되잖아.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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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쭉 오르는 대출금리

예금했을 때 붙는 이자율과 대출받았을 때 내야 하는 이자율 차이가 11년 만에 제일 커졌어요 (올해 8월 기준). 예금 이자율이 종종걸음을 하는 동안 대출 이자율이 확 오른 건데요 📈. 높아진 대출금리* 잡아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왔다고. *금리: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리면 그 돈에 몇 퍼센트씩 이자가 붙잖아요. 그때 붙는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이자율이라 하고요.   대출금리 왜 이렇게 뛴 건데? 가계 빚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은행도 금리 올려서 대출 문턱 높인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 빚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커지자 정부는 대출 고삐를 서서히 조였는데요. 그때부터 대출금리도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 지난 8월에 정부가 고삐를 더 쫙 조이고,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더 올랐고요. 하지만 정부가 대출 많이 못 하게 하니까 은행이 해줄 수 있는 대출에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돈을 더 벌려는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기준금리: 우리나라 금리의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해요.    예금금리는 안 오르는 것 같던데... 맞아요. 8월 이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금리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약 5배만큼 올랐어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은행 마음대로: 가장 큰 이유는 금리의 상당 부분을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출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리에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더 붙이거나(=가산금리)➕ 자동이체 등록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깎아주기도(=우대금리) ➖ 하는데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예금의 경우 별도 규제 없이 은행이 알아서 금리를 정하고요.  경쟁이 시들시들: 일부 전문가는 우리나라 은행이 적은 게 원인이라고 해요 🏦. 은행 경쟁자가 많으면, 서로 예금 금리를 올려서 사람을 더 모으려고 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어떻게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처럼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계속 낮게, 대출금리는 점점 높이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 은행이 더 많이 경쟁하도록 제도를 고치거나, 같이 짜고 금리를 비슷하게 맞추는 건 아닌지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부는 일단 꾸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 “정부가 직접 손을 쓰면 금융 시장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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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망 사용료의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오징어 게임, 킹덤, 보건교사 안은영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인기 있는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넷플릭스 이용자도 엄청 많아졌어요. 오징어 게임이 출시된 올해 9월과 3년 전인 2018년 5월을 비교하면 트래픽이 약 24배나 늘었다는데요. 이렇게 트래픽이 늘어나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터넷 망도 빵빵하게 늘려야 해요. 그런데 이를 두고, “넷플릭스, 너네 때문에 트래픽 너무 늘어났으니 돈 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SK브로드밴드라는 인터넷 회사예요.     이게 바로, 약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인데요. 망 사용료가 대체 뭔지, 양쪽 입장이 어떻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망 사용료가 뭐야?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인터넷 망을 고속도로로 생각하면 쉬워요. 넷플릭스라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다고 해 볼게요. 넷플릭스 휴게소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통해 갈 수밖에 없는데요. SK브로드밴드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톨게이트 비용을 받아 고속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쓰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넷플릭스 휴게소가 엄청나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데서도 못 먹는, 오직 넷플릭스 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이 SNS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 넷플릭스 휴게소에 가기 위한 차들이 매일같이 고속도로에 몰려 길이 꽉 막히자, 어쩔 수 없이 한국도로공사인 SK브로드밴드는 고속도로 차선을 늘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3년 동안 4차선이었던 도로를 8차선으로 늘리고, 또 16차선으로 늘려도 몰려드는 자동차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넷플릭스 휴게소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3년 전보다 무려 24배나 늘어났거든요(2018년 5월 50Gbps → 올해 9월 1200Gbps).        한국도로공사인 SK브로드밴드는 이렇게 생각해요: “트래픽이 너무 늘어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자동차에 통행료를 받긴 하지만, 오직 넷플릭스 휴게소 때문에 이렇게 통행량이 늘었으니 넷플릭스도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넷플릭스 입장도 만만치 않아요. “톨게이트 통과하는 자동차들이 통행료 다 내고 고속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다 보니,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2.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 그래서 아직 소송 중이구나. ⚖️   둘이서 협의가 되지 않자 결국 2019년 말,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중재안이 나오기 전인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망 사용료가 없다”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한 것(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결국 지난 6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결과는 기각*으로, 넷플릭스가 “법원, 우리 편 들어줘!”라고 한 것에 “편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협상해서 정해야 하는 문제지 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넷플릭스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는 동안 이번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만든 인터넷 망을 통해 돈을 벌어놓고 비용을 내지 않으니, 이렇게 번 돈은 부당이익이다!” 이를 어려운 말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라고 하는데요. 법적인 이유 없이 A가 B의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때, B가 A에게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거는 소송이에요.   + 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 ‘뒤로 가기’ 누르기 직전이야... 잠깐만 기다려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기각*: 소송을 건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넷플릭스가 법원에 편 들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건 편 들 문제가 아니라 둘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라며, 소송을 기각한 거예요. 반소**: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SK브로드밴드)이 소송을 건 사람(원고=넷플릭스)에게 또 다른 소송을 거는 것을 말해요. ‘반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 피고인 SK브로드밴드가 자신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원고인 넷플릭스에게 기존 소송 외에 또 다른 반대 소송을 건 거예요.     🍕3. 넷플릭스는 왜 돈을 못 낸다고 하는 거야? 🖥️ 넷플릭스의 입장 하나씩 정리하면요:   ① “우리는 콘텐츠 회사지 인터넷 회사가 아냐. 우리가 돈을 내면 그건 이중 과금이야!” 넷플릭스는 우선 “사용자들이 돈 내면서 인터넷 망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망 사용료를 또 내라고 하는 건 이중 과금이야!”라고 주장해요. 사용자들이 빠른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회사에 요금제를 내고 있는데 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또 내야 하냐는 것.    또한, 자신들은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며, 콘텐츠를 전송하는 건 인터넷 회사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에요. 인터넷 망을 늘리고 유지하는 건 인터넷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의 한 법학 교수는 “어떤 콘텐츠를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좋은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겠느냐”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②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건 ‘망 중립성’ 원칙에도 맞지 않아!” 넷플릭스의 단골 주장인 ‘망 중립성’은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회사는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 서비스는 차별 없이 모두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도 그와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어떤 콘텐츠든, 그 콘텐츠를 읽어오는 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든, 인터넷 회사가 함부로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 인터넷 요금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이 내게 돼 있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따른다면 100GB의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 소비자와 1GB만 사용하는 개인이 같은 돈을 내게 돼요. 넷플릭스는 이런 이유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망 중립성이 현재와는 맞지 않는 원칙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2015년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도입했다가, 약 3년 만인 2018년에 다시 폐지했거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망은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라며, “인터넷을 공공재로 생각하니까 투자나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를 빨리, 더 많이 해서 5G로 빨리 전환하자!”라고 했어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용량이나 속도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 회사에 요금을 다르게 내게 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나라 또한 2011년부터 망 중립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로 인해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③ “우리도 트래픽 부담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건 물론 인터넷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자신들도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요. 무려 1조 원을 들여 ‘오픈 커넥트’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   오픈 커넥트를 고속도로 비유로 설명하면요. 넷플릭스 휴게소 주변 고속도로를 아무리 늘려도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휴게소랑 가까운 두 곳에 드라이브스루로 이용할 수 있는 분점을 내기로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분점으로 유도해서 휴게소 근처 고속도로 교통량을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과 홍콩에 오픈 커넥트를 만들었어요. 미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저장해 놔서 모든 콘텐츠를 매번 전송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 건데요. 왜 우리 비행기 탈 때, 인터넷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저장’ 하잖아요. 일본과 홍콩에 있는 클라우드에 콘텐츠를 저장해 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넷플릭스는 오픈 커넥트를 통해 이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42개 나라에 약 1만 4000개가 넘는 오픈 커넥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오픈 커넥트로 넷플릭스 트래픽을 95%에서 100%까지 줄일 수 있어. 전 세계 1000개가 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오픈 커넥트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고, 오픈 커넥트 덕분에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12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아꼈어!   일부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경우, 넷플릭스의 부담이 커지니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멤버십 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라며 “사용자들이 인터넷 회사에 직접 내고 있는 요금제로 충분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4. SK브로드밴드는 뭐래? 🌐 SK브로드밴드 입장도 하나씩 정리해보면요:   ① “트래픽이 확 늘어서, 유지하고 새로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다시 고속도로 비유로 돌아가 보면요. 아무리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건 한국도로공사인 SK브로드밴드가 할 일이라고 해도, 넷플릭스라는 휴게소 하나 때문에 사람이 엄청 몰려서 꽉 막힌다면 거기엔 넷플릭스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휴게소 하나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전체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차를 몰리게 한 넷플릭스가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넷플릭스가 핫해지면서 3년 만에 넷플릭스 트래픽이 24배나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트래픽 양을 감당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설비 투자에 매년 8000억에서 9000억 원을 들였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넷플릭스나 구글 등 해외 회사들의 서비스 때문이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10차선 도로 중 8개를 ‘버스 전용차선’처럼 넷플릭스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위해 어마어마한 전용 망을 만들지 않았다면, 넷플릭스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웠을 거란 얘기도 나와요.   ② “오픈 커넥트도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SK브로드밴드는 오픈 커넥트가 있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무리 일본과 홍콩에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용자가 콘텐츠를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 만약 오픈 커넥트가 우리나라 안에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장된 콘텐츠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트래픽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요.   ③ “다른 나라에서는 망 이용 계약 맺었다며! 우리나라에만 배짱부리는 거 아냐?” 넷플릭스는 그동안 “전 세계 어디에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사실상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에서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프랑스에서는 오렌지 등의 회사들과 망 이용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트래픽 이용량이 어느 수준보다 많아질 경우 협상을 해서 비용을 내는 방식이라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료보다는 훨씬 적다고.    이 경우들 또한 넷플릭스가 자발적으로 낸다고 한 게 아니라, 오랜 갈등 끝에 각 나라의 정부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것으로 보여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대라”라고 맞서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만 배짱을 부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유럽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트래픽 양이 늘어나자, 유럽연합(EU)은 넷플릭스처럼 데이터를 많이 차지하는 회사들에게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트래픽 좀 덜 차지해 줘!”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유럽에 서비스하는 영상의 화질을 낮춰 트래픽 양을 줄였고요.    한국에서 유럽처럼 화질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넷플릭스는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굳이 화질을 낮추면서까지 품질을 떨어트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우리나라 인터넷이 최고라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어요.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내야 하는 망 사용료는 작년 것만 해도 약 272억 원이라고.    한 전문가는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인터넷이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 서비스라고 해도 이것은 이용자에게 공공 서비스라는 것이지 인터넷 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5.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국내에 있는 콘텐츠 회사들은 인터넷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1년 기준으로 네이버는 700억, 카카오는 300억, 아프리카TV는 150억 원 정도를 내고, 적자를 내고 있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도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보다 훨씬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해외 콘텐츠 회사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각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구글 약 23.5%, 넷플릭스 5%, 페이스북은 4%였어요. 이를 합하면 모두 32.5%로,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이 중 페이스북만 유일하게 협상을 통해 통신 3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글은 망 사용료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 네이버는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낸다면, 훨씬 많은 망을 쓰는 해외 회사들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한 시민단체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3사는 국내와 해외 콘텐츠 회사들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오픈한 디즈니플러스는 어때? 🔮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랑 비슷하면서 달라요.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오픈 커넥트’를 만들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CDN(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고 하는데요. 디즈니플러스는 자체 CDN이 아니라 외부 CDN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사용료를 CDN에게 내고, 그 CDN 회사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기로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인터넷 회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는 않지만, 사실상 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것.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누가 옳다고 하기보다는, 디즈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어요.    + 그나저나 KT나 LG유플러스는 왜 가만히 있어? KT와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분석이 나와요. 넷플릭스와 IPTV, 모바일 서비스 등의 제휴를 맺으면서 여러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거든요. KT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소송할 생각은 없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LG유플러스는 이미 다양한 협력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망 사용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하기도 했어요.      🍕6.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국내 콘텐츠 회사에서 받던 망 이용료도 받기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회사가 “그럼 우리도 안 낼게!”라고 할 수 있기 때문. 그렇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반면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돈은 약 700억~1000억 원이 될 거라고 말해요.   망 사용료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해외 콘텐츠 회사들도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법안 이전에 망 사용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해외에 비해 국내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건데요. 한 교수는 “KT는 1Mbps에 월 85만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10Mbps에 각각 월 363만원과 월 419만원을 받는데, AT&T는 100Mbps 상품을 월 993달러(약 115만원)에 팔고 있다. 미국·유럽은 물론 싱가포르·홍콩·일본보다 한국의 인터넷 요금이 비싸다”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7. 누가 요약 좀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인터넷 망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여기에 돈을 내야 하냐 vs. 말아야 하냐 논란이에요.  넷플릭스 입장은: ① 우리는 콘텐츠 회사지 인터넷 회사가 아냐. 망 관련 문제는 인터넷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해!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미 요금제 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 그건 이중 과금이야! ②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건 ‘망 중립성’ 원칙에도 맞지 않아!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③ 우리도 트래픽 줄이려고 1조 원이나 투자해서 오픈 커넥트 만들면서 노력하고 있어.  SK브로드밴드 입장은: ① 트래픽이 확 늘어서, 인터넷 망 유지하고 새로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3년 만에 24배나 늘어난 넷플릭스 트래픽 감당하느라 전용 망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② 오픈 커넥트도 어쨌든 트래픽을 잡아 먹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③ 다른 나라에서는 망 이용 계약 맺었다며! 트래픽 관리하라고 하니까 화질도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배짱부리는 거 아냐?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내 콘텐츠 회사들은 모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해외 콘텐츠 회사 중에서는 페이스북만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오픈한 디즈니플러스는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기로 했고요.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넷플릭스 망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1월 24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의견은 11월 22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뉴스를 읽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다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나눌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수다 떨고 노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내어 토론 동아리에 가입해야 하고요. 피자스테이션에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누니 거대한 토론장처럼 느껴져서 다채롭고 좋아요! 🍕 피자스테이션의 기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딱딱하지 않아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도요. 피자스테이션이라는 이름도 재미있어요! 🍕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사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뉴스나 기사를 통해 일방적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하고 이해하면서 비판적인 수용도 가능하게 됐어요. 주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 주제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배달된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97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76명, 78.4%)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4명, 14.4%) 바뀌지 않았어요 (7명, 7.2%)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다른 맛도 궁금하다면? 👉 지난 피자스테이션 보러가기        

피자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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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살펴보는 국회

인생에서 절대 못 피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죽음, 다른 하나는 세금 💰. 이 세금을 걷는 기준은 꼭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요(=조세법률주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 내년 세법을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고 있어요.   혹시 세금 오르는 거야...? 정부는 내년 세금을 덜 걷는 쪽으로 법을 바꾸려고 해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지자,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라고. 정부와 국회는 매년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법을 고치는데요 🛠. 매년 7월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심사해 확정하고 보통 그다음 해부터 적용해요.      어떻게 세금 덜 걷는다는 거야? 서민·중산층이 내야 할 세금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려고 해요. 239건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중 중요한 몇 개만 살펴보자면:  주택 양도소득세 기준 고치자: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에 매겨요. 이번에 고치자는 얘기가 나온 건 부동산 양도세 🏠: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 →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거예요. 9억 원은 2008년에 정해진 기준인데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를 양도세 기준에도 반영하려는 거예요. 가상자산 세금 미루자: 국회는 작년 12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했는데요: 수익이 250만 원 넘으면 넘은 부분의 20%. 내년 1월부터 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이걸 1년 미루자는 거예요.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도 모호한데 세금부터 매길 순 없다는 것.  투자하는 기업 세금 깎아주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에 연구·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기술을 더 키우려는 거라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곳간 비었는데 세금 줄인다?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나랏돈 많이 썼는데 세금을 덜 걷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내년에 돈 쓸 일 많으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대기업만 혜택 본다 🤔: 줄어드는 세금 중 약 58%는 대기업 몫인데요.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대세 따르려면 어쩔 수 없어 😐: 일부 전문가는 반도체 기업 키우려 세금 깎아주는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반도체 만드는 대기업에 혜택이 치우친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가상자산은 왜 미뤄? 🤷: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해왔는데요. 내년에 대선에서 2030 표 얻으려고 갑자기 미루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와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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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탄소시장 규칙 합의

지난 주말(13일) 막 내린 26번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소식, 어제 레터에서 전했는데요. 더 과감한 약속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도 컸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어요. 크게 주목은 못 받았지만 가장 확실한 성과로 꼽히는 건 바로 국제 탄소시장 규칙을 만든 것 📝.   아, 이거 어려울 거 같은데... 잠깐만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탄소시장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권리(=탄소배출권)를 사고파는 곳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나 기업이 정해진 양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고, 남은 만큼을 시장에 내놓는 것.  예를 들어: 고슴국과 도슴국이라는 두 나라가 각각 1년에 탄소를 100톤씩 배출할 수 있다(=허용량)고 해봐요. 고슴국은 올해 경제 쭉쭉 키우느라 공장 많이 돌려서 탄소를 120톤 배출했어요. 도슴국은 올해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석탄발전소를 덜 돌린 덕분에 탄소를 80톤만 배출했고요. 그럼 고슴국이 도슴국에서 20톤어치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오는 거예요 💰.  이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나무를 심거나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 프로젝트(예: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탄소배출권을 벌 수 있어요 🌳.   이해했어. 그럼 그런 시장은 어딨어? 규모와 성격이 조금씩 다른 탄소시장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시장을 따로 만들어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도 여기저기서 쭉쭉 크고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시장이 생겨나다 보니 문제도 생겼는데요 ⚠️. 일부 시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큼 줄였는지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규제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모두가 한 곳에 모여 거래하는 국제 탄소시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시장의 규칙을 어떻게 정할 건지를 놓고 서로 생각이 달라 6년째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다고.   이번에 합의됐다는 게 그거구나 네 맞아요. 드디어 시장의 규칙이 완성된 것 🎉. 유엔이 직접 검증하고 규제하는 전 세계 공동 탄소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탄소시장에 더 많은 나라와 기업이 참여해서 시장이 쭉쭉 커질 수 있어요 📈. 나아가서는국가·기업들이 탄소배출 줄이는 기술 개발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어요. 줄인 만큼 내다 팔 수 있는 자산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 결국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환경

COP26 폐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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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철거 위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은 아파트, 내년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면 어떨까요? 혹시 아예 입주를 못 할 수도 있다면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중심에는 문화재가 있어서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재 때문에 입주를 못한다고? 아파트 중 일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과 500m 이내로 떨어져 있기 때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외곽에서 500m 안쪽에 높이 20m가 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는 안 받았고요. 절차를 하나 건너뛴 거라 거의 다 지은 아파트 중 19개 동을 철거할 수도 있다고(사진). 김포 장릉, 왜 중요할까? 🔎: 김포 장릉은 조선시대 왕릉 중 하나예요. 조선왕릉은 18개 지역에 총 40기가 흩어져 있는데요. 풍수지리를 섬세히 따져 주변 자연 풍경과 잘 어우러졌기에 가치가 높아요. 유네스코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해 2009년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요.   진짜로 철거까지 할까? 철거해야 한다는 얘기가 꽤 나왔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이미 아파트 골격은 다 갖췄고,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기 때문 🏗️. 지금까지 나온 대안은 2가지예요. 4층까지 덜어낼까: 지금 아파트는 20~25층 높이까지 올라갔는데요. 높이 20m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을 헐자는 거예요. 그래야 장릉에서 주변 풍경이 보이기 때문. 하지만 일부만 허무는 게 더 위험해서 아예 다시 짓는 게 낫다고. 나무 심을까: 장릉 주위에 33~58m짜리 나무를 심어서 아파트를 안 보이게 하자는 건데요. 그 정도로 큰 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고, 구하더라도 기후가 달라 금세 죽을 거라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결할지 문화재청에서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어요.   어렵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철거해라: 조선왕릉 40기를 합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데, 아파트 몇 채 때문에 문화유산 자격 없어지면 어떡해. 영국에서도 풍경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문화유산 자격 잃어버린 경우 있잖아. 갈 곳 없어: 원래 입주 계획이 2022년 하반기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되면 입주할 사람은 어디로 가라고. 만약 입주 못 해서 돈 돌려받아도, 그때 집값이랑 요즘 시세랑 달라서 갈 곳이 없어. 다 잘못했어: 담당 지자체인 인천 서구랑 건설사가 이 기준을 못 챙긴 거 문제야. 문화재청이 올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도 문제고. 공사를 2019년에 시작했는데 말이야. 입주하려던 사람들만 피해 보게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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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생활경제 상식 #2 💳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 버는 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매기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 정부에서 걷는 세금 중 가장 비중이 커요(전체 세금 수입의 약 3분의 1). 법에서는 8가지를 소득으로 봐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 오늘 소개할 소득세는 퇴직·양도를 뺀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이 중에 가장 익숙한 건 보통 ‘월급’으로 알고 있는 근로소득일 텐데요. 버는 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져요(=누진성) 📈.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떼어가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부르고요. 아묻따 떼어갔으니 연말에 1년 동안 쓴 돈이 얼마큼인지 따져보고 세금을 돌려주거나 더 떼어가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고요. 돈 버는 데에도 돈이 드니까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이런저런 소득을 다 더해서 5월에 정산해요. 이걸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해요. 월급 받더라도 이자·배당·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요.   아 참, 소득세에 짝꿍처럼 따라오는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소득세는 국가에(국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예요(지방세). 월급을 받는다면 소득세의 10%만큼이 붙어요. 만약 내가 소득세로 1만 원을 낸다면, 지방소득세로는 1000원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 평소 궁금했던 세금 상식 있나요? 여기를 눌러 알려주세요. 꼼꼼히 준비해 월요일마다 전해볼게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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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280억 원

(전) 현대자동차 직원이 이번에 미국에서 280억 원을 받게 됐어요 💰. 자신이 다니는 회사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공익신고해서 받게 된 거예요. 공익신고 🚨: 몸담은 조직에 비리나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그걸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 내부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해요(=내부고발, 공익제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현대·기아차 일부 엔진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는 일이 반복된 것. 일부 차량을 리콜하긴 했지만, 당시 품질전략팀 부장이던 김광호 씨는 회사가 이런 결함을 숨겼다는 걸 알게 됐고요. 회사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자, 미국과 우리 정부에 제보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요 ⚖️.    280억 원은 어떻게 받게 된 거야? 미국은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의 일부(10~30%)를 포상금으로 주는데요. 김 씨의 제보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고, 미국 정부는 현대차에 95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했어요 💸. 김 씨의 제보가 아니면 결함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30%, 즉 280억 원을 준 거고요(자동차 안전 공익신고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수리비 내는 걸 막았다며 상도 받았고요 🏆.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어? 포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 하지만 이마저도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이만큼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포상금 외에 ‘보상금’ 제도도 있지만, 평균 620만 원밖에 못을 정도로 적고요. 게다가 회사에서 신고자가 누군지 찾아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 씨는 미국의 보상제도가 없었다면 절대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면 재판에 드는  비용(=구조금)을 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좀 고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세청 등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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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원자재 대란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서 일어난 요소수 대란. 2~3달 정도 사용할 물량을 들여오면서 한숨 돌리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소수 말고 우리 산업에 중요한 다른 원자재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상황을 보니 자칫하면 원자재 못 구해서 난리 날 수도 있다고.   뭐를 그렇게 많이 의존하는데? 우리나라 수입품 중 1850개는 물량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데요. 그중에 특히 원자재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 자동차 만드는 데 필요한데요. 전 세계 물량의 87%가 중국에서 나와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양 거의 전부를 중국에 의존하고요. 최근 두 달 동안 가격이 네 배 넘게 올랐고, 유럽에서도 곧 재고가 바닥날 거라고. 수산화리튬: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해요. 필요한 양의 약 83%가 중국에서 오고요. 앞으로 수소차나 전기차를 많이 만들 거라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고. 규소·산화텅스텐: 둘 다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데요.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와요.  요소수 말고도 이런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나온다고.    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중국에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물건을 만들고 옮기는 일이 아주 어려워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석탄 모자라: 중국은 석탄으로 전기를 많이 만드는데요. 호주랑 싸우면서 석탄을 수입하지 않게 돼 전기를 못 만들게 됐어요. 전기가 모자라니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요. 온실가스 줄여야 해: 공장을 많이 돌리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여러 공장을 멈췄어요. 글로벌 공급망 대란: 물건을 어렵게 만들더라도 옮길 수 있는 길이 끊겼어요. 이런 현상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자재 대란은 지금 노란불에서 빨간불 될랑 말랑이에요 🚥.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원자재 수입해서 물건 만들어 파는 제조업 사장님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물가가 오르는 것도 피할 수 없어서 소비자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연락처 다 뒤져봐: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을지 찾아보라는 건데요. 광물이 많이 나오는 칠레에는 벌써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관리 좀 더 해봐: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부족해서 우리 기업에 기밀 정보를 요구했던 것처럼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어떤 수입품에 대란 위험이 있는지 다 점검해보고 있고요.

경제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 갇힌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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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친양자 입양 개정안

가족이면 누구나 사망한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또 결혼한 사람만 아이를 입양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 법무부가 그제(9일) 이를 반영해 가족과 관련된 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어요(=입법 예고). 크게 2가지가 달라져요.   1. 형제자매라고 꼭 상속받아야 해? Before: 만약 빌 게이츠 같은 갑부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사회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법에 따라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가족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유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유류분*) 💰: 자녀·손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조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 하지만 생전 연락이 끊겼던 가족도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법정 상속분을 달라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서 법을 바꾸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사실 이 제도는 양성평등을 위해 1977년에 생겼어요. 당시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줘 여성 등 다른 유족이 상속을 잘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After: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 법이 생기고 40년이 지나며 사회상이 변했고,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 몇몇 사람들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도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꾸는 게 맞다”며 형제자매부터 없앤 거예요. 앞으로는 고인이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요. 만약 치매나 사기 등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기로 한 경우, 형제자매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와요.   2. 결혼해야만 입양할 수 있어? Before: 입양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입양: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해도, 입양아와 그를 낳은 부모(=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돼요. 친양자 입양: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아요. 지금까지는 결혼한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 입양만 OK,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했고요.    After: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돼요 🙆.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막는 건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다만 아무나 다 입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경제력을 고려해 25살 이상이어야 해요. 또 입양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이 입양 환경을 조사하고, 가정법원이 양육 시간과 능력을 추가로 심사하기로 했고요.    이 2가지 법은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 더 다듬어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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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두고 맞붙었어요.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주자” vs. 윤 후보는 “소상공인만 골라서 주자”는 입장이에요. 정부는 두 후보의 입장 모두에 반대하고요. 각각 어떤 의견인지 살펴봤어요.   🔵이재명 후보: 전 국민에게 줍시다! 이 후보는 “국민 살림살이가 어렵다”며 먼저 운을 뗐어요. 정부에서 올해 예상한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었으니(=초과세수), 이걸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주자는 것: “올해 더 걷힌 세금만 40조 원인데 활용합시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했어요. 세금 쓸 곳 정해져 있어: 더 걷은 세금이 40조 원은 맞지만, 30조 원 정도는 2차 추경 때 미리 썼어요. 남은 10조 원도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40%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는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거나 나랏빚 갚는 데 쓰려고 했다고. 골라서 주는 게 맞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나랏빚이 많으니 지원금을 더 주기 어렵고, 더 주더라도 피해가 컸던 사람을 골라서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윤석열 후보: 소상공인 지원합시다! 윤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꺼낸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지원하겠다는 것. 모두에게 조금씩 주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50조 원 정도를 들일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도 반대했어요. 그 정도면 빚 내야 해: 홍 부총리는 50조 원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를 내야 해서 어렵다고 밝혔어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거라, 부담스럽다고 한 거예요. 계획 구체적이지 않아: 소상공인한테 보상해주는 건 이미 법으로 기준이 있어서 무작정 다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50조 원이 필요한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고요.   두 후보와 정부까지 팽팽하네 셋 사이에 불꽃이 팍팍 튀는 가운데 💥, 어제(9일) 민주당이 내년 1월에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사도록 지원하는 거고, 경제 살릴 목적은 아니라고도 했고요. 총 10~15조 원을 마련해 1명당 20만~25만 원을 주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크게 반발했어요: “돈으로 표심 잡으려는 거다!” 내년 예산은 민주당 혼자 짤 수는 없는 거라 정부 반응도 지켜봐야 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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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중전회와 역사결의

마오쩌둥, 덩샤오핑. 중국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이 두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중국 지도자(=국가주석)였는데요. 중국이 그제(8일)부터 중요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두 사람과 같은 급으로 레벨 업! 될 것 같아요.   회의? 무슨 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로, 중국 국가주석 임기 5년 동안 총 7번 열리는 회의예요.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에서 제일 높은 기구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도부를 뽑거나 정책 방향을 정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번에는 6번째 전체회의라 ‘6중전회’라고 불러요 🇨🇳.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인민군 장군, 국영기업 경영자 등 400여 명이 모이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부유 정책*’과 3번째 '역사결의’가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공동부유 정책: 부자 기업과 사람들의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빈부격차를 해결하려는 시진핑의 정책이에요.   '역사결의'? 그게 뭐야? 중국 공산당 역사가 책이라면, 이전 챕터를 끝내고새로운 챕터를 쓰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 이전 지도자에 대한 평가·비판이 들어가는 거라, 권력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쓰기 쉽지 않다고.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총 2번밖에 안 나왔고요: 1945년 마오쩌둥: 권력이 흩어져 있던 당시, 마오쩌둥은 파벌을 없애고 자신을 공산당의 유일한 지도자로 정의했어요. 이후 오랫동안 집권하며 중국 공산당의 기반을 다졌고요. 1981년 덩샤오핑: 이전 지도자인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비판했어요.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었고요.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결의를 내는 건데요. 사실 의도는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의도? 무슨 의도? 👀 시진핑의 장기집권 길을 여는 것. 지난 2018년, 시진핑은 헌법을 바꿔 ‘주석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 오래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이번 역사결의에서 1)마오쩌둥이 중국을 일어서게 하고, 2)덩샤오핑이 중국을 잘 살게 만들고, 3)시진핑이 중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3단계 구도를 강조할 예정이에요. 시진핑을 마오쩌둥·덩샤오핑급으로 끌어올려 장기집권 명분을 세우겠다는 것. 지금도 시 주석의 권력은 강하지만, 이번 6중전회를 계기로 위상이 더 올라가 권력이 더 모일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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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기본소득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기본소득 다시 읽으러 가기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동안 1100명의 뉴니커가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11/3(수)~11/8(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1100명 설문 결과: 찬성해 (328명, 29.8%) / 반대해 (679명, 61.7%) / 기타 (93명, 8.5%)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328명, 29.8%)   🍕1.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거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고, 상대빈곤율*은 4위야. 그만큼 살기 힘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 없이 밥 챙겨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있어도 삶을 버틸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모두가 최소한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 아닐까? 기존 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 복지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축 이자가 다 소득으로 잡혀서 적금도 자유롭게 들기 힘들어. 내일배움카드도 신청하기 까다롭고,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수급 조건이 박탈돼서 할 수도 없어. 지금 제도는 너무 까다롭고 중복 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서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일반 서민들에게도 도움 되는 정책이야: 저소득층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일반 서민들도 많잖아.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어. 우리 집이 그렇거든. 선별적 복지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기 힘든데, 기본소득은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으니 더 많은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상대빈곤율: 돈을 많이 버는 순서대로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버는 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위소득을 반으로 나눈 금액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을 상대빈곤율이라고 해요. 상대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구가 많다는 것을 뜻해요.     🍕2. 진짜 공정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좀 더 공정한 세상이 될 거야: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만 하는 것 같아.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게 꼭 그 사람만의 잘못일까? 더 쉬운 길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듯이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을 거야. 일부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라고 봐.     🍕3.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거야. 실패할 자유를 갖게 될 거야: 요새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는 실패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 직업이 다양해지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많은 청년들이 돈에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꿈을 찾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해.   🍕4.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이 해결책이 될 거야. 미래형 복지제도야: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점점 올라가면서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인생에서 극히 일부분이라는 걸 고려하면, 기본소득이 미래에 적합한 복지 형태가 될 거라고 봐.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야: 소득이 줄면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 텐데, 경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동력이 있어야 해. 기본소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     반대해 (679명, 61.7%)   🍕1. 같은 돈이 있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 기본소득이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도 갑자기 돈이 생겼다며 쇼핑을 하는 사람도 많아서 의아했어. 같은 돈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라.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해: 사람들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 건 쓸데없이 새고 있는 세금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진짜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   🍕2. 기본소득이 아니라, 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먼저야.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 실업과 취업난, 부동산 문제 등 당장 닥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기본소득이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거라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를 닦고, 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 아닐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 정말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거나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받아 내는 사람이 없도록 구조를 체계적으로 다지는 게 필요해 보여. 복지 예산을 그냥 국민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지 국가가 대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봐: 기본소득 할 돈으로 의료·교육·주거 등의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3.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 무늬만 기본소득이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최저생계비는 약 110만 원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1년에 100만 원 정도잖아. 이 정도 금액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걸 이해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기본소득을 준다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몇 년이나 걸릴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4.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건데? 길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떠안아야 해. 천연자원이 없는 한, 언젠가 국고는 바닥나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국가 부채도 나날이 커져만 가는데, 확실한 수입원 없이 수입·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당장 국민연금도 고갈돼서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소득이 웬 말이야? 길게 보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볼 거야: 국고가 바닥나고 나라 빚이 늘면 그건 결국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해.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다른 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의문이야.   🍕5.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그 소득 선을 기준으로 부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 또 생활필수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봐.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은 아무 소용 없는 제도가 될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모두가 동등한 기본소득을 가지게 된다면, 화폐의 가치 또한 하락하지 않을까? 결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     기타 (93명, 8.5%)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해: 정치인들은 공약을 내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이 제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어.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너도나도 좋아 보이는 공약을 발표하는 건 그만했으면 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준비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어. 차근차근 늘리면 좋겠어: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하위 30%, 50%, 80% 순서대로 늘려나간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인공지능·자동화 시스템에 세금을 물려야 해: 인공지능과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잖아. 그 사람들을 대체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그만큼 세금을 물려야 하지 않을까? 예외나 기부 옵션 등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부를 유도하면 어떨까?          이번 '기본소득'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기본소득, 관심은 있었지만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편향되지 않은 정보는 어디서 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슴이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분량으로 장단점을 짚어 주어서 제가 원하던 콘텐츠를 딱 배달받은 기분이에요. 🍕 학교에서 학생들과 토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항상 큰 숙제였는데, 피자스테이션을 활용하여 토론과 토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 이번 주제가 학교 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논술 주제랑 같아서 놀랐어요! 뉴닉이 설명해주는 글 읽고 수행평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1월 17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피자스테이션

COP26 중간 정리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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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지난 6일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졌어요(사진). 위령비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지 2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거예요.   나가사키 원자폭탄, 무슨 일이더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 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싸우다 미국이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건데요. 이후 일본이 항복해 전쟁이 끝났어요. 공업 지역이었던 나가사키에는 당시 강제 노역을 하던 한국인이 7만 명 정도고요: 전체 사망자 약 7만 4000명 중 1만 명가량이 우리나라 사람. 1990년대부터 재일동포가 비석을 세워 영혼을 위로하자고 얘기해왔어요.   근데 왜 30년이나 걸린 거야? 위령비를 어디 세울지, 어떤 말을 적어넣을지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계속됐거든요. 1994년에 우리 총영사관에서 일본 측에 위령비를 세울 장소를 요구했는데요.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2011년~2012년 우리 총영사관에서 다시 한 번 부지를 요구하며 위령비를 세우는 일이 쭉쭉 진행되는 듯했어요. 2013년에는 건립위원회까지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위령비 안내문 문구를 어떻게 적을지를 두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 의견이 대립했어요: 🇰🇷 “강제로 끌려왔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를 기리려면 ‘강제 징용 동원’이라고 써야 한다.” vs. 🇯🇵 “강제로 끌려온 게 아니라서 그렇게 적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긴 노력 끝에 지난 3월 부지를 받고, 9월에 안내문에 들어갈 문구도 타협하면서 위령비를 세울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일본어 문구에는 ‘강제 동원’ 대신 ‘본인 의사에 반하여’라고 완곡하게 쓰고, 영어로는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는 표현을 쓰기로 한 것.   원폭 피해 생존자인 권순금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감격을 전했어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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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된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결정됐어요(경선 전체 득표율 47.85%).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도 결과를 깔끔하게 인정했고요. 한편에서는 경선에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확 나뉜 것 때문에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잘 펼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와요.   윤석열, 어떤 사람이더라?  26년 동안 검사였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윗선의 수사 방해를 폭로해 유명해졌어요 🗣. 결국 박근혜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좌천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요한 자리에 올랐고요. 그렇게 검찰총장까지 했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정부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때부터 정부를 견제할 대선 주자로 떠올랐고요.    그나저나 어떤 우려가 나온다는 거야? 윤 후보는 중장년·노년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대선에서 중요한 중도층과 2030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했거든요. 50대 이상이 많은 당원 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홍 의원을 앞질렀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에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했어요. 본인·가족을 둘러싼 의혹 🤔: 검찰총장 시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민주당 쪽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이 있어요. 가족들이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말과 행동 별로야 🙅: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해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하더라도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논란이 됐고요. 과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는 쩍벌자세로 ‘꼰대’이미지가 생긴 것도 청년 세대에서 인기가 확 떨어지는 데 한몫했어요. 4개월 차 정치 뉴페이스 🌱: 윤 후보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도 중도층을 잡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석해요.   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치 뉴페이스라는 점을 장점으로 살리되, 단순히 정권 교체만 내세우지 않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으려 힘쓸 것 같아요. 2030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도 활발하게 소통하는 중이고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 그를 도울 예정인데요.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왔던 터라, 윤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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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의 (거의) 모든 것

이러다가 물류대란·택배대란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소방차·구급차까지 못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요. 이게 바로 문제의 물, 요소수 때문이에요.   맞아 이거 궁금했어. 요소수가 뭐야? 경유를 넣는 자동차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물질이에요 🚗💨. 요소와 물을 섞은 건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경유차 대부분은 이걸 넣어야 해요.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한층 더 엄격해진 환경 규제 ‘유로6’ 기준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유로6? 🇪🇺: 유럽연합이 “자동차 배출가스 이거보다 많이 나오면 판매 금지!” 하고 딱 정한 기준의 여섯 번째 버전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유차에 대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휘발유차는 미국 기준). 이전 버전(유로5)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져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장치(SCR·선택적 촉매 환원)가 개발돼 요즘 경유차에 들어가게 된 것.   근데 왜 부족해졌대?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딱 막아버렸기 때문 🇨🇳. 중국에서도 요소 만들기 어렵다는데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석탄 부족해 ⛏️: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데, 중국에서 석탄이 부족해졌거든요. 중국-호주 갈등으로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 멈췄기 때문. 전기도 부족해 ⚡: 요소 만들 때는 전기도 많이 필요한데요. 전기 만드는 석탄이 모자라니까 요소도 많이 못 만드는 악순환이라고.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를 거의 전부(97%) 중국에서 사 왔던 상황이라 타격이 크고요.   흠...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기름 넣듯이 주기적으로 요소수를 넣어줘야 해요. 제때 채우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하고요. 다른 물질이나 기준에 안 맞는 불량 요소수를 넣었다가는 SCR 장치가 고장 나서 수리비만 수백만 원 나올 수 있다고 💸. 경유를 넣는 승용차·SUV 운전자들도 걱정 많은데, 더 큰 문제는 화물차예요. 큰 화물차는 휘발유 엔진보다 힘이 좋은 경유 엔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전체 화물차의 60% 정도에 SCR 장치가 달려 있고요.   진짜 큰일이네 맞아요. 더 큰 문제는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 간단히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안 돼?: 구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양이 턱없이 부족해요. 구하더라도 가격이 훨씬 비쌀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쯤 요소 만드는 공장이 사라졌는데요. 중국산이 워낙 싸서 적자만 났기 때문. 이제 와서 다시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요소 쓰면 안 돼?: 비료 만들 때 쓰는 농업용 요소나 공장 매연 줄일 때 쓰는 산업용 요소를 대신 쓰는 방법을 정부가 알아보고 있는데, 불순물이 많아서 자동차에 그대로 쓰긴 어렵다고.   중국 사정이 금방 나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 앞으로 한동안은 뉴스에서 계속 요소수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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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지사 선거 결과

힘들게 시험 준비해서 작년에 합격증 딱 받고 백악관 들어갔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민주당🔵). 내년에 있을 중간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빨간불이 잔뜩 들어왔어요. 이대로라면 중간고사 점수 안 나오게 생겼다고 🚨.   다 아는 단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시험을 선거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중간선거(중간고사)가 열리는데요. 상·하원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큰 선거*가 전국에서 열리는 거라 대통령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중간 평가하는 의미가 커요 💯. 만약 사람들이 ‘일 못했다!’ 의미로 공화당🔴 의원을 많이 뽑으면, 바이든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힘이 안 실려서 남은 임기가 고달파질 거라고. 이번에는 중간고사 보기 전, 모의고사 성격으로 버지니아·뉴저지 두 곳에서 주지사 선거가 열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죽을 쑨 거예요. *내년(2022년)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34명, 하원의원 435명 전부, 39개 주 주지사를 뽑아요.   시험 많이 망쳤나? 두 곳 모두 민주당이 지켜왔던 곳인데 버지니아 주에서는 졌고, 뉴저지 주에서는 겨우 이겼어요 😰. 평소 자신있다는 과목에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온 것. 특히 버지니아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르는 공화당 후보한테 졌고요.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라는 얘기까지 나오며 관심 컸던 선거라 타격이 클 것 같다고. 다음 대선(2024년)에 나갈지 고민 중이라는 트럼프가 여전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와요.   흠... 민주당 공부 열심히 안 했대? 시험 망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간단히 살펴보면: 바이든 실망이야 😠: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들을 철수시킬 때 큰 혼란이 벌어져 미국 체면 단단히 구긴 데다,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요즘 경제도 시들시들 하거든요. 쇼미 더 변화 🤷: 바이든이 9개월 전 취임했지만,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바이든은 인프라(도로·철도·수도 등)에 돈 팍팍 쓰고, 사회복지와 기후위기 대응 예산 왕창 늘리는 정책을 밀어붙였는데요. 공화당의 반대(“돈 너무 많이 들어!”)와 민주당 내 싸움(“돈 더 써야지!” vs. “이것도 많아!”) 때문에 몇 달째 진도가 안 나가는 중이라고.   민주당 안에서는 바이든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경제도 나아지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도 나와요. 내년 중간고사까지는 1년 남았으니 그 사이에 충분히 점수를 벌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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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독감 트윈데믹 우려

이번 주(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백신 맞았으니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안심하는 뉴니커 있죠? 하지만 마스크는 계속해서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 이번 겨울에 코로나19와 함께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독감이 뭐더라? 흔히 ‘독한 감기’로 많이 알고 있지만 감기와는 다른 병이에요 🙅. 정확한 명칭은 ‘인플루엔자’로,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고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감기: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콧물·재채기·기침 등 호흡기에 증상이 집중돼요. 독감: 호흡기뿐만 아니라 고열, 오한, 근육통 등 몸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요. 감기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낫기도 하지만, 노인·어린이 등은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겨 사망하기도 해요.  독감은 보통 11월~다음 해 4월까지 유행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잘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줄면서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입원 환자 수 98% 감소).   근데 다시 유행이라고? 그럴 기미가 보여요. 4월~8월 사이에 유행하는 ‘여름 감기’ 파라인플루엔자가 뒤늦게 지금 유행하고 있거든요 📈. 얘가 유행한다면 앞으로 독감도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라, 걱정이 나오는 것. 전문가들은 작년에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면역을 가진 사람이 줄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서 방역이 느슨해져 환자가 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들 간의 접촉이 늘면서 이번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럼 어떡해야돼?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해요 💉.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백신을 새로 맞아야 하고요(면역 효과 6개월~1년). 백신은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10~11월 사이에 맞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비해 독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유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접종률이 많이 낮다고.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백신이라고 하니, 무료 접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맞는 게 좋아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맞아도 상관없고요. 마스크나 손 씻기 등도 잊지 말아야 해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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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얼굴 인식 기능 중단

페이스북에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올리면 자동으로 친구 이름 태그해주잖아요 🔖. 얼굴 인식 기술이 쓰인 건데요. 그런데 얼마 전 ‘메타’로 이름 바꾼 페이스북이 이 기술을 이제 그만 쓰겠다고 발표했어요: “몇 주 안에 얼굴 인식 서비스 중단하고, 이용자 10억 명 얼굴 스캔한 데이터 다 지우겠다.” 얼굴 인식 기술 🤔?: 사람 얼굴의 구도나 눈동자, 피부색 등을 분석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폰에서 얼굴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 사진 앱이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만 딱 골라 앨범 만들어주는 것도 이 기술 덕분이고요.   왜 그만 쓰겠다는 거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커졌거든요: “내 얼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는데 불안해 😥.”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얼굴 데이터를 외부에 팔지 않고 회사 서비스에만 써왔다고 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동의 없이 얼굴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해 활용했다며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무는 등 문제도 계속됐고요. 사실 페이스북뿐 아니라 이 기술에 대해 논란이 계속 있었다고.   어떤 논란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쓰일 수 있어 👀: 몇 년 전 중국 정부가 얼굴 인식 기술로 신장 위구르*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일부 중국 도시에서는 얼굴 인식 카메라로 무단횡단을 추적해 대형 스크린에 무단횡단 한 사람의 얼굴을 띄우기도 했고요. 이렇게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 이 기술을 쓰면 프라이버시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얼굴 데이터 새어나가면 어떡해 😰: 아이디·비밀번호 등은 유출되더라도 비교적 바꾸기 쉬운데요. 얼굴·지문·홍채 같은 생체 정보 데이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북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여기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논란이 계속 나와요.   이런 이유로 실리콘 밸리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 기술 덕분에 범죄자를 쉽게 잡아낼 수 있고, 공항 등에서 더 쉽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금지가 꼭 답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세계

COP26에서 나온 말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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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인권침해 인정

‘새우꺾기’라는 말이 있어요.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소에 데리고 있던 사람을 묶어놓은 모습이 새우 같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요.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외국인 보호소? 뭐 하는 데더라? 우리나라에서 곧 추방될 외국인이 잠시 머무는 시설이에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난민 자격 심사를 받는 동안 머무는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본국에서 급하게 오느라 여권 등 서류를 가져오지 못해 추방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원래는 잠깐 머무는 곳이라 응급시설이나 급식소도 없는, 교도소보다 열악한 곳인데요. 사정이 생겨 기약 없이 갇히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는 한 달 넘게 머문 사람이 2명 중 1명꼴일 정도로 많아졌고요.    새우꺾기는 뭐야? 손과 발이 등 뒤로 묶여 새우처럼 꺾인 모습을 말해요(사진, 주의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모로코 국적의 A씨는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연장을 놓쳐 지난 3월 보호소에 수용됐는데요. 하루는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벨을 눌렀어요. 하지만 3~4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아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찼고, 직원들이 와서 A씨를 묶은 것.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A씨가 자해를 시도하고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고요.    이번에 인권침해로 결론 났다고?? 법무부는 이번엔 말을 바꿔 인권 침해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법령에 나와 있지 않은 방법과 장비로 A씨를 묶어뒀다는 것. 담당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고요. 개선책도 냈다고: “1)난동·자해 등의 이유로 독방에 넣고 24시간 감시하는 조치 전에, 수용자가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겠다. 2)통신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구금시설을 보호시설로 바꾸겠다.”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A씨만 ‘새우꺾기’를 당한 건 아니에요. 지난 2019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차이점은 포승줄 대신 수갑으로 묶었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UN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다”라며 인권침해 맞다고 판단했지만, 수갑이 포승줄로 바뀌었을 뿐 이번에도 반복된 거고요.    법무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권단체의 지적을 받고 “고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인권 운동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무기한 구금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가둬둘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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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의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재난지원금 받았던 것 기억하나요? 💸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매달 꼬박꼬박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키워드인 ‘기본소득’,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업그레이드 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JTBC Voyage/​​youtube   기본소득, 정확히 어떤 건지, 하면 뭐가 좋고 안 좋은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기본소득, 뭐더라?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에요 💰.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비슷한 제도로 ‘무상급식’을 생각하면 돼요. 혜택 볼 사람, 안 볼 사람 따로 나누지 않고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   이런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지는 대부분 ‘선별적 복지’거든요.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기본소득)와 반대 개념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 같은 조건을 따져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따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비, 생계지원금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렇구나. 어디서 나온 얘기야? 사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아주 오래됐어요. 기본소득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공동의 자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 땅이나 천연자원 등은 사실 특정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몇몇 사람들이 나눠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있어요. 기본소득은 이런 흐름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2. 똑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점 또 있어? 무엇보다 ①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게 기본소득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일자리 찾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②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 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은 편이라고 평가 받고 있어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소득은 조건을 따지는 대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③스스로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혀요. 지금의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즉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가계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으로 낙인찍혀 편견이나 차별에 힘들어하는 일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누구도 가난을 증명할 필요 없이 편히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를 넘어서 ④기본소득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경제에도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인화·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미래에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돈을 벌지 못해 소비도 줄어들 테니, 경제도 확 쪼그라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생기면,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제도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⑤기본소득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어려운 말로 ‘근로 유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면 지급받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역시 버는 돈이 있으면 그만큼을 못 받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일하기 대신 지원받기를 택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노동소득과 상관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라, 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것.   ⑥직업이 점점 다양해지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제도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등 직업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직장인을 제외한 대부분은 4대 보험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불안정한 소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소득이 조금 불안정해도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창의성을 가져온다는 것.     ⑦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시각도 있어요. 가족 중 집안일 등 가사를 전담하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권력 관계가 사라질 거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3. 걱정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①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건데요. 같은 돈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한 교수는 “기본소득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②실업급여, 의료보험, 각종 소득공제 등 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꼽혀요 📉.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복지 제도를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추가로 도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③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소수가 받던 복지혜택이 모두에게 주어지면 그만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지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줄 돈을 쪼개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반대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④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주장도 나와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또 다른 교수는 “기본소득은 노동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이득만 취하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무늬만 기본소득이지, ⑤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서는 한 사람당 1년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려고 해도 추가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8만 3000원을 받는 꼴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이 정도 돈으로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   이와 관련해 ⑥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현실성이 없다는 것. 한 전문가는 “기본소득은 한 번 나가는 돈이 아니라 매년 계속 나가는 돈이다. 나라에 석유 같은 자원이 풍부해서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큰 돈을 계속 조달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4. 다른 나라 사례는 없어?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비슷한 제도가 미국 알래스카에 있어요.   기본소득과 배당금 그 사이, 알래스카 ❄️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은 알래스카에서 나온 석유를 팔고 나온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인데요. 투자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일 년에 한 번씩 주민 모두에게 지급돼요. 첫해인 1982년에는 1000달러(약 115만 원)가 지급됐고, 가장 많았던 때는 2008년 3269달러(약 378만 원)이었다는데요. 기본소득보다는 일종의 ‘배당금’과 더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 사례도 소개하면요: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얼마나 다를까? 핀란드 🇫🇮 위에서 잠깐 소개했던 핀란드의 실험은 ‘실업급여 대신에 기본소득을 주면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2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업 청년 2000명에게 월 560유로(약 75만 원)를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그룹과 비교했는데요.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그룹의 취업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기본소득이 근로 유인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올라가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정신 건강 또한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독일 🇩🇪 독일에서는 ‘나의 기본소득 연합’이라는 단체가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실험을 시작했어요. 실험의 목적은 핀란드와 비슷하게 기본소득이 일할 의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122명에게 3년 동안 매달 1000유로(약 135만 원)를 주고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1280명과 심리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할 거라고. 아직 실험 초반이지만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 실험 참가자는 “다니던 직장을 나와서 내가 원했던 창업을 하는 데에 기본소득이 도움을 줬다”라며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안정성이라고 밝혔어요.    대규모 최저생계비 실험,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작년 5월부터 저소득층 85만 가구에 매달 462유로(약 62만원)에서 1015유로(약 138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는 기본소득과는 달라요. 기본소득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똑같이 주는 건데, 스페인의 실험에서는 저소득층을 14개로 나눈 다음 가난한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    85만 가구를 지원하는 게 목표였지만 6개월 후 실제로 이 돈을 받은 건 목표한 것의 20% 정도인 약 16만 가구뿐이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받고 있던 복지 혜택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도 많았다고.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실험이 오히려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라고 말해요. 조건을 일일이 따지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에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5.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난리던데? 맞아요. 제 20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너도나도 소득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인데요. 이 후보는 기본소득은 복지뿐 아니라 소비를 북돋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해요.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023년부터 청년에게는 1년 125만 원, 전 국민에게는 연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후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해서 임기 안에는 청년에 1년에 2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약 5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종류의 세금을 만들고 재정구조를 뜯어고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산 마련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같은 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공정소득” 유승민 후보 반대로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주는 ‘공정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어요. 유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게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라며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소득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유 예비후보는 공정소득 또한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정소득을 목표로 나아가되 공정소득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존 복지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저소득층 중심의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기본소득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소득이 기준 소득보다 적은 저소득층에게, 소득 차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이라는 정책이에요. 보건복지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한 번 해 보고, 전면 도입을 검토할 거래요.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을 원앤온리 목표로 뭉친 ‘기본소득당’도 있어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을 통해 일부에 쏠려 있던 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은 ‘시민세와 시민배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와 탄소배당’,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데이터 이윤 독점을 막기 위한 ‘데이터세와 데이터배당’ 등으로 마련할 거라고.     🍕6. 누가 요약 좀 기본소득 뭐냐면: 직업이나 가진 돈과는 상관 없이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제도. 기본소득의 장점은 뭐냐면: ①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 ②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③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④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경제 성장에도 도움 된다, ⑤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①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②기존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③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④일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받아가는 ‘프리 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 ⑤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기는 어렵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기본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1월 10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의견은 11월 8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직장인이라 이번에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을 내기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의견 정리된 걸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실제 고등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새삼 뉴닉을 통해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느껴졌어요. 🍕 하나의 이슈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으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접해볼 수 있어 좋아요. 단순히 이슈를 전달하기 위한, 뉴스를 위한 뉴스가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는 느낌이랄까. 뉴닉 덕분에 고교학점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 나름의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어 재밌었어요. 이런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최근 이슈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일이나 토론을 하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어 좋았어요!      '배달된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06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88명, 83%)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4명, 13.2%) 바뀌지 않았어요 (4명, 3.8%)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피자스테이션

2021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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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그제(31일), 일본에서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총선거가 열렸어요 🇯🇵. 임기가 끝나서는 아니고, 지난 달에 새로 뽑힌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서 선거를 다시 한 거예요.   중의원을 해산했다고? 일본은 헌법에 따라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거든요. 의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구성되는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 국민이 의원을 뽑고, 의회가 총리를 뽑는 건데요 🗳. 보통은 집권당(=여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요.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속한 자유민주당*이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중의원을 해산한 거고요: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유민주당: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정당으로, 흔히 자민당이라 불려요.   그래서 투표는 어떻게 됐어?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중 절반이 넘는 261석을 가져갔어요. 자민당 출신 아베·스가 정권의 실책때문에 자민당이 의석 절반만 가져와도 선방한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시다 총리한테 힘이 팍팍 실릴 예정이라고.   자민당, 잘나가나 보네? 그냥 잘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민당은 1955년에 만들어진 뒤, 2번의 총선을 빼고 전부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1등 정당 자리를 유지했거든요. 정권을 이렇게 꽉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무한 신뢰합니다 🙆: 자민당이 정권을 잡았던 1960~70년대에 일본 경제는 쑥쑥 컸어요. 쑥쑥 크는 경제를 온몸으로 느꼈던 중·장년층은 자연스럽게 ‘자민당이 정치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생겼고요. 없는 정치인 빼고 다 있어요 🛒: 자민당은 살짝 보수였던 민주당과 찐 보수였던 자유당이 크로스를 외치며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당 안에서 의원들의 색깔도 다양해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뽑을 사람 찾으러 굳이 다른 정당까지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에는 관심 없는데 😒: 일본은 투표율이 낮기로 유명해요. 이번 총선 투표율도 약 56%에 그쳤는데요. 낮은 투표율은 언제라도 표를 던져줄 탄탄한 지지층이 있는 자민당에 유리해요. 실제로 지난 2009년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서(약 69%) 민주당이 1등 자리를 가져갔다고.   이외에도 자민당과 힘을 겨룰만한 야당이 없는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자민당이 워낙 오래 정권을 잡아서 유권자의 무관심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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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서 메타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꿨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앱 이름은 그대로 두고 회사 이름만 바꾼 건데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회사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치고 나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고 🚌.   메타버스가 그렇게 핫해? 잠재력과 기회가 확실히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미국에서는 관련 업체 ‘로블록스’가 주식 시장에 이름을 올리자마자 주가가 50%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 메타버스가 뭔지 짚어보자면: 메타버스: 초월(meta)와 현실세계(universe)를 합친 말.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해요. 아바타를 통해 돈을 벌고 수업도 하고, 요즘에는 채용설명회나 상담도 메타버스에서 해요. 더 발전하면 아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고요. 영화 ‘레디 플레이 원’도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거예요(예고편).  앞으로 관련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는 알기 어려워요. VR·네트워크·인공지능 등 관련 분야가 많아 산업 범위를 어떻게 측정할지 정한 바 없기 때문.   근데 왜 페북은 지금부터 그러는 거야? 신뢰도 흔들려: 최근 페이스북 전 직원이 이런 폭로를 했는데요: “페북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알고리즘을 관리했다.” 페북이 이번 기회에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SNS 회사라는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요.  비즈니스 흔들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페북 잘 안 쓰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 쓴다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앞으로 메타버스에 힘을 주면서 젊은 사용자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흔들려2: 페북은 모바일 앱 사용자가 많아서 안드로이드(구글)나 iOS(애플) 등 운영체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최근 iOS가 앱이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가는 걸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 페북에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광고가 큰 타격을 받은 것처럼요. 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려는 거예요. *구글도 창업 17년 만에 모회사 알파벳 아래 각종 서비스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구글이 더는 검색엔진 회사가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으려 했어요.   페북, 아니 메타는 잘될까? 길게 봐야 해요. 메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제대로 완성되는 데 10~1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레디 플레이 원’에 나온 수준으로는 30년을 보고요. 잘될지 안될지는 입장이 갈려요. 괜찮겠지 🙂: 메타버스 하려면 VR 헤드셋 시장을 꽉 잡아야 하잖아. 페이스북이 만드는 오큘러스 헤드셋은 점유율 75% 찍은 적 있다고 (2020년 4분기~2021년 1분기 기준). 글쎄다 🤔: 메타버스에 자체 가상화폐인 ‘디엠(Diem)’이랑 NFT 도입한다고 하는데 정치권 규제 넘으려면 산 넘어 산이야.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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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 기각

지난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뉴닉이 정리한 적 있는데요. 새로운 소식 가져왔어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 ⚖️. 공수처 체면도 구기고, 수사도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발 사주 의혹 🔍: 작년 4월 총선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미래통합당(now 국민의힘)한테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를 고발하라고 시켰다(사주)는 것.  손준성 검사 👤: 윤 총장의 명령을 받아 고발장을 쓰라고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을 받아요. 공개된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왔거든요.   공수처가 왜 체면을 구겼다는 거지?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기 때문.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 공수처는 1)손준성, 2)김웅을 조사하고, 그 뒤 3)윤석열을 수사하려 했어요. 그런데 ‘조사받으러 나오라’ 했는데도 손 검사가 계속 안 나오고 미루자 🙄, ‘구속해서 수사하자’ 한 것.    하지만 법원은 “도망갈 우려 없고, 앞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약속했다”며 NO 했어요 🙅. 공수처는 올해 1월부터 여러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1호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긴 거예요. 하지만 공수처는 더 큰 고민이 있다고.    뭐 때문이야? 수사가 더 어려워진 셈이거든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틀어졌다: 공수처는 손준성→김웅→윤석열로 수사를 넓힐 계획이었는데, 첫 단계부터 막힌 것. 이렇게 되면 김웅 의원도 조사하기 어려워져요. 국민의힘 경선 전까지 핵심 인물을 한 명도 불러 조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부담이 생길 수도: 이번 일로 경선 전까지 의혹을 풀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만약 윤 전 총장이 다음 주 금요일(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히면, ‘수사기관이 선거에 영향 준다’는 얘기가 나와 공수처는 수사하기 부담스러워져요. 손 검사도 이걸 노리고 시간 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요.  손 검사는 수사를 잘 받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언제 부를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경선을 앞두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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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개막

모레(3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가 열려요. 전 세계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회의가 왜 중요한지, 어떤 얘기 나올지 미리 살펴봤어요.   이 회의 정확히 뭐더라? 공식 명칭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예요. 유엔 기후변화협약(1992년)에 사인한 나라들이 1995년부터 매년 모이는데, 올해가 26번째예요. 학교에서 배운 ‘교토의정서’는 세 번째 회의(COP3)에서 나왔고요. 올해 회의에서는 중요한 숙제 검사가 있다고 🧐.   숙제 검사? 그게 뭔데? 2015년 회의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파리협정)하면서 나라별로 계획을 5년마다 업데이트 해서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이 계획이 바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인데요. 원래 작년에 첫 번째 숙제 검사를 할 차례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해서, 올해 검사를 하게 된 것. 우리나라도 얼마전에 확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일단 숙제를 끝냈고요 ✅.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들고 가서 검사를 맡을 거라고.   다들 숙제는 잘 해왔대? 120개 나라가 가져온 걸 유엔이 먼저 슥 봤더니 절반 정도만 숙제를 해왔다고. 5년마다 NDC를 더 높게 정하기로 했는데, 약속 지킨 나라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둘이 합쳐서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도는 아직 숙제를 안 냈고, 러시아·브라질·호주는 5년 전에 냈던 걸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요.    UN은 이대로라면 지구 평균 기온이 21세기 말까지 최소 2.7℃나 오를 거라고 했어요 🚨. 파리협약에서 다같이 정한 목표(1.5℃~2℃ 이하)에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숙제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한 티가 나서 딱 걸릴지도 모른다고 👀.    숙제 검사 말고 다른 건? 전 세계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나라별로 어떻게 나눌지도 논의할 예정이에요.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만큼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데요 🏭.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제 중국·인도 등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요. 한참 경제를 쭉쭉 키우고 있는 나라(개발도상국)들은 눈을 잔뜩 흘기고 있고요: “화석연료 펑펑 써가며 경제 발전시켜놓고, 우리한테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해! 1인당 배출량으로 따져도 선진국 책임이 훨씬 커.” 지난 2009년,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약 117조 원)를 내놓기로 했는데요 💰.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번 회의에서 이 약속을 다시 꺼낼 예정인데, 못 믿겠다는 얘기도 많아서 논의가 잘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세계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사망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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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더 조인다

내년에 대출받을 계획 있는 뉴니커라면 주목! 조건에 따라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 빚 지켜보다 이대로 안 되겠다며 대책을 내놨거든요: “내년 1월부터 대출 고삐 좀 더 조이겠습니다.”   뭐야? 무슨 대책이야? DSR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대출 문턱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거예요. 잠깐, DSR?: 매년 버는 돈(=소득)에서 갚아야 할 돈+이자(=원리금)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비율인데요. DSR 규제란 이 비율에 한계를 정해 놓겠다는 건데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빼고: 모든 대출이 규제받는 건 아니에요. 전세대출, 3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햇살론과 같은 서민 대상 대출 등은 빠져요. 예를 들어: 매년 5000만 원씩 벌고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돈이 3000만 원이에요. 그중 500만 원은 전세대출금 갚는 돈이라면, DSR은 {3000(원리금) - 500(제외되는 전세대출 상환금)} / 5000(소득) =50%인 것. 만약 DSR 규제가 50%면 앞으로는 돈을 빌리기 아주 어려운 거죠.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2)신용대출이 1억 원 넘게 있는 경우에 DSR을 은행 기준 40%로 제한해왔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세 가지를 더 조이겠다는 거예요 🚨. DSR 규제 대상 늘린다: 원래는 1), 2)만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빌린 돈이 총 2억 원을 넘는 사람도 DSR을 40%로 제한해요. 이전에 빌린 돈이 좀 있으면 추가로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까다롭게 계산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빌린 돈을 7년에 걸쳐 갚는다고 치고 DSR을 계산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줄였어요. 예를 들어 총 700만 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걸 1년에 100만 원씩 7년 동안 갚는다고 계산했는데, 이제는 1년에 140만 원씩 5년 동안 갚는다고 계산하는 것. DSR에서 갚을 돈의 크기가 커지면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적어져요. 은행 외 대출 문턱도 높인다: DSR 규제는 어디서 돈을 빌리냐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이번에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DSR 규제도 더 조였어요(60% → 50%). 대출 문턱이 높아진 은행 대신 다른 곳에서 돈을 더 빌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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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KT 인터넷 통신망

그제(25일) 스마트폰·컴퓨터 전부 먹통이라 당황했던 뉴니커 많죠? 뉴닉 사무실도 한바탕 혼란스러웠는데요. KT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왜 멈춘 거래? KT는 처음에 디도스 공격*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약 두 시간 만에 네트워크 경로를 잘못 설정(=라우팅 오류)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을 바꿨어요. 데이터가 오가는 여러 차선 중에 어떤 길이 안 막히는지 잘 판단해서 데이터를 나눠 보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한 거에요. 분배를 잘못해서 한쪽이 엄청 막히더라도 보통은 다른 길로 다시 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결국 과부하가 걸려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멈춘 것. 전문가들은 KT가 통신망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요 🗣: “잘 대비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디도스 공격: 해킹 방법 중 하나로, 특정 인터넷에 트래픽을 몰리게 해서 서버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인터넷 끊겨서 당황한 사람 많던데 이번 사태로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드러났어요. 주식 투자자들은 웹·앱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팔지 못하면서 피해를 봤어요. KT 보안 기계가 달린 사무실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거나, 앱으로 차키를 대신하는 경우 차를 못 탄 사람도 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상황이라 유독 불편이 더 컸고요 👩‍💻.  특히 KT는 우리나라 유선 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의 절반 가까이를 연결해주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컸어요. KT는 40년 전에 정부 사업으로 시작해, 공공기관부터 군사시설까지 중요한 정부 기관 대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 피해가 이렇게 크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보상해줘야 하지 않을까? KT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빨리 보상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KT 이용약관에는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보상한다고 돼 있지만, 1시간 반 정도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던 이번 경우에도 보상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상기준 자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최근에는 배달·택시 호출 등 앱을 이용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일부 자영업자의 생계가 인터넷이랑 착! 붙어 있기 때문. 인터넷에 잠깐만 문제가 생겨도 피해가 커지고요.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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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전 국민 통금 시간’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다음주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거든요.   한 방에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총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1단계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요. 4주 동안 해보고 방역 상황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은지 2주 동안 평가해요. 한 단계가 넘어가려면 4주(해보고) + 2주(평가하고)가 걸리는데, 상황이 괜찮으면 따로 평가 기간 없이 4주 만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3단계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 빼고는 웬만한 규제가 풀리는데요. 정부는 내년 1월 말쯤 3단계 가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당장 다음주부터 뭐가 달라져? 바깥에서 좀 더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 1단계 핵심은 ‘생업에 숨통을 틔우는 것’이거든요. 밤 10시 제한은: 없어져요. 밤샘 가능! 단, 클럽 같은 유흥업소는 자정까지만. 가족·친구 모임은: 백신 맞든 안 맞든 10명까지 가능해요. 단, 식당·카페엔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둘 거라고(검토 중). 백신 다 맞아야: 노래방·목욕탕·헬스장에 갈 수 있어요. 영화관이나 야구장엔 백신 패스 전용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백신 안 맞았어도 48시간 이내에 음성 나왔다는 확인서 있으면 백신 패스랑 같은 효력이 생겨요.     방역 풀면 코로나 다시 퍼지지 않을까?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확진자 수보다는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중심으로 관리할 거라고. 감염돼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우면 집에서 치료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 정부는 증상이 심각한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상황이 안 좋아지면 4주 정도 다시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초안이고, 최종 계획은 내일모레(29일) 확정돼요. 3단계까지 가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요. 백신을 안 맞거나 못 맞는 사람도 있고, 맞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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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고교학점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고교학점제 다시 읽으러 가기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동안 1413명의 뉴니커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고교학점제,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10/20(수)~10/25(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1413명 설문 결과: 찬성해 (319명, 22.6%) / 찬성하지만 더 준비하고 도입해야 해 (970명, 68.6%) / 반대해 (106명, 7.5%) / 기타 (18명, 1.3%)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예정대로 진행하면 좋겠어. (319명, 22.6%)   학생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뉴스1   🍕1.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꼭 필요한 제도야.  세상이 바뀌는 만큼 교육도 바뀌어야 해: 예전에는 경제를 팍팍 키우기 위해 바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게 중요했으니, 교육을 획일화하는 게 효율적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그만큼 새로운 직업도 많아졌잖아?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개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이 필요한 때 아닐까? 내가 받은 교육이 대물림되지 않길 바라: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교육이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육 과정을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러워.   🍕2.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할 수는 없어.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준비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끈다고 과연 더 좋아질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미루기만 하면 실행이 어려워. 우선 시작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다른 나라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자: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   🍕3.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좋아서, 빨리 확대하면 좋겠어.  진로에 맞춰 수업을 받을 수 있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현재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다니고 있어. 진로가 뚜렷한 편이라 일찍부터 원하는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으면서 생활기록부를 꾸려갈 수 있었어. 1개 과목 빼고는 전부 절대평가여서 부담도 적었고.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원하는 계열 정도는 3학년 때 찾더라고. 진로를 못 정했다고 해도,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들어도 돼서 오히려 좋았어.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어: 동생이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다니는데, 시간표를 직접 짜야 하니까 과목별 장단점도 공부하고 미리 강의를 들어보더라고! 정해진 대로 듣는 게 아닌, 자신을 위한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도 고민해볼 수 있었대. 학점제 덕분에 자신의 삶을 미리 고민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   🍕4. 사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육이야: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찬성이야. 빨리 진로를 정하면, 아니다 싶을 때 바꿀 수 있는 시점도 빨라질 거고. 사회로 나갈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른들이 정해주다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많은 선택권이 생기는 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 사회로 나가기 이전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게 하면, 더 주체적인 성인이 될 수 있을 거야.   🍕5. 대학 진학뿐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야. 여러 옵션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 지금은 고등학생 이후 바로 사회에 나가기 무서우니 자연스럽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며 대학 외에 취업이나 창업 등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본래 역할을 되찾을 거야: 대학은 더 깊은 탐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잖아? 만약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찍 진로를 찾은 학생들이라면, 대학이라는 불필요한 교육 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그럼 대학도 본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6.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비수도권 지역에 선생님이 부족하면, 사교육 시장의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건 어떨까? 심사 기준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면 충분히 좋은 선생님들을 모을 수 있다고 봐. 수업의 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봐.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을 고를 테니까, 선생님도 기존의 낡은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지.      찬성하지만 더 준비하고 도입하면 좋겠어. (970명, 68.6%)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의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뉴스1   🍕1.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 겪는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너무 급하게 도입하는 것 같아: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만큼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동의해. 하지만, 당장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처음 적용받는 학생들이 피해 볼 수 있어: 매번 교육제도가 바뀔 때마다, ‘일단 해보자’라는 식으로 진행돼서 그 후폭풍은 항상 학생들과 학부모가 감당했던 것 같아. 특히 이번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엄청난 변화인데, 처음 몇 년간 적용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나라와 달라: 다른 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학교 자체의 규모가 크니까 그 많은 수업이 잘 유지될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만 인구가 너무 쏠려 있잖아? 이런 상황에선 아직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2. 대학·입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모두 손봐야 한다고 봐. 대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게 먼저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은 꼭 나와야 하고, 대학 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벌주의가 강한 편이라고 봐.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교에 가는 게 우리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고교학점제가 더 잘 시행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 진로에 대한 교육으로 바뀌려면 사회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봐. 고등학교만 바꿔봤자 소용없어: 중학교까지는 지금처럼 획일화된 교육을 하다가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선택권을 주면, 학생들이 과연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고교학점제 도입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3.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 제도와 따로 가는 건 이해하기 힘들어. 입시와 교육 시스템은 같이 바뀌어야 해: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고 고교학점제부터 도입하는 게 당황스러워. 고교학점제와 대입을 각각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거야. 입시가 2028년부터 바뀐다면, 2028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수능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많은 학생이 지금처럼 듣기 쉬운 수업들만 고르고 수업 시간에 따로 공부를 하는 등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   🍕4.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좋긴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불편해. 매시간 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해: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 다니고 있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아. 그런데 수업마다 교실을 옮겨야 해서, 쉬는 시간 10분 안에 가방을 챙겨 교실로 이동하고,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건 너무 촉박해. 또 모든 짐을 다 들고 다녀야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복도에 사물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실 안에 있으니까 수업 도중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어서 불편해. 여러모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지금은 구색 갖추기일 뿐이야: 직접 경험해보니 수업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별로 없더라고. 또 인기 수업은 수강신청하기가 너무 힘들어. 또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만을 위주로 개설하는 학교들도 많다고 해.  현장에서도 준비가 부족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몇몇 학교를 빼고 대부분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져. 배운 적 없는 과목을 고작 몇 시간 연수만 받고 가르쳐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 또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진로 상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도입하다가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봐.   🍕5.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질까 걱정돼. 소외계층·사각지대 학생들 걱정돼: 코로나19 이후에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잖아. 고교학점제를 도입해서 교사 업무가 너무 늘어나면, 새로운 제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까 걱정스러워. 지역 간 교육 격차 더 커질 거야: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에 똑같은 인프라를 갖출 수 없어. 수도권 학교에서도 제대로 운영되기 쉽지 않은데, 비수도권 학교는 얼마나 어려울까?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커질 거라고 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6. 이런 생각도 들었어.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필수 교과목의 비중을 더 줄이고, 선택 과목을 훨씬 늘리면 좋겠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부담 없이 경험해봐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봐. 교육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기반부터 마련하고 시행했으면 좋겠어. 대학생은 선택권이 큰 만큼 책임감도 커. 실제로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낙제하는 경우도 많잖아. 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그런데 고등학생들도 그런 책임을 지는 게 괜찮을까? 같은 학점제지만 대학교와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될지 궁금해.     반대해. 기존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면 좋겠어.  (106명, 7.5%)   한 학생이 잠을 쫓기 위해 복도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뉴스1   🍕1.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감과 압박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해.  입시만 하기에도 벅차: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있어도 이렇게 벅찬데, 꿈까지 정하라니 너무 부담스러워. 대학이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 4년제를 나와야 겨우 취업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학생들은 결국 이 제도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부담감만 커질 거야: 기존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지만, 고교학점제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비어있는 제도처럼 느껴져. 갑자기 이른 나이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따라갈 수도 있어.   🍕2. ‘같은 반’ 개념이 사라지면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학교는 공부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야: 고교학점제를 하면 반 개념이 모호해질 것 같아.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성과 소속감 등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인별로 시간표가 나뉘면 반 친구들끼리 느끼는 연대감이 줄어들 것 같아.   🍕3. 지금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만 도입한다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입시 정책과 너무 달라: 아직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해. 입시에서 수능 비중이 매우 큰데, 수능은 획일적인 시험을 치게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각자 다른 수업을 듣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사교육만 늘어날 것 같아: 입시는 입시대로 준비하고, 학교 수업은 또 따로 따라가야 한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질 것 같아. 고교학점제의 원래 의도처럼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기는커녕, 사교육을 통해 입시에 유리한 방법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수업을 듣게 되겠지.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역·소득별 학력 격차도 커질 거야. 초·중학교부터 교육이 달라져야 해: 고교학점제가 잘 시행되려면 초·중학교에서부터 진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고등학교 수업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시행한다면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그냥 친한 친구 따라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     기타 (18명, 1.3%)   🍕. 고교학점제를 떠나,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  학교에서는 공부나 지식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부나 대학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를 이겨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려주면 좋겠어. 정신건강, 환경문제, 성교육 등 실제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잖아?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 '고교학점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고교학점제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행되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 내 의견과 반대 입장을 잘 정리해줘서 항상 도움이 돼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항상 뉴닉 덕분에 방구석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취업 준비에, 코로나19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땐 제가 먼저 대화 스타트를 끊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덕분에 소소하게 얘기하며 식사하는 가족이 되었답니다. 말수가 적은 가족이라서요ㅎㅎ 정말 고마워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1월 3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피자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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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반도체 직접 만드는 이유

야! 수 같은 나를 느껴! by 에스파... 가 아니고 애플 🍎. 무슨 얘기냐고요? 얼마 전 애플이 새로운 맥북프로를 공개하며 넥스트 레벨이 되어버린 반도체 M1프로와 M1맥스를 내놨거든요: “우리가 만든 이 반도체는 야수처럼 아름답고 위험하다.”   M1프로? 맥스? 그게 뭔데? 애플이 직접 만든 컴퓨터용 반도체인 ‘칩셋’이에요 💻. 칩셋은 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여러 장치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인데요. 지금까지 애플은 노트북 만들 때 반도체 장인이라는 인텔에서 칩셋을 사서 써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직접 개발한 칩셋 M1을 넣은 맥북을 내놨어요. 사람들 반응은 뜨거웠고요: “발열도 없고 엄청 빠르다!” 그런데 이번에 더 빠르고 배터리도 적게 먹는 M1프로와 맥스를 내놓은 것. 인텔 칩셋 들어간 맥북은 이제 그만 만들기로 했고요 🚫.   왜 직접 만들겠다는 거야? 기업 제품에 딱 맞는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하면 원하는 기능을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거든요. 제품 성능이 좋아져 경쟁력도 커지고요. 그래서 요즘 애플 뿐 아니라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부터 테슬라·현대차 등 자동차 회사까지 하나같이 직접 반도체를 개발하는 일에 꽂혔어요. 예를 들어 구글은 직접 개발한 칩셋 ‘텐서’에 인공지능 기능을 넣었어요. 텐서가 들어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번역 등 구글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려는 것 📱.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했고요.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반도체를 왕창 찍어내 팔아왔던 인텔·퀄컴 등의 힘이 약해질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테크

미국 연준 테이퍼링 예고

경제

4년 만에 대피소 떠나는 포항지진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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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판결

트랜스젠더에게 의미 있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생식능력을 없애지 않아도 법적 성별(=주민등록 등)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몇 년 전만 해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던 거였는데, 상황이 바뀐 것.   무슨 판결이야? 판결의 주인공 박 모 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3학년 즈음(2014년)부터 자신이 남성으로 느껴졌어요. 성정체성에 대한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뒀고, 2018년부터 남성호르몬 요법*을 받기 시작해 1년 뒤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고요. 난소적출술 등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남성 성기를 만드는 수술은 받지 않았어요. 이후 겉모습과 목소리도 달라져 남자로 살며 법원에 “법적 성별도 남성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자궁·난소적출 수술을 안 받아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거부했어요. 하지만 지난 13일 나온 2심 재판부 판결은 달랐어요. *성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먼저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지’ 진단을 하고 → 호르몬 요법 → 고환·자궁 절제술, 성기재건술 등 성확정 수술을 해요. 이후에도 호르몬 요법을 포함한 약물 요법을 하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판결했는데? 박 씨의 요청을 받아줬어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결정권 제약 NO: “자궁적출술은 한 번 하면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를 강제로 손상하게 하는 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다시 바꿀 가능성 NO: “박 씨가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 남성 수준의 성호르몬 수치와 2차 성징을 보이고, 오랜 기간 월경을 하지 않고 있다. 남성화된 지금의 외모·목소리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 여성으로 지낼 때보다 분명해 여성으로 다시 바꿀 가능성이 없다.” 법원은 지난 2013년에 남성 성기가 없어도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적 있는데요. 생식능력을 없애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변화가 생긴 거네 맞아요. 성전환 수술은 비용도 비싸고 고통도 심한 데다, 위험한데요. 지금까지 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을 받으면 내부 지침에 따라 생식능력 제거술이나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아야만 허가해줬어요. 트랜스젠더의 86%는 수술 비용과 건강상의 위험 부담 때문에 법적 성별을 바꾸는 걸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호르몬 투약만으로도 월경이 멈추고 외모도 남성으로 보인다. 자궁적출술이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아니다.” 작년 2월, 대법원은 이런 의견을 참고해 위의 조건을 ‘허가 기준’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바꿨어요.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이를 따른 것 같다고.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런 지침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지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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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zip

이번 달 초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국정감사는 원래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보는 자리인데요.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대선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중심이 됐다고 🔥. 특히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경기도 국감이었어요.   무슨 얘기 나왔어? 경기도는 총 2라운드에 걸쳐 감사를 받았어요(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의혹의 몸통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면: 초과이익 환수 💸: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초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아,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어요: “직무유기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절반 환수했다. 오히려 당시에 몰빵해서 이익 주자고 한 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었다”고 반박했고요.  조폭 연루설 👀: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한 조직폭력배의 진술서를 근거로 이 지사가 2007년부터 성남의 폭력조직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지사는 오히려 “흐흐흐” 웃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어요. 국민의힘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고요.  유동규가 측근이던데 🤔: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와 가까운 만큼, 같이 꾸민 일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지사는 “가까운 사이는 맞지만,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사이는 아니다. 청렴을 강조했는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개발이익 환수: 나라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봤을 때(=개발이익), 그중 일부를 나라가 돌려받는 걸 말해요.   사람들은 뭐래? 국민의힘의 강력한 한 방이 없었고, 오히려 이재명에게 해명할 기회만 줬다는 평가가 나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경험 많은 의원들이 다 윤석열·홍준표 등 대선 예비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어서 전략을 못 짰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 민주당은 “‘사이다 화법’ 때문에 걱정도 있었지만 잘 대응했다”며 안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지사도 “가짜뉴스 등으로 왜곡된 사실이 많이 바로잡혔다”며 만족했어요. 경기도 국감도 마무리됐으니 이 지사는 곧 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와 대선에 올인할 것 같다고.

국내정치

넷플릭스 트랜스젠더 혐오 논란

최초의 한국산 발사체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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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종전선언 논의

“남과 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018년 봄,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도장 딱 찍었잖아요 ✍️.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화도 싹 끊겨 분위기가 차게 식었는데요. 요즘 종전선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맞다 그랬지. 근데 종전선언이 뭐더라?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자는 것. 1953년에 한국전쟁(6·25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 전쟁이 끝났다(=종전)고 도장 찍은 게 아니라 멈추자(=정전)고 했기 때문. 종전선언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가 커요. 더 큰 약속(예: 평화협정)을 하기 전에 일단 전쟁이 끝났다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 🤝. 우리나라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입장이고요.   근데 왜 다시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시 ‘종전선언 할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다시 불붙은 계기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 종전선언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올해는 임기 마지막 연설이라 그런지 더 구체적으로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했고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고 있잖아? 미국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이 거의 매주 만나서 종전선언을 논의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어요. 북한도 생각이 살짝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 “아직 그런 거 할 때가 아냐.” →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근데 한국이랑 미국이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태도부터 바꿔야지.”   이번에는 진짜 될까? 아직 지켜봐야 해요.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한 거라, 다 같이 만나서 도장 찍기까지는 갈 길이 멀거든요. 우리나라와 미국끼리는 종전선언에 들어갈 문구까지 얘기할 정도로 진도가 꽤 나간 것 같은데요. 북한은 제재를 먼저 풀어주길 바라는 눈치고, 미국은 “그건 좀 어렵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이라 이 차이를 좁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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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vs. 러시아 신냉전

어디서 싸늘한 바람이 느껴지지 않나요? 겨울이 오고 있어서... 는 아니고,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서 그래요. 최근 나토는 러시아 외교관을 쫓아내고,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있는 나토 사무실 문을 닫았는데요. 분위기가 어찌나 얼어붙었는지 신냉전이 왔다는 얘기도 나와요 ❄.   낫또 아니고 나토...? 미국과 구소련(현 러시아)이 살벌하게 싸우던 시절(=냉전*)에 미국·서유럽 등 서구 국가들이 힘을 모아 서로를 지키려고 만든 모임이에요 🛡️. 지금은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프랑스 등 총 30곳이 참여하고요. 서로 싸울 때 만든 모임이라 다른 나라들과 러시아 사이가 좋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냉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자본주의파 vs. 사회주의파로 나뉘어서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요. 자본주의파에서는 미국이, 사회주의파에서는 러시아가 앞장섰어요.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전쟁 같았다고 해서 냉전(Cold War)이라고 불러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지난 몇 년 사이 그럴 일이 좀 있었거든요. 강제 땅 뺏기 🗡️: 2014년 러시아가 군대를 끌고 우크라이나 땅인 크림반도를 빼앗았는데요. 우크라이나 편인 나토가 발끈하며 러시아와 사이가 확 멀어졌어요. 이중스파이 암살시도 ☠️: 2018년 영국에서 영국-러시아 사이의 이중스파이였던 한 장교가 독극물 공격을 받았어요. 영국 정부는 러시아가 벌인 일이라고 했고요. 무기고 폭발 사건 💣: 2014년에 체코에서 무기고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체코 정부는 러시아 정보요원이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어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각 나라는 서로 외교관을 쫓아내면서 싸웠다고.   화해는 안 할 거래? 당장은 쉽지 않아 보여요. 나토와 러시아는 최근 중국을 두고도 입장이 다르거든요. 중국이 유럽·미국까지 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 나토는 ‘이거 우리한테 위험하겠는데?’ 하며 경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중국 군대랑 같이 훈련하며 부쩍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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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

시험공부를 계속 미루던 학생이 뒤늦게 계획표를 짰어요 🔥.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고.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우리나라 얘기예요.    계획? 무슨 계획? 바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인이나 회사·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넷제로)예요. 이를 위해선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태양열·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요 ♻️. 스웨덴·영국 등은 일찍이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고, 탄소 감축 목표도 낮아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낸 초안을 수정해 그제(18일) 최종안을 발표한 것.     정부의 계획이 뭔데? 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모두 2050년 넷제로가 목표예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안 쓰기로 했고요. A안은 석탄발전을 완전히 멈추는 거고, B안은 LNG 발전만 일부 남기고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거예요 🏭. 그밖에도 다양한 계획이 담겼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런 거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개발도 안 된 기술을? 😲: 정부는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미리 모아 저장하거나 산업 원료로 쓰고, 수소로 철강을 생산해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인데요. 두 기술 모두 아직 개발 중이고 빨라도 2030년 이후에야 쓸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가능? 🤔: 정부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70%로 쭉쭉 늘리겠다는 건데, 목표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 20년간 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5배를 9년 안에 지어야 하고, 매년 줄이려는 비율(4.17%)도 유럽연합(1.98%)·미국(2.81%)보다 훨씬 높다고. 유럽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 풍력발전을 늘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등 지리적 환경도 좋지 않고요. 국민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급이 불안해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국민에게 받을 예정이지만, 얼마나 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또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살 때 드는 비용도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해? 2주 뒤면 200개 나라가 UN에 모여 기후변화 회의(COP26)를 하는데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음 주(27일)에 확정해 UN에 낼 예정이에요. 중국을 포함해 주요 20개국(G20) 중 절반은 아직 계획표를 안 냈는데, 탄소중립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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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고교학점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고등학교 때 수업 어떻게 받았나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아마 하루 종일 같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수업을 들었을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 수업 방식과 비슷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거래요. ‘고교학점제’, 사실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 이슈가 또 핫해졌어요. 원래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시행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   ©스브스뉴스/​​youtube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2년이 빨라진 건 아니고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하는 학교의 비율을 2022년 84%, 2023년 95%, 2024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도입하는 비중이 예상보다 더 커서,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2023년부터 시작하게 된 것. 이렇게 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데요.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발표에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고교학점제 대체 뭔지, 하면 뭐가 좋고 걱정되는 점은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고교학점제, 뭐더라? 대학교처럼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처럼 반을 배정받고 반별로 시간표가 정해지잖아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시간표에 맞춰 선생님들이 교실로 와서 강의를 하고요. 하지만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대학교처럼 자신이 듣고 싶거나 진로에 맞는 수업 위주로 직접 시간표를 짜고,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옮기면서 수업을 듣게 돼요. 미드나 영드 보면, 고등학교에서도 수업마다 교실을 옮겨 다니잖아요 🎒.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그렇게 바뀌는 것.   그럼 듣고 싶은 과목만 골라 들을 수 있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 학생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공통 과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이 추가되고,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점에 들어가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자세히 알아보면:  필수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선택 과목: 엄청 다양해요. 실용 수학, 여행 지리부터 스포츠 생활, 영미 문학 읽기, 사회 문제 탐구 등도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탐구, 동아리, 자치활동 등이 포함돼요.   신기하네. 또 바뀌는 건 뭐가 있어?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도 초·중학교처럼 정해진 수업 일수를 채우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수업만 듣는다고 졸업할 수 없어요. 수업을 얼마나 잘 따라왔느냐도 평가되거든요 💯. 성취도 평가에서 40%를 얻지 못하면 보충 수업 등을 받아야 하고, 대학교처럼 정해진 학점을 다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평가 방법도 달라질 걸로 보여요. 기존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기준으로 성적을 매겼는데요(=상대평가*). 고교학점제는 제도 특성상, 완전히 상대평가만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학생 수가 적으면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 그래서 교육부는 필수 공통 과목의 경우 지금처럼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지만, 선택 과목엔 개개인의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내 점수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방식이에요.     🍕2. 고교학점제 하면 뭐가 좋아?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 지금까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교육 시스템이 획일화되어 있어 개인의 역량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웠고요. 고교학점제의 경우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꿈꾸며 맞춤형 시간표를 짤 수 있어요.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미리 도입한 학교의 선생님은 “학교에서 잠만 자거나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함께 고민해 진로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취지”라고 밝혔어요.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보충 수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출석만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학습이 보장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혀요.   너무 많았던 전체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 원래 고등학교 3년 동안 들어야 하는 수업은 204단위로, 졸업을 하려면 총 289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편이었다고(미국 캘리포니아 2625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2475시간, 일본 2158시간, 핀란드 2137시간 등).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컸고요.    고교학점제를 하면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전체적으로 192학점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202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3년간 총 수업시간이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고요.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총 수업시간이 2560시간으로 더 줄게 돼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  암기 위주가 아닌 진로형 교육이야: 기존의 암기 중심의 공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에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수업 형태라고 봐. 학생의 자율성·결정권 존중하는 제도야: 원래는 어른들에 의해 똑같이 짜여진 시간표를 선택권 없이 들어야 했잖아. 고교학점제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이야. 자기 주도 능력 키울 수 있어: 누가 시켜서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닌,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3. 걱정되는 점은 없어? 고교학점제가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교학점제를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의 종류가 엄청 많아지면, 그걸 다 가르칠 선생님도 모자라고 수업을 할 교실도 부족해진다는 것 🧑‍🏫. 전문가는 고교학점제가 잘 자리 잡으려면 지금보다 8만 8106명의 교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당장 8만 명이 넘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 때문에 당장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면 선생님 1명이 담당하는 과목 수도 늘어나고 업무량도 훨씬 늘어나,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이런 문제는 비수도권의 경우 더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훨씬 열악한데,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   또 아직까지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를 떼려야 뗄 수 없는데, 입시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꼽혀요.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2023년부터 적용되는데, 입시 방식은 2028년 대입부터 새로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뀔지는 2024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면 2023~2024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시는 지금처럼 준비하면서, 학교 수업은 고교학점제에 맞춰 들어야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낀 학년의 학생들이 교육부의 실험대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 외에도 다른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 진로 급하게 결정하면 안 좋아: 학생들에게 너무 일찍부터 진로를 정하라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진로 결정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되돌리기 정말 어려울 거야.  교육 격차 더 벌어질 거야: 평소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없던 학생들에게는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공부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어. 학력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더 커질 수 있다고 봐. 인기 없는 수업은 사라질 거야: 인기 많은 수업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인기 없는 수업에 수강 인원이 부족하면 수업이 폐지될 수도 있잖아. 수업의 중요도를 떠나서 인기 많은 수업만 남게 될 수도 있어.   + 고교학점제 단점 보완하는 ‘공동 교육 과정’ 선생님과 교실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서 추가로 듣고 싶은 선택 과목을 배우는 건데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듣고 싶은 수업이 없어도, 다른 학교에서 하는 공동 교육 과정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올해 전국적으로 2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4. 다른 나라는 어때? 가까운 일본·싱가포르뿐 아니라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학년에 따라 모두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수준이나 적성에 따라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요. 대부분 ①졸업하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조건과 ②과목별로 학점을 따기 위해 채워야 하는 조건을 세워 절대평가로 평가돼요. 절대평가라고 해서 성적을 받기 쉬운 것도 아니라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수업에서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을 받지 못하면 다음 학기에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고교학점제는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80%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만큼, 단점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깊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     🍕5. 누가 요약 좀 고교학점제 뭐냐면: 고등학생 개개인이 적성과 진로에 맞는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제도. 모두가 들어야 하는 필수 공통 과목 외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고를 수 있다. 하면 좋은 점은: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암기형 교육이 아닌 진로형 교육이다, 학생의 자율성·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고, 자기 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걱정되는 이유는: 고교학점제 할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대학 입시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 너무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까 걱정된다. 다른 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부분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고교학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0월 27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의견은 10월 25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우주 개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이거 아니면 저거. 찬성 아니면 반대. 단순하게만 판단했었는데 생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특히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더욱 도움이 되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 어설프게 적어본 의견이 멋지게 정리돼서 하나의 완성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니! 너무 짜릿했어요 :)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네요, 고마워요! 🍕 찬성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찬반이 팽팽한 것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반대 의견을 더 꼼꼼히 보게 되었고, 뉴니커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의견이 바뀌진 않았지만, 개발에 대한 합당한 책임(의무)과 규제가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스크롤을 내리면서 생각이 이리저리 바뀌는 경험이 재밌었어요. 참신한 주제를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피자스테이션 오래오래 해주세요!     '배달된 우주 개발 피자스테이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88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72명, 81.8%)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2명, 13.6%) 바뀌지 않았어요 (4명, 4.5%)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피자스테이션

사우디의 뉴캐슬 인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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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3%대 물가상승률

요새 특별히 돈을 더 쓴 데도 없는데 왠지 지갑이 가볍다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걸 수 있어요. 이번 달 소비자물가가 작년에 비해 3%나 올랐거든요. 3%가 대단한 거야?: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올해 1월에는 0.6%, 2·3월에는 1%대만 올랐는데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3%를 기록했어요. 3%대 상승률은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    근데 왜 이렇게 오른 거야? 기름값이 오른 영향이 제일 커요. 석유는 거의 모든 물건(옷, 화장지, 전자기기 등)을 만들 때 필요해서,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수 있거든요. 기름값이 비싸진 이유는 크게 2가지:  공급이 부족해 😩: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렸던 세계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해졌는데요. 석유를 얼마나 뽑을지 정하는 OPEC+*는 기름 생산을 더 늘릴 생각이 없어요. 미국이 늘려달라고 했지만 미국-이란 핵 협정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과 정상회담은 했지만 아직 서먹한 러시아가 기름을 인질 삼아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요. 수입 가격이 올랐어 💰: 원·달러 환율이 역대급으로 많이 오르면서, 안 그래도 비싸진 기름을 더 비싼 값에 들여오게 됐어요.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꿀 때 그 비율을 말하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기름을 똑같이 1달러어치 사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내게 된 것.  결국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7년 만에 리터당 1700원대를 넘었고요(17일 기준).   *OPEC+: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속한 13개 나라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모임(+)이 기름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 정하는 모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우리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세금(=유류세)을 내려서 물가를 잡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기름값이나 환율은 정부가 손댈 수 없으니 세금이라도 내려서 물가를 잡아보자는 것. 정부는 이전에도 기름값이 비싸지거나 물가가 너무 오르면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다고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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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거리두기 단계 조정

오늘(18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이 바뀌어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조정되는 걸 수도 있다고.   잠깐, 단계적 일상회복이 뭐더라?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간다는 뜻에서 ‘위드(with) 코로나’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차근차근 코로나 유행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 미국·프랑스·이스라엘 등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3분기에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 13일, 구체적인 방법을 세울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거리두기는 왜 손대는 거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 발판을 까는 거예요. 한 번에 방역조치를 확 풀면 긴장이 탁! 풀리면서 코로나 유행이 다시 심해질까봐 거리두기를 살짝 푸는 것.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동안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했던 자영업자들의 손해도 줄이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면:     이외에도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헬스장 샤워실을 쓸 수 있어요 🚿. 4단계 지역에서 관중 없이 열리던 야구·축구·농구 등 운동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관중을 받을 수 있고요(실내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 20%, 실외경기장은 30%). 객실 일부에만 손님을 받을 수 있던 숙박시설도 전체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언제부터 하는데? 아직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는 11월 1일부터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의 비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으면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 최근 3주 동안 확진자가 줄고 있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5일)까지는 백신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을 예정이라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나 중환자 수가 더 중요해져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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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집단대출 규제 완화

최근 전셋집 구하려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매물은 봐놨는데 돈을 내려고 하니 정부가 갑자기 “대출 STOP 🛑”을 외쳤기 때문. 그런데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됐어요. 정부가 다시 전세대출을 풀기로 했거든요.   대출 STOP? 뭐였더라? 지난 8월, 은행의 가계부를 보던 정부가 놀랐어요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 해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비율을 은행별로 정해두고 이걸 넘지 못하게 하는데요(=가계대출 총량규제) 💰. 작년에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져 잠시 이 규제를 일시정지 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대출 규제 다시 GO” 한 거예요(올해 증가율 5~6%대 제한). 은행들은 정부 말 듣고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했고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집단대출도 받기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왜 다시 풀어주는 거야?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실수요자)의 불만이 폭주했기 때문. 전세대출·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달리 쓰는 곳이 딱 정해져있어요 🏠. 대출 받아서 다른 곳에 쓰기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이런 대출까지 막히니, 집을 구해놓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에서 계약을 날릴 뻔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항의했고요. *집단대출: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면,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데요.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들 돈을 빌려서 내요. 이때 계약자 여러 명이 공동구매처럼 단체로 대출을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정부가 낸 대책은? “다른 대출 규제는 계속한다. 대신 대출 총량규제에서 전세대출·집단대출은 빼줄게!” 올해 대출 증가율을 6%대로 묶어뒀는데,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은 증가율 계산에서 빼주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은행들이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약 8조 원 늘어나요 ⬆️. 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다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총량 규제는 계속 GO하는 거라, 전세대출·집단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은 받기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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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해외여행

이번 겨울에는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는데요. 공항이 슬슬 바빠지고 있어요. 백신 다 맞은 사람한테 국경을 활짝 여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드디어 가는 건가? 맞아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조금씩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행 와줘 🙆: 한동안 전 세계 나라는 방역을 위해 국경 문을 닫았는데요.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이 늘면서 다시 여행객을 받으려 하고 있어요. 여행 갈래 🙋: 제주도 등 국내 여행지는 렌트카 가격도 오르고, 사람도 몰리는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해외는 각종 할인 혜택도 많고 관광객도 별로 없어서 여행객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신혼여행 가려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외로 갈 곳이 많아져서 고민이라고.    어디 버킷리스트를 펼쳐볼까? 선택지가 꽤 많아졌지만, 코로나19 걸릴 위험이 낮아 보이는 나라와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등 나라마다 조건이 달라요 🧐. 사이판 🇲🇵: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을 가장 먼저 맺은 나라인데, 올해 안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갈 정도예요. 도착 후 5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데, 장소가 특급 호텔인 데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어 사실상 휴양이에요. 이 호텔 비용은 사이판 정부가 다 대줘요. 싱가포르 🇸🇬: 백신을 다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은 접종 증명서 & 검사 음성 확인서 & 여행보험만 있으면 다음달 15일부터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도착해서 격리도, PCR 검사도 안 해도 돼요. 사이판은 단체 여행만 가능하지만 싱가포르는 처음으로 개인 여행까지 OK라고(트래블 버블 2호). 태국 🇹🇭: 트래블 버블 없이도 다음달부터 백신을 다 맞은 사람한테 문을 열 예정이에요. 다만 모든 나라는 아니고 ‘코로나19 위험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만 한정인데,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 같다고. 미국 🇺🇸: 다음달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모두 입국할 수 있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풀어주는 거예요.  이외에도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몰디브·하와이·괌은 출발 전 PCR 검사만 하면 현지에서 격리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PCR 검사 후 하루만 집에서 있으면 격리를 안 해도 되고요. 나라별 조건이 궁금하다면 여기서 보세요.     코로나가 끝나가나 보네 내년쯤에는 해외로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사들도 줄였던 항공편을 다시 늘리고 있거든요 ✈️. 외교부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작년 3월 이후 모든 나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예정이에요.

세계

글로벌 공급망 대란

세계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사고와 원인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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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레고 남자 레고 따로 있나

  레고가 앞으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여아용’과 ‘남아용’ 구분도 없애기로 했고요. 유엔이 정한 ‘세계 소녀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Girl)’을 맞아, 레고가 새로운 캠페인에 나선 거예요.   레고는 설문조사를 통해 7개 나라에서 6~14세 어린이와 부모 7000명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눈에 띄는 부분은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 젠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웠다는 건데요. ‘여자가 축구를 하고 남자가 발레를 해도 괜찮다’는 말에 여자아이의 82%가 동의했는데, 남자아이는 71%만 그렇다고 답한 것. 하지만 부모들의 80% 이상은 과학자나 운동선수 같은 직업에서 ‘남성’을 떠올렸고요. 아직 직업 등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레고는 젠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여자아이뿐 아니라 남자아이에게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아이도 젠더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성별’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놀림당할까봐 걱정된다고 답한 남자아이가 71%로 여자아이(42%)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창의적 놀이를 할 때 젠더 고정관념에 얽매여서는 안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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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선출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어요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여러 명씩 나와 후보를 뽑는 사이, 정의당의 예비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선에 나오게 됐는지 살펴봤어요.    심상정, 뭐 하던 사람이더라?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졸업 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어요 👷. 1980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해,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구로동맹파업을 이끌었고요. 이 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어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한 것 같던데? 맞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삼성의 편법·불법 행위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2012년에는 진보정당에게 불가능에 가까웠던 지역구 의원(경기 고양시 갑)이 됐어요 🌟. 2016·2020년에도 계속 당선됐고요.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정의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당 안에서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에요.    어떻게 (또) 대선에 나오게 됐대? 사실 심상정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예요. 처음 도전했던 2007년에는 경선 결선까지 갔지만 후보가 되지는 못했어요. 2012년에는 당 후보가 됐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로 힘을 모으겠다며 물러났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나라 진보정당 후보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6.17%)을 세웠어요 📈. 이후 당 대표로 활동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세력을 키우려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실패했고요. 작년 총선 이후 대표직에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다시 정의당을 살려보고자 나온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 의원이 후보로 나오며 기대감도 크지만, 이번 대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의당 존재감이 글쎄 🤔: 2019년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보인 애매한 태도에 많은 당원이 떠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논란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을 거치며 정의당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론조사에서도 심 의원의 지지율은 낮은 편이고요.  또상정이야? 🙄: 심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무난히 뽑힐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2위 이정미 전 대표와 다시 붙어서 당선된 것. 정의당 사람들이 심상정에게 확신이 없거나,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후보로 내보내는 데 피로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대선까지는 약 5개월 남았고, 지지율도 계속 변하고 있어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앞으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를 어떻게 상대할지 지켜봐야 해요.

국내정치

2021 노벨상 총정리

세계
💰

쭉쭉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

환율 상승향이 느껴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5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어제(12일) 한때 1200원을 넘는 등 최근 2주 동안 무서운 속도로 왕창 오르고 있다고.   잠깐, 환율이 뭐더라?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달러가 제일 많이 거래되다 보니(기축통화), 우리나라에서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을 말하고요 💵.   환율은 화폐를 사고파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돼요 💱. 외환시장도 다른 시장들처럼 각 화폐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달러·원화 가치의 관계는 시소와 같다고.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 달러 가치 ⬆️·원화 가치 ⬇️ → 환율 ⬆️: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야 해요. 원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 달러 가치 ⬇️·원화 가치 ⬆️ → 환율 ⬇️: 더 적은 원화로 달러를 살 수 있어요 환율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오른 거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전 제일이지 👍: 요새 세계 경제가 시끌시끌하잖아요.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서 주식시장이 덜컹거리고, 중국이 만든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걱정도 늘었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처인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달러는 기축통화라 안정적이기로 유명하거든요. 달러 수도꼭지 잠근다고? 🚰: 코로나19로 달러를 잔뜩 풀었던 미국이 달러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중국, 기대한 만큼 못 크네 🤔: 중국이 전력난 등 위기에 처하면서 예상보다 팍팍 못 크고 있어요. 그 영향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덩달아 원화 가치도 떨어졌고요. 중국과 한국은 서로 물건을 많이 사고 팔아서 경제가 착! 붙어 있기 때문.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물가, 잔뜩 오를 수도 📈: 환율이 오르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하거든요. 1달러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르면, 같은 1달러짜리 물건이라도 더 비싸지는 것. 수입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 물가도 오를 수 있는 거고요.  주식, 잔뜩 움츠릴 수도 📉: 어제(12일)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외국 투자자들이 삼전에서 손을 떼면서 주가가 떨어진 건데요. 환율이 계속 오르면, 한국 주식에서 손 떼는 외국 투자자가 더 늘 수 있어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주식 투자로 번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원화 왕창 → 달러 째끔으로 바꿔가야 하거든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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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우주 개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우주 개발 피자스테이션,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우주 개발 다시 읽으러 가기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동안 703명의 뉴니커가 우주 개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우주 개발,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10/6(수)~10/11(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703명 설문 결과: 찬성해 (306명, 43.5%) / 반대해 (327명, 46.5%) / 기타 (70명, 10%)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 306명 (43.5%)   로봇이 화성에서 자원을 캐는 모습(예상) ©NASA/JPL-CaltechNASA/JPL-Caltech via Reuters Connect   🍕1. 당장의 피해 때문에 먼 미래의 엄청난 이득을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돼. 얻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 헬륨-3 1g이 석탄 40t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니, 엄청난 거라고 봐. 자원 채굴 측면에서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기에 우주 개발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해: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려면 환경 오염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데에도 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포기해야 할까? 우주 개발이 지금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줄 거야: 어떻게 보면 우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공간이니,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2. 지구는 쓰다 버리는 카드가 아니지만, 지구의 수명은 무한하지 않아. 지구의 수명은 정해져 있어: 환경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구의 수명은 언젠가 끝날 거야. 한정된 자원 속에서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우주로의 진출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수백 년, 수천 년 뒤를 생각하면 지구에서만은 살 수 없어. 인간의 생존 영역 개척은 불가피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주 개발이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야. 그럴 날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거지. 당장 중단하기보다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지.   🍕3.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발전하는 건 당연해. 우주를 더 알고 싶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열을 막을 수 없어: 인류는 항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써왔어. 늘 도전하고 경쟁하면서 발전해왔고. 그 방향성을 꺾을 수는 없다고 봐. 시기가 이르다 하더라도 우주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뤄질 거야. 삶의 반경이 넓어지면 좋겠어: 지구의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그대로 닫아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죽기 전에 삶의 반경이 더 넓어지는 걸 경험하고 싶어.   🍕4. 인류 발전과 기술에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장기적으로 인류에 도움 될 거야: 우주 개발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인간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야. 지구가 쓰고 버리는 카드는 아니지만, 우주 개발을 통해 살아가는 데 더 나은 환경을 발견하고 각종 자원을 풍부하게 얻어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구나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 기술 발전이 기대돼: 다양한 우주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미래에는 상상하지 못할 기술들이 일반 실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주여행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탄소배출 등 부작용에 대응할 기술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환경에도 도움 될 수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 분야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 분야가 상호발전을 하는 거지. 우주는 잠재력이 매우 큰 개발영역이라고 생각해. 우주 개발 과정에서 물리학적, 생물학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듯, 그 과정에서 환경 보호 기술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봐. 대신 자각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이 필요하겠지.   🍕5. 환경 등 사회적 가치들과 최대한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 건강한 성장 방법을 찾아야 해: 수많은 공장을 지으며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는 해도, 당장 스마트폰을 쓰지 않거나 차를 타지 않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개발을 막기 보다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는 쪽이 맞다고 생각해.     반대해: (327명, 46.5%)   석탄 화력 발전소가 증기를 뿜는 모습 ©REUTERS/Willy Kurniawan   🍕1. 안 그래도 심각한 환경 문제에 불을 지피는 일이야. 환경과 바이러스, 기후위기 문제가 더 급해: 기후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우주 보다는 환경에 더 힘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우주 당장 안 간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기후 위기는 현실의 문제고 당장 줄여야 해. 지금 가장 심각한 것, 그리고 계속 심각해 질 것은 환경과 바이러스 문제야. 이 문제들을 위해 큰 기업들이 먼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야. 탄소 배출량을 보고 깜짝 놀랐어: 기후 위기를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우주에 갔다 온 비행기들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 개발하는 이유 중에 환경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환경이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봐: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환경이 오염되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 따라잡지 못하는 만큼, 우주 개발보다는 환경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해.   🍕2. 지구 자원이 부족하니 우주를 개발하겠다는 건 인간 중심의 생각이야. 지구와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 것이 아닌 지구를 그동안 너무 막 써 왔는데, 이제는 우주까지 나간다고? 관광은 AR/VR로도 할 수 있어. 다른 생명체와 공존해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해. 영화 월-E 처럼, 피폐해진 지구를 버리고 동식물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채로 인간들만 우주로 서식지를 갈아타는 건 말도 안 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일이야: 지금처럼 환경 문제는 뒤로하고 우주 개발에만 집중한다면 '여차하면 우주로 달아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심을 수 있다고 봐. 현재 극소수 부유층의 관광 또는 취미로 소비되고 있는 우주 사업이 과연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3. 지구로 모자라서 우주까지 오염시키겠다는 건 이해 안 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우주 개발을 하면 분명 지금의 지구 환경 문제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거야.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다른 것들로만 눈을 돌린다면, 정말 의미 없는 일회성 소비행위로 전락하고 말 것 같아. 지구로도 모자라 우주와 이웃 행성까지 갉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  기후 위기 더 심각해질 거야: 달에서 연료가 채굴되면 기후 위기가 덜 심각해질까? 그 반대라고 생각해. 우주 자원을 계속 끌어다 쓰면, 고갈된 이후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자원을 얻을까? 과한 개발로 인해 우주가 오염되고, 심하게 개발된 행성에는 지금 지구의 기후 위기처럼 일이 생길 것 같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도 안 좋아: 우주 쓰레기는 언젠가 우리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 아직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우주 개발을 하면서 환경 오염에 박차를 가하고 우주 쓰레기를 더 늘리는 행위는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해.   🍕4. 소수 부유층의 우주 관광으로 결국 피해는 전부가 보게 될 거야.  환경 피해는 다 같이 짊어져야 해: 우주 개발로 당장 혜택을 얻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한 환경 피해는 다 함께 짊어져야 해. 지구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지, 우주가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돈 있는 사람은 떠나고, 없는 사람만 남아야 해: 지구에 환경 문제가 더 심해져서 살기 어려워지면, 부자들은 또 우주에 자신들만의 서식지를 세우고 지구를 떠나려 할 거야. 그리고 남은 생명은 지구에 남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 지구를 어떻게 지킬지 함께 고민하는 게 먼저야.   🍕5.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과학자들만 우주 가는 걸로도 충분해: 일반인까지 우주여행을 하는 건 자원 낭비라고 봐. 그 돈으로 환경 문제에 투자하는 게 더 가치 있어 보여.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보장이 없어: 우주는 너무 넓고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게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해. 무기 경쟁으로 퍼질 수도 있어: 결국에는 잘 사는 나라의 이기심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생각돼. 우주 개발 과정에서 과거의 전쟁처럼 자원을 다투려는 경쟁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닐까? 제3차 세계 대전이 우주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기타: 70명 (10%)   🍕1.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만큼 패널티를 줘야 해. 무조건 찬성이었는데, 우주 관광보다 환경에 투자해야 한다는 빌 게이츠 의견을 들어보니 끄덕끄덕했어. 우주 개발에 투자할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같이 질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해!  우주에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우주 개발이 가치 있다는 점은 인정해. 하지만 우주여행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그만큼 치르도록 규제를 두었으면 좋겠어. 우주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주 쓰레기와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패널티를 더 부과하면 좋겠어.   🍕2. 우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주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무분별한 우주 개발이나 관광이 이루어진다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따라서 우주를 개발하고 방문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제한 기준이 설정돼야 해. 우주 개발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주 개발을 하려는 기업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런 만큼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지 논의가 필요해.   🍕3. 단순히 관광 목적의 우주 개발은 반대야. 지구에 부족한 자원을 우주에서 가져오는 건 지구 환경 보호에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야. 희귀 자원 개발로 파헤쳐지는 땅과 바다를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인공 장기처럼 우주에서 개발이 유리한 기술들도 있으니 연구와 자원 채굴 목적의 우주 탐사에는 긍정적이야. 하지만 민간인 우주 탐사 여행은 아직이라고 생각해. 당장 지구에서 쓸 에너지도 부족한데 유희만을 목적으로 에너지를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건 말도 안 돼. 게다가 그 에너지가 결국 지구 대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니, 관광 목적의 민간인 우주 탐사는 시기상조야.         이번 '우주 개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오늘 피자스테이션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었어요. 특히 저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밖에 몰랐는데, 그 외 2가지를 더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우주 관련 뉴스야말로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이야기라고 봐요. 너무 트렌디하고 좋았어요! 🍕: 단순히 기사 내용을 읽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측면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뉴닉 사랑해요! 🍕: 사실 전혀 관심 없던 분야라 조금 읽고 창을 끌 줄 알았는데 적당한 길이와 쉬운 문장들로 이슈를 접하니 너무 재미있게 끝까지 읽게 됐어요! 피자스테이션은 처음 읽어봤는데 정말 흥미롭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생각 역시 볼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언제나 발전하는 뉴닉, 감사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0월 20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피자스테이션

폴란드 vs. 유럽연합 갈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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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었어요(경선 전체 득표율 50.29%). 한편에서는 이 후보가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잘 펼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와요.   드디어 끝났구나. 투표 엄청 하던데?  민주당은 투표(=경선)를 총 15번 치렀어요. 각 투표는 총 세 종류로 나뉘고요. 각 지역 투표 11번: 서울·제주·강원 등 각 지역을 돌며 투표해요. 대의원*과 당에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 권리당원 일부가 참여해서, 찐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투표라고도 불려요.   슈퍼 위크 투표 3번: 일반 당원과 만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도 표를 던지는 거라 지역 투표보다는 민심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어요.  재외국민 투표 1번: 외국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들 중 일부가 하는 투표예요.  이재명 후보는 총 15번의 투표 중에서 3번 빼고 전부 1위를 했어요 🥇(경선 결과). *대의원: 당대표가 각 지역 당원 중에서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면, 그 지역위원장이 다시 당원 중에 대의원을 임명해요. 투표로 뽑힌 게 아니라서 사실상 당의 의견을 많이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어요.    큰 기대 받는 거 같은데 우려는 뭐야? 노란불이 두 군데 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대장동 의혹으로 휘청 🧐: 이재명 후보는 경선 대부분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가져갔는데요. 3차 슈퍼 위크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크게 밀렸어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 후보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득표율로 흔들 🤔: 투표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는지 아닌지가 갈린다는 얘기도 나와요. 민주당은 전체 1위를 하더라도 득표율을 절반 넘게 가져가지 못하면 다시 투표하거든요(=결선투표제). 경선 중간에 그만 둔 후보의 투표 수는 전체 투표 수에서 빼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 규정을 더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어요.   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지금보다 더 대선에 힘을 쏟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후보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대선에 올인해야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예정보다 빨리 경기지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 “대통령이 된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다 거둬들이겠다.” 부동산 개혁 등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도 했고요. 

국내정치

WHO 말라리아 백신 접종 권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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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파란불 켜진 이유 (2): 중국발 인플레 공포

매일 맥을 못 추는 주식 시장. 미국 상황을 짚어보며 주가 떨어지는 원인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중국 상황 짚어볼게요.   엎친 미국에 덮친 중국이네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Made in China 딱지가 붙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 전 세계 물건의 가격이 쭉쭉 오르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진 것.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1. 원자재가 뛰니 물가도 뛴다 웬만한 제품이나 부품은 중국에서 만들잖아요(=중국 별명 ‘세계의 공장’ 🏭). 만드는 게 많으니 거기에 필요한 재료(원자재)도 많이많이 수입하는데요. 요즘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속류나 화석연료 등 안 오른 게 없을 정도. 이렇게 재료를 비싸게 사놓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 가격은 안 올리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Made in China 물건 가격이 일제히 오른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 보기 무섭네’ 하는 말이 나오고요.   2. 호주 중국 싸움에 전력난 터진다 중국은 호주랑 한바탕 싸우면서 ‘너네 석탄 안 사!’ 했어요. 호주가 석탄 수출해서 먹고사는데, 가장 많이 사주는 곳이 중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건 오히려 중국 😵. 석탄이 모자라 전기를 만들 수 없을 지경이라, 중국 공장들이 멈추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이 영향으로 물건을 제때 못 만들어 납품을 못하면: 매출도 안 나오고, 전 세계에 공급 흐름도 꽉 막혀서 경제에 타격이 갈 수 있어요.   3.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물건 못 만드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중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잡은 목표가 있는데요. 이걸 맞추려고 지역마다 목표치를 정해줬어요. 하지만 올해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도 한참 못 미치는 곳이 있자 아예 공장을 멈춰서 온실가스를 못 만들게 한 것 🛑. 특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공장이 멈췄는데요. 이것들을 만들지 못하니 가격이 오르고, 이걸 활용해 만드는 물건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 주식은 왜 난리야? 이런 이유로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진 거예요. 보통 인플레가 오면 경기가 살아나는 걸로 보고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인플레랑 주식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다면? 👉 뉴닉 콘텐츠 읽으러 가기) 하지만 이번엔 성격이 좀 달라요. 전 세계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더 착 가라앉을까 걱정하는 거예요(=스태그플레이션). 갈수록 살림살이는 안 좋아지는데 밥값은 오르는 거죠. 이 상황이 오래 가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맥을 못 추는지라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거라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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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인 더 국정감사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에 돌풍을 일으키며,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깐부*가 된 줄 알았는데요 🐙. 알고 보면 넷플릭스가 K-깐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어요. *’오징어게임’에 나온 대사로, 깐부(깜보·깜부)는 친구·동맹 관계를 뜻해요.   깐부가 아니라니...? 통화할까?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우리나라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77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D.P.’ 같은 한국 작품을 190개 나라에 알렸어요. 올해는 투자 규모만 약 5500억 원으로 늘렸고요. 하지만 그제(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자기 배만 불리고 우리나라 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 크게 3가지 부분이에요:   1. 왜 세금 제대로 안 내? 넷플릭스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4000억 원 넘는 매출을 냈어요 💰. 이중 영업이익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건 본사에 내는 수수료야~” 하며 매출 대부분(약 3200억 원)을 본사에 보내 이익이 아닌 걸로 처리했어요 ⬇️. 덕분에 한국 지사는 법인세로 약 21억 원만 냈고요. 넷플릭스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800억 원을 내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고, 내라는 자료도 안 냈어요 🙄.   2. 왜 망 사용료 안 내? 재작년부터 인터넷 회사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인터넷 고속도로(망) 사용료를 놓고 싸워왔어요. SKB는 다른 콘텐츠 회사처럼 넷플릭스가 돈 내라는 입장이고, 넷플은 못 낸다고 했는데요. 올해 6월 법원은 SKB의 손을 들어줬어요: 넷플릭스가 돈 내라.   하지만 넷플릭스는 돈을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SKB 측은 다시 법적 대응을 한 상태고요.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는 인터넷 회사에 사용료를 잘 내면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못 내겠다고 하는 거라, 말이 나와요.   3. 이익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구독자도 쭉쭉 늘어났어요 📈. 덕분에 우리나라 제작사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산이에요 🙅. ‘오징어게임’ 제작사가 더 가져가는 돈은 0원이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제작비 줄게 저작권 다오: 보통 넷플릭스는 사전에 제작비를 대주는 대신 저작권을 다 가져가요. 제작자는 흥행에 대한 부담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작품이 아무리 많이 떠도 추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요: 이건 아니지: “수익이 많이 나면 제작사에도 줘야지. 안 그러면 창작자 의욕 꺾여!” 당연한 거야: “작품이 망할 수도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창작자와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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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파란불 뜬 이유 (1): 미국 부채한도 협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파란불이 잔뜩 떴어요 📉. 주식시장이 왜 이러는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몸을 사려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부채한도 협상? 그게 뭔데? 나라가 얼마까지 빚을 질 수 있는지 정해둔 걸(=부채한도) 늘리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 미국은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 늘 돈이 부족한데요(=재정적자). 그럴 때 돈을 빌려 해결해요. 대신 무한정 빌리면 안 되니까, 정부가 빚을 얼마까지 질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의회는 나라 상황에 맞게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미루는 걸 논의하고요. 근데 이 논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빚 그만 내자 vs. 좀 더 내보자 이렇게 팽팽한 상황이라고.   협상 안되면 어떻게 되는데? 돈은 부족한데 빚은 맘대로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협상을 못 마친 채로 정부 금고에 돈이 바닥나면, 국가 부도가 올 수 있어요. 은퇴한 군인이나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돈도 못 주게 될 수 있고요. 미국 정부는 의회에 협상을 빨리 끝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 “지금은 남은 현금이랑 여기저기서 끌어온 돈으로 버티고 있지만, 18일이면 이것도 다 바닥날 거야.”   다만 늦어지긴 해도 협상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매번 민주당과 공화당이 티격태격 하다가도 늘 마지막에는 협상에 성공했기 때문. 실제로 부도 사태까지 간 적도 없고요.   오케이. 근데 내 주식이랑은 무슨 상관이야? 이번 일 때문에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 골목대장 미국 정부가 내주는 빚문서라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손꼽히는데요. 이번 일 때문에 미국이 부도가 나면 빚문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이 빚문서에 투자한 사람이 많으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도 덩달아 덜컹거리는 거예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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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전 직원의 폭로

“피드를 새로고침 할 수 없습니다.” 어제(5일) 새벽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페이스북이 관리하는 서비스의 접속이 전부 끊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6시간 넘게 먹통이다가 복구됐는데요. 사실 페이스북에겐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남아 있어요. 바로 페이스북에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겐의 폭로예요 🗣: “페이스북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생각이 없다.”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하우겐은 언론을 통해 페이스북의 잘못을 폭로했어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게시물과 알고리즘을 관리했다는 것.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유얼 마 셀러브리티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규칙을 정해두고 폭력·성범죄·혐오·차별·테러 등 자극적인 게시물을 지우는데요. 정치인·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이 올린 건 내버려뒀다는 게 밝혀졌어요. 셀럽들이 페이스북을 불만 없이 계속 쓰게 하려던 거라고.  안 좋은 거 알지만 🤐 인스타그램은 미국에서 매일 약 2200만 명의 청소년이 이용할 만큼 10대 인기 SNS인데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부 직원들이 연구해봤더니,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아동용 인스타그램을 만들려 했고요. 연구를 숨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계획을 취소했어요.  부작용 있어도 그대로 ➡️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앱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자 게시물 알고리즘을 바꿨어요. 사람들은 다시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쓰기 시작했지만,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게시물이 더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겼고요. 내부에서는 알고리즘을 다시 싹 뜯어 고쳐야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는 사용자가 줄어들까봐 일부만 손봤다고.   그밖에도 일부 국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신매매나 마약거래가 이뤄지는 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심각하네... 사람들은 뭐래?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람의 약 45%가 쓸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졌는데, 이런 문제들을 알고도 무시한 건 큰 잘못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회사의 이익 때문에 눈을 감았다는 것도 비판하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페이스북에 진짜 위기가 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우겐은 페이스북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요: “회사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한테 제대로 주지 않은 거야.” 이번 일로 사용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4일 하루에만 페이스북 주가는 5% 가까이 떨어졌어요 📉.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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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생산비 연동제

다음 중 10월부터 가격이 오르는 우유는 무엇일까요? 🥛 a.서울우유 b.매일우유 c.빙그레 바나나맛우유 d. 모두 다   정답! d. 모두 다!  딩동댕~! 10월 1일에 서울우유가 3년 만에 5.4% 올랐고, 다른 업체도 뒤이어 올리는 중이에요 💸. 우유 포장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이 오른 걸 반영한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소에서 짠 뒤 가공하기 전 상태의 우유를 원유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이 올 8월에 1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올랐어요(2.3%↑). 우유회사는 바뀐 가격 그대로 원유를 사들여야 하고요. 이걸 ‘생산비 연동제’라고 해요.   퀴즈는 쉽게 내고 바로 어려운 얘기 하네 노노,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원유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르거나 내리면(사료 가격·인건비), 원유 가격도 올리거나 내리는 거예요. 매년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고, ±4% 넘으면 바로 반영해요. 2013년부터 법으로 정해놓은 것. 2013년에 무슨 일이 📅: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크게 유행한 적 있어요. 소가 많이 도살당했는데, 소의 수가 줄면 우유도 크게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래서 수요가 아니라 생산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 제도를 손보려고 해요.   왜? 뭐가 문제가 있대? 원유 가격이 이렇게 생산비로 결정되다 보니, 우유가 시장에 얼마나 많고 필요한지(=수요와 공급)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우유 안 먹는데 가격은 그대로 흰 우유를 먹는 사람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줄었어요. 보통은 먹는 사람(수요)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사료 가격이나 인건비는 계속 올라서 원유 가격이 크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가격 경쟁력 떨어져 치즈·버터 같은 가공제품을 찾는 사람은 늘었는데 국산 원유가 비싸다 보니 가공제품이 수입산에 계속 밀리는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낙농업계는 반대해요. 살아 있는 소에서 원유를 짜는 거니까 수요에 공급을 바로 맞추기 어렵고, 공급을 늘려도 빨리 상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에만 맡기면 오히려 가격이 더 불안해진다는 것. 유제품 업계가 중간에 이익을 많이 붙여서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주장하고요. 당장은 우유를 사용해 만드는 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격이 줄줄이 오를 거 같아요.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들이라 물가도 같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정부는 물가 관리 비상등을 켰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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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우주 개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있나요? 넓은 에메랄드빛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하와이, 높은 빌딩 숲과 볼거리가 넘쳐나는 뉴욕, 반짝이는 에펠탑과 낭만적인 건물들이 가득한 파리 등이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여행지는 따로 있어요. 하와이도, 뉴욕도, 파리도 아닌 그 여행지는, 바로 우주예요.   ©MBCNEWS/youtube   지난 9월 15일, 4명의 일반인을 태운 우주선이 3일 동안 지구 주위를 돌고 돌아왔어요. 어릴 적 한 번쯤 꿈꿔봤을 우주여행,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건데요. ‘우주 관광’ 산업에 투자하는 게 세계적인 부자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면서, 일반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전반적인 우주 산업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는 2040년에는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1조 달러(1100조 원)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요즘 들어 많이 들리는 것 같은 우주 관련 소식. 왜 이렇게 난리인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나도 우주 갈 수 있는 거야? 돈만 있다면 뉴니커도 우주에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동안 일반인이 우주에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우주 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데다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다 보니 진입장벽이 높아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주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우주 기업을 세우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우주 산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였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바뀌고 있는 것.   근데 왜 갑자기 우주여행에 다들 꽂혔대? 당장 우주여행 시장만 봐도, 10년 안에 연 30억 달러(약 3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거든요. 시장 규모만 봐도 솔깃하죠? 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우주여행 시장만을 노리는 건 아니라는데요.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앞다퉈 우주여행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를 우주여행이 우주 관련 사업 중 가장 먼저 상업화가 가능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기술을 뽐내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주여행은 시작일 뿐이고, 이를 통해 우주 관련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것.     🍕2. 이번에 우주여행은 어떻게 한 거야? 우주여행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실험을 거쳐 세 곳 모두 올해 비슷한 시기에 우주여행을 성공시켰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주에서 바라본 버진 갤럭틱 우주선 '유니티'와 지구. ©Virgin Galactic/Cover-Images.com via Reuters Connect   “민간기업의 첫 우주여행”,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영국의 백만장자이자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버진 갤럭틱. 올해 7월 11일, 6명이 탄 비행기 ‘유니티’가 지구 표면에서부터 약 85km까지 올라가 20분 정도의 비행을 했어요. 민간 기업으로써의 첫 우주여행이었는데요.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 대기자는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 등을 포함해 현재 약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주에서 살게 하겠다”,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 9일 뒤인 올해 7월 20일,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셰퍼드’가 발사됐어요. 지구 표면에서부터 약 108km까지 올라갔고요. 로켓 발사에서부터 지구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가장 짧았는데요. 조종사 2명이 탑승했던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과 달리 조종사 없이 완전 자동으로 동작했다고. 블루 오리진은 사람들이 우주에 살면서 우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 미래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단순히 ‘우주 관광’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우주에 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해요.   “넥스트 레벨 우주여행”,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의 로켓이 발사된 지 약 두 달 후, 일론 머스크의 ‘크루 드래건’이 발사됐는데요. 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업계에서는 급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구 표면에서부터 580km 위까지 도달했기 때문. 미세 중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과 달리 완전한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여행 시간 또한 확연히 차이 나요. 무려 3일간 우주에 머물며 우주여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탑승자가 100% 일반인이었다는 것도 특이한데요. 버진 갤럭틱이나 블루 오리진은 CEO 등 회사 관계자가 포함됐지만, 스페이스X에 탑승한 사람은 모두 회사와 관계없는 일반인이었다고. (🦔: 일론 머스크도 안 탔슴!) 스페이스X는 오는 2024년엔 승객 100명을 태우고 화성을 탐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 밖에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우주 기업을 세운다고 밝혀서, 관련 산업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우주여행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티켓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 버진 갤럭틱의 티켓 가격은 25만 달러(약 2억 9천만 원) 수준이었고, 블루 오리진의 다음 우주여행 티켓은 경매를 통해 2800만 달러(약 322억 원)에 낙찰됐어요. 스페이스X의 경우 4인 티켓 비용이 무려 2억 달러(약 2300억 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비싼 티켓값 때문에 ‘부자들만의 놀이기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고.     🍕3. 우주 개발하면 더 좋은 점은 없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우주와 지구의 모습을 직접 구경하고,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신기한 일이지만, 우주 개발을 하는 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에너지나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환경 문제도 있고요. 우주 개발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로봇이 달에서 자원을 캐는 모습(예상) ©Masten Space Systems/Cover-Image via Reuters Connect   어마어마한 자원: 우주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달에는 핵융합 원료인 ‘헬륨-3’가 최소 100만 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헬륨-3 1g은 석탄 40t과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료에요. 또 달에는 정밀한 전자기기를 만들 때 필요한 ‘희토류’도 풍부하고, 티타늄이나 백금 등 귀금속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자원을 얻게 되면 자원 공급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해요.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우주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우주에는 지구에서처럼 햇빛을 막는 대기나 구름이 없고, 낮과 밤이 따로 없어서 태양 빛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포함한 수천 개의 위성은 이미 태양전지판으로 전기를 얻고 있다고. 이동통신 기술 발전: 우리가 쓰는 인터넷, GPS 모두 위성을 통해 작동되잖아요. 지구 저궤도에 통신위성을 더 많이 올리면, 어디서나 빠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자동차 자율 주행이나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발전: 인간의 조직이나 장기 등을 프린트해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을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인공 장기를 만드는 데에 지구의 중력이 큰 방해가 돼요. 전문가들은 중력의 영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는 이 기술이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4.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점은 없어? 우주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무 의미도 없어: “우주 관광 자체는 새로운 걸 탐험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잖아.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이 우주 가고 싶어서 돈 낭비하는 걸로 보여. 굳이 우주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자신은 우주 관광보다는 코로나19 백신이나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우주 관광 투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우주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큰데요. 하나씩 알아보면: 탄소 엄청 많이 나와: “비행기 한 번 타면 나오는 탄소가 엄청나다고 하잖아? 그런데 우주선에 비하면 일반 비행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이야 부자 몇 명만 우주선 타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중화되면 그땐 어떡해?” 실제로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은 대서양 횡단과 비교하면 60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했다고 알려졌고요. 스페이스X의 우주선 또한 한 번 왕복할 때마다 278명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과 비슷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알려졌어요. 게다가 우주선은 지구 성층권에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내뿜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지구는 쓰고 버리는 카드가 아니야: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되려 우주를 탐험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낮추고, 탄소가 많이 나오면 탄소를 줄여야지. 그럴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탄소를 더 내뿜으면서 우주 개발을 한다니, 이해 안 돼! 지구가 소모품도 아니고, 다 썼으니 버리고 우주로 가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야.” 우주 쓰레기도 늘어나: 영화 ‘승리호’ 본 뉴니커?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우주에 쓰레기가 엄청 많대요. 얼마나 많냐면 10cm 이상 쓰레기는 약 3만 4천 개, 1cm 이상은 91만 개, 1mm 이상은 약 1억 3천만 개가 있다고 추정돼요. 지구 환경도 문제지만, 우주 환경도 심각한 것. 우주 쓰레기 대부분은 수명을 다한 위성들이 서로 부딪치며 만들어지는데요. 지금까지 우주로 올라간 인공위성이 1만 개 이상이니,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지 알 것 같죠? 이 우주 쓰레기들은 아무리 작아도 떠다니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우주 정거장이나 위성에 부딪혀 시설이 파괴되기도 하고 부딪친 쓰레기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수많은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예상). ©유럽우주국(ESA)   + 환경 문제를 보완하면서 우주 개발을 할 수는 없어?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7년 UN(국제연합)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주 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유럽우주국(ESA)은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우주 청소부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친환경 우주선도 있는데요. 일반 비행기처럼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버진 갤럭틱’과 ‘스페이스X’의 우주선과 달리,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액체 수소가스를 연료로 이용해요. 하지만 우주선이 직접 탄소를 내뿜지는 않아도, 아직은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와서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요. 우주선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NASA(미국항공우주국 나사)도 하지 못했던 로켓 재활용에 최초로 성공했어요.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도 이전에 몇 번 발사된 적 있는 재활용 로켓이라고.      🍕5. 우주 산업,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에서 우주 산업이 정부 중심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기업 중심의 ‘뉴 스페이스’로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여전히 세계 여러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분야에요. 우주 기술은 과학 기술 발전에는 물론 군사 분야에도 적용되고,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이기 때문. 그동안 우주 분야의 선두주자는 미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중국은 내년 말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조립하는 것을 목표로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쿼드(Quad)’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위성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고위직들이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우리나라는 우주에 투자 안 하나?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는 21일에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든 로켓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이고요. 누리호 개발에는 2010년부터 약 1조9500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요.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1.5톤급 위성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7개 나라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발사 당일의 날씨 등 돌발 상황 때문에 발사가 중단될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국내 민간 기업들도 하나둘씩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화, 항공우주산업(KAI), 한컴그룹 등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우주 사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면서 우주 인터넷, 초소형 위성, 위성 영상 서비스 등의 우주 관련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종합하면, 우주 산업이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 때문에라도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우주 개발이 계속된다면, 막대한 환경적 대가가 치러질 거라고 말해요.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6. 누가 요약 좀 우주여행 요즘 왜 핫하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Old Space)’에서,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로 바뀌고 있는데, 우주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돈을 엄청 투자하고 있기 때문. 우주여행 기업에는 어디가 있냐면: ①민간기업으로 첫 우주여행에 성공한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②사람들이 우주에서 살게 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③급이 다른 넥스트 레벨 우주여행을 현실화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 개발하면 좋은 부분은: 지구의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 고갈 문제,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술 발전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우주 개발 걱정되는 이유는: 우주선 발사하는 데 탄소 엄청 많이 나온다,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이 먼저다, 우주 쓰레기 문제도 엄청나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우주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10월 13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의견은 10월 11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위드 코로나'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찬성 입장이었는데, 반대 입장 중 취약계층 중심으로 중환자는 더 늘어날 거란 의견을 본 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감사해요!  🍕 위드 코로나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에게도 공유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요! 🍕 초등교사입니다. 아이들이 곧 토론에 대해 배울 예정인데 피자스테이션이 설명과 정리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쉽게 설명해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매우 좋은 예시 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의견 종합하며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달된 위드 코로나 피자스테이션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53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134명, 87.6%)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15명, 9.8%) 바뀌지 않았어요 (4명, 2.6%)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피자스테이션

국정감사 개념원리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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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3편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번에는 이름 나오는 사람 중 수상한 돈 거래 의혹 드러난 세 명을 살펴봤어요.    #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고, 그저께(3일) 구속됐어요. 대장동 개발사업이 잘돼서 수익이 나면 돈을 성남시와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나눌지 구조를 짠 주인공인데요. 의혹을 살펴보면: 특혜의 설계자?: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사건은 성남시보다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7명이 더 많은 개발수익을 가져가 논란이 됐어요. 애초에 화천대유 쪽에 유리하게 계약한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수익 구조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유 씨가 무시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손해를 보게 했다는 혐의(=배임)를 받아요. 그 대가로 700억 원?: 이렇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요. 유 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녹취록에는 큰돈을 몰래 개인계좌로 받기 곤란하니, 유 씨가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어 받기로 했다는 말도 있다고. 검찰은 유 씨가 700억 중 5억 원을 먼저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편에서 살짝 살펴본 것처럼,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 일하고 나오면서 퇴직금·성과급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게 수상하다는 말이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퇴직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 곽 의원이 화천대유 쪽에 힘을 써주고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을 하다가 조선시대 무덤이 나와 공사가 늦어질 뻔했던 걸 곽 의원이 해결해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아직 증거는 없고요. 경찰과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중이에요.    #3. 박영수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박 전 특검의 먼 친척인 이 모씨도 얽혔기 때문인데요. 화천대유 주인 김만배 씨가 이 모씨에게 100억 원을 건넸다는 것.    이 모씨는 아파트 분양을 대신 맡아서 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이 업체는 화천대유가 땅을 사들여 직접 아파트까지 공급한 대장동 5개 지구(아파트 단지 3곳)를 혼자 맡았어요. 박 전 특검과 관련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일반적인 돈 거래는 아니라 로비·돈세탁 의혹이 나와요. 김 씨는 “사업에 쓸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했고, 박 전 특검은 “돈거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검찰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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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당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 앞으로 일본을 이끌 새로운 총리가 결정됐어요. 바로 외무상(외무장관)을 지낸 ‘기시다 후미오’예요.   뭐하던 사람이야? 금수저 출신 엘리트 정치인이에요. 화려한 언변이나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멀고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3대째 정치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중의원*을 지냈어요. 아베 신조가 총리였던 2012년에 외무상(장관)에 임명돼 2017년에 물러났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거라고. Mr. Boring 😐: 논란을 만들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지지자를 열광시키는 행동으로 주목받는 타입도 아니고요. MBTI 검사하면 분명 ‘도발적인 정치인’보다는 ‘차분한 학자’에 더 가까운 ‘I’가 나올 거라고. 안정감을 주지만 자기 색깔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요. 오른쪽 중에서는 왼쪽인 편 ↩️: 보수 성향인 자민당 안에서는 비교적 진보 성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도 거리를 두고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놔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 중의원: 일본의 하원에 해당해요. 상원은 참의원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은 의원 중에서 총리를 뽑는데 보통은 여당 대표로 뽑힌 사람이 총리를 맡아요(=의원내각제).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이끌 거래? 불평등 해결할게: 돈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이걸 중산층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 다만 큰 틀에서는 작년에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아베노믹스)을 이어받을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미국은 가까이 중국은 멀리: 미국과 계속 친하게 지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신경 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선거 때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성향을 드러내 중국은 벌써 신경이 곤두섰다고. 유권자들한테 인기는 별로 없는 편이라,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해요.   우리나라랑은 잘 지낼까? 당장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베 전 총리보다는 갈등을 잘 안 만들려는 성격이지만, 지금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가 틀어지게 만든 여러 문제(예: 강제노역 판결, 수출규제 등)에는 비슷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 그는 2015년 외무상을 할 때, 박근혜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합의’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 그의 입장에선 “일본이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아베 총리를 설득해가며 어렵게 맺은 합의인데, 한국이 깼다고 보는 것.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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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패스 도입 논의

“백신 인증서 없으세요? 그럼 못 들어오세요.” 식당 들어갈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백신 패스? QR코드 그건가? 📱  비슷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다른 이름 백신 여권). 질병관리청은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앱 쿠브(COOV)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고요. 백신을 맞으면 보통 6개월 정도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백신 패스도 6개월간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게 없으면* 일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소아·청소년은 예외) ⛔. 이걸 하는 이유는: 접종률 높이자: 그제(29일) 기준으로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48%인데요. 성인 중 접종을 안 한 588만 명의 약 94%는 아직 예약을 안 했어요. 정부는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맞게 하는 데 백신 패스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는 것.  단계적 일상회복 하자: 정부는 이번 달 말~11월 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정책을 바꿀 예정인데요. 백신 패스는 이런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나, 코 찌르는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증이 있으면 괜찮아요 .   근데 백신 못 맞는 사람도 있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  차별이야: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는 게 의무는 아니잖아. 부작용 때문에 안 맞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알레르기 때문에 못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백신 맞고 안 맞고로 사람 구분하고 식당에 못 들어가는 건 일종의 페널티·차별이야.   차라리 인센티브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국민이 설득을 많이 안 됐어. 접종을 끝낸 사람이 식당·카페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불이익을 주면 반발만 커질 거야. 

코로나19

독일 베를린 민간주택 몰수 주민투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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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죽어가는 침엽수

혹시 등산하다가 나무가 하얗게 된 거 본 적 있나요? 기후위기로 죽어가는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가 엄청 늘고 있다고.   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고? 나무 중에서도 침엽수가 죽고 있어요(사진). 잠깐, 침엽수 🧐?: 대체로 바늘모양의 뾰족한 잎을 가진 나무로, 소나무·잣나무·삼나무 등이 있어요. 추위에 강해요.   6년 전부터 한라산·지리산 등 남부지방에서 침엽수가 말라 죽는 게 처음 발견됐는데요. 이제는 강원도 설악산의 침엽수들까지 죽고 있다고. 특히 지리산 일부에서는 침엽수의 80~90%가 죽어서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말까지 나와요.   심각하네... 왜 그런 거래? 기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래 ❄: 침엽수들은 사계절 잎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겨울에 눈이 내려서 물을 잘 먹어야 해요. 하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덜 내리고, 내린 눈도 금방 녹아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 ☔: 한라산 쪽은 다른 원인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경사가 완만해 물이 고여서 침엽수가 말라 죽은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너무 빽빽해서 그래 🌲🌲: 가깝게 붙어 자라면 강한 바람에 쓰러지면 옆 나무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침엽수한테 해로운 곰팡이가 쉽게 퍼질 수도 있어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괜찮았던 나무들(주목·잣나무)도 죽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숲이 비면서 강풍 피해가 늘거나, 산을 잡고 있던 나무 뿌리가 적어져서 산사태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덜 죽게 할 방법 없을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어요. 연구 결과가 많지 않거든요(관련 연구를 2017년에 시작). 그래서 산림청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침엽수의 종자를 보관해두는 대책이 있어요. 숲을 다시 살릴 때 꺼내서 심으려는 거예요. 어린 나무를 키우는 숲(=후계림)도 만들어 관리하며 멸종을 막으려고 하고요.

환경

반도체 기밀 요구하는 미국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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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방법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많이 났던 적 있나요? 최근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난 다툼으로 2명이 죽고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어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어요.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 집 중에 하나가 이사 가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이사 가도 소음 생길 수 있잖아! 맞아요. 층간소음 갈등은 꾸준히 늘어왔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어서인지 크게 늘었고요. 작년에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었는데, 재작년보다 두 배나 늘어난 거였다고. 올해는 8월에 이미 4만 건을 넘었고요 📈.   2014년 이후에 지은 곳으로 이사 가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바닥을 두껍게 만들도록 했거든요. 하지만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제대로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해...? 경찰이나 정부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 👮: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기기도 해서 경찰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긴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어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dB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확인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전화로 중재 가능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양쪽에 전화해 갈등을 조정해줘요. 이렇게 하고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을 직접 측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환경부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넘는 경우는 100건 중 7건꼴이었어요. 나한테는 괴로운 소음인데 환경부 기준으로는 소음이 아닌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답일까? 잠깐만요! 아직 방법이 남았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등 중재할 만한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게 우선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웃에게 좀 더 다가가고 마음 열고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해요 🙌. 구체적으로는: 골든타임은 6개월: 소음이 발생하고 6개월 안에 연락해 정확히 말하라고 해요. 그 뒤에는 안 좋은 감정이 커져서 얼굴도 보기 싫어지기 때문. 이해하고 양보하라: 단순히 시끄럽다고만 하지 말고, 언제 어떤 소리가 왜 났는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윗집에 주말마다 손주가 온다면 이를 알아두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라는 것. 소리를 내는 집도 매트를 깔고, 특정 시간엔 조심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대화로 갈등을 해결한 훈훈한 사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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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위드 코로나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위드 코로나 피자스테이션,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위드 코로나 다시 읽으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이동합니다)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동안 1946명의 뉴니커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주요 언론이나 사람들 사이에 ‘위드 코로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9/15(수)~9/27(월), 총 13일 간 참여자 수: 1946명 설문 결과: 찬성해 (1327명, 68.2%) / 반대해 (523명, 26.9%) / 기타 (96명, 4.9%)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1327명 (68.2%)   거리 상점들의 문이 모두 닫혀 있어요. ©뉴스1   🍕1.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워진 만큼, 일상을 되찾아야 해. 언제 끝날 지 몰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면서 상황이 끝나기는 어려워졌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방어적인 대책만을 내세울 수는 없어. 이제는 일상을 되찾아야 해. 함께할 방법을 찾아야 해: 단기간에 해결이 보장된 거라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지만, 앞으로도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코로나19와 함께 할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   🍕2. 치명률 낮아지는 만큼 이제는 독감이나 감기처럼 대처해도 된다고 봐. 독감 때문에 거리두기 안 하잖아: 독감도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건 마찬가지인데, 독감 환자 늘어난다고 마스크 쓰거나 거리두기 하지 않잖아. 독감 사망자가 훨씬 많아: 인플루엔자 감염과 그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은 연간 3000명 수준인데, 코로나19 사망자는 최근 18개월 동안 2400여 명이었어. 사망자만 보면 독감보다 적은 만큼, 방역 수준을 낮춰도 된다고 봐. 치명률 낮아지고 있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어(0.81%). 걸렸다고 바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무증상이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은 감기나 독감 환자처럼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시설에서도 치료 안 하잖아: 코로나19에 걸려 시설에 들어가도 따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잖아. 치료제도 없고. 증상이 약한 사람들은 집에서 머물면서 회복하고, 증상이 심한 환자들만 집중해서 치료하는 게 맞다고 봐.   🍕3.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잘 모르겠어. 더 이상 거리두기 효과 없어: 이제는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 또 제한을 한다고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더군다나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잘 지키는 사람들의 박탈감도 심해. 지금 상황에 맞게 좀 더 변화된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어. 현재 방역 대책은 소용없어: 바이러스가 밤에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저녁 인원 제한과 밤 영업 제한을 걸어서 낮에 만나서 술 먹는 경우도 많아졌어. 또 바이러스가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중교통은 피해 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엔 제한이 없어서 사람들이 몰리잖아.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진짜 효과 있는 대책들을 도입해야 해.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기 침체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감수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4. 2차적인 피해가 너무 심각해. 힘든 사람들 너무 많아: 솔직히 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삶이 많이 힘들어지지는 않았어. 직장도 잘 다니고 있지.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졌을까 싶어. 또 단골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닫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 얼른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해야 해. 취약계층 문제 심각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과도한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보다 더 심한 피해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돼. 학업 격차도 점점 벌어져: 코로나19 이후로 대면 수업이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됐어. 또 전자기기가 없으면 학습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겨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 무엇보다도 학교는 공부뿐 아니라 친구들과 교류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소로서 가지는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19로 이런 학교의 기능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고 봐. 얼른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해. 자영업자 살려야 해: 코로나19 이후로 영업시간이나 매장 내 수용 인원 제한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큰 희생이 필요했어. 하지만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은 그대로였기에 더욱 부담이 컸을 것 같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야.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 전체의 경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 코로나19 초반에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했다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봐. 경제도 살려야 해: 가계부채도 최고로 찍은 상태고 금리도 인상됐어. 이렇게 가다간 경기 침체 올 수 있어. 직장을 잃거나 취업난에 시달려 경제적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어. 이렇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지속하면 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지 몰라.   🍕5. 거리두기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도 심해지고 있어. 지칠 대로 지쳤어: 잠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너무 고립된 것 같아. 무기력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없어.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해: 초반에는 집에만 있고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고립감과 우울감이 커지더라고. 지금은 최대한 조심하면서 가끔 외출해서 자기계발을 하거나,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해. 지금까지 집에만 있었다면 얼마나 우울했을지 상상이 안 가. 몸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야? 더 큰 문제 일어날 거야: 심리적인 단절과 고립이 계속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재난이 올지도 몰라.   🍕6.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대처해야 해: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코로나19 방역에만 신경 쓰다가 환경 문제 더 심각해지면 어떡하려고? 감염병 계속 나올 거야: 기후위기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이런 감염병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 실제로 전염력 높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타나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 사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단순히 이번 코로나19를 막는 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이 다음에 어떤 심각한 전염병이 나와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체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반대해. 확진자 다시 늘어날 거야.  523명 (26.9%)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어요. ©뉴스1   🍕1. 고삐 풀었다간 난리 날 거야. 지금도 ‘위드 코로나’야: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항상 ‘위드 코로나’ 상태였다고 생각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개별적으로 해결해야지, 방역체계를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분위기 흐트러질 거야: 위드 코로나 시행하지 않아도 이미 방역수칙 어기는 사람들 많아. 위드 코로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뿐이야.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혼란만 가중될 거야. 일부 시민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정부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 시기상조야: 올여름에 백신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자마자 4차 유행이 시작됐잖아. 아직은 지금의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섣부르게 방역을 낮췄다가는 증상의 경중을 떠나 아비규환이 될 거라고 봐. 다른 나라를 봐: 백신 접종률이 일정 이상 달성됐다는 이유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엔 다른 나라의 위드 코로나 사례들이 그 부작용을 너무 잘 보여줘. 접종률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준비와 국민들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천천히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또다른 변이 바이러스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장담할 수 없어. 통제 불가능해질까 걱정돼.   🍕2. 의료 체계가 아직 준비 안 됐어. 의료 시스템 무너질 거야: 강력한 방역을 했는데도 확진자가 2천 명에서 3천 명까지 나오는데, 방역 수준을 낮춘다면 확진자 수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입원실과 의료진이 부족해지는 건 당연해. 지금도 의료 업계가 인력 부족 등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로 시스템이 붕괴돼서 더 위급한 환자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 의료계 반발도 걱정돼: 최근에 의료계에서 파업이 일어날 뻔했어. 협상이 돼서 파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또 의료계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 같아.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는 건 위험해: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 수많은 환자들이 동네 병원에 모였다가 병원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    🍕3.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특히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도 있어: 아직 19세 미만은 백신을 맞지도 않은 상황이잖아. 성인들 대부분이 백신 맞았다고 해서 방역 완화하면, 어린이나 청소년 사이에 대유행 올 수 있어. 그럼 아이들 교육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지. 그리고 오는 11월엔 수능도 있잖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중환자 늘어날 거야: 임산부나 노약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되면 취약 계층은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늘어나면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도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단순히 건강한 성인들은 감염돼도 증상이 약하다고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돼.   🍕4. 경제 살리려다 장기적으로 문제 더 커질 수 있어. 대유행 또 오면 일 더 커질 거야: 위드 코로나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겠지.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또다시 대유행이 올 수도 있어.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 시기는 더 늦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더 힘들어지겠지. 개별적 해결방안이 필요해: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깊이 공감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각각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단계적 완화를 한다고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바로 ‘짜잔’하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차라리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을 늘리는 방법이 좋겠어.   🍕5. 치료제 나오고 나서 해도 안 늦어. 감기나 독감이랑은 달라: 감기나 독감은 증상을 좋아지게 만드는 약이 있지만,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잖아. 백신 접종률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건 어렵다고 봐. 예방만 가능한 백신만으로는 부족해: 백신도 코로나19 감염을 100% 막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치료제가 대중화된다면 독감과 비슷하게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야.  백신은 언젠가는 효력이 떨어져: 백신만 믿고 방역 규제를 풀기에는 위험해.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태껏 참아서 지켜온 것 한두 달 일찍 풀어서 망치고 싶지 않아.   🍕6.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더 위험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구 밀집도도 높아. 주거 형태도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잖아. 위드 코로나 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감염에 더 취약한 조건을 가졌어.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난리 났잖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치명률 낮아졌어도 부작용 고려해야 해: 코로나의 경우 확진도 확진이지만, 발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나중에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 위드 코로나 이상의 조치가 필요해: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려고 전으로 돌아갔다가는, 앞으로 수많은 다른 바이러스와도 함께 살아가야 할지 몰라. 새로운 생활 형식을 취하려면,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방식이어야 해. 대량으로 가축을 키우는 것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하고, 녹은 빙하 속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면 기후 위기를 늦춰야만 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기타: 96명 (4.9%)   초등학생 친구들이 등교하고 있어요. ©뉴스1   🍕1. 분야에 따라 방역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건 어떨까? 교육이나 돌봄, 복지 등 사회적인 문제가 큰 분야에는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게 필요해. 특히 교육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 격차가 매우 크게 벌어졌잖아. 학습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 문제 커질 거야. 불특정 다수가 감염될 수 있는 식당,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어.   🍕2.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화해야 해.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한다면, 코로나19를 맞이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자리잡아야 해. 안 그랬다가는 고삐 풀려서 확진세를 걷잡을 수 없을 지도 몰라.   🍕3. 위드 코로나 시행 여부보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만큼, 언젠가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섣불리 도입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역 줄인다고 무조건 바로 경제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필요한 것은 방역 완화가 아니라 취약계층 및 피해를 본 대상에게 지원을 더욱 늘리는 일이 아닐까? 백신 접종자 위주로 방역을 완화하거나, 중증 환자 혹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연한 대책이 필요해.       지난 '주 4일제'와 이번 '위드 코로나'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남겨준 뉴니커 여러분의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피자스테이션이야말로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인 것 같아요. 만나지 않아도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 🍕: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혀주어 나와 반대의 관점을 생각해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 찬성 입장을 냈지만, 배달된 피자를 먹으며 반대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0월 6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피드백 창으로 이동합니다)  

피자스테이션

독일 메르켈 총리 퇴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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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2편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1탄에 이어 2탄 준비했어요. 화천대유가 받는 의혹 3가지와,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왜 주목받는지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화천대유 관련해 꺼낸 의혹은 크게 3가지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1. 수익 나누는 구조가 이상한데? ➗ 화천대유를 소유한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지인 등 단 7명이 어떻게 4040억 원이나 가져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특혜 아니냐는 것.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뿐!: 화천대유 측은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성남시는 아무 손해를 입지 않지만, 자신들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해요. 많은 수익은 그 대가라는 것. 자본금으로 낸 돈(5000만 원)뿐 아니라 35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였다고 말해요. 리스크 별로 없었는데?: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도 인기 많은 판교신도시와 가까운 곳이라 잘 될 가능성이 컸고, 성남시가 꼈기 때문에 안전했을 거라는 것.   #2. 하루 만에 사업자 고른 거 이상한데?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같이 할 민간 업체를 모집했는데 3곳이 손을 들었어요. 발표는 마감 다음 날 바로 나왔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게 수상하다고 봐요.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냐는 것.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서 입김 넣는 걸 막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반박했어요.   #3. 화려한 고문단 멤버 이상한데? 🌟 화천대유가 엄청 높은 자리에 있었던 법률가(예: 전 대법관, 전 특별검사)를 회사에 잔뜩 모셔왔는데, 정치권에 로비하려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반면 화천대유 측은 소유주인 김 씨가 기자로 일할 때 친분을 쌓았던 사이라 모셔왔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재명이랑은 무슨 상관이야? 🤔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 지사가 특혜를 줬다거나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수상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의심스러운 점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해요. 성남시가 더 많은 수익을 벌 기회를 놓친 거라며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책임(=업무상 배임)을 따져보기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모범적인 사업이었다!”: 이 지사는 이번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56쪽짜리 반박 자료를 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 1822억 원뿐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 비용 2761억 원과 터널 등을 짓는 비용 920억 원까지 총 5503억 원을 얻어낸 것은 성과라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나오던데? 🔴 화천대유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이곳에서 6년 동안 일하고 나오며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퇴직금이라고 하기엔 워낙 큰 돈이라, 다른 의혹도 나와요. 곽 의원 쪽에서 신분을 숨기고 투자(=차명투자)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받아간 것 아니냐는 것. 그는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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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편

추석 연휴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던 ‘대장동 의혹’,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많았죠? 핵심만 쏙쏙 뽑아 모아봤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무슨 일이야?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지도)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는 사업이 있었어요(=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돈에 비해 큰 돈을 벌었는데요. 뭔가 수상하다며 여러 의혹이 나온 거예요.   내용이 복잡한 것 같던데... 😟 낯선 인물이 나오긴 하는데요. 잠깐! 어떤 사업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 누가 참여했냐면: 성남시는 이곳의 땅을 사들일 돈(1조 원 이상)을 혼자서 다 감당하기 어려워져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로 했어요(공공X민간 개발). 2015년에 공개 모집을 거쳐 하나은행 등이 포함된 그룹이 사업자로 선정됐고요. 이 그룹과 공기업 등을 모아 성남시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인 ‘성남의뜰’을 세웠어요.  얼마씩 냈냐면: 성남의뜰의 자본금은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25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나머지를 댔어요. 그중 ‘화천대유’란 회사는 1%인 5000만 원을 냈고요. 또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지인 등 6명은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3억 원(6%)을 내고 참여했어요.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 이익이 나면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나눠갖기로 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로부터 1822억 원을 가장 먼저(1순위) 배당 받기로 하고, 만약 그 이상의 수익이 나면 민간사업자가 제일 마지막에(후순위) 가져가는 걸로 계약했어요. 개발할 당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먼저 받으려고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규모가 큰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 한 곳이 나서는 대신 여러 회사가 주주로 참여해 위험을 쪼개고, 수익을 나눠갖기 위해 세우는 회사예요.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화천대유’는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성남의뜰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등 관계사들이 지금까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거든요 💰. 결과적으로 자본금의 50%를 댄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공)는 1822억 원을 가져가고, 7%를 댄 쪽(민간)이 4040억 원을 받은 거예요 😲. 예상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개발수익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사업이 이렇게 짜여진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했고요. 화천대유 측과 이재명 지사는 어떤 특혜나 불법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재명·곽상도와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다면? 👉 대장동 의혹 2편 보러 가기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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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료 인상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게 있어요. 바로 전기료가 오른다는 것 ⚡.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한 달에 1050원을 더 내야 해요.   왜 오르는 거야?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연료비 연동제’ 때문이에요 🖇️.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화석연료(석탄·천연가스·석유)의 가격이 바뀌면, 전기료도 그만큼 오르내리게 하는 건데요.  석탄·천연가스·석유 등의 가격이 3개월 전에 비해 10~20% 올라서 전기료도 오른 거예요.   사실 올해 1월에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서는 전기료를 내렸어요. 그때는 석유 가격이 쌌거든요. 이번에는 그때 내렸던 만큼만 다시 올린 거고요. 작년 수준으로 돌아간 건데,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앞으로도 또 오른다고? 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전 살림살이 부담돼 👛: 환경을 위해서는 전기를 만드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풍력·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최근 연료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전기료는 안 올려서 적자가 커졌고요. 연료 가격 계속 오를 거야 📈: 우리나라는 전기를 만들 때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3월에서 9월 사이에 석탄 가격이 2배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장 보기도 손 떨리는데... 우윳값도 10월부터 오르는 등 이것저것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료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가 오르는 걸 막아왔고요. 하지만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연말에 물가 부담감이 더 커질 거라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요. 전기료가 싸면, 석탄 발전으로 만드는 전기를 팍팍 쓰게 돼 환경에 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환경

퍼서비어런스: 미국의 다섯 번째 화성 탐사 로봇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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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떨어진 우주 쓰레기 🌏

어제(9일) 중국이 쏜 로켓의 잔해, 우주 쓰레기가 지구에 떨어졌어요. 길이 30m·무게 20t의 거대한 크기 탓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했는데요: “생명체 사는 곳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위험해!” 다행히 대기권에서 거의 타버리고 바다 한가운데(아라비아해)에 떨어져서 큰 피해는 없었어요(영상).  우주 쓰레기?: 지구에서 인공위성·로켓 등을 쏘면 그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우주 쓰레기가 돼요.   난 좀 걱정했어, 떨어진다 만다 했잖아? 중국은 지난 4월 29일 우주정거장을 세우겠다며 로켓에 핵심 부품(=톈허)을 실어 쏘아 올렸는데요 🚀. 발사 직후 로켓에서 분리된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졌어요. 이를 두고 ‘큰 문제다, 아니다’ 하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다칠 뻔했어: 미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어요. 백악관도 “모두가 책임감 있게 우주 활동을 해야 한다”며 은근히 중국을 비판했고요.  큰 문제 아니야: 정작 중국은 별문제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어차피 로켓 잔해가 바다에 떨어질 거고, 대기권에 들어가면 대부분 타버려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 미국의 비판을 두고 “중국의 우주기술에 대한 일부 국가의 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안 위험한 거 맞아?  우주 쓰레기가 지구에 떨어진 건 처음이 아니에요. 가깝게는 지난 3월 25일 미국의 우주 회사 스페이스X가 쏜 로켓의 잔해가 미국 워싱턴 주 농장에서 발견된 적 있어요. 더 옛날인 1969년엔 일본 바다에 떨어져 어부 5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그럼 안심할 순 없겠는데...  맞아요. 미국·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우주 사업을 펼치는 민간 회사들이 인공위성·로켓을 마구 쏘아 올리면서 지구 궤도에 무려 1억 2800만 개의 쓰레기가 떠돌고 있어요. 서로 부딪히거나 지구로 추락할 가능성도 크고요. 아직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우주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세계

미국 최대의 성폭력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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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7번째로 SLBM 보유 🇰🇷

“미사일 쐈다!” 평소 이런 뉴스는 북한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말고 우리나라에서 쏜 미사일이 화제예요 🇰🇷.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MBTI는 아는데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말해요(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고요 🚀. 한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은밀히 이동하다가 갑자기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파악하기 아주 어렵고요 😬. SLBM이 있고 없고를 두고 그 나라의 군사력을 구분할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라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려요.   북한은 이거 없나? 북한도 발사한 적은 있지만 바닷속에서 쏜 건 아니고 🙅, 배에서 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공한 건: 바닷속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압축가스로 수면으로 올리고, 그 뒤에 점화돼 날아가는 건데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잠수함에서 쏜 적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어서, 우리나라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 핵무기를 실은 게 아니라는 것. SLBM은 육지가 핵 공격을 받아 쓸 무기가 없더라도 바닷속에서 핵무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핵무기는 없지만 대신 SLBM에 실을 탄도미사일을 핵무기에 버금갈 만큼 개선할 예정이라고.    북한이 이번에도 한마디 했겠지? 🇰🇵 역시 뉴스 좀 봤다 하는 뉴니커군요? 😎 발사 성공 약 2시간 전에 북한은 달리는 기차에서 미사일을 쐈어요(사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보면서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관계가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고요. 당분간 남북 간에는 긴장감이 돌 것 같아요. 

국내정치

민간 우주관광 경쟁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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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징금 2000억 원 내게 된 이유

가끔 스마트폰 껐다 켤 때 더듬이 달린 초록 로봇 본 적 있는 뉴니커 손!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건데요 📱.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어요.   뭐야 뭐야, 구글 무슨 일인데? 한마디로 경쟁자들의 싹을 자르고 OS시장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LG같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쓰라고 강요하고, 자체 OS를 못 만들게 막았거든요.   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요리조리 써볼래 🛠?: 2008년에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개했어요: “누구든지 안드로이드를 쓰고, 뜯어고쳐볼 수 있다.” 덕분에 빠르게 발을 넓혀서 2011년에는 OS시장의 72%를 차지했다고.  (쓱-) 여기 싸인할까, 우리 📝?: OS시장에 자리를 잡은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들에 계약서를 하나 내밀었어요: “유튜브랑 플레이스토어 쓰게 해줄게. 대신 안드로이드 뜯어고쳐서 자체 OS 만들지 마.” 10명 중 9명이 쓰는 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제조사들은 도장을 찍어야 했고요.  삼성, 멈춰 ✋!: 2013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요리조리 뜯어고쳐서 삼성만의 OS를 만들었어요. 이걸 1세대 갤럭시 워치에 적용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구글이 이전에 삼성과 맺었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쓱 꺼내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결국 삼성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든 오리지널 OS를 시장에 내놨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공정위는 구글이 내민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거절하기 힘든 조건 걸어서 억지로 계약한 거잖아. 그 계약 때문에 OS시장에서 혁신이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조사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OS를 만들 수 있어요.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활용을 두고 구글과 제조사가 맺은 계약을 고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구글이 이런 식의 계약을 강요할 수 없게도 했고요. 구글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고 했어요: “우리 덕분에 앱 개발자·휴대폰 제조사·소비자가 이득 본 거 많은데, 이건 왜 생각 안 해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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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첫 온라인 판매

자동차 살 때 보통은 대리점 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이제는 차도 아이패드처럼 온라인으로 색상·사양 등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새로 나온 경형 SUV 캐스퍼를 어제(14일)부터 온라인으로만 팔기로 했거든요 💻📱.   차를 인터넷으로 산다고? 네. 현대차 사이트에서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살 수 있어요 🚗. 사실 온라인으로 차를 파는 건 테슬라가 이미 예전부터 유행시켰어요. 2019년부터 모든 차를 온라인으로만 팔아왔고요. 코로나19 이후 BMW·볼보 등 다른 회사들도 온라인 판매를 늘려왔어요 📈. 우리나라에서도 르노삼성이 2016년부터 일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기아차는 온라인으로 판 적이 없어요. 현대·기아차가 영국에서는 견적 뽑는 것부터 배달 예약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됐던 거지? 대리점 영업사원 등 노조가 반대해왔던 게 커요 🙅. 영업 사원들은 자동차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요. 차를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영업사원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온라인 판매가 늘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고요. 기아차가 첫 전기차 EV6의 사전예약을  온라인으로 받으려 했을 때도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결국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받는 걸로 바꿨어요. 테슬라와 한국GM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건 영업 사원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번에는 어떻게 팔 수 있게 된 거야? 캐스퍼는 현대차가 혼자서 만든 차가 아니거든요. 만약 현대차가 만드는 차라면 노조와 협의해야 하지만, 캐스퍼는 정부 주도로 현대차와 광주시가 같이 세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만드는 차라 이 조항을 비껴갈 수 있었어요. 캐스퍼는 GGM이 만들고, 현대가 마케팅·판매하는 첫 차이기도 해요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형 일자리’로 잘 알려진 회사로, 연봉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에요.   사람들은 뭐래?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편리하고 좋네 😀: 가격·성능·옵션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무상보증 등 혜택은 똑같잖아.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더 싼 곳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굳이 영업사원한테 수수료 내면서 비싸게 살 필요 있어?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사야지 🤔: 자동차가 몇십 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랑도 직결되는데 영업사원 상담 잘 받고 사야지. 영업사원이 내가 모르는 각종 혜택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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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권리' 보장법 발의

바람 솔솔 불어오는 가을날, 신나게 길을 걷다가 아차! 손에 있던 휴대폰을 놓쳤어요. 철렁 내려앉은 가슴 부여잡고 휴대폰을 주웠는데...📱 액정이 깨져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져간다 vs. 돈 적게 드는 사설 업체로 간다.   흠... 고민되는걸 아이폰을 쓴다면 더 고민될 수 있어요 🍎. 애플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흔적이 있으면 휴대폰을 고쳐주지 않거든요. 이런 애플의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어요: “애플이 사실상 AS 권한 독차지한 거 아냐? 그래놓고 수리비 비싸게 받는다!”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제(13일) 국회에서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이 발의됐어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내가 산 물건은 내 거니까, 어디서 어떻게 고칠지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 꼭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지 않더라도, 부품을 사서 직접 고치거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처음 나와 호응을 얻었고, 다른 나라로도 퍼졌어요.   그래서,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은 뭐야? 말 그대로 소비자나 사설 수리업체가 쉽게 휴대폰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매뉴얼·장비 등을 구하려고 할 때, 애플·삼성 등 휴대폰 제조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요. 법이 만들어지면: 수리 거부 못해 🚫: 공인 서비스 센터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수리센터 골라골라 ✔: 사설 업체에서 수리받아도 불이익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돈이 적게 드는 업체를 고르겠죠. 그러면 업체끼리 경쟁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날 거고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 있어?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미국은 올해 7월부터 법으로 ‘수리할 권리’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규제는 우리나라가 만들려는 법과 비슷한데요.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을 고치거나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고쳤다는 이유로 휴대폰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애플은 자격을 갖춘 몇몇 일반 수리점에도 애플 제품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어요. 더 많은 나라의 사설 수리점에 정품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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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위드 코로나,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작년 1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처음 알게 됐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지, 또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상황이 이어질지 말이에요.   전에 ‘코로나19 끝나면 이거 꼭 해야지’ 싶었던 거 있으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지난 9월 7일, 정부는 오는 10월 말 정도에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위드 코로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전환해도 괜찮은 건지, 안 괜찮다면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YouTube/YTN   🍕1. 위드 코로나, 정확히 무슨 뜻이더라? ‘함께’를 의미하는 ‘with’와 ‘코로나19’의 합성어로, 코로나19와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에 맞춰 방역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몇 명까지 모이는지도 제한을 두고요.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방역 고삐를 풀며 코로나19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갑자기 고삐 풀어도 될까?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사실 작년부터예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특성상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데,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예: 아이들의 교육 문제, 자영업자의 피해 등). 그리고 올해 백신 접종도 시작했으니,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한 뒤 이상 반응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뉴스1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19에 절대 걸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혹시나 코로나19에 걸려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가볍게 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한 환자보다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된다는 것.    일부에서는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이상, 확진자 수를 이전처럼 확 줄이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 ‘위드 코로나’ 말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라고 밝혔어요. 사실 ‘위드 코로나’는 해외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로, 아직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요. 쓰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종종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정부는 이 때문에 ‘방역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 국민들의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다며 다른 표현을 쓰겠다고 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주요 언론이나 사람들 사이에 ‘위드 코로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2. 코로나19 이후로 사회 문제가 심각하긴 했잖아. 맞아요.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회 이곳저곳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방역 시스템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 위험해: 코로나19의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해서 학습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고, 학교에 가지 못해 밥을 거르는 아이들이 많아졌어. 무료 급식소 문도 닫아 노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얼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2차 피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작년 초과사망* 4000건을 분석해보니,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800명)보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사망한 사람들이 4배는 더 많았어(3200명).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혹은 생활이 어려워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이런 2차적인 피해도 줄어들 거야. 집단 면역도 어려워졌어: 집단 면역은 대부분의 사람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 감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집단 면역도 어려워졌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는 건 의미가 없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위험한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게 맞아. 경제 살려야 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어. 특히 서비스업, 관광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 소비나 투자 상황 보면,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경제도 살아날거야. *초과사망: 전염병이나 공해처럼, 예상치 못한 원인 때문에 평소 예상되는 사망자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를 말해요.      🍕3.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 진짜 안 좋아진 거야? 직접적인 피해부터 살펴보면요.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약속도 잘 안 잡잖아요. 헬스장도 잘 못 가고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숫자로 살펴보면: 매출 너무 많이 줄었어: 일주일 동안 서울시 야간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약 40% 줄었고요(한국신용데이터). 올해 상반기 국내 식당·술집 판매액 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았어요(국가통계포털).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었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보건복지부).  고용도 줄었어: 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코로나19 상황 전 4명에서 2.1명으로 줄었어요(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며 사람을 보기 어려워진 이태원 거리. ©뉴스1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면, 전체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들도 소비를 확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 여행업, 운송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회사가 아닌 다른 대기업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실제 대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자 정부가 나섰어요. 작년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 심폐소생술을 하려 돈을 팍팍 쓰고 있는데요. 쓴 만큼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나라 경제 상황을 숫자로 살펴보면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년 연속 줄어들었어요(잠정).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더 심각해요. 작년 성장률이 -0.9%였거든요(잠정).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인 거라고. *GNI: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국민이 국내·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액수를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의미해요. 그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한 나라의 국민이 새로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총소득으로,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에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인 직장인들. ©뉴스1 다행히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올해 상반기부터는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4차 유행이 시작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던 터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4. 위드 코로나, 언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사실 확실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루아침에 방역을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언제부터 바뀌는 거야?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말 쯤으로 내다보고 있어요(최근에는 70% 접종 완료 시점이 보름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실제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10월 말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난 8일에는 정부가 “9월 중 4차 대유행이 진정된다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방역 단계가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거리두기 안 해? 마스크도 벗는 거야?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거든요.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고요.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 것인지는 백신 접종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들의 사례는 어떤지,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치명률은 얼마나 낮아졌는지 등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뭐래? 정부 발표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숫자는 덜 본다: 현재는 얼마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확진자 숫자보다는 증상이 위중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사적 모임·영업 제한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사적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 규제가 느슨해 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의료 체계도 변한다: 지금처럼 감염되자마자 무조건 격리하는 게 아니라 무증상 환자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동네 의원이 치료하고, 위중한 환자들은 대형병원이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내다봤어요.     🍕5. 걱정되는 점은 없어?  일부에서는 아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해요. 의료 체계 무너질 거야: 현재 입원 병상이나 중환자실 60~70%가 사용되고 있는데, 환자 갑자기 더 많아지면 어쩌려고? 병실 부족해지고 의료 체계 무너질 수 있어. 그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위험해진다고. 방역 완화를 하려면, 그로 인해 늘어날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먼저 탄탄히 만들어 놔야 해. 백신 맞아도 코로나19 걸리잖아: 국민이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위드 코로나 전환한다고 하는데,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19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 떨어진다며.  변이 바이러스 감염력 너무 높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보다 약 3배 높은데, 감염력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가 이미 확산한 지금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건 너무 위험해. 긴장감 낮아질 거야: 몇 달 전에도 정부가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게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4차 대유행 시작됐잖아. 규제를 없애는 분위기가 생기면 국민들 긴장감 낮아지는 건 시간문제야.      🍕6.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한 나라가 많은데요. 이들 국가 대부분은 다시 늘어나는 확진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선두주자 이스라엘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 속도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일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이후 델타 변이가 확산되며 4차 유행이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은 최소한의 방역만 유지하며 ‘위드 코로나’를 이어갔는데요. 6월 중순 이후 다시 빠르게 늘었던 확진자 수가 최근 2개월 만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부스터샷 접종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안정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시 4만 명 확진자 나오는 영국 🇬🇧 성인 인구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7월 중순에 ‘자유의 날’을 선언한 영국.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없앤 영국은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명을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국 정부가 방역 규제를 더 풀기로 해,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접종률 80%의 싱가포르 🇸🇬 코로나19 초반에는 엄격한 규제를 해 온 싱가포르. 하지만 지난 6월 “코로나19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며 방역 수준을 차근차근 낮췄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나 되지만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4~600명대로, 작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건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이렇게 가다가는 한 달 후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2주 동안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했어요.   북유럽 덴마크·핀란드·스웨덴도 🇪🇺 덴마크도 지난 10일에 코로나19 방역을 사실상 해제했어요. 핀란드도 ‘위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지난 6일 핀란드 총리는 “전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사회를 개방하고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음 달이면 가능할 거라고 밝혔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에도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던 스웨덴도 오는 29일부터 공공장소 인원 제한 등 일부 남아 있는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정리해보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시스템을 전환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해외 사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한 정부 관계자는 “영국과 같은 형식의 위드 코로나는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또 애초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역 규제를 차근차근 낮추는 ‘싱가포르식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가 어떤 모습이 될지, 또 우리의 위드 코로나 결과가 다른 나라와는 얼마나 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7. 누가 요약 좀 위드 코로나 왜 나온 얘기냐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 사회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원히 거리 두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 언제 시작될 것 같냐면: 지금 기준으로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조금씩 적용될 것 같아요. 하면 뭐가 바뀌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사적 모임이나 영업 제한 등의 규제들이 하나씩 풀릴 수 있어요. 하면 좋은 이유는: ①2년 가까이 힘들었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②코로나19로 신경 못 쓰던 다른 문제 더 살펴볼 수 있다. 걱정되는 이유는: ①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대유행하고 있다. ②다른 나라 살펴보니, 섣부르게 방역 완화했다가 확진자 수 엄청나게 늘어났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위드 코로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어, 이번 피자는 다다음 주인 9월 29일 수요일에 배달될 예정이에요! 2주 뒤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면 설문창으로 이동합니다) *의견은 9월 27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피자스테이션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면 피드백 창으로 이동합니다)

피자스테이션

택배노조와 대리점 싸우는 이유

노동·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

세계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③

여성
💪

배달 라이더 사고 많이 나는 이유

코시국에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이런 배달 서비스를 책임지는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의 사고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보험사 삼성화재의 조사를 살펴보면,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4년 동안 23% 늘었어요(2016년 8806건→2020년 1만 793건). 라이더 1명은 평균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사고가 나는데요. 일반 오토바이보다 사고 날 확률이 15배 이상 높아요. 실제로 지난 8월 26일 강남에서 배달 노동자가 화물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뒤 일주일 사이에 서울에서만 두 번의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더 일어났어요.   안타깝네... 왜 이렇게 사고 많이 날까? 일부 라이더가 신호를 어기고 차 사이를 파고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게 이유이기도 한데요. 라이더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배달하려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빠듯한 배달시간 ⏱: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 집만 빨리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배달 예상 시간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서 시간 제한이 너무 촉박한 경우가 많아요. 예상 시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라이더가 받을 배달료가 깎이고요. 이런 압박이 라이더에게 전해지며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몰 수밖에 없다고.  낮은 배달비 💰: 배달료가 너무 낮아서 일정한 수입을 내려면 무리해서 배달할 수밖에 없어요. 라이더는 한 번 배달하면 2900원 정도 벌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40건 씩 주5일, 한 달을 일하면 약 232만 원을 벌 수 있는 것. 한 번 배달하는 데 30분이 걸린다고 치면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일부 배달앱은 평소에는 배달료를 낮게 유지하다가 배달이 많은 피크타임에 배달료를 3~4배 올려서 라이더는 그때 더 무리하게 된다고.  강제 콜 배정 📱: 작년부터 일부 배달앱은 AI를 통해 라이더에게 주문을 배정하고 있어요. 업체는 AI가 제일 빠른 배달 경로와 배달원을 찾는다고 하지만, 라이더의 의견은 달라요. AI가 정해준 배달을 거절하면 배달료가 줄어들거나 배달을 늦게 주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해결 방법은 없을까 배달노조 측은 자체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에게 안전·배달 교육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달 플랫폼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어요. 국회에서도 배달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육 외에 배달 시간이나 배달비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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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② : 로 대 웨이드

앞으로 미국에서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인정했던 역사적인 판결이 48년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① 읽고 오기)   1. 로 대 웨이드 판결(1973)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하게 만든 연방대법원 판결이에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이 판결로 임신중단을 처벌하던 법들이 모두 힘을 잃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로’와 ‘웨이드’가 누구야?: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는데, 임신중단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 여성은 ‘로’라는 가명을 썼고, 담당 검사 이름이 ‘웨이드’여서 로 대 웨이드로 불리게 된 거예요. 임신중단은 헌법이 보장: 연방대법원은 개인이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다고 봤어요. 다만 임신 기간을 3개로 나눠 차이를 뒀어요: “초기 임신중단은 정부가 절대 금지할 수 없고, 중기에는 필요하다면 규제할 수 있어. 후기 임신중단은 대부분 금지돼.”   2. 로 대 웨이드를 흔든 판결(1992)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에도 논쟁이 계속됐어요. 연방대법원 결정이 조금씩 달라지며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기준도 변했고요. 1992년 판결이 특히 중요한데: 28주 → 24주: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나눈 기준 대신, 기준을 새로 정했어요. 태아가 자궁 밖에 나와 살 수 있을지(fetal viability)를 기준으로 허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 이 때가 보통 임신 24주차라, 합법적으로 임신중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4주 더 짧아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 정부가 24주가 되기 전에도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부분이에요. 그 이후 임신중단을 어렵게 만드는 법·규제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주 정부들이 지금까지 이런 법을 1300개 정도 만들었다고.   3. 로 대 웨이드 앞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아예 뒤집으려고 계속 소송을 냈어요. 헌법을 두고 따지는 이슈에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게 ‘최종_최종_진짜최종.txt’이지만, 새로운 판결을 내리면 뒤집힐 수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정부를 거치면서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보수적 연방대법관*이 훨씬 많아졌는데(보수 6 대 진보 3), 이번 가을에 임신중단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 미국 연방대법관은 사망하거나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어서(=종신직)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판결은 다수결로 내리고요.   나머지 콘텐츠도 마저 읽으러 가기 👇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①: 심장박동법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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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나는 솔로

루더포드는 14살에 처음 비행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둘 다 파일럿이라 영향을 받았다고. 작년에 조종사 면허를 땄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 1년을 쉬는 ‘갭 이어(Gap Year)’에 세계 일주에 도전한 거예요 🛩️. 8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벨기에를 출발해 52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려면, 출발한 나라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 2곳을 반드시 방문해야 해서 적도도 2번은 지나야 해요.   루더포드는 도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 “상업 조종사의 5%, 컴퓨터 과학자의 15%만이 여성이에요. 성별 격차가 큰 거죠. 소녀들은 친절하고 상냥하라고 요구받지만 저는 젊은 여성들이 더 대담하고 야심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비행에 도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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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식 곤두박질

주식 투자 하나요? 승승장구하던 카카오 주가가 곤두박질쳤어요 📉.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주가가 1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틀 새 시가총액 11조 원 넘게 사라졌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냐구요? 국회·정부가 ‘카카오 갑질 막자! ✋’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카카오 갑질...? 무슨 말이야? 자영업자 불만 많아 😤: 카카오는 서비스를 시작하면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유료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기사·가게 주인한테 수수료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최근에는 택시기사의 80%가 쓰는 카카오T의 호출료를 올리려다 반발이 심해 취소했고요. 문어발로 늘렸어 🐙: 이런 문제가 카카오T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카카오는 문어발식으로 사업 넓히면서 인터넷뱅킹·쇼핑부터 택시·대리운전·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영역까지 이곳저곳에 손을 댔거든요. 2015년에 58개였던 계열사가 올해는 158개로 늘어났고요. ‘카카오 당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아마존이 손을 대기만 하면 원래 있던 사업자가 셔터 내리게 된다는 ‘아마존 당하다(Amazoned)’에서 따온 거예요. 규제는 안 받았고 🤷: 하지만 카카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는 왜 떨어진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규제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갖다 판 거예요 💸.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카카오를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라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 다음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이고요.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을 노리고 있어요. 페이 앱에서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보고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걸 단순히 광고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중개한다고 본 것.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택시를 손보려 하고 있어요. 무료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내게 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카카오는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제 막 규제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 🔎.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거나, 살 생각이 있다면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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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주 4일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 의견이 나뉘어, 누가 한 번에 정리해줬으면 했던 이슈들   💭 다른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주제들   2주에 한 번, 수요일마다 뉴닉 팀이 고심해서 선정한 이슈가 공개돼요!     잠깐! 주 4일제 피자스테이션,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주 4일제 다시 읽으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면 새 창으로 이동합니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동안 3009명의 뉴니커가 주 4일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주 4일제, 어떻게 생각해?"     설문기간: 9/1(수)~9/6(월), 총 6일 간 참여자 수: 3009명 설문 결과: 찬성해 (2542명, 84.5%) / 반대해 (279명, 9.3%) / 기타 (188명, 6.2%)    무려 84.5%의 뉴니커가 '찬성해'에 의견을 얹어줬어요.    '반대해'에 의견 얹어 준 뉴니커는 9.3%,  마지막으로 6.2%의 뉴니커가 기타 의견을 선택했는데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2542명 (84.5%) 🍕1.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일하면 효율 더 높아질 거야. 일하는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효율성이 올라가는 건 아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다들 지쳐서 집중력도 떨어지잖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일 끝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한 주에 꼭 끝내야 할 업무량을 정해두면 주 4일제로 바뀌어도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아직 오래 남아있을수록 더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하지만 업무 시간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일하는지가 더 중요해. 주 4일제를 시행하면 사회적인 인식도 변하고, 더 효율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제는 노동시간과 생산성이 비례하게 올라가지 않는 환경이 됐어. 창조적인 환경,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더 큰 생산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   🍕2. 노동 환경을 확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제도야. 세상이 변하며 가치관도 변했어. 일은 삶의 일부여야 하는데, 삶이 일에 잠식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노동 환경은 아직 너무 열악해. 연간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행복지수 낮은 걸로는 3위고, 자살률도 1위잖아(모두 2019년 기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봐. 지금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주 6일제였던 때 보다는 훨씬 업무 환경이 좋아졌어. 주 4일제가 된다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동 환경이 좋아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3. 국민들의 건강이 개선될 거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거야. 현대 직장인의 만성 질병이 위염, 디스크, 두통이라고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건, 현재 노동 환경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 아닐까? 주 5일간 8시간씩 한자리에 앉아 일만 하는 건 건강을 해치는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 4일제를 해서 여가 시간이 길어지면 정신 건강도 개선될 거야. 우리나라는 유독 경쟁이 심하고, 직장 내 위계 질서도 강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짧은 시간 좀 더 집중해서 일해서 휴식 시간이 더 늘어나면 삶의 질도 좋아질 거라고 봐.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지면 장기적으로도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줄어들 거야.   🍕4.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맞는 새로운 제도야. 과거에는 3~4인 가구가 많았다면,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고 있지.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일과 가사, 개인 생활을 모두 유지하는 데 개인의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게 됐어. 계속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에 맞게, 노동 환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봐. 과거에는 맞벌이가 필수는 아니었어. 맞벌이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이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해도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 하지만 현재는 맞벌이가 기본이 됐어. 주 4일제를 한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집안일과 육아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저출생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무 일수와 시간이 줄어든다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봐.   🍕5.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 노동 시간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느는 만큼,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 요즘은 본 직업 외에 사이드잡 등 다른 일로 돈을 버는 일도 많잖아. 그런 활동들이 늘어서 또 다른 측면으로 경제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6.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 비대면에 익숙해졌잖아. 근무 일수를 줄이고 상당 부분 AI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예전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생겼어. 과거에 비해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지. 여러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이 올라가고 업무에 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꼭 과거와 노동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주 4일제를 해도 의료계 등 필수 업무 종사자들은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주 4일제가 기본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필수 업무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노동 환경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단 것에 동의해. 하지만 노동 양극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 여건이 더 힘든 이들을 기준으로 전체의 평균을 낮추는 방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보다 촘촘히 세우고, 지원 방안이나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둔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 길게 보면 모두를 위한 제도야.     반대해: 279명 (9.3%) 🍕1. 다른 노동 문제가 너무 많은데, 당장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야.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도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주 52시간 넘게 일하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그 이상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초과 수당 지급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근무 일수만 줄이는 건 혼란만 가중될 거라고 생각해. 주 4일제보다는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을 늘려서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   🍕2. 임금이 삭감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임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근무 일수만 줄어든다면 워라밸은 좋아지겠지만, 그건 노동자의 입장이야.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 근무 일수를 줄였는데 효율이 그만큼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겠지. 임금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만 늘어난다면, 소비만 더 늘고 그럼 결국에는 개인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해.   🍕3. 일부만 받는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 5일제인 지금도 공공업무나 은행 일 보기가 너무 힘들어. 주 4일제로 바뀐다면 그 시간을 쪼개 일을 봐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막막해. 방송·배달·의료·서비스업 등 주 4일제가 아무 의미 없는 업종이 있어. 노동 환경과 임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단순히 근무 일자를 줄이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일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건, 일부 사무직에만 해당하는 얘기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육체노동자 등의 경우 무조건 효율화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 또 주말이나 휴일에 일이 몰리는 업종도 있는데,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 생각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일부에서는 제도가 지켜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혜택은 대기업이 보고, 늘어난 부담은 모두 협력업체가 떠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4. 개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고, 직종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옳지 않아. 워라밸 중요해졌지. 하지만 워라밸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정이 있어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는 개인마다 다 다른데, 강제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건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느낌이야.  예능계에 종사하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는데, 사무직 아르바이트라서 주 4일제로 바뀌면 한 달 월급이 현저하게 적어져. 연봉이 보장된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게는 안 좋은 일이 될 거야. 요즘은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회사원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어: 프리랜서나 유튜버, 1인 사업가, 웹툰 작가, 자영업자 등. 그런데 일괄적으로 주 4일제를 적용하는 건 직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해. 직업이 다양해지는 만큼 근무 형태도 다양해져야 하지 않을까?   🍕5.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주 5일제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어진 업무를 다 소화했는데도 칼퇴하면 눈치가 보이는 직장 문화, 너무 높은 업무 강도 등이 핵심이야.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면 굳이 주 4일제를 하지 않아도 워라밸이 보장될 거야. 주 4일제가 적용되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들은 더욱 단기 인력에만 의존하게 될 거야.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주 4일제가 도입되면 학교 수업일수도 줄어들 텐데, 매일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학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주 4일제를 하면, 사교육은 더 늘어날 거고 형편이 좋지 않은 집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워 학습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일부 기업들의 주 4일제 실험 결과는 매출이나 생산성 등 기업 중심으로만 평가됐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나 실제로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등, 노동자 중심으로도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거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투잡을 한다거나 온라인으로만 몰릴 수도 있어. 여가나 휴식 시간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타: 188명 (6.2%) 🍕1. 주 4일제 이전에 먼저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  주 4일제보다는 기존의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 단순히 근무 일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 회의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회식은 줄이고, 보고·결재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도 있지.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언젠가 주 4일제를 해도 무리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2.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주 5일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주 4일제도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 주 5일제로 바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였잖아. 고성장 시기가 지난 만큼, 주 4일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 주 4일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고 봐. 만약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기업에 마땅한 보상을 지원해 줘야 해. 노동 효율화를 위한 거라면, 기업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전에 시스템을 먼저 점검해야 하고. 임금은 유지하면서 격주로 해보거나, 4.5일제를 도입해보는 등 일부에서 실험적으로 진행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    🍕3. 다양한 직업의 형태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해. 규모가 작은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또 일반 기업들 말고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궁금해. 지금 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 워라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 주 40시간만 일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많이 일해도 돈을 더 버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택은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 단순히 노동 시간만을 줄인다면 시간제 노동자나 건수별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업종별로 노동 환경 문제를 파악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해. 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해 보는 사람 없이,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어.       뉴닉의 새 콘텐츠, 피자스테이션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9월 15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면 피드백 창으로 이동합니다)

피자스테이션

임신중단권에 대한 (거의) 모든 것①: 심장박동법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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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군대 가혹행위

넷플릭스 드라마 <D.P.> 봤어요? 📺 탈영병을 잡는 군인의 얘기로,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를 그렸는데요. 사실적인 묘사에 많은 예비역들이 공감하며 입소문을 타자, 국방부가 지난 6일 “이제는 핸드폰을 써서 사고를 감출 수 없다 🙅. 병영환경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입장을 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날, 한 해군 병사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3개월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안타까운 일이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 2월, 정 모 일병은 강감찬함에 배치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2주간 휴가를 나왔고, 자가격리를 거쳐 한 달 만에 부대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휴가를 못 나오던 때라서 그런지, 일부 선임병은 “꿀 빤다”며 정 일병을 따돌렸고, 근무 중 실수를 하자 가슴과 머리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하고요. 정 일병은 이날 함장에게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된 채 계속 마주쳐야 했어요. 결국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며 자해 시도까지 했고요. 이후에도 해군은 수사 없이 사건을 덮으려 했고, 정 일병이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야 수사에 나섰어요.    요즘에는 없다면서... 가끔 일어나는 일 아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군에서는 병사 2명이 후임병에게 수개월 동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입건된 폭행·가혹행위 건수는 2년 전보다도 오히려 늘었어요. 군인권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구타와 언어폭력 상담 건수도 늘었고요. 특히 이번 사건이 있었던 지난 5월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인데도 군은 크게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것. 관련자들은 해외에 파병 나가 있어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있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2014년 ‘윤 일병 사건’ 후 ‘군인권보호관’을 만들자고 했지만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군인권보호관은 군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사람인데요. 국방부는 “보호관이 예고 없이 부대를 찾아와 조사하는 건 군사 보안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을 또 냈지만, 이번에도 통과될지는 몰라요. <D.P.>의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는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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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 ‘고발 사주 의혹’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눈치 싸움, 진실 게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고발... 사주? 그게 뭐야?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검찰·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 사주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시작은 지난주(2일) ‘뉴스버스’의 보도였어요: “작년 4월 총선 전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미래통합당(now 국민의힘)한테 민주당 쪽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시켰다!”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점은 같지만 ‘고소’는 피해자(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도)가 신고한다는 점에서 달라요.   이게 왜 문제인지 복잡한 느낌... 도망가지 마세요! 딱 세 줄로 정리해볼게요. 윤석열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 정치적·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을 꾸몄다면 말도 안 된다 🤷. 사람들이 검사로서 진실을 지켜낸다는 이미지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는 건데, 뒤에서 이런 일을 꾸몄다면 대통령 후보로서도 자격 없다 🚨.  직접 시킨 게 아니라 해도 총장 시절에 자신의 오른팔이던 사람(손준성 검사)이 엮였다면 검찰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다 😔.   그래서? 이거 진짜야 가짜야? 아직 밝혀야 것들이 많아요. 일단 지금 나온 의혹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2명을 살펴보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처음 썼다 →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받아 →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여기서 4가지 쟁점이 밝혀져야 해요: 1. 고발장 누가 썼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쓴 게 맞냐는 것.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보낸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왔거든요. 손👤 검사는 그제(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고발장을 본 현직 검사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걸로 보이지만, 손👤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    2. 윤석열이 시킨 거야? 만약 손👤 검사가 쓴 게 맞다면, 윤석열은 알고 있었냐는 것.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몰랐을 리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했어요.     3. 김웅 의원이 받은 게 맞아? 김웅🧑 의원이 손👤 검사한테 고발장 받아서 넘긴 게 맞냐는 것. 김 의원은 “뭔가를 제보받아 당에 전달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손👤 검사한테 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 당에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발장을 쓴 적이 없다”는 손👤 검사의 주장과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대검찰청은 손👤 검사가 쓰던 컴퓨터를 확보해 조사 중이에요. 국민의힘은 난감해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의도로 뉴스버스에 이런 제보를 했는지, 진실은 뭔지 직접 의혹을 밝히기 어렵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말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제보자는 어제(7일)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공익신고 했는데요.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며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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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월경이상

많이 알려진 것처럼 백신을 맞고 나면 주사를 맞은 곳이 붓거나,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맞은 여성들 중 월경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늘고 있어요.   월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월경 기간이 아닌데 하혈을 하거나 월경 기간인데도 월경을 하지 않는 등의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혈이 계속돼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가 백신을 맞고 이상이 생겨서 오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경험담이 계속 나오자, 월경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정부가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월경이상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고요 🗣.   엥? 월경이상은 신고 못하는 거야?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미 알려진 발열·근육통 등이 아닌 다른 이상반응을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정부는 우선 최대한 빨리 ‘기타’란을 만들어 월경이상 등을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코로나19 백신과 월경이상이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도 했고요: “관련있다는 게 밝혀지면 빠르게 안내하겠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 있나?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일찍부터 맞기 시작한 미국과 영국에서도 종종 있었는데요. 하지만 처음엔 큰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던 건데요. 이런 신고가 계속 나오자 결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다른 나라 정부기관들도 진지하게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월경 이상반응 사이에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진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해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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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역선택 방지 뺀다

2022년 대선(3월 9일)까지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내년 대선에 나갈 대표 선수를 1명씩 뽑아야 하는데요(=경선). 국민의힘에서 이 선수를 뽑는 규칙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어요. ‘역선택’을 막을 조항을 넣냐 안 넣냐는 게 문제.   역선택? 그게 뭐더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일부러 약해보이는 후보를 뽑는 걸 말해요 🙄.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가장 지지율이 낮거나 대선에 나와도 안 될 것 같은 후보를 일부러 찍는 거예요. 그럼 내년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후보를 상대하게 되니,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선수 뽑는 규칙을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역선택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막는 건 어떨까?(=역선택 방지 조항)🧐”   근데 이거 가지고 왜 싸운 거야? 역선택을 막으면 지지율이 제일 높은 윤석열 후보가 가장 유리하거든요. 만약 민주당 지지자가 역선택을 한다면 지지율이 낮은 사람한테 표를 줄 테니 나머지 후보들에게 유리해질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넣자!’고 했고 🙆, 나머지 후보들은 ‘무슨 소리야. 경선 규칙에 이런 거 없었잖아’ 하며 반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역선택을 막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2가지 규칙을 바꿨어요 🔉: 원래는 1차 경선을 누구나 참가하는 국민 여론조사로 100% 하려 했는데, 이 비율을 80%로 줄이고 대신 당원 투표를 20% 넣기로 한 것. 마지막 3차 경선에서는 예정대로 국민 50%, 당원 50% 비율로 하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을 넣기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로 대선에서 이길 후보에게 표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 역선택을 막을 조항을 넣자는 의견을  하지만 역선택은 수많은 경선 규칙 중 하나일 뿐, 앞으로도 정할 게 많기 때문에 갈등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요. 예정대로면 15일에 후보가 8명으로, 10월 8일에 4명으로 추려지고, 11월 5일에 최종 후보를 뽑아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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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가버린 호주-중국 관계

작년부터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두 나라가 있어요. 바로 호주와 중국. 무역전쟁까지 벌이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으르렁거리는 중이에요.   뭐야, 얘네 갑자기 왜 싸워? 갑자기는 아니고요. 호주가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낸 미국과 더 바짝 붙자 중국의 심기가 잔뜩 불편했어요. 호주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쿼드’ 모임에도 들어가 있고, 미국이 중국의 IT기업 화웨이에 브레이크를 걸자 맞장구를 쳤거든요. 화웨이가 호주 5G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 그러다가 작년 4월에 호주가 “코로나19 중국에서 어떻게 시작된 건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하자 본격적으로 갈등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중국은 작년부터 호주 경제를 압박했어요. 북한의 공격을 막으려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사드(THAAD)를 들여왔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쪼였던 것과 비슷해요. 너네 물건 가격 문제있어: 호주가 몇몇 물건(와인, 보리 등)을 중국에 너무 싸게 팔아서 중국 시장에 피해를 준다며 높은 관세를 붙였어요(=반덤핑 관세*).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가격이 크게 올라 사람들은 호주산 물건을 덜 사게 돼요. 호주산 석탄·소고기·랍스터 안 사: 수입을 아예 금지한 물건도 있어요. 특히 호주산 랍스터는 약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던 거라 호주 어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호주로 유학·여행 위험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심하고 호주에서 중국인 인종차별이 늘고 있다며 호주에 가는 걸 자제하라고 했어요. 호주는 유학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특히 10명 중 3명이 중국 유학생이라 호주 대학들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반덤핑 관세: A나라가 B나라에 어떤 물건을 터무니없이 싸게 팔면 B나라 시장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B나라가 해당 물건에 관세를 높게 매겨서 물건값을 좀 올리는 거예요.   호주는 뭐래?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물건을 팔 나라를 찾고 있어요.  응~ 너네 신고~: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고했어요.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200%가 넘는 관세를 붙인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물건 팔자: 지난 6월에 영국과 물건을 사고 팔 때 어려움을 줄이자고 약속(=자유무역협정)했어요. 미국과 동남아에 와인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리를, 동남아에 석탄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호주 재무장관은 어제(6일) 연설에서 중국의 압박에도 호주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물건 팔 다른 나라 많이 찾아서 괜찮아.” 호주는 지난 8월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 훈련에 참여하는 등 오히려 더 미국 편으로 확실히 기울고 있다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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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했어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가 이어지는데요. 매번 조금씩 달라지던 거리두기, 이번에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다가올 추석에도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요. 복잡한 거리두기 기준,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모아서 가져왔어요.   뭐가 바뀌는데? 크게 3가지가 바뀌었어요.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서 몇몇 방역 기준을 살짝 낮춘 거예요. 1. 다시 10시까지 🕙: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었는데요. 오늘(6일)부터 다시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어요.   2. (조건부) 99명 결혼식 💐: 결혼식이 끝나고 밥을 먹지 않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결혼식에 갈 수 있어요.   3. 백신 인센티브 💉: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끼리 모일 수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3단계 지역은 최대 4명 → 8명: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 4명을 포함해 어디서든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4단계 지역은 최대 4명 → 6명: 낮에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 2명을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모일 수 있어요. 단, 장소는 식당·카페·집으로 제한돼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다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해요.   추석에는 뭐가 달라지는데?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를 더 늘리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백신 다 맞았으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도 가족이라면 8명까지 모일 수 있거든요. 단,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4명 이상이어야 하고 집에서만 모일 수 있어요. 요양시설 면회도: 할 수 있어요.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랑 상관없이 가능해요. 입원한 환자와 면회를 오는 사람이 모두 백신 접종을 끝낸 경우에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한 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끝내지 못했으면 비접촉 면회(사진)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리지 않게 미리 예약을 받는다고.   다만 정부는 “고향 방문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권고했어요. 추석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면 코로나19가 더 많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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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낸다고?

뉴니커, 마트 가면 결제 어떻게 해요? 보통은 카드를 많이 쓰는데요. 중남미의 엘살바도르(지도)에서는 내일(7일)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했거든요 ₿. 원래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 달러가 유일한 법정통화였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추가된 것.    그럼 뭐가 달라져?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이제 세금 낼 때, 물건값 치를 때 비트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법정통화로 인정되면 돈을 받는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가게 사장님은 비트코인 결제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 (🦔: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원화(₩)가 법정통화슴!)   법정통화를 왜 바꾸는 거야? 달러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엘살바도르는 원래 쓰던 화폐 ‘콜론’이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화폐금융정책에 실패해 1980년대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 콜론의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자(=인플레이션), 2001년부터 법정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바꿨고요. 덕분에 어느 정도 괜찮아졌지만, 미국의 통화정책에 휘둘리게 됐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냈지만(=양적완화), 엘살바도르는 공급받지 못했고요 🚨. 달러에 덜 의존하기 위해 법정통화를 아예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비트코인이야? 돈을 싸게 보낼 수 있기 때문. 엘살바도르는 전체 인구의 29%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데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23%가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민자들이 보내온 돈이었을 정도라고 💰. 송금 수수료로 매년 약 4700억 원이 나가고 있어서 💸, 수수료를 아껴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도 있어요. 또 국민의 70%가 계좌는 없지만 핸드폰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를 위해 엘살바도르 정부는 곳곳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하고, 비트코인 앱을 처음 깔면 30달러 정도의 코인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걱정이 많아요 🤔. 비트코인은 하루 사이에 1코인에 5000달러 이상 오르내릴 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우려를 나타냈고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3분의 2 이상은 법정통화로 쓰는 거에 반대했어요 🙅. 상점 주인들도 비트코인을 안 받겠다고 하고, 수도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제대로 쓰일지는 지켜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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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하늘 아래 두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와 자칭 임시 대통령 과이도가 맞붙는 중. 베네수엘라도, 국제사회도 둘을 따라 쪼개지는 중?   베네수엘라, 무슨 일이랬지? 마두로는 2013년부터 집권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그런데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고부터 경제 정책의 실패로 식량이 부족해지고 물가가 폭등해서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었거든요(혼돈의 도가니: 2018년 물가상승률이 15만9900%가 상승하고, 나중엔 0을 다섯 개나 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식이었죠).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말이 많았어요. 대선 전에 야당 주요 인물을 가두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잔뜩 만들며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참다못한 시민들은 당선이 무효라며 거리에 나왔고, 이때를 틈타 신예 젊은 우파 정치인 후안 과이도가 스스로를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거리에 나온 국민들: 그래 차라리 네(과이도)가 해라! 마지막 희망! 🌎미국, 라틴 국가들, 캐나다: 우리는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다른 나라들도 줄 똑바로 서!  🤷‍♂️마두로: 웃기지 마!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다. 과이도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으킨 쿠데타의 앞잡이일 뿐, 나중엔 다들 “과이도가 뭐야?”라고 묻겠지. 🌏러시아, 중국, 터키: 우리 마두로 건들지 마!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 지난 선거가 영 수상하긴 했잖아.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다시 뽑게 8일 안에 새로운 선거를 열어라! 안 그러면 과이도를 새 대통령으로… 🤷‍♂️마두로와 그의 측근: 남의 나라에 데드라인이나 최후통첩을 줄 권한이 있다고 누가 그러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위가 계속되며 벌써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운이 좋다면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군대가 국가를 장악하거나 마두로를 제압하기 위해 해외 군사력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 가득한 UN은 제발 긴장을 높이지 말고 대화하라고 권유 중이고요. 눈여겨볼 것은 마두로 옆을 지키고 있는 베네수엘라 군대. 지금은 국영 TV에서 합법적 리더 마두로를 따르라며 릴레이 인증샷을 찍고 있지만, 미국으로 도망친 베네수엘라 영사관에 따르면 군대 내에 굶주리고 불만있는 이들이 많이 숨어있다고. 과이도는 군대에도, 마두로에게도 문은 열려있다며,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넘기면 사면의 가능성도 있다고 구슬리는 중.

국회 본회의 기초 개념

국내정치

중국 공동부유 정책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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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본회의 통과

뉴니커 뉴니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본 적 있나요 🩺? 그런 메디컬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는 장면.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있고, 여러 수술 도구가 펼쳐져 있죠. 그런데 몇 년 뒤면 수술실 한 쪽에 CCTV도 달려 있을 거래요. 수술실에 CCTV를 의무로 달게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CCTV 왜 달자고 했더라? 2014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퍼졌거든요.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등의 문제도 생기면서 이 주장에 불이 붙었고요.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법 만들어지는 게 미뤄졌는데요. 그래도 수술실에 CCTV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을 만드는 데 힘이 붙어서 법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023년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려면(예: 전신마취) 수술실에 무조건 CCTV가 달려 있어야 해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찍어달라고 하면 찍는데 🎥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하는 걸 찍어야 해요. 보통은 소리 없이 영상만 찍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이 전부 OK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는 의료진이 영상을 안 찍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수술을 배우는 주니어 의사들(=전공의)이 CCTV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안 찍을 수 있고요.     2) 찍힌 거 아무 때나 볼 수는 없고 🖐 세 가지 경우에 볼 수 있어요. ①법적으로 싸우게 돼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②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수술을 두고 싸워서 이걸 해결하는 기관이 영상을 보자고 할 때 ③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OK할 때. 이 경우를 빼고는 병원 회장님이 와도 영상을 볼 수 없고요.    3) 새어 나가면 벌 받는다 🚫 병원은 찍힌 영상을 30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의료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은 점점 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도 수술받기 힘들 수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 두 달 전에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찬성 반대 의견 어땠는지 궁금하다면?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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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어디일까요? 앱을 만드는 사람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인데요. 구글·애플이 앱 시장에서 ‘갑질’하는 걸 막자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저께(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핵심만 쏙쏙 뽑아 모아봤어요 ✍️.   Q. 갑질? 뭐가 갑질이라는 거야? 앱 안에서 이모티콘이나 웹툰, 음원 스트리밍 같은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살 때 인앱결제만 쓰도록 한 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결제 방법도 있다며 이용자를 홈페이지 등 앱 바깥에서 결제하게 유도하면, 앱을 아예 시장에서 빼버리거나 승인을 늦춘 사례도 있었고요.  인앱결제(In-App-Purchase):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를 말해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글·애플은 결제금액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요 💰.   Q. 어쩌다 이런 법까지 나왔어? 작년 9월 구글의 발표 때문: “앞으로 모든 앱 안에서는 인앱결제만 써야 합니다.” 원래는 이 정책이 게임 앱에만 적용됐는데, 모든 앱으로 대상을 넓힌 건데요. 그러자 앱에서 음원·웹툰 등을 파는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했어요. 결국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거예요 ✋.   Q. 그럼 법이 어떻게 바뀐 건데? 앱 시장을 운영하는 구글·애플 등은 앞으로 인앱결제 말고 다른 방식의 결제도 허용해야 해요. 인앱결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발사에게 불이익을 줘도 안 되고요.   Q.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몸집이 큰 두 플랫폼 기업이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도 비슷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참고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해외 언론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비중있게 소개했고요 📰.   Q. 나한테는 뭐가 좋아지는 건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앱 개발사들이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양한 서비스가 더 저렴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결국 이용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Q 구글·애플은 뭐래? 두 회사는 이 법에 아쉬움을 표했어요. 구글: “수수료 덕분에 앱 시장이 지금까지 잘 운영됐던 거야. 앱 개발에 돈이 드는 것처럼 앱 시장을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 애플: “앱 바깥에서 결제하다가 사고날 위험 높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되면 앱 시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거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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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을 빛낸 선수들 2️⃣

최고가 되기 위한 연습: 서수연   한국 여자 장애인탁구 사상 처음으로 패럴림픽 2회 연속 은메달을 차지한 주인공. 바로 탁구의 서수연 선수인데요. 모델을 꿈꿨다는 그는 18살 때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얻은 뒤 처음 탁구 라켓을 잡았어요. 원래는 재활 겸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배울 겸’ 대회에 나갔대요. 그러다 보니 탁구 선수가 됐고, 태극마크도 달게 됐고요.   물론 저절로 된 일은 아니었어요. 남다른 노력이 있었던 건데요: “어느 정도 이상의 훈련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운동감각이 조금 좋다고 해서 되는 운동은 아녜요.” 이 짧은 한 마디 말에 모든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국제 무대에서 연달아 좋은 성적을 내며 세계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고, 첫 패럴림픽 출전이었던 지난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따냈어요.    지난 28일 열린 도쿄패럴림픽 개인 단식 결승(TT1-2 등급)에선 중국 류징 선수에게 패하며 은메달을 땄어요. 지난 패럴림픽에서도 똑같은 상대에게, 똑같은 점수(세트스코어 1-3)로 져서 아쉬움이 정말 컸다는데요. 하지만 도전을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 “좋아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살아남아서 최고가 되었다: 살룸 카샤팔리 도쿄패럴림픽 남자 육상 100m T12 결승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한 노르웨이의 살룸 카샤팔리 선수가 환호하는 모습.  2021년 8월 29일. ⓒNurPhoto via Reuters/Ulrik Pedersen   국제대회 데뷔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장애인 육상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선수. 바로 노르웨이의 살룸 카샤팔리인데요. 시각장애가 있는 그는 첫 국제대회였던 2019년 노트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남자 100m T12 등급에서 세계신기록(10.58초)을 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어요. 그리고 지난 29일, 도쿄패럴림픽에서 10.43초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자신보다 장애 정도가 낮은 T13 등급의 전설적인 러너 제이슨 스미스(아일랜드)가 2012 런던패럴림픽에서 세웠던 세계신기록(10.46초)보다도 빠르다고. 패럴림픽 역사상 가장 빠른 선수가 된 거예요 ⏱.   이 자리까지 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는데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난 카샤팔리 선수는 내전을 겪으며 자랐어요. 꿈을 가져보기도 전에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다고. 쏟아지는 포탄을 피해 한밤중에 대피해야 했고, 뛰어노는 대신 식량을 구하러 다닌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은 끝내 콩고를 탈출했고, 난민캠프를 거쳐 노르웨이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던 12살 무렵, 희귀질환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육상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쟁하는 대회에서 뛰었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결승선도 잘 볼 수 없었고, 특히 곡선 주로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상까지 겹치며 2년을 쉬었고요. 하지만 그는 트랙에 다시 섰고, 마침내 패럴림픽 무대를 제패했어요. 경기가 끝난 뒤 그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제가 이렇게 최고의 선수들과 한 자리에 섰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는 거예요.”     도전하는 삶: 조기성 조기성 선수가 도쿄패럴림픽 수영 남자 50m 평영 예선 경기에서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 2021.8.25. ©뉴스1   지난 2016년, 리우패럴림픽에서 한국 패럴림픽 수영선수 중 처음으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자유형 전문 선수’라는 타이틀을 얻은 조기성 선수 🏊‍♂️.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던 그가 이번 도쿄패럴림픽에서는 처음으로 평영에도 도전했어요.   평영은 자유형보다 하체 힘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조 선수는 뇌 손상으로 다리 힘을 거의 쓰지 못해 팔과 어깨 등 상체를 주로 써서 수영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잘하던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자유형에서 비슷한 기록만 내면서 수영에 흥미가 떨어질 뻔했는데, 평영에 도전해서 기록을 줄여나가는 재미가 생겼어요 ⏱.”   그는 첫 도전에 평영 결승까지 올라갔고, 자신의 최고 기록도 갈아치우면서 세계 6위에 올랐어요. 세계 기록을 세운 다른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는 스포츠맨십도 보여줬고요 👏. 경기를 마친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 도전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는 제 최고기록을 깨고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의심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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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을 빛낸 선수들 1️⃣

늘 일어서는 사람: 압바스 카리미 이번 2020 도쿄패럴림픽에도 난민 대표팀이 출전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아프가니스탄 출신 수영 선수 압바스 카리미는 난민 대표팀 6명 중 1명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난민팀 최초의 메달을 따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2017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50m 접영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첫 번째 난민 선수가 된 경험도 있고요.  양팔 없이 태어난 그는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세상과 신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13살 때 처음으로 수영을 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데요. 형이 마을에 지은 25m짜리 수영장에서 놀다가, 다리와 가슴의 힘으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수영을 시작하면서 모든 부정적 감정을 승부욕으로 불태울 수 있었다고.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는 16살 때 분쟁을 피해 홀로 아프간을 떠났어요. 이란을 거쳐 터키 난민캠프에 도착했는데, 4년 동안 네 번이나 캠프를 옮겨다녔다고. 그러던 중, 난민 선수들을 돕던 미국의 전 레슬링 코치 마이크 아이브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의 도움으로 카리미는 2016년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도착했어요. 난민으로 인정받으며 수영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 “살면서 성공한 적보다 실패한 적이 더 많아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늘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서야 하죠. 사람들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보치아의 혜성: 최예진   그저께(24일) 도쿄패럴림픽 개막식 봤어요? ‘우리에겐 날개가 있다(We have wings)’라는 주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선수 입장 때는 난민대표팀이 가장 먼저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탓에 도쿄에 올 수 없었던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을 대신해, 자원봉사자가 아프간 깃발을 들고 입장해 큰 박수를 받았고요. 생활한복 디자인의 단복을 입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도 당당히 입장했어요. 그런데 혹시 태극기를 들고 맨 앞에서 선수단을 이끈 주인공, 누구였는지 알아요? 보치아 종목에 출전하는 최예진 선수와 경기 파트너인 어머니 문우영 씨인데요. 최예진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보치아를 시작했는데, 처음 나간 국내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꺾으며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2012 런던패럴림픽에서 금메달(개인전)을, 2016 리우패럴림픽에서는 은메달(2인조)을 땄고요. 우리나라는 보치아에서 패럴림픽 8회 연속 금메달을 가져왔는데, 최 선수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치아 강국으로서) 솔직히 부담감은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보치아가 (9연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양궁을 근사하게 만들: 맷 스터츠먼   요즘 패럴림픽에 푹 빠진 뉴니커를 위해 오늘은 다큐 한 편을 가져왔어요. 작년 여름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개 나라에 공개된 ‘불사조, 비상하다(Rising Phoenix)’인데요. 패럴림픽이 어떻게 시작되어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잘 담겨 있어요. (🦔: 보고 나면 패럴림픽이 더 재밌어지슴!) 다큐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9명의 선수 중 한 명, 맷 스터츠먼을 소개해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던 그는 발을 이용해 활을 쏘는 독특한 자세로 유명해요. 패럴림픽 양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미국 국가대표로 처음 출전한 2012 런던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는 지난 대회에선 메달을 따내지 못했는데, 이번 도쿄패럴림픽에서는 다시 한 번 메달에 도전해요.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다는데요. 바로 최고의 양궁 선수가 되는 것.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수’란 나가는 대회마다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아니라고 🗣: “다른 유명한 선수들을 살펴봐도, 그들이 위대한 건 매번 이겨서가 아니라 그 스포츠를 더 근사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도 양궁에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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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을 빛낸 선수들 1️⃣

늘 일어서는 사람: 압바스 카리미 이번 2020 도쿄패럴림픽에도 난민 대표팀이 출전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아프가니스탄 출신 수영 선수 압바스 카리미는 난민 대표팀 6명 중 1명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난민팀 최초의 메달을 따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2017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 50m 접영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딴 첫 번째 난민 선수가 된 경험도 있고요.    양팔 없이 태어난 그는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세상과 신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13살 때 처음으로 수영을 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데요. 형이 마을에 지은 25m짜리 수영장에서 놀다가, 다리와 가슴의 힘으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수영을 시작하면서 모든 부정적 감정을 승부욕으로 불태울 수 있었다고.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는 16살 때 분쟁을 피해 홀로 아프간을 떠났어요. 이란을 거쳐 터키 난민캠프에 도착했는데, 4년 동안 네 번이나 캠프를 옮겨다녔다고. 그러던 중, 난민 선수들을 돕던 미국의 전 레슬링 코치 마이크 아이브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의 도움으로 카리미는 2016년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도착했어요. 난민으로 인정받으며 수영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 “살면서 성공한 적보다 실패한 적이 더 많아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늘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서야 하죠. 사람들이 저를 그런 사람으로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보치아의 혜성: 최예진 그저께(24일) 도쿄패럴림픽 개막식 봤어요? ‘우리에겐 날개가 있다(We have wings)’라는 주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선수 입장 때는 난민대표팀이 가장 먼저 경기장에 들어섰어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탓에 도쿄에 올 수 없었던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을 대신해, 자원봉사자가 아프간 깃발을 들고 입장해 큰 박수를 받았고요. 생활한복 디자인의 단복을 입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도 당당히 입장했어요. 그런데 혹시 태극기를 들고 맨 앞에서 선수단을 이끈 주인공, 누구였는지 알아요? 보치아 종목에 출전하는 최예진 선수와 경기 파트너인 어머니 문우영 씨인데요. 최예진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보치아를 시작했는데, 처음 나간 국내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꺾으며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2012 런던패럴림픽에서 금메달(개인전)을, 2016 리우패럴림픽에서는 은메달(2인조)을 땄고요. 우리나라는 보치아에서 패럴림픽 8회 연속 금메달을 가져왔는데, 최 선수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보치아 강국으로서) 솔직히 부담감은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보치아가 (9연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양궁을 근사하게 만들: 맷 스터츠먼 요즘 패럴림픽에 푹 빠진 뉴니커를 위해 오늘은 다큐 한 편을 가져왔어요. 작년 여름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개 나라에 공개된 ‘불사조, 비상하다(Rising Phoenix)’인데요. 패럴림픽이 어떻게 시작되어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잘 담겨 있어요. (🦔: 보고 나면 패럴림픽이 더 재밌어지슴!)   다큐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9명의 선수 중 한 명, 맷 스터츠먼을 소개해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던 그는 발을 이용해 활을 쏘는 독특한 자세로 유명해요. 패럴림픽 양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미국 국가대표로 처음 출전한 2012 런던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는 지난 대회에선 메달을 따내지 못했는데, 이번 도쿄패럴림픽에서는 다시 한 번 메달에 도전해요.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다는데요. 바로 최고의 양궁 선수가 되는 것.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수’란 나가는 대회마다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아니라고 🗣️: “다른 유명한 선수들을 살펴봐도, 그들이 위대한 건 매번 이겨서가 아니라 그 스포츠를 더 근사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저도 양궁에서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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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막지 못한 전자발찌

성범죄 등의 전과가 있는 강모(56) 씨가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범죄를 막지 못했는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어요. 잠깐, 전자발찌가 뭐더라?: 성범죄나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발목에 착용하는 위치추적 장치예요. LTE 통신망과 GPS를 활용하고, 관제센터에 있는 모니터 요원이 24시간 지켜본다고. 정해진 위치를 벗어난 걸로 나오면 보호관찰관이 바로 출동해요. 훼손돼도 바로 알림이 가고요. 착용한 사람과 수시로 연락하거나 상담·치료를 돕는 등 유대관계를 쌓으며 재범을 막는 역할도 한다고. 현재 485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경찰과 법무부가 지금까지 알아낸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범행: 강 씨는 지난주 목요일(8월 26일) 저녁에 자신의 집에서 여성 1명을 살해했어요. 전자발찌는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였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에게 따로 알림이 가진 않았어요. 야간외출: 강 씨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27일 자정을 넘어 집밖으로 나왔어요. 보호관찰관이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강 씨가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전화 통화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얘기만 했다고. 전자발찌 훼손: 27일 오후, 강 씨가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어요. 강 씨가 렌터카를 빌린 걸 알아내 추적에 나섰지만, 그는 28일 오전 차를 서울역 근처에 버렸다고. 두 번째 범행: 강 씨는 28일 하루 동안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차를 타고 서울과 경기도를 돌아다녔어요. 29일 새벽, 같이 있던 여성을 차 안에서 살해한 뒤 아침이 밝자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자발찌를 더 튼튼한 재질로 만들고, 훼손했을 때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 예전부터 지적된 문제라 뒷북 대응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끊으면 소용 없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8월까지 13명이나 나왔는데, 2명은 아직 잡지 못했어요. 더 튼튼한 재질로 계속 바꿨지만 한계가 있다고.  범죄 막기 어려워: 착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면 재범률이 훨씬 낮긴 하지만, 전자발찌만으로 범죄를 막기는 어려워요. 위치를 추적할 뿐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300건이 넘는다고. 감독하는 사람 부족해: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이 30배 늘어나는 동안 보호감독관은 6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어요. 1명이 전자발찌 착용자 17명을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대책은 없을까? 보호수용제도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어요.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면 교도소에서 나온 뒤 일정 기간 동안 치료 등을 받게 하며 추가로 격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군사정권 때 생긴 비슷한 제도(보호감호제)가 기본권 침해·이중처벌 논란 끝에 폐지됐고, 이후에도 국회가 비슷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매번 실패했기 때문.  무조건 격리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인력을 크게 늘려 더 끈끈하게 관리하고, 심리치료 등을 받게 해 재범률을 낮추자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예산이 필요한 문제라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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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매번 다른 이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도,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도 많이 살펴보는데요. 같은 기간에 비슷한 질문으로 조사해도 결과가 판이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더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8월 12일 발표), A사에서는 이재명(41%)이 윤석열(33%)보다 앞섰지만, B사에서는 윤석열(42.1%)이 이재명(35.9%)보다 앞섰어요 📈.    #1. 일단 여론조사, 왜 하는 거더라?  민주주의에 여러모로 중요해요. 가성비 좋아 🗳️: 어떤 정책을 펴려면 국민의 의견을 알아야 하지만, 매번 국민 투표를 할 수는 없죠. 여론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선거 여론조사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대선 후보를 뽑기도 해요.  국민 눈치 보게 돼 🙅: 여론조사가 없을 때는 정부 마음대로 정책을 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면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정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사과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랑 실제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에서 150석을 넘게 가져갈 것처럼 보였지만, 민주당에 밀려 122석만 가져간 것처럼요.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은 ‘이거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2. 여론조사 결과 왜 그때그때 다른 거야? 여론이 그새 바뀌었을 수 있지만요. 물어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조사 결과 볼 때 이런 것도 꼭 같이 봐야 해요 🔎. 누가 물어보는 거야?: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전화면접’인지, 기계음이 물어보는 ‘ARS’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 보통은 ARS방식이 더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데요. ARS는 응답자가 여러 질문과 선택지를 하나하나 듣고 답해야 해서, 그냥 끊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만 답해요. 최근 조사를 보면 전화면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ARS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요.  어떻게 물어봐?: 질문이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에 따라 달라요. 정치에 관심 없으면 주관식에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객관식일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선택하기도 해요. 또 선택지에 어떤 후보가 있는지, 질문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응답률 높아?: 사람들이 전화 받는지 안 받는지 비율을 ‘응답률’이라고 하는데요. 응답률이 낮을수록 실제 민심과 다를 확률이 높아요. 대답하고 싶은 사람만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보통 전화면접은 10%, ARS는 7%는 넘어야 객관적이라고 봐요. 조사 결과를 볼 때 이 응답률을 함께 보면 좋아요. (7월에 이뤄진 ARS 조사 31건의 평균 응답률은 5.11%.) 이처럼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인데, 유권자들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요.    #3. 여론조사, 문제는 없을까? 애초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대표될 수 있어요. 또 투표할 때 후보의 정책을 보는 대신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누가 될 것 같은지’를 기준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여론조사는 정책, 후보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결과를 잘 살펴보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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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 의견이 나뉘어, 누가 한 번에 정리해줬으면 했던 이슈들 💭 다른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주제들 오늘부터 2주에 한 번, 수요일마다 뉴닉 팀이 고심해서 선정한 이슈가 공개돼요!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주 4일제, 어떻게 생각해?" 일요일 오후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 조급해지는 뉴니커? 휴일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다음 주가 막막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가고요. 이럴 때 상상해본 적 있나요? “하루 더 쉬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런 이야기,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비슷한 논의가 2000년대 초반 이뤄져서 주 5일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동 강도 아직 너무 세! 주 4일제 해야 해 vs. 말도 안 돼! 주 4일제 하면 나라고 회사고 다 망해” 양쪽 의견이 팽팽한데요. 노동 강도 진짜 아직 센 건지, 주 4일제 하면 진짜 망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나요? 주 4일제에 대해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1. 주 4일제 이전에 주 5일, 아니 주 6일제가 있었다   옛날 옛적 토요일에도 학교 가야 했던 거 기억나요? 2004년 주 5일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학교·회사 모두 토요일까지 가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 5일제는 심한 노동 강도와 부족한 여가 시간 등 노동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인데요. 법정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요지였어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을 점점 늘려갔는데, 모든 기업에 시행된 건 2011년으로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됐었는데 말이죠. *물론, 주 52시간 도입 전까지는 연장근로·휴일근로로 일주일에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쉬라고 해도 못 쉬는 ‘노동의 민족’ 한국인들. 토요일에 쉰다고 하니 처음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았대요. 경제계는 당연하고 심지어 노동계까지도요: “겨우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쉬다가 나라 망해! 경제에 분명 타격 있을 거고, 기업 부담도 늘어나잖아!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소득도 줄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사례도 있대.” (🦔: 주 5일제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슴?)   하지만 걱정과 달리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는 큰 문제 없이 자리 잡았어요. 오히려 경제성장률도 올랐고요: 주 5일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3년 3.1%에서, 주 5일제 이후 4년간 4.3~5.8%를 유지했어요. 또 주 5일제 시행으로 취업자가 267만 명 늘었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5시간씩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2. 주 4일제, 어떻게 나온 얘기더라? 주 5일제가 모든 기업에 적용된지 아직 10년밖에 안 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워라밸,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기며 주 4일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유연근무·원격근무가 늘어나며 여러 나라에서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주 5일제 하고 나서 많이 나아진 거 아냐? 아직도 노동 강도 높아? 아직 많이 높은 편이에요.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 근무시간은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26시간보다 200시간 넘게 길어요. 독일이나 덴마크보다는 580시간 길고요. 노동 시간 긴 걸로는 OECD 국가 중 2등이라고(1등은 2137시간인 멕시코). 이런 높은 노동 강도는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2019년 행복지수는 35위였거든요. 노동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구나. 쉬는 날 늘어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 4일제가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효율 더 높아질 거야: 오래 일한다고 그 시간을 모두 100% 쓸 수는 없잖아. 근무 시간이 줄어도 일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주 4일제를 하면 쓸데없는 업무를 줄이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주어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동기부여 더 잘 돼: 하루 더 쉬면, 쉬고 돌아와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할 맛 날 거야. 동기부여에는 휴식만 한 게 없어. 개인의 삶도 중요해: 회사를 최우선으로 두는 건 옛날 방식이야. 이제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졌잖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에 맞게 제도도 변해야 해. 휴일 늘어나면 경제에도 좋아: 주 4일제를 하면, 여가 시간이 늘고 소비도 늘어날 테니까 결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 주 4일제를 하면 환경에 좋다고? 최근에는 주 4일제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 환경단체 ‘플랫폼런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 2700만 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영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1.3%에 해당해요. 영국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 하루 출퇴근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만 줄어도 엄청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 또한 주 4일제를 하면 그만큼 사업장의 전기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환경에 좋다는데요. 일을 하지 않는 휴일에는 운동·휴식 등 저탄소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3. 주 4일제 하면 우려되는 점은 없어? 물론 있어요. 가장 큰 걱정은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줄어들 거라는 것. 또는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업이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고의 워라밸은 연봉이야: 단순히 근무 시간만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잖아. 근무 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 수밖에 없는데, 월급 줄어들 바에 그냥 주 5일 일하는 게 나아. 또 주 4일 근무하면 휴일이 그만큼 생기는데, 여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늘어날 거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손해야. 효율 더 낮아질 수도: 쉬는 날 늘어난다고 무조건 효율 높아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오래 쉬고 오면 집중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다른 문제 생길 거야: 만약 월급 줄이지 않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면 기업은 그만큼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잖아. 결국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데, 기업은 뭐 땅 파서 장사해? 당연히 손해를 볼 텐데 그럼 신규 채용이 줄거나, 비정규직이 늘 수도 있어. 길게 보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양극화 심해질 거야: 주 52시간 제도가 5~49인 기업까지 적용된 지 이제 두 달 됐어. 이것도 잘 안 지켜지고 문제 많잖아. 주 4일제 시행하면, 누군가의 워라밸 수준은 계속 높아지는데, 한쪽에선 어쩔 수 없이 계속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겠지. 노동·휴식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야.     🍕4.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없을까? “노동자 말고 오히려 기업이 더 이득 볼 수 있어” 노동자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지만, 이득은 기업이 취하고 손해는 노동자가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주 4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건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회사들이 억지로 주 4일제를 도입해 월급을 깎거나,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만약 도입한다면, 기업이 제도를 악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하는 건 좋은데 강제해선 안 돼”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일어날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무리하게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 기업과 직원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주 4일제를 했을 때 손해가 나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등의 방안을 먼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5. 실제 사례는 없어?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실험으로 주 4일제의 효율성을 증명한 사례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스트레스가 유발한 질병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죽음을 뜻하는 일본 용어인 ‘과로사’라는 단어를 일본어 발음 그대로(karoshi) 영미권에서 사용할 정도라고*.  *그러나 이렇게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이 더 길어요(2019년 기준 일본의 연간 근무시간은 1644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 300시간 이상 짧다고).   과로사 문제가 끊이지 않자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가 실험을 했어요. 이름하야 ‘워크 라이프 초이스 챌린지’. 8월 한 달 동안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건데요. 5주 후, 깜짝 놀랄 만 한 결과가 나왔어요: “1인당 노동 생산성이 1년 전보다 39.9% 늘었다!” 이 실험에선 매주 금요일을 유급 휴가로 쉴 수 있게 하고 급여를 줄이지 않았는데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도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①회의는 5인 이하, 30분 이내에 끝내기, ②오후 1시~3시는 집중 근무 시간으로, 회의나 통화 금지. ③되도록 회의는 화상이나 채팅으로 하기.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덕에 직원의 생산성이 확 올랐다는 분석이 나와요. 게다가 이 기간 전기 사용량은 23.1%, 종이 인쇄량은 58.7% 줄었다는데요. 생산성은 높아지고 지출은 줄어든 결과에 모두가 만족했다고.    다만 전문가들은 이 실험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너무 짧은 시간 한 실험이고, IT 업계의 특수성도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최대한 공장을 많이 돌려야 수익이 늘기 때문에 무작정 근무일을 줄이면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한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아이슬란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인 2500여 명의 노동자는 급여를 그대로 받고 근무 시간만 단축해 근무했는데요. 실험 결과, 노동자 대부분이 생산성을 유지했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건데요.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줄었고, 건강 및 워라밸이 개선됐어요. 이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을 바꿨고,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86%는 기존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짧은 시간 일할 권리를 갖게 됐어요.     🍕6. 지금 주 4일제 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부터 주 4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민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곳도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주 4일제가 일반화된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노동시간이 주 30시간 내외인 북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2010년경부터 주 4일제가 안착됐어요.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나라는: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예요. 스페인에서도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미에서는 칠레가 주 4일제 법안을 발의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일주일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인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주 4일제 근무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7. 우리나라엔 아직 없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시도해보거나 한 달에 며칠간 추가로 휴일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늦게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전면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극소수예요. 주 4일제로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은 바로 교육 회사 에듀윌인데요. 에듀윌은 2019년부터 주 4일제를 시작해, 직원들이 원하는 요일을 정해 쉬도록 하고, 임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처음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 4일제 이후 직원 수가 470명에서 750명으로 늘었고, 매출 또한 815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늘었거든요.     🍕8.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도 주 4일제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올해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정치인들이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일을 덜 해도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주 4일제 공약을 냈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주 4일제 공약을 내놨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양승조 충남지사의 주 4일제 공약을 치켜세우며 “우리나라는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 보수(임금)는 가장 적다. 주 4일제를 목표로 가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제도가 우선 갖춰져야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주 5일제가 안착된 것처럼, 언젠가는 주 4일제가 당연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요. 하지만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시스템이 주 5일제로 맞춰져 있는 지금, 주 4일제가 도입돼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 주 4일제 도입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9. 누가 요약 좀 주 4일제 왜 나온 얘기냐면: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개인의 삶과 여가·휴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면 좋은 이유는: “노동 시간 줄면 워라밸 좋아지고, 삶의 질 높아지면 행복지수도 올라갈 거야. 휴일 늘면 소비도 늘어나니 경제에도 좋고. 주 5일 때도 망한다고 난리였는데, 오히려 경제 성장률 더 높아졌잖아.” 걱정되는 이유는: “오래 쉬면 업무 효율 더 떨어져. 기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럼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릴 수도 있는데 결국 피해는 노동자가 보게 되는 거야. 또 쉬는 사람은 더 쉬고, 못 쉬는 사람은 더 못 쉬는 노동·휴식의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어.”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주 4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9월 8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피자스테이션에 의견 얹으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면 설문창으로 이동합니다) *의견은 9월 6일 월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뉴닉의 새 코너, 피자스테이션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텍스트를 클릭하면 피드백 창으로 이동합니다)

피자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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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88% 국민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요(=재난지원금). 어제(3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고요: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할 내용 모아서 5문 5답으로 가져왔어요.   Q1. 나도 받을 수 있나? 올해 6월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2명 이상 산다면 각자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합쳐서 기준으로 삼고요.   1인 가구일 경우 🧍: 올해 6월에 건강보험료를 17만 원 이하로 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일 경우 1년에 5800만 원 이하로 벌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이라면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자세한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에 나눠줬던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4명분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제한 없이 대상자가 5명이면 5명분을, 6명이면 6명분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지만, 성인이라면 한 가구라도 각자 지원금을 받아요.   Q2.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어? 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날짜와 방법이 달라져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할래 💰: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에 충전할 수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래 💵: 모바일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9월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종이상품권으로 받으려면 9월 13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요.  선불카드로 받을래 💳: 스타벅스카드처럼 지원금이 충전된 게 좋다면? 9월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이나 각 지역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할 수 있어요.   Q3. 신청 시작되면 바로 해야지!  잠깐잠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어서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나눠 신청할 수 있어요(=5부제).    Q4. 마트에서 장 볼 때도 쓸 수 있나 🛒? 동네마트는 되지만 대형마트는 안 돼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기 때문 (그래픽). 그래서 백화점·배달앱·홈쇼핑 등에서도 쓸 수 없고, 전통시장·식당·약국·학원·병원 등에서는 쓸 수 있어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Q5. 지원금 쓸 수 있는 곳 적은 거 아냐 🤨?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의 82% 정도예요.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면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여기)에서 검색해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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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8개월째예요. 의료진들은 폭염에 방호복을 꽁꽁 두르고 땀띠가 나을 새 없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요 🚑. 코로나19 초기부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달라고 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결국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     얼마나 힘들길래 그럴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번아웃도 심각하다고(영상).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인데요. 올해 3월 노조가 의료인력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이후 심리상태가 나빠졌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육체적으로 지쳤다”라고 할 정도예요 😷.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1시간 동안 노인·중증 환자의 신체 수발을 다 하고, 평소 청소노동자들이 했던 업무도 다 의료진이 하고 있어요. 응답자의 절반은 자신의 권한·책임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국민들이 ‘덕분에 캠페인 👍’으로 의료진을 응원했지만 실제로 근무 환경이 나아진 건 없었어요. 정부와 11차례 교섭을 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파업을 해서라도 상황을 바꾸려는 거예요.   파업 요구사항은 뭐야? 요구사항은 총 8가지인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공공의료 강화하라 🏥: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부터 얘기 나왔던 감염병전문병원을 빨리 세우고,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지으라는 것.   2. 의료진 더 뽑고 처우 개선하라 🧑‍⚕️: 부족한 간호사·의료기사 등을 더 뽑도록 인력 기준을 만들고,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자. 병원은 24시간 의료진이 있어야 해서 교대근무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불규칙적이어서 힘들다 (3교대 근무자의 80%는 이직 고려 중). 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만들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니까 안 하도록 방안 마련하자 (대리처방, 처치·시술, 수술 등). 의료기관이 비정규직 적당히 고용하도록 비율을 제한하자. 의대 정원 늘리고 의사 더 많이 뽑아서 불법 의료 없애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공의대 만들자.   정부는 이런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노조와 정부는 계속 협상 중이고요.   코로나19 진료는 괜찮을까? 노조 측은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 인력은 파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몇몇 코로나19 전담 병원은 파업에 참여하기로 해서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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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2022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  왜 유승민을 다루냐면: 뉴닉 뉴스레터에서는 방송사·일간지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참고해, 여당·야당 지지율 1~3위권 후보를 소개해요. 유승민 전 의원은 8월 26일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 중 3위를 차지했어요.     유승민, 뭐하던 사람이더라?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던 프로정치인이에요. 그의 정치 인생을 세 가지로 짚어보자면 경제 선생님으로 핫 데뷔 🔥: 경제 척척박사인 그는 2000년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정책을 만드는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소장이 되면서 정치계에 발을 들였어요. 당시 한나라당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회창의 ‘경제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경제잘알이었다고. 새로운 보수를 향해 ✨: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지낸 적 있어요(2015년). 당시 국회연설에서 “대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물리자”는 등 기존 보수정당에서는 잘 하지 않던 주장을 했고, 야당(민주당)에서는 그의 의견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는 이후 박 대통령의 미움을 사서 ‘배신자’ 프레임을 쓰고, 친박계로부터 외면받았어요. 탄핵으로 다시 일어설 뻔 🙃: 힘을 잃은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다시 일어서보려 했어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해보겠다며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2017년 대선에도 나갔어요. 하지만 큰 정당 후보들에게 밀려 표를 많이 받지 못했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당을 합치고 원래 몸담았던 정당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대선에 (또) 나오게 됐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때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려면 중도층·청년층·수도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들의 지지를 꾸준히 받고 있는 건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홍준표 의원이 따라잡고, 자신이 홍 의원을 따라잡아 최후의 1인이 될 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말한 대로 되려나? 그렇게 되려면 그가 가진 한계들부터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학자 이미지: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활동을 활발하게 알리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행동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정책 연구에만 힘을 쏟는 학자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배신자 이미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대구·경북 등 보수정당에 표를 많이 주는 곳에서 외면받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대선에 나갈 최종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면, 그의 강점인 토론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라고.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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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예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언론중재법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인데요 ⚖️.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또 전 세계 여러 언론 단체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나오네. 왜 나온 거더라?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사실 언론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최근 4~5년간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변화에 맞춰 언론중재법안 내용도 계속해서 바뀌어왔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언론 자유가 최고지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201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언급하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왔어요.  왜 우리만 공격하지? 🤔: 2018~2019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거치며 민주당 내에서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만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개혁 해야 돼 🔥: 2019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됐을 때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국에게 불리한 내용만 퍼진다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편으로는 유튜브 정치 관련 채널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퍼뜨려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그러다 올해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쓰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왜 비판받는 거야? 지난 콘텐츠에서 다뤘듯이 허위 보도와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미 구제할 방법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2가지 문제점이 또 지적됐어요.    1. 유튜브는 빠졌다 📺: 정작 가장 문제가 되는 유튜브·소셜미디어 가짜뉴스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른 법안으로 다룰 거라 했지만 작년 9월 이후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가짜뉴스 잡겠다고 나섰지만 진짜뉴스만 잡는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2. 열람차단 청구권 🚫: 지금은 정정보도가 나가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람차단은 누군가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맞다, 아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도, 해당 기사를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권력자나 대기업이 후속 취재와 보도를 막기 위해 이 권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럴 경우 국민의 알 권리는 지키기 어렵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고요 예를 들면: 국정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태블릿PC 보도도 최서원(최순실) 씨가 ‘이거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차단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보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통과되는 거야? 민주당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지켜봐야 해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고,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해외 언론기관도 강하게 우려했고요. 국내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에 “법안 처리 멈추고 같이 모여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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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정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군인들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으로 가는데요. 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근거인 군사법원법이 곧 바뀔 것 같아요.   군사법원법? 그게 뭔데? 군인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할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군 안에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따로 둔 거고요. 전쟁 중에 빠르게 재판을 처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재판은 3심제에 따라 1심은 보통군사법원에서,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루는데요. 최종심인 3심은 일반 재판과 똑같이 대법원에서 처리해요.   근데 왜 바꾸겠다는 거야?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해군·육군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사법원을 고쳐보자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군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는데요. 수사와 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건을 쉬쉬하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 원인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검사와 판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법정에서만 만나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법무병과라고 해서, 판사·검사·변호사가 모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역할이 바뀌는 구조라서 군 검사였던 사람이 판사가 될 수도, 변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하는 사람 수도 적고, 서로 동기거나 선후배일 때도 많은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기 힘들다고.   어떻게 바뀌는 거야? 핵심을 살펴보자면 고등군사법원 없앤다: 항소심인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일반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요. 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고등군사법원을 다시 설치할 수 있고요. 군대랑 관련 없는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성범죄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 군대랑 관련이 없는 일반 범죄는 1심부터 일반 법원이 처리해요. 통계를 살펴보면 군대에서 다룬 형사사건의 87% 이상이 성범죄·교통사고·폭행 등 일반 범죄라고.   군사법원·검찰단 확 줄인다: 군사법원이 맡던 사건의 대부분을 일반 법원이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을 기존 30개에서 5개로 확 줄여요. 군 검찰단 90여 개도 4개로 줄이고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돼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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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도착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활동했던 현지 직원과 가족 378명이 어제(26일) 우리나라에 왔어요 🇦🇫. 탈레반을 피해 무사히 탈출한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들어와요.   한국군 수송기에 탑승하는 아프간 직원 및 가족들.  2021년 8월 25일 ⓒ뉴스1(외교부 제공)    특별기여자...가 뭐야? 아프간에 있는 우리 기관에서 수년 동안 일한 사람들이에요 🇰🇷.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이기 때문에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들어오고요.  무슨 일을 함께했냐면: 우리나라는 2002년 아프간에 의료·공병부대를 파병하고, 철수 뒤에도 2010년에 한국병원을 지어 의료 지원을 해왔어요 🏥. 또 전쟁 후 복구를 위한 기관, 대사관도 있었어요. 이곳에서 아프간 의료진·통역사·IT전문가들이 함께 일했어요.   이곳에서 일한 사람들이 지난달부터 한국에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외국 정부에 협력한 걸로 분류돼 위협을 받았거든요. 우리 정부도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 전부터 이들을 데려올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점령되자 군 수송기를 띄워(작전명 ‘미라클’) 데려온 것.   탈레반 있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던데?  국방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해요 🙅. 이번에 오는 사람들과 가족은 우리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래요. 채용 당시에 탈레반과 관련이 있는지 등 신원을 철저히 확인했고, 1~8년 일하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또 출국 전에 현지 경찰·미국 측과 함께 신원을 거듭 확인했고요. 대부분이 가족 단위이고, 총 391명 중 절반 정도가 10세 이하예요 🧒.    이 사람들 어디서 묵어? 와서 뭐 해?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가요. 이곳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 우한의 교민들도 머문 곳인데, 진천군도 이들을 포용하기로 했고요. 단기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 동안 머물다, 다른 나라로 가거나 한국에 남을 수 있어요. 법무부는 이들이 ‘특별 공로’가 있다며 난민이 아닌 새로운 자격으로 오래 머물 수 있게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고요.   사람들은 뭐래? 👥 입장이 갈려요.  돕는 게 당연해 🙆: 현지에서 한국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았으니, 돕는 건 당연해. 우리도 힘들 때 전 세계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야. 굳이 왜 데려와 🤔: 한국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만든 한국 관련 기관에서 일한 건데 왜 특별공로자야? 이 분들 말고도 난민을 더 받게 되면,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을까 걱정도 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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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 예산안 발표

“어디보자...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쓰고...” 우리도 어디에 얼마를 쓸지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하반기쯤 정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세우는데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24일) 예산안을 꾸려 발표했어요 💰.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게 될 거라고.   처음으로 600조 원 넘는다고? 올해 본예산인 558조 원보다 8%가량 늘어난 건데요. 예산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늘어난 예산으로는 ①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이 맞고 남을 정도로 더 들여오고 ②부족한 병상을 보충하는 등 의료 인프라를 다잡으며 ③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코로나19 말고는 또 어디에 쓰이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요. 특히 10대~30대 청년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어요. 다양한 지원 중에서 몇 개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조건부) 무이자로 월세 빌려줄게: 연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19세~34세 청년에게 이자 없이 월세를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중소기업 청년 지원 늘릴게: 원래도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청년채용장려금’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중소·중견기업의 채용부담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고요.  병사 월급 올려줄게: 병사들의 월급을 10% 정도 올리는 방안도 나왔어요: 병장 기준 60만 9000원 → 67만 원 이상. 복무하면서 모은 돈에 정부 지원을 더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사회복귀 준비금'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오늘(26일) 있을 ‘청년 종합 대책 발표'에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해 조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거든요(보통 12월 결정).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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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는 사람이 알아야 할 10가지

드디어 만 18~49세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요 💉.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접종 전·후로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10문 10답으로 가져와봤어요.   #1. 나 모더나 맞아 화이자 맞아? 🔍 만 18~49세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는데요. 이번달 29일까지는 화이자를 맞아요. 이후에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주별로 안내될 예정이고요. 당일 백신 맞기로 한 곳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2. 나 오늘 맞는데 약 미리 먹어야 돼?  미리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 백신을 맞고 열이 나면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를 먹으라고 하는데요. 접종 전에 미리 먹으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후 열이 날 때만 먹는 게 좋아요.    #3. 접종 전·후에 운동하면 안 되나? 술은? 🏋️🥃 질병관리청은 백신 맞기 전·후에는 격한 운동이나 술을 피하라고 권고해요. 이상반응이 생기면 운동·음주 때문인지 부작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 또 열이 날 때 먹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알코올과 만나면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접종 당일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주사 맞은 부위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해요.     #4. 오늘 살짝 컨디션 안 좋은데 괜찮을까? 🤒 만약 접종 전날·당일에 열이 37.5℃ 이상 난다면 백신 예약한 곳에 말해서 일정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열이 안 나는 감기거나 설사 정도면 그냥 맞아도 괜찮고요.    #5. 주사 맞고 바로 집에 가도 돼? 🏃 적어도 15분 동안은 병원에 머무르는 게 좋아요. 호흡곤란·현기증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음식·약물 등의 알레르기 경험이 있었다면 접종 전 예진표에 자세히 적고, 접종 후 30분간 머무르는 게 좋아요.    #6. 집에 왔는데 아프면 어떡해? 🚨 예방접종 후 열이 나거나 피곤하고 두통·근육통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져요.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프거나 부어오를 경우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가라앉고요.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 게 좋아요.    #7. 화이자·모더나 부작용 있다던데... 🤔 젊은 남성 사이에서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고 드물게 심장 근육이나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심근염·심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100만 건당 4건 정도). 가슴이 아프거나 숨쉬기 어렵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이 나타나요. 접종 후 4일까지 증상을 잘 보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자세한 부작용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8. 열나면 꼭 타이레놀 먹어야 돼? 💊 꼭 타이레놀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약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는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 70여 종을 안내하고 있어요. 효능은 똑같고요. 열이 조금 나면 안 먹어도 되고, 38℃ 이상 날 때 먹으면 돼요.   #9.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4명까지 만날 수 있나? 👥 당장은 안 돼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9시에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1차만 맞아서는 안 돼요. 면역이 생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난 사람만 해당돼요. 14일이 지났는지는 네이버·카카오 QR체크인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증명서 앱(쿠브)을 연동하면 알 수 있어요.     #10. 추석 연휴 이후에 맞기로 했다면? 📆 모더나 백신이 더 많이 들어오기로 하면서, 정부가 1차 접종 날짜를 앞당길 수 있게 했어요. 이미 예약을 한 사람은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9월 6일 이후로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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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2023년 시행 🏫

중·고등학교 때 수업 어떻게 들었어요? 보통은 학기 초에 시간표가 나오면 그대로 들었을 텐데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인 학생들은 2023년부터 수업을 골라서 듣게 돼요 🛒.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고등학교학점제’가 시작되거든요.    고교학점제가 뭐더라?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는 것 🏫.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학생의 시간표가 똑같았지만, 이런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 각자 선호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거예요 📚. 대학처럼 몇 학점 이상 채우면 졸업하는 거라 ‘학점제’라 불린다고. 지금도 이미 몇몇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시기를 2년 당겨 단계적으로 일찍 시작하기로 했어요. 교육부: “2025년에 제대로 시행하려면 2023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럼 뭐가 달라져? 1) 수업 시간 줄어든다 ⬇️: 고등학교에서 지금은 수업을 3년간 2890시간 듣는데요. 2023년까지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이기로 했어요(2025년엔 2560시간). 줄어든 시간만큼 학생들은 진로·학업 설계 상담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2) “안 돼. 다시 듣고 와” 🤚🔙: 예전에는 성적이 낮게 나와도 수업 들은 걸로 처리됐는데요. 2025년부터는 성취율(40% 미만), 출석률(2/3)이 낮다면 해당 수업을 듣지 않은 걸로 처리하고, 다시 들어야 해요(=미이수 제도).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해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2024년까지는 국·영·수 성취율이 낮으면 보충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3)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 💯: 지금까지는 시험 보고 1~9등급을 매겨 상대평가를 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시험이 쉽든 어렵든 성취율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등으로 등급을 매겨요(=성취평가제). 하지만 2023~2024년에는 지금처럼 일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하고,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절대평가를 하면 입시에 쓸 내신 성적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     사람들은 뭐래?  학부모들은 ‘갑자기?’ 이런 반응이에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적용할 거라고 해서 상관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행 시기를 당겨서 당혹스럽다고. 선생님들도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선생님이 없는데? 🤷: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수업이 더 다양해야 하고, 그걸 가르칠 교사가 필요한데요. 교육부는 저출생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걸 고려해 새로운 선생님 채용하는 걸 줄이고 있었어요. 일단은 고교학점제를 고려해 선생님을 새로 뽑거나, 발령을 내기로 했고요. 학교 간 격차 생겨 📉: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면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도시의 학교와 격차가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 입시에서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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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갑자기 중단한 이유

요즘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중단한다고 하자,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은행 전화와 창구에 불이 났다고 🔥.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리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작은 NH농협은행이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NH농협은행: 올해 11월 말까지 주택·땅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새로 대출을 받는 것도,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약정을 다시 맺는 것도 안 된다고. 우리은행: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인 ‘우리전세론’을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어요.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고요. SC제일은행: 일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당분간 중단했어요.   다른 은행도 대출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어요. 다른 은행들은 아직 돈을 더 빌려줄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 이번에 대출을 중단한 NH농협은행은 정부가 정해놓은 선을 유난히 많이 넘었거든요 ⚠️.   정부가 정해놓은 선? 그게 뭔데? 해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정해두고 이걸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라고 정하면, 은행마다 1년 동안 가계에 빌려준 돈이 그 전 해보다 5% 이상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것(=가계대출 총량규제) 💰. 이 비율은 은행인지 저축은행인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규제를 중단했는데, 하반기에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자 올해 다시 적용하기로 했어요. 1금융권(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 등)도 이 규제를 받게 됐다고.   왜 규제하는 거야? 빚이 너무 늘어나는 걸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 대출은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해서 증가율을 규제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비·경제 성장 📉 : 빚·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부실 위험 📈: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은행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돼요. 대출 받은 사람도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가 나빠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부담이 커지고요. 자산시장 거품🚨 : 알고 보면 가계대출의 3분의 2를 차지한 건 소득이 많거나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주식 등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꽤 많았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금리가 워낙 낮아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 이렇게 대출이 잔뜩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등의 거품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집 한 채를 장만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불만이 커요: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P2P대출 등 다른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현상(=풍선효과)이 나타날 거라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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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의 (거의) 모든 것③

한동안 잊혔던 탈레반이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같이 한동안 잊혔던 또 하나의 단체, ‘알카에다’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얘기 나오는 건지, 또 앞으로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를 어떻게 대할 건지 정리했어요.    #1. 탈레반×알카에다: 다시 손잡나  알카에다는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걸로 유명한 무장단체로, 아프간에서 활동했어요.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된 이후 예전보다 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지금도 아프간에 많게는 500명의 대원이 있는 걸로 추정되고, 지도부도 숨어 있다고. 탈레반과는 무슨 사이냐면 🤝: “우리가 남이가”: 둘 다 생각(극단적으로 해석한 이슬람)이 비슷해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알카에다가 힘을 키우며 9·11 테러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탈레반 정권(1996~2001년)이 도와준 덕분이고요. “우리 잠시 헤어지(는 걸로 하)자”: 그랬던 탈레반이 요즘에는 알카에다와 부쩍 거리를 두고 있다고. 미국은 탈레반과 평화협정(=미군 철수)을 맺는 대신 알카에다 등이 아프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탈레반도 알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탈레반이 또 다른 무장단체를 통해 알카에다와 계속 연락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어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알카에다가 아프간에서 조직을 정비하고, 몇 년 안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반면 탈레반이 예전처럼 대놓고 알카에다를 도와줄 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알카에다를 지켜주다가 정권을 잃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2. 엎친 탈레반에 덮친 ISIS 이슬람국가(ISIS) 얘기도 요즘 다시 나와요. 6~7년 전, 프랑스 파리 등에서 연달아 테러를 벌이며 유명해진 단체인데요. ISIS가 카불공항에 혼란을 틈타 테러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 ISIS는 탈레반과 서로 심각하게 사이가 안 좋은데요. ISIS의 아프간 지부 ‘ISIS-K’는 올해 들어 활동을 늘리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아서 탈레반 정권이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엎친 탈레반에 덮친 ISIS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ISIS 한 걸음 더 🔎: 알카에다에서 떨어져나온 더 극단적 성향의 조직이에요. 알카에다가 주춤하는 사이에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테러를 연달아 일으키며 가장 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떠올랐고요. 미군과 연합군 공격에 거의 사라질 뻔했다가 작년부터 힘을 다시 키우고 있다고.   #3. 탈레반과 국제사회 눈치게임 이런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다시 활발히 활동할 것 같다는 걱정에 탈레반도 눈치를 보고 있어요 👀. 20년 전에는 탈레반 정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한 나라가 3곳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 당장은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가 해외에 맡겨둔 돈에 손도 못 대는 상황인데, 이 돈을 조금이라도 쓰려면 합법정부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생각이 복잡한데요. 일단은 탈레반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에요: “여성 인권 등 기본권 보호하고, 테러 단체들이랑 관계 끊으면 생각해볼게.”

세계

2020 도쿄패럴림픽 개막

세계

탈레반의 (거의) 모든 것②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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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져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 들어봤어요? 오늘(23일)이 바로 우리나라 24절기 중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멈출 처:處, 더위 서:暑)’인데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을이 온 건 아니라고 🍂.  왜냐면: 기후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일 평균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 날부터인데, 최근에는 기후가 변하면서 올해는 9월 하순에야 시작하거든요.  특히 올여름은 폭염으로 모기도 별로 없었다 보니, 오히려 선선해지는 가을에 기승을 부릴 거란 전망이에요 🦟. 심지어 가을 모기는 알을 낳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라, 피도 더 많이 섭취하는데요 🚨. 그럴수록 독한 성분을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물리면 더 간지럽고 붓기도 오래간다고 하니, 안 물리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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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 파업 예고

출퇴근할 때, 놀러 갈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해 ‘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 지하철. 특히 사람 많은 수도권에서는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그 역할이 큰데요. 그런데 이 지하철, 9월에 당분간 타기 힘들어질지 몰라요. 최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지 말지를 투표에 부쳤는데, 파업하자는 표가 80% 넘게 나왔어요: “지하철 적자 책임, 노동자가 다 질 수 없어.”   적자라니, 무슨 일이야? 서울지하철은 9호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요. 작년에는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 적자를 가장 많이 냈고요: 2020년 기준 1조 1137억 원(그래프).  타면 탈수록 마이너스야 📉: 승객 한 명이 내는 돈보다,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드는 돈이 더 커요.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난해(2020년) 기준, 승객 한 명을 태우려면 약 2061원이 드는데요. 지하철 요금은 1250원이어서 한 명당 800원 가량을 손해 보고 있어요.  공짜로 타는 사람 너무 늘었어 👫: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자가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수입 줄었어 💸: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재택근무도 늘어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수요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7월에 비해 30% 가량 줄었다고.   근데 적자가 파업이랑 무슨 상관이야? 적자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를 해결하려 구조조정안을 내놨는데요. 전체의 9%가 넘는 직원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노조 측: 구조적인 문제로 적자가 커지는 거잖아. 사람 줄인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상황 어려운 거 이해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을 요구해야지.  회사 측: 사람만 줄이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진 땅도 팔 거야. 돈 벌려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 역 이름도 팔아봤는데* 적자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보여줘야 해서 어쩔 수 없었어.  * 쉽게 말해, 이름의 별명 자리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합정역(홀트아동복지회)’처럼 괄호 안의 자리를 역 근처 기업이나 기관에 파는 것.         그럼 지하철 진짜 멈추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제도적으로 지하철은 파업할 때에도 최소 인력(전체의 30%)이 일을 해야 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 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20%가량 줄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보다 구조적 문제를 알리는 게 먼저”라고 밝혔고요. 언제 파업이 시작되는지 등 자세한 건 오늘(23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다고.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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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의 (거의) 모든 것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소식,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뉴닉이 탈레반의 (거의) 모든 것 총 3회로 나눠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탈레반, 넌 누구냐'를 소개해요.   #1. 탈레반의 시작 ‘학생들’이라는 뜻의 탈레반은 199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슬람 성직자 ‘무하마드 오마르’가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하던 50명을 모은 게 시작이라고 👪. 오마르는 소련이 아프간을 점령(1979~1989년)했을 때 이슬람 무장투쟁(=무자헤딘*)에 참여했는데요. 소련이 떠난 뒤에도 이슬람 내부에선 서로 싸움이 계속됐고, 전쟁 경험이 많은 오마르가 탈레반을 이끌어 다른 세력을 하나둘씩 제압했어요. 1996년에 수도인 카불을 차지하며 정권까지 잡았고요. * ‘성전을 수행하는 전사’라는 뜻의 이슬람 무장 세력. 소련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였는데, 당시 소련과 원수지간이던 미국한테 무기를 지원받았어요.   #2. 탈레반 1.0 이슬람 학교 학생이 모여 탈레반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학교에서는 근본주의적 이슬람을 가르쳤는데요. 정권을 잡은 뒤에도 탈레반은 엄격하게 해석한 이슬람 율법(=샤리아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영화·음악을 금지했고, 이슬람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불교 유적을 파괴했고요.  특히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억압했는데, 여성은 교육은 물론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범죄자의 손과 다리를 잘라버리는 등의 처벌도 일삼았고요.   그러던 2001년,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라덴과 그의 무장단체 알카에다를 탈레반이 보호해줬는데, 빈라덴을 넘기라는 요구를 탈레반이 거부했기 때문.   #3. 부활을 준비한 탈레반 탈레반은 정권을 잃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정권을 다시 잡기까지 20년 동안 버틴 건데요. 그 방법은: 게릴라전과 테러 ⛰️: 미국의 공격을 피해 살아남은 탈레반 대원들은 파키스탄으로 넘어가 게릴라 반군으로 변신했어요.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미군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아프간 정부군 등을 상대로 치고 빠지는 공격·테러를 계속 이어간 거예요. 미국의 방심 👀: 미국은 이라크 전쟁(2003~2011년) 때문에 아프간에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탈레반은 이 틈을 타서 아프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뒤늦게 병력을 크게 늘리기도 했는데 탈레반의 힘은 이미 잔뜩 커진 상황이었다고. 미국은 오랜 전쟁에 지쳐갔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과 미군 철수에 합의했어요. 이어서 대통령이 된 바이든도 이 약속을 지켰고요. 탈레반이 돌아올 길을 열어준 거예요.    #4. 탈레반 2.0? 20년 만에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꾸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과거에 너무 억압적인 정책을 폈다가 국내외에서 지지를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분석도 있어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최근 아프간 방송에서 여성 진행자가 탈레반 대변인을 인터뷰 하는 모습(영상)도 화제를 모았어요. 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원래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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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요 몇 주 국회에서 엄청 시끄러운 법이 있어요 🔥. 뉴닉에서 한 번 다룬 적 있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뭐더라? 한마디로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는 책임지게 하는 법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법인데요. 핵심을 뽑아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 처벌 ⚖️: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것도(중과실) 처벌받아요.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IPI)·세계신문협회까지 법안을 무르라고 요구하거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    뭐가 문제길래 그런 거야? 법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규제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 🤔.  허위 보도의 기준: 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고의·중과실의 기준: 단순히 실수로 기사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 또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 같은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미 구제할 방법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 법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도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언론 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고요.    민주당은 뭐래? 비판받은 걸 반영해 일부 수정했고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에요. 바꾼 내용은 🔍: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은 청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사 내용이 진실한데도 언론사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언론사의 잘못을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는 걸로 바꿨어요.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법안은 어제(19일)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닷새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5일에 본회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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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 오르는 원인과 논란

우유 가격이 9월부터 오른다는 얘기가 들려요 🥛.    우유 가격 오른다고? 왜? 폭염 때문이야 🌡️: 우리나라에서 주로 키우는 홀스타인종 소는 더위에 약한데요. 더운 여름에 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사룟값 때문이야 💸: 우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생산비)이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값으로 팔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1L 팔면 200mL 가격 남음). 우유 생산비 중 절반 이상이 사료를 살 때 쓰이는데요. 사료를 만드는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룟값도 올랐거든요. 우유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요.   시장이 왜 들썩거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밀크인플레이션 올지도: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걸 ‘밀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재료로 쓰는 아이스크림이나 빵, 과자 등의 가격이 다 오르면서 전체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장바구니 물가도 올랐는데, 이 물품들까지 값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  저렴한 외국산 우유 들여올지도: 비싼 국산 우유 대신 외국에서 저렴한 우유를 더 많이 들여올 수 있어요. 국산 우유로 요구르트·치즈 등 가공식품을 만들면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없기 때문. 식품업계가 계속해서 국산 대신 외국산을 쓰면, 결국 국산 우유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서 낙농업계에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고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우유 가격 올리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의견이 있어요. 출생률도 줄고, 코로나19로 학교 안 가면서 우유급식도 줄어서 남은 우유가 넘쳐나는데 가격을 더 올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비싸지면 더 안 사게 돼서 버리는 우유만 더 늘어날 테니까요 🚮.    한편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사룟값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 파는 가격은 그대로면 낙농업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벌기가 힘들어진 낙농업계가 소 키우는 걸 포기하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경제

2학기 개학, 위드 코로나 등교

코로나19

3.14... 62조 8000억 번째 자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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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와 OTT의 (거의) 모든 것

디즈니+(플러스)가 11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소리 지른 뉴니커 손! 넷플릭스나 왓챠를 해지하고 갈아타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 볼 게 너무 많슴!) 넷플릭스가 들어온 뒤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디즈니+가 또 하나의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넷플릭스가 성공하며 그동안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디즈니+가 온 뒤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했어요.    OTT, 얼마나 인기였더라?  OTT(Over The Top), 넷플릭스·왓챠·웨이브·티빙을 생각하면 돼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런 OTT 서비스 덕분에, 언젠가부터 ‘본방사수’ 대신 보고 싶은 드라마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몰아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넷플릭스가 들어오며 OTT 서비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요.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잘 안 될 거라는 얘기 많았는데, 한 달 동안 넷플릭스를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이 올해 초 1000만 명을 넘었다고 📈. OTT 서비스의 활약으로 드라마·영화를 만드는 업계의 생태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음...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기업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돈을 엄청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OTT 서비스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서로 구독자를 모으려고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 좋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아야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한 OTT 업체들이 투자를 크게 늘렸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뛰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판이 커지면서 바뀐 게 많다는데: 방송국 아니어도 팔 곳 많아요: 예전에는 드라마 제작사가 콘텐츠를 팔 수 있는 곳이 거의 방송국밖에 없었잖아요. 수익 분배 등이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 ‘슈퍼 을’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 넓은 시장이 열린 덕분에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거예요.  콘텐츠 ‘제작사’라고 불러요: 방송사 안에서 드라마를 만들던 부서를 독립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스튜디오드래곤(CJ ENM), 스튜디오S(SBS), JTBC스튜디오(JTBC) 등이 생긴 것. 자기 방송 채널뿐 아니라 OTT에도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사가 되려고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극장 개봉 꼭 해야 하나: 새로 나온 영화는 무조건 극장에서 개봉했잖아요. 이제는 OTT에서 바로 개봉하는 영화가 많아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극장에 가기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앞으로 아예 OTT에서 투자하고 개봉까지 싹 해버리는 영화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디즈니+는 왜 이렇게 화제야? 디즈니·마블·픽사·스타워즈·내셔널지오그래픽 등 고정 팬을 가진 콘텐츠가 많기 때문. 디즈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 이상 넷플릭스 등 다른 OTT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워낙 콘텐츠가 탄탄해 미국에서 1년 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넘기며 넷플릭스의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 국내에서도 가입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웨이브나 티빙 같은 국내 OTT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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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현재 야권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022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    홍준표, 뭐 하던 사람이더라? 이력이 화려하고 정치에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정치 경력 25년).  모래시계 검사: 1993년 서울에서 근무할 때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어요. 슬롯머신을 만드는 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권력자들을 구속하며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델이 됐어요(당시 시청률 기록 64.5%).  뼈 굵은 국회의원: 1996년 15대 총선에 나가(서울 송파갑) 처음 당선됐어요. 이후 18대까지 세 번 더 당선됐고요. 경남지사 해봤다: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12월)에 나가 당선 &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당선됐어요.  대선도 나가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2017년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왔지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 나가려 했지만 당의 추천을 못 받자, 반발하며 당을 나갔어요.    어떻게 (또) 대선에 나오게 됐대? 당 도움 없이도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와 결국 당선이 됐고, 지금도 지지율이 제법 나와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해 🙋: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1년 넘게 지내다 지금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사이 뉴스에 거의 안 나와 잊힐 만도 했지만, 지난 대선에 나온 덕인지 여전히 인지도가 높아요.  말 잘해 💬: 저번 대선 토론 때부터 특유의 입담으로 화제였어요.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도 구독자 44만 명이 넘고요.  준비 많이 했어 💪: 홍준표는 2017년 대선에 등 떠밀려 나왔다고 말해요.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2위를 했고, 이번엔 지난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해 자신 있다고. 또 개인사는 이미 대선에서 한 번 검증했으니 준비 완료라는 입장이에요.    논란도 있지 않았어? 👀 홍준표의 입담이 막말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또 2005년에 낸 자서전에서 시작된 돼지발정제 논란도 있어요. 대학생 때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던 친구에게 돼지발정제를 구해줬다는 건데요. “분명히 사과를 했다. 친구들이 성폭행하려던 걸 막지 못해 고해성사한 건데, 내가 그 일에 가담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이외에 ‘성완종 리스트’도 있어요. 경남도지사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수사를 받았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국내정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잡은 탈레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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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논란 정리

온·오프라인에서 떠들썩한 머지포인트 사건. 무슨 일이었고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어요.    머지포인트가 뭐야? 머지플러스라는 회사에서 지난 2018년에 출시한 결제 서비스예요. 마트·카페·편의점 등 전국 약 6만 개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 20% 할인을 받는 꼴의 혜택이었어요. 8만 원어치 포인트를 사면 실제로는 1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 이용자만 100만 명에 달하고 지금까지 1000억 원 이상 팔렸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프랜차이즈 등 몇백 곳의 가맹점이 다 사라지고, 상품권 판매도 멈췄어요. 포인트를 1000만 원 단위로 미리 사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갑자기 가맹점이 왜 사라졌어? 머지플러스 측은 6월 초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우리 서비스... 혹시 문제 있어?’라고 물어봤는데요. 금감원이 8월 초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너네 상품권 발행한다더니, ‘전자금융업’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그거 등록하고 장사해야 돼.”(안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겠다고 했지만, 금감원의 지적이 알려지자 제휴 기업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거예요.    사람들 돈 날리는 거야? 어떡해?  머지플러스는 일단 구매 가격의 90%를 환불해 주겠다고 공지했지만,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돈 못 받을 걸 우려한 고객들이 본사에 환불해달라고 몰려들어 공기청정기까지 들고 가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일부는 실제 환불을 받긴 했는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애초에 이렇게 피해가 커질 때까지 금감원이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3년간 100만 명이 쓰는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 🤷. 하지만 금감원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강제로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런 업체까지 전부 감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 ‘폰지 사기’라는 말도 자주 보이던데, 어떤 거야? 폰지 사기는 1920년대 찰스 폰지(Ponzi)란 사람이 벌인 사기극으로, 새로운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주고, 또 다른 투자자를 찾아 돈을 메꾸는 다단계 금융사기인데요 🧐. 머지포인트도 비슷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포인트를 사면 그걸로 혜택을 주고, 또 이런 혜택을 광고해 또 다른 사람이 포인트를 사게 한다는 것. 실제로 머지포인트는 팔면 팔수록 회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고(누적 순손실 예상액 약 200억 원). 머지플러스 측은 “서비스 초기라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지, 사기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에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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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2년 전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인물이 있죠.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나왔는데요.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제(11일) 2심이 열렸는데, 정 교수는 징역 4년형을 받았어요 ⚖️. 자녀 입시비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있었는데, 복잡한 재판 결과 딱 정리했어요.   재판 왜 받았더라? 혐의는 여러 가지인데,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녀 입시에 비리 있다 🏫: 딸 조민 씨는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녔는데요. 입학 및 입시 과정에 활용한 7가지 서류(목록)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정 교수는 그중 일부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요 (1·2심: 7개 모두 유죄). 보조금 사기로 탔다 💵: 딸이 동양대 연구보조원을 했다고 허위로 등록해놓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예요. (1·2심: 유죄). 미공개 정보로 이득 봤다 📈: 조국의 5촌 조카는 코링크사모펀드*를 운용했는데요. 정 교수는 이걸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 주식을 사고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혐의예요. (1·2심: 일부 유죄,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도 있어요).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라고 시켰다 🤐: 코링크사모펀드가 보관하던 자료를 삭제하라고 시키고, 자산관리인 김 모 씨에게 자신의 동양대 컴퓨터·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예요 (1·2심: 일부 유죄, 2심에서 유죄로 바뀐 것도 있어요). *사모펀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하는 데 비교적 제한이 없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덜 받아요.    법원은 뭐래? 1심에서 무죄였던 게 유죄로, 유죄였던 게 무죄로 일부 바뀌긴 했지만 형량은 바뀐 게 없어요(징역 4년). 이번 재판의 핵심은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봤고 이게 형량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재판부 “입시 제도는 공정하다는 사회의 믿음을 훼손했다. 정 교수는 계속해서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조국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했는데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요. 대법원 특성상, 입시 서류가 허위인지 아닌지는 다시 따져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번 재판은 조국·조민에게도 영향을 줄 거라고:  조국 입시에 사용한 7가지 서류를 조작하는 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정 교수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받아, 조 전 장관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조민 관련 스펙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해 졸업하고 현재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입학 서류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려대·부산대는 판결문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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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난민 위기

지난 5일, 유럽연합(EU) 6개 나라가 EU 본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  받는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낸 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그리스 제목: “아프가니스탄에서 피신해온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해줘.”   쫓아내게 해달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EU에는 여러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요. 신청이 거부된 아프간 사람들을 당장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망명이 뭐냐면: 망명이란 🔎: 정치적·종교적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망명을 받아줄지는 요청을 받은 나라가 심사를 해보고 판단해요. 거부하고 원래 나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요.   사실 최근 EU는 이 사람들을 당분간 아프간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즘 그쪽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 미군이 철수한 뒤 이슬람 무장 정치단체 탈레반이 돌아오자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EU는 이 사람들을 지금 아프간으로 돌려보내면 목숨을 잃거나 테러 단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걱정한 거고요. 지난달, 아프간 정부도 강제 추방을 몇 개월만 멈춰달라고 EU에 부탁했어요.    근데 왜 돌려보내게 해달라는 거야? 6개 나라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매주 수만 명이 아프간을 떠나는 상황인데, 추방을 멈추면 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EU로 오려고 할까 봐 걱정이다!” 지금 당장 아프간 난민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난 2015~2016년과 비슷한 난민 위기*가 벌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하지만 며칠 뒤 독일과 네덜란드는 생각을 바꿔 추방을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아프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보여요 🚧. 아프간 남쪽은 파키스탄, 서쪽에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긴 한데요. 파키스탄은 난민을 막으려고 국경에 군인을 보냈어요. 이란은 가로질러(지도) 터키로 향할 수 있는데, 터키 경찰에게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요. 유엔난민기구(UNHCR)는 아프간 난민을 2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프간 상황이 안정되기는 어려워서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유럽 난민 위기, 뭐였더라? 2015~2016년에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쏟아져 들어왔던 일을 말해요. 난민을 가득 태운 배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가 가라앉아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EU 회원국은 결국 난민을 100만 명 이상 받아들였는데, 따뜻하게 환영해준 사람도 많지만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문화적으로 잘 섞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그래서 유럽 여기저기서 난민 문제가 선거 이슈로 떠올랐고 극우 정치인들이 난민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기도 했고요.  EU는 이후 난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국경 경비를 강화했고, EU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터키와 합의를 맺었어요 🤝: “우리 쪽으로 난민 못 오게 해주면 60억 유로(약 8조 원) 줄게. EU 가입도 도와주기로 약속!” 아프간에서 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이번에 EU가 이 계약을 다시 연장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유럽 난민 위기 어땠는지 4컷으로 소개하자면 📸 고무보트를 타고 그리스 레스보스 섬 해안가에 도착한 난민들.  2015년 10월 19일. ⓒReuters/Yannis Behrakis   구명조끼를 입은 한 시리아 난민이 아이를 안은 채 그리스 레스보스 섬을 향해 헤엄치고 있다.  2015년 9월13일. ⓒReuters/Alkis Konstantinidis   극우 정당 독일 국민민주당(NPD) 지지자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5년 9월 9일. ⓒReuters/Fabrizio Bensch   한 시리아 난민 가족이 세르비아 국경에 설치된 펜스 밑을 넘어 헝가리로 들어오고 있다.  2015년 8월 27일. ⓒReuters/Bernadett Szabo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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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장바구니 물가🧺

요새 ‘장보기 손 떨린다’, ‘추석 때 장은 어떻게 보냐’ 이러쿵저러쿵 물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물가 진짜 오른 건지, 올랐다면 왜 오른 건지 궁금한 뉴니커 여기 모여라! 뉴닉마트 둘러보면서 알아봐요.      잠깐, 장바구니 물가 뭐더라? 요새 ‘장보기 손 떨린다’, ‘추석 때 장은 어떻게 보냐’ 이러쿵저러쿵 물가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물가 진짜 오른 건지, 올랐다면 왜 오른 건지 궁금한 뉴니커 여기 모여라! 뉴닉마트 둘러보면서 알아봐요.   자, 이제 뉴닉마트 좀 둘러볼까~ 과일 코너 갔다가 동공지진 🤨: 수박 사러 갔다가 그냥 수박주스나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요새 수박 한 통이 평균 2만 5000원을 넘었기 때문인데요. 1만 8000원 대에 살 수 있었던 한 달 전에 비하면 35% 넘게 오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참외, 포도, 배 같은 다른 과일 가격도 크게 올랐고요.  왜 올랐지?: 수박을 예로 들면, 팔 수 있는 수박이 너무 적어서 비싸진 거예요. 지난해 홍수 피해로 수박을 키우는 곳이 줄어든 데다, 폭염으로 수박이 잘 자라지 못했어요. 수박은 밤 기온이 20도 초반이어야 잘 크는데, 최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밤에도 25~27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탓이에요. 또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들이 줄어들면서 일손이 부족해 수확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채소 코너 갔다가 한숨 😩: 고소한 참기름에 야무지게 무쳐 먹는 시금치 가격이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평균 1만 1272원 → 8월 6일 기준 2만 796원. 여름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상추도 평균보다 약 20% 비싸졌고요.   왜 올랐지?: 이것도 폭염 때문인데요. 상추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날씨가 더우면 잎이 쉽게 타거나 짓무르거든요. 또 잎을 하나하나 따야 하는데, 더운 날씨에 일일이 따기가 쉽지 않아 수확량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달걀 코너 갔다가 멈칫 😧: 두루두루 쓰니 통 크게 한 판... 사려다가 가격표 보고 조금 망설이지 않았나요? 달걀 값은 작년보다 1.5배 넘게 올랐어요: 한 판(30개) 기준 7000원대. 4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거예요. 왜 올랐지?: 작년에 조류독감이 퍼지면서 알을 낳는 닭(산란계)의 수가 확 줄었거든요. 1년에 평균 산란계를 7000만 마리 키우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600만 마리가 죽었어요. 5마리 중 1마리가 사라진 셈. 이렇게 빈 자리는 병아리를 키워 다시 채워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헉... 물가 좀 잡아야 할까? 정부에서는 이번 달 중에 추석 물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에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물가가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큰 폭으로 계속 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버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만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생활하기 팍팍해져요: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해도 돈을 더 많이 내야 하거든요. 들어오는 돈은 같은데,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 남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마치 월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  돌고 돌아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남는 돈이 줄어들면 먹고사는 데에 돈을 먼저 쓰게 될 테니 저축을 예전만큼 하지 않게 돼요. 저축이 줄어들면 은행에 돈이 잘 안 들어오게 되고요. 결국 은행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어려워져요. 기업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키우는 등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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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과 방역에 대한 새로운 생각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어제(11일)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넘었다는 소식에 불안해한 뉴니커 많았죠? ‘백신을 얼른 다 맞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텐데요. 한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아도 집단면역을 이루기 어려워졌으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집단면역이 뭐였더라? 대부분의 사람이 면역을 갖게 하는 거예요. 면역은 ➀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낫거나 ➁백신을 맞으면 생기는데요. 이렇게 면역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할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기 때문. 집단면역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오래 전부터 효과가 확인된 개념이라 많은 나라가 목표로 삼았어요. 우리나라도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해왔고요.   근데 왜 집단면역이 어렵다는 거야? 델타 변이 때문이에요. 워낙 전파력이 강해 백신으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민 10명 중 6명이 백신을 두 번 모두 맞았다는 이스라엘이나, 10명 중 7.5명이 맞았다는 영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 나라 모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요즘 나오는 확진자를 검사하면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신 효과 떨어진다: 지금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초기에 유행하던 코로나19에는 예방률이 90%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에는 예방률이 10% 정도 떨어진다고. 집단면역 가능할까?: 이제 백신 접종률 70%로는 집단면역을 이루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90%는 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인 데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거나(=돌파감염)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 기대했던 만큼 집단면역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럼 백신 맞아도 소용없어?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릴 수는 있지만 심하게 아프거나(=중증화율) 목숨을 잃을 가능성(=치명률)은 크게 낮아져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려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단면역보다는 고위험군이 백신을 다 맞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 고연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더 치명적이어서,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백신을 맞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령층이 백신을 먼저 맞긴 했지만, 두 번 다 맞은 비율은 아직 많이 낮은 편(60대: 약 9%, 70대 약 42%)이라 위험하거든요. 고연령층 접종이 완료되면, 백신을 최대한 빨리 더 많이 들여와 나머지 연령층도 접종을 끝내야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 하루 확진자 수가 4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기준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확진자 수가 확 줄어 거리두기가 풀려야 코로나19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목표했던 집단면역이 어렵고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면, 평생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하며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 일단 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끝내면 피해(중증·사망)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어느 수준이 되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도 괜찮은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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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의 (거의) 모든 것

요즘 코로나19에 걸렸다면 델타 변이인 경우가 많은데요. 또 다른 변이인 람다 변이가 가까운 일본에서도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델타·람다 변이부터 새롭게 발견한 변이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3문3답으로 정리했어요.   Q1. 람다 변이? 더 위험한 거야? 작년 12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돼 중남미 지역과 미국 등으로 퍼졌는데요 🌎. 아직은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요: 다른 변이보다 얼마나 더 잘 퍼지는지(전파력), 얼마나 더 위험한지(치명률), 지금 나온 백신으로 잘 예방되는지 등. 아는 게 별로 없어 불안감이 커질 수 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아직 없다고 말해요. 처음 발견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델타 변이처럼 전 세계로 퍼지지는 않았고, 신고된 감염 사례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Q2. 또 다른 변이는 뭐가 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식으로 그리스 문자를 붙인 변이는 총 8가지예요 🏷️. 이걸 다시 두 종류로 나눠보면: 우려 변이(Variants of Concern) 🚨: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알파·베타·감마·델타 변이처럼 위험성이 확인됐고 전 세계로 퍼진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에 들어가요.  관심 변이(Variants of Interest) 👀: 위험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켜보는 단계예요. 람다 변이는 아직 이 단계이고, 그밖에도 이타·요타·카파 변이가 있다고. 둘 중 하나로 지정됐더라도 유행이 멈춰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목록에서 빠질 수 있어요(예: 입실론·제타·시타 변이).    그밖에도 발견은 됐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 아직 문자가 붙여지지 않은 변이도 있는데요. 그중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발견된 ‘B.1.621 변이’를 전문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파력을 높이고 면역을 약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유럽질병관리청은 이미 관심 변이로 등급을 올렸어요.   Q3. 변이는 무조건 위험한 거야? 바이러스는 원래 진화하며 변이를 일으켜요. 더 오래 살아남으려고 변신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변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든 변이가 다 위험한 것도 아니거든요.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더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쉽게 퍼지고 변신하기 때문. 이렇게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나온 백신으로는 막을 수 없는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선진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백신을 맞아도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자꾸 새로운 변이가 생겨 퍼지면, 결국 아무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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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6차 기후위기 보고서: 다 인간 때문이다

왜 친구들 중에 노트 필기 잘하는 친구 꼭 있잖아요. 오늘은 뉴닉이 필기 잘하는 친구가 되어보려고요. 요즘 얘기 꼭 나온다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UN에서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보고서 내용 뭔지 이걸 작성했다는 기후변화협의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싹싹 정리했어요.   보고서 누가 썼고 무슨 내용 담겼나 📃  작성한 곳: UN 기후변화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번 보고서 핵심: 이미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당장 20년 안에 원래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기후위기 올 수 있다.   IPCC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곳인데요. 각 나라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를 모아 1988년 11월 문을 열었어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돼 2007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고요. 협의체는 기후위기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서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후위기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제시한 평가보고서를 냈어요.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본격적으로 보고서 내용 살펴보자!  핵심만 딱딱 뽑아서 정리해보자면요.   1. 지구온난화 인간 때문이다 😢: IPCC는 지난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는 진짜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이 인간”이라고 밝혔어요. 근거는?: 지난 170년 동안 지구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왔는데요(그래프). 다양한 요인을 비교해서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도 담겨 있어요. 자연 그대로일 때에 비해 인간의 여러 행동이 더해졌을 때 지구 온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었고요.   2. 지구 온도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간다 🥵: IPCC는 3년 전만 해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는 시기를 2030~2052년으로 봤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10년 앞당겨졌어요: 당장 올해부터 2040년까지. 인간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더 줄어든 것. 근거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냐에 따라 지구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져요.   3. 이상기후 더 많고 세졌다 😡: 1950년대 이후 폭염 같은 이상 고온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심한 호우와 홍수 등 강수량도 늘었고요. 근거는?: 북극 온도가 높아지는 속도가 지구 전체 온도가 높아지는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졌어요. 전문가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2050년 이전에 북극 해빙이 최소 한 번은 거의 다 녹아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계절에 따라 얼었다 녹았다 반복). 빙하가 녹으면 주변 공기 흐름을 바꿔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이번에 북미에 폭염이 찾아온 것처럼 여름에는 폭염이 심해지고, 겨울에는 한파가 심해질 거라고.   매번 나오지만, 매번 중요한 부분!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멈추려면 결국 ‘탄소중립’이 필수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결과적으로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올리는 가장 큰 범인 중 하나기 때문에 줄이자는 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 온도가 제일 적게 올라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21세기 중반까지는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그래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면, 21세기 말부터는 지구온도가 1.5도까지는 안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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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임원 성별 조사

여성가족부가 지난 5일 내놓은 ‘성별 임원 현황조사’.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의 임원 성별 수를 조사하고 의미를 분석한 건데요. 이번에 2246개 회사를 들여다본 결과, 한국사회에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통계 자료로 나왔어요: “기업 10곳 중 6곳꼴로 여성 임원 1명도 없다.” 차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지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려는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해 생기는 성별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상장한 회사의 임원 성별 비율, 임금 등을 조사해 발표해 왔고요.   잠깐, 이 조사 왜 하는 거야? 📃 차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지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려는 거예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해 생기는 성별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상장한 회사의 임원 성별 비율, 임금 등을 조사해 발표해 왔고요.   그나저나 한 명도 없다니... 진짜 유리천장이 있는 건가? 유리천장은 여성 등 소수자가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뜻하는 경제용어예요.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OECD 평균 5분의 1 국내 상장된 회사 임원 3만 2005명 중 여성 임원은 1668명으로 5.2%에 불과해요. OECD 국가 평균인 25.6%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에요. 여성이 임원되기 6배나 어렵다 일하는 사람 수 대비 임원 비율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임원되기가 약 6.3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요.    여가부 자료뿐 아니라 ​OECD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나요. 유리천장지수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장 내 여성차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9년 연속 꼴찌였어요(2021년 발표). * OECD국가별 유리천장지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매년 발표해요. 직장 내 여성 고위직 비율, 여성·남성 육아휴직, 성별 간 임금 차이 등 10가지를 분석해요. 이코노미스트 웹사이트에서 유리천장을 뜻하는 ‘glass-ceiling index’를 검색하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정부도 작년에 대책을 내놨어요. 이른바 ‘유리천장 깨기 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요.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 여성 임원이 적어도 1명은 있어야 하는 것. 개정안은 법에 적응하는 유예기간(2년)을 거쳐 내년 8월 5일부터 진짜로 적용돼요. 몇몇 기업은 발 빠르게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회사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사외이사’를 두는 방식으로 구색만 맞추고 있다고. 여성 임원 수만 맞추는 건데, 이런 결정은 회사 안에서 여성 인재를 키우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은 이사진의 다양성을 의무화했어요: “상장하려면 이사진에 최소 1명의 여성과 1명의 소수인종 또는 성 소수자가 있어야 한다.” 다양성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나스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런 제도 덕분인지 미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OECD 평균인 25.6%보다 높은 28.2%라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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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탈레반과 미국-중국 눈치게임

탈레반이 요즘 다시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미국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건데요. 아프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국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서려는지 STEP 1부터 4까지 싹 정리했어요✍️.   STEP 1. 탈레반이 뭐 하는 조직이더라? 1996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이슬람 무장 정치단체예요.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다음(=근본주의) 그걸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성·아동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았고요(예: 여성은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취업은 물론 교육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던 2001년,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되는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줬다가 미국의 보복공격(=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받아 정권을 잃었어요.   STEP 2.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미국이 20년간의 아프간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자, 탈레반이 아프간 땅 절반 이상을 장악했어요(지도). 주요 도시도 속속 공격 중인데, 이러다가 다시 정권을 잡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은 여성 억압 등 공포정치가 이뤄졌던 20년 전으로 돌아갔고, 매주 수만 명의 시민들이 국경을 넘어 탈출하고 있다고. 미국은 거의 지켜만 보고 있어요: “우린 손 뗐어. 아프간 정부, 너네가 알아서 해.”   STEP 3. 미국은 이렇게 될 줄 몰랐대? 알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는데, 결국 실패한 전쟁이 됐거든요. 20년 동안 22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2400명 넘는 군인을 잃었지만 탈레반을 쫓아내지도, 아프간을 안정시키지도 못했어요. 미국이 아프간에 힘을 쏟는 동안 중국이 힘을 키웠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미국이 아프간에서 손을 뗀 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STEP 4. 중국? 중국 견제가 여기서 왜 나와? 여기까지 왔으면 아프간-중국-미국 문제 척척석사🎓가능! 미국이 아프간을 포기하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장 영향 받는 건 중국일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무장단체를 무서워하는 중국: 아프간에는 탈레반 말고도 여러 이슬람 무장단체가 있는데, 그중 중국을 싫어하는 곳이 많아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살고 있는 무슬림을 수용소에 가두고 탄압한다는 의혹 때문이에요: “우리 형제를 괴롭힌 중국, 용서하지 않겠다!” 중국을 겨냥한 테러도 종종 있었어요.  무장 독립투쟁을 걱정하는 중국: 중국이 특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단체가 있어요. 바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ETIM)’. 신장 위구르 분리독립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벌여온 곳인데, 공교롭게도 미국은 2020년 이 단체를 테러단체 목록에서 뺐다고. 중국에게는 눈엣가시인 ETIM를 미국이 은근히 밀어줬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프간에서 중국 쪽 국경을 넘으면 바로 신장 지역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이 힘이 세지면 국경을 넘어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STEP 5. 중국은 어떻게 할 거래?  고민이 많아 보여요. 그동안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아프간에 투자를 늘리고, 아프간 정부-탈레반 평화협상에도 중재자로 나섰어요. 아프간 상황이 불안해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활동하는 걸 막아보려고 한 건데요. 미국이 떠나며 갑자기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것. 중국이 조금 더 깊숙이 아프간에 끼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고.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영국·소련·미국 모두 아프간에 발을 담갔다가 수렁에 빠져 도망치듯 물러나야 했거든요. ‘제국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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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은 놓쳤지만 벅찬 순간을 선물해 준 선수들

올림픽 기간 다양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없이도 벅찬 순간을 선물해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자배구 대표팀🏐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의 원래 목표는 8강 진출이었지만, 처음에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보였어요. 김연경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다른 팀에 밀린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도미니카공화국·일본·터키 등 우리보다 세계 랭킹이 높은 나라들과의 경기에서 세 경기 연속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4강까지 올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세르비아에 져서 45년 만의 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투혼과 기적 같은 결과에 박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메달을 놓쳤지만 메달만큼이나 값진 4위를 기록한 대표팀 선수들, 더 있는데요. 먼저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는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4위에 올라 해당 종목에서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성적을 낸 선수들도 있는데요.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경기에 나선 우하람 선수,  남자 기계체조 류성현 선수(마루)와 남자 사격 한대윤 선수(25m 속사권총)가 그 주인공이에요. 한편, 여자 배드민턴 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특이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 건데요. 김소영-공희용 선수와 이소희-신승찬 선수가 경기 도중 74번이나 셔틀콕을 주고받는 명승부를 보여줬어요. 메달은 김소영-공희용 선수가 가져갔지만, 4위를 한 이소희-신승찬 선수와 서로 진하게 포옹하며 축하와 위로를 주고받았고요.   이 외에도 이번 올림픽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총 232명의 선수가 자신의 종목에서 충실하게 경기에 임했어요.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덕분에 우리 모두 감명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이번 올림픽이 유난히 힘들었을 모든 선수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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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동 성착취물 신고 시스템 논란

아이폰 쓰는 뉴니커, 혹시 사진 어디에 저장해요? 아무래도 기기 용량만으론 부족해서 보통은 애플 아이클라우드(iCloud)에다 사진을 백업하게 되잖아요. 사실상 애플의 거대한 창고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이 다 모여있는 셈이죠. 그렇다보니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애플의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지난 5일 애플이 발표한 아이클라우드 업데이트 계획을 두고 논란이 있어요.   아이클라우드? 무슨 일이야? ☁️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중 아동성착취물(CSAM)로 의심되는 걸 자동으로 찾아내 신고하는 기능을 넣겠다고 했거든요 📱. 암호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가 되는 사진을 1차로 가려낸 다음, 애플이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아동성착취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 전문 비영리 민간단체에 알려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은 올해 가을에 나올 애플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포함되고, 일단 미국 사용자에게만 적용돼요. 단, 동영상에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사진에만 적용된다고. 아이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 이 기능이 안 먹히고요.   헉... 그럼 애플이 개인 사진을 막 들여다보는 거야? 그런 건 아녜요. 애플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아동성착취물도 찾아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어떤 기준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동성착취물 사진과 비슷한가? 🧐: 애플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사진을 분석한 다음 각각의 사진을 숫자로 바꾼 고유한 값(해시값)을 붙여요. (🦔: 이 숫자는 기계만 읽고 이해할 수 있슴!) 만약 거의 똑같은 사진이라면 이 값도 같아질 수 있는데요. 아동성착취물 사진의 특징이 담긴 해시값 데이터를 미리 잔뜩 모아놓고 이용자가 아이클라우드에 올리는 사진의 숫자와 맞춰보는 거예요. 어, 너무 비슷한데? 🤔: 이렇게 숫자를 맞춰보다가 딱 맞는(=아동성착취물과 비슷한) 사진이 나오면, 기기의 소프트웨어는 일단 보이지 않는 딱지를 사진에 붙여서 아이클라우드에 함께 올려둬요. “이 사진 의심스러워!” 이 딱지는 암호로 처리돼 누구도 읽을 수 없고요. 비슷한 사진이 너무 많다! 🚨: 그런데 이런 딱지가 붙은 사진이 너무 많아 애플이 정해둔 기준을 넘어서면, 그 때는 암호가 풀려 애플이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이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사람이 눈으로 직접 사진을 확인해 아동성착취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맞다면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 사진을 신고하는 것. 애플은 맨 마지막 단계 전까지의 과정을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해요. 아동성착취물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애플이 들여다보는 일은 없다는 것.   흠... 다른 사람들은 뭐래? 의견이 엇갈려요.  난 찬성 🙋: “끔찍한 범죄 막으려면 필요해. 아동성착취물이 온라인에 퍼지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범인 잡는 것도 더 쉬워질 거야. 애플 말대로라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나쁜 짓을 안 했으면 걱정할 일도 없잖아.”  좀 걱정되는데 😟: “프라이버시를 많이 신경썼다고 해도 결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이용자의 사진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만약 정부가 테러 같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사진을 찾아내는 기술도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기술이 일단 만들어지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어.”   애플은 왜 이런 걸 발표한 거야? 그동안 FBI나 CIA 같은 미국 수사당국과의 갈등이 심했거든요. 범죄 증거를 찾겠다며 용의자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고 해도 애플이 “우리도 못 풀게 되어있다!“면서 거부하는 일도 있었고요. 2016년에 FBI와 크게 한번 부딪힌 뒤에는 오히려 아이폰 등의 보안을 강화해서 계속 긴장이 팽팽했어요. 애플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지 않았는데요. 그간 수사당국이 애플에 협조를 요청하며 가장 많이 든 이유가 아동성착취물이나 테러 범죄였던데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상황을 알았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도 있기 때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등은 이미 비슷한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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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모든 기차가 전기·수소로만 움직이고, 가솔린·디젤을 쓰는 내연자동차가 희귀템이 되는 미래도시 🚄.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30년 후 한국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2050년까지 탄소를 최대한 줄여 ‘탄소중립’을 해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어요.   탄소중립, 얘기 많이 나왔었지?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자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 나라가 프랑스 파리에 모여 약속을 했어요(파리협정📜):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어! 지구 온도 올라가는 속도 늦추자!” 구체적으로는 ①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고 ②가능하면 1.5℃까지만 올리자고 합의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구 온도를 올리는 가장 큰 범인 중 하나인 탄소💨를 잡아야 해요.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탄소중립’인데요.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결과적으로는 배출량-흡수량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은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는 한발 늦게 발표한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탄소중립 하겠다는 거야? 환경에 안 좋은 ‘화력발전’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했어요. 화력발전은 석탄, 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때워서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 이 때 탄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발표했어요: ①기존 화력발전 일부를 남기고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기술 활용한다! ②석탄발전을 아예 멈추고, 천연가스 발전만 예비로 쓴다! ③석탄발전, 천연가스 발전 모두 멈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바꾼다! 시나리오에는 ‘화력발전’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방법들이 포함됐어요(그래픽).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전력 어떻게 감당해?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2050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은 2018년보다 3배 이상 많아져. 근데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어떻게 그 많은 전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야?” 기술 아직 그 정도 아냐! “아무리 따져봐도 2050년까지 기술 수준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건 무리야. 혹시 실현된다고 해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도 아닐 거고.” 하지만, 이번 방안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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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빛낸 선수들 2️⃣

전설의 마지막 올림픽: 옥사나 추소비티나, 우치무라 고헤이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늘 새로 등장한 선수에게 화려한 조명이 쏠리잖아요. 반면 이번 대회가 마지막 올림픽이 될 선수들도 있는데요. 기계체조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옥사나 추소비티나(우크라이나)도 그중 하나예요. 올해 46세인 그는 올림픽에 8번이나 출전했는데요. 20대 중반만 넘어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한다는 체조계에서 지금까지 선수로 활동한 거예요. 33살 때인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경쟁 선수들은 평균 19세였다고. 그동안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하나씩, 17번 나간 세계선수권대회에선 11개 메달을 땄어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예선에서 탈락했는데요. 무관중 경기여서 관중의 뜨거운 박수는 받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 선수와 코치들의 기립박수를 받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 “선수 활동을 오래 한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체조를 너무 사랑했을 뿐이죠.”  일본의 체조 영웅이자 ‘역대 최고의 남자 기계체조 선수’라는 우치무라 고헤이에게도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올림픽 금메달 3개를 포함해 올림픽 메달을 7개 땄고,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은 21개나 목에 걸었어요. 특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두 번의 올림픽과 여섯 번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 번도 개인종합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런 기록을 가진 기계체조 선수는 그가 유일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지난 몇 년은 대회 출전을 줄여왔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은 고국에서 열리는 만큼 마지막 힘을 쏟아가며 젊은 선수들과 경쟁해 출전권을 따냈어요. 비록 철봉에서 떨어져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담담히 소감을 전했다고. 🗣️ “지난 세 번의 올림픽에서는 연습한 대로 됐는데, 이번 대회는 안 됐다. 그게 전부다.”   포기할 수 없던 꿈: 미카일라 스키너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꿈을 계속 좇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도마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미국 여자 기계체조 선수 미카일라 스키너(24)가 한 말이에요. 그는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 선수’로 참가했어요.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대체 선수로 뽑혀 관중석에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데 만족해야 했거든요.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도 큰 가능성이 보이진 않았어요. 시몬 바일스, 수니사 리 등 쟁쟁한 선수들이 뛰는 단체전에는 끼지 못하고 개인 종목에만 나섰고요. 그마저도 하루 만에 모두 예선에서 탈락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번 대회가 끝나면 은퇴하겠다고 했던 터라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도, 선수 생활도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시몬 바일스 선수가 기권하면서 그에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다음 순위를 기록했던 스키너에게 도마 종목 결선에 나갈 기회가 주어진 것. 은메달까지 목에 걸었고요. 분명 행운도 따랐지만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지난 올림픽을 쓸쓸히 마친 그는 올림픽 경기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 체조 리그 선수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대학리그 수준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고급 기술을 놓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다고. 올림픽이라는 꿈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평생 꿈꿨던 올림픽 선수가 됐고, 마침내 무엇보다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승부보다 빛난 스포츠맨십: 무타즈 에사 바심&장마르코 템베리, 클레어 미셸&로테 밀러 각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올림픽.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경쟁보다 더 빛난 순간도 많았는데요. 남자 육상 높이뛰기 결승도 그중 하나였어요. 카타르의 무타즈 에사 바심 선수와 이탈리아의 장마르코 템베리 선수가 사이좋게 금메달을 나눠가진 것. 두 선수는 나란히 2.37미터를 기록한 뒤 올림픽 기록인 2.39미터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 두 선수에게 심판은 승자를 가리는 ‘점프 오프’를 제안했는데요. 더 이상 경쟁하지 말고 금메달을 나눠갖기로 한 것. 올림픽에서 공동 금메달이 나온 건 109년 만의 일이라고. 바심과 템베리는 11년 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만난 이후 여러 대회에서 부딪히며 경쟁자이자 친한 친구가 됐다는데요. 바심은 “친구와 금메달을 나눌 수 있어서 더 좋다”는 소감을 남겼어요.  여자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장면이 나왔어요. 1위보다 15분이나 늦게 꼴찌(34위)로 들어온 클레어 미셸(벨기에) 선수가 크게 실망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는데요. 그 때 24위로 경기를 마친 로테 밀러(노르웨이) 선수가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건넨 것. 이날 경기에 나선 54명 중 20명은 레이스를 포기할 만큼 어려운 경기였는데, 멋지게 레이스를 완주한 동료 선수를 격려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올림픽 정신이잖아요.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대단한 파이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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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빛낸 선수들 1️⃣

걸 파워: 스카이 브라운 “왜 맨날 재밌는 건 남자 애들만 해야 하나요? 여자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된 스케이트보드의 영국 국가대표 스카이 브라운 선수가 한 말이에요. 🛹 이제 막 13살이 된 브라운은 영국 대표팀 역사상 가장 어린 하계올림픽 출전 선수인데요. 브라운은 10살 때 세계에서 가장 어린 스케이트보드 프로선수가 됐어요.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땄고, 같은 해 열린 X게임 대회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프론트사이드 540도(공중에서 몸과 보드를 한 바퀴 반 회전시키는 기술)’를 성공시켰고요.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고 유튜브를 보면서 기술을 익혔다고. 작년에는 연습하다가 잘못 착지해 잠깐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이 사고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끔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전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자유의 발차기: 키미아 알리자데 이란 최초의 여성 올림픽 메달리스트. 바로 태권도 선수 키미아 알리자데(Kimia Alizadeh)인데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이란의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작년 1월, 이란의 여성인권 억압을 비판하며 독일로 떠났는데요. 올해 2월 난민으로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서는 난민대표팀으로 출전했어요. 공교롭게도 첫 경기에서 모국 이란의 선수를 만났는데, 히잡을 쓴 이란 선수와 달리 알리자데는 히잡을 벗고 경기에 나섰어요. 기억에 남을 법한 극적인 순간은 또 있었는데요. 16강에서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던 세계랭킹 1위 제이드 존스(영국)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킨 것. 8강에서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던 중국 리준 주마저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고요. 비록 준결승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연달아 패하며 난민대표팀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멋진 도전에 박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톰 데일리, 오웬 라이트 9살 때부터 국제 대회에 나가기 시작한 천재 다이버가 있어요. 바로 영국 다이빙 선수 톰 데일리(27)인데요. 14살이던 2008년 영국 대표팀 내 가장 어린 선수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만큼 촉망받는 선수였어요. 하지만 이후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요. 1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2013년에는 영국 스포츠계에서 드물게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한 뒤로 여러 소문에 시달렸다고. 이런 고난에도 열심히 준비해 출전한 2012 런던올림픽과 2016 리우올림픽에서는 연달아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꿈을 이뤘어요. 지난 26일 남자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 경기에서 동료 매튜 리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건 것🥇. 시상대 위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사진)에서 13년 동안 그가 겪어낸 희망과 절망, 기쁨이 느껴졌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제가 게이이고, 또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 또 있는데요. 바로 호주 대표팀 남자 서핑 선수 오웬 라이트(31). 그는 서핑이 첫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어요. 하지만 불과 5년 반 전, 그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는데요. 2015년 12월, 하와이에서 서핑을 하다가 엄청난 파도의 충격으로 뇌출혈을 겪었기 때문. 파도 타는 건 둘째 치고 걷는 방법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정도였다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사고가 난 지 약 1년 만에 월드서프리그(WSL)에 복귀했어요. 그 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올림픽 출전 자격도 얻었고요. 🗣️“어떤 색깔이 될지는 몰라도, 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메달이 올림픽의 전부는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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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선 출마 선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으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어요 📈. 그런 그가 그제(4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최재형, 뭐하던 사람이더라? 30년 넘게 판사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을 맡았어요. 감사원은 정부나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얘네 문제 있다!” 하고 경찰·검찰에 넘기는데, 각종 부처를 감시하다 보니 권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최재형은 판사 시절, 간첩 누명을 쓴 재일동포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몇 가지 재판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청와대는 최재형이 그동안 소신 있게 판결해왔고, 독립성을 잘 지킬 것 같다며 2017년 말에 감사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선에 나오게 됐대? 감사원장 시절, 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명해졌어요.  월성 1호기 감사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는 지난 2018년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결정됐는데요. 폐쇄 이유를 정리한 보고서를 보고, 국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쓰지 말자(=탈원전)는 정부 정책에 일부러 맞추려 한 것 아니냐,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보고서 담당 직원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외부 압력이 있었지만, 최 원장은 꿋꿋하게 감사를 마치고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냈고요. 감사위원 거부 🙅: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감사’위원’을 제청(=임명하라고 윗사람에게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현재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했지만 최재형이 두 번이나 안 된다고 했어요: “김오수, 문 정부랑 친하잖아.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안 돼!”   그런데 아는 사람 거의 없지 않아? 맞아요.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도덕성은 인정받은 거나 다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했던 좋은 일들이 알려지며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소아마비로 움직이기 어려운 친구(강명훈 변호사)를 고등학교·대학교·사법연수원 내내 업고 다니며 지팡이 역할을 했어요.  두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아들을 두 명 입양했어요. 당시 “아이들이 고아원이나 위탁 시설에서 자라는 것보다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는 일기가 화제가 됐어요.  6·25 전쟁에 참전한 해군 대령 아버지와 육해공군에서 복무한 형제들과 아들들이 있어 병역 명문가로 불려요. 명절 때는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고.   하지만 감사원장 임기를 끝내기 전에 사퇴하고 한 달 만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못하자 “대선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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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뉴니커 있나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40%가량만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백신을 2번 맞고도 추가로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어요. 독일·영국 등은 부스터샷 접종 일정을 내놨고, 미국도 부스터샷을 고민하면서 백신을 더 확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부스터샷 멈춰줘!”라고 외쳤어요.     왜 멈추라는 거야?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심각하게 차이 나거든요.  백신 10개 중 8개는 잘 사는 나라에: 지금까지 전 세계에는 총 40억 회 분의 코로나19 백신이 풀렸는데요. 그중 80%가 넘는 분량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어요.  모두 한 번씩 접종 vs. 1.5명만 겨우 접종: WHO는 “선진국 국민이 적어도 한 번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동안 저소득 국가 국민 100명 중 1.5명 만이 겨우 백신을 맞았다”고 지적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자, WHO가 부스터샷 놓지 말고 백신 접종률 낮은 나라에 백신을 나눠주자고 목소리 내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10명 중 1명은 백신 맞을 수 있게 하자!” 아무리 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많이 해 면역력을 높여도, 다른 나라에 바이러스가 계속된다면 팬데믹이 끝나지 않기 때문. 코로나19가 더 오래, 더 널리 퍼질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럼 이제 백신 좀 나눠주려나? 나눠줄 것 같은데, 부스터샷도 계속될 것 같아요. 백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은 부스터샷과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 중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백악관은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동시에 해외에 백신을 더 많이 공급할 거라고 했고요: “이때까지 세계에 백신 1억 1000만 회분 기부했고, 추가로 5억 회 분 더 나눠줄 거야!” 프랑스도 WHO가 부스터샷을 멈춰달라고 한지 하루 만에 “9월부터 부스터샷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고요. 부스터샷을 멈추자는 WHO의 요청은 강제성이 없어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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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업데이트 📖

뉴니커,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미용실’의 뜻풀이가 어떤지 알고 있었나요? 불과 1주 전까지는 이랬어요: “파마·커트·화장 등을 실시하여 주로 여성의 용모·두발·외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집 💈.” 뭔가 이상했다는 걸 알았는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단어 뜻을 업데이트 했어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 올라가 있었어? 🤭 놀랍지만 그랬다고. 이번에 수정되면서 ‘주로 여성의’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 외에도 여러 단어의 뜻 설명이 바뀌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처녀막’. 지금까지는 사전에 “처녀의 질 구멍을 부분적으로 닫고 있는, 막으로 된 주름 또는 구멍이 난 막. 파열되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질 입구 주름’이라고 바뀌며 설명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성의 질 구멍을 부분적으로 닫고 있는, 막으로 된 주름 또는 구멍이 난 막.” ‘처녀’라는 말에 담긴 성차별적인 요소를 빼고, ‘파열되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처럼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부추기는 내용도 빠진 거예요. ‘처녀막’의 뜻 설명은 “질 입구 주름의 전 용어”가 됐고요. 뜻 설명에 성차별적 요소가 담겨 있어 이번에 수정된 단어들, 또 있는데요 📖: 기름종이: 얼굴 따위의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종이로, 주로 여자들이 화장을 고칠 때 쓴다 👉 뒤 문장이 아예 삭제됐어요. 스카프: 주로 여성이 방한용·장식용 따위로 사용하는 얇은 천 👉 ‘주로 여성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양산: 주로, 여자들이 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우산 모양의 큰 물건 👉 ‘주로, 여자들이’라는 말과 뒤의 ‘큰’이라는 단어가 지워졌어요. 학부형: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 👉 ‘예전에’라는 말이 추가되고, ‘이르던 말’로 수정됐는데요. 이제는 쓰지 않는 단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뜻 설명 바뀐 단어 또 없어? 장애아: 병이나 사고, 선천적 기형으로 말미암아 신체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이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로 바뀌었어요. 정신건강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도둑고양이: 사람이 기르거나 돌보지 않는 고양이 👉 “몰래 음식을 훔쳐 먹는 고양이라는 뜻으로, ‘길고양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수정됐어요. (🦔:  길에서 사는 고양이가 다 도둑은 아니슴!)  길고양이: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뜻의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표준어가 되어 사전에 들어갔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써 오던 말들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차별적인 요소나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국어대사전 내용을 이렇게 분기마다 수정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변하는 만큼, 사전도 달라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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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종목 바뀌는 이유

K-운동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줄다리기, 알고 보면 1900~1920년 올림픽 공식 종목이었는데요 😵. 이렇게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종목이 바뀌어요. 이번 주 일요일(8일)에 막을 내리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처음 열린 종목이 4개나 있었고요.   종목이 매번 바뀐다고? 원래 올림픽 종목은 인기가 없으면 퇴출되고, 인기가 있으면 새로 만들어져요 👀. 1900년 파리올림픽에는 날아가는 비둘기를 쏴 맞히는 비둘기 사격이 있었는데 너무 잔인해 사라졌고요. 인기 없던 골프는 112년 만에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부활했어요 🏌️. 도쿄올림픽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칙이 있어요: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가 새로운 종목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2014년 ‘어젠다 2020’라는 중장기 계획을 냈는데, 개최국이 기존 28개 종목(세부종목 300개)에 몇 가지를 더할 수 있게 한 것. 아무 스포츠나 되는 건 아니고, IOC가 인정한 국제연맹의 종목이어야 하는데요. 공식 종목이 되더라도 다음 개최국과 IOC 의지에 따라 다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 서핑도 하던데? 맞아요. 5가지 종목이 새로 들어갔어요: 서핑🏄·스케이트보드🛹·스포츠 클라이밍🧗 ·가라테🥋·야구-소프트볼⚾. 일본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클라이밍·스케이트보드·서핑은 전 세계에서 젊은 층에게 인기 있어서, 가라테는 일본의 전통 무술이라서, 야구는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13년 만에 부활시킨 것. 2가지 세부종목도 추가됐는데요. 바로 '길거리 농구'라 불리는 3x3 농구와 '묘기 자전거'로 알려진 BMX 프리스타일(사이클)이에요. 한편 다음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야구가 다시 빠진다고. (🦔고슴이: 올림픽 공식 종목 첫 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 대단하슴!)    파리올림픽! 브레이크댄스도 들어간다며? 🇫🇷 맞아요. 앞의 종목과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올림픽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라고. 새로운 올림픽 종목이 생긴다는 소식에 관절 좀 꺾어본 우리나라 비보이·비걸 사이에서는 국가대표를 어느 단체가 뽑을지 논쟁 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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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인종차별 과거사 사과

깜깜한 새벽, 누군가 집에 쳐들어와 뉴니커 뉴니커를 쫓아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무섭고 억울하지 않나요? 약 50년 전, 이렇게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뉴질랜드로 이민 갔던 태평양 섬나라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쫓겨났다니, 무슨 일이야? 뉴질랜드 정부가 태평양 섬나라 출신 이민자들만 골라 마구잡이로 쫓아낸 적 있거든요.  “웰컴 투 뉴질랜드” 🇳🇿: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뉴질랜드는 태평양 섬나라로부터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경제를 키우려면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  “경제위기, 다 이민자 때문!” 😠 :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경제위기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민자들을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추방한다! (백인은 빼고)” 🚨: 정부는 체류 기한을 넘긴 이민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 온 백인 이민자는 그대로 두고 태평양 섬나라 출신 이민자만 쫓아내는 인종차별적 행위를 했어요. 1974년부터 시작된 이민자 추방은 약 10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단속에 나선 경찰들이 사나운 개를 데리고 새벽에 집에 들이닥치면 이민자들은 준비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다고. 지난 1일,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50년 만에 갑자기? 태평양 섬나라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정부의 사과를 계속 요구했거든요. 이에 아던 총리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정부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역사교과서에도 싣고, 이민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피해자들은 “다음 세대에도 이런 역사가 제대로 알려져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비슷한 사과한 나라, 또 있지 않았어? 👉 뉴닉 콘텐츠 보러가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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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선수를 겨냥한 온라인 공격

하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 3관왕을 거머쥔 선수가 있어요. 바로 한국 양궁 여자 대표팀의 안산 선수! 안 선수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혼성전,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연달아 1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안산 선수를 두고 국내부터 해외까지 시끌시끌해요.    무슨 일이야? 시작은 안산 선수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이었어요.  “왜 머리를 자르나요?”: 한 유저가 안 선수에게 “왜 머리를 (짧게) 자르냐”고 물었고, 안 선수는 “그게 편하다”고 대답했어요. “질문이 무례해.”: 댓글을 본 일부 유저들이 해당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페미니스트다!”: 그러자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댓글과 댓글에 대한 반응이 퍼지면서 안 선수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머리가 짧고, SNS에 ‘웅앵웅’, ‘오조오억’ 등의 표현을 쓴 적 있다는 걸 근거로 “안산은 페미니스트”라며 비난한 거예요. 일부는 안 선수 SNS나 올림픽 중계 댓글창 등에 안 선수에 대한 비방이 담긴 악플을 올리기도 했고요. “금메달을 반납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다른 사람들 반응은 어때? 해당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여기저기서 한 마디씩 덧붙이고 있어요.  사람들: 신체 심리학자 한지영 씨가 안산 선수를 향한 비방을 비판하며, 7월 25일 자신의 SNS에 “여성 선수들을 위해 여성 숏컷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많은 여성들이 숏컷 사진을 올리며 캠페인에 동참했고, 연예계와 정치계까지 캠페인이 퍼졌어요. 정치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안 선수를 향해 “세상의 편견을 뚫어버리라”고 말하며,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압박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어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금메달을 따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메달을 취소하라는 모욕을 당한다”며 비판하기도 했고요.   언론계: 국내 언론은 안 선수를 비방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어요. 안 선수의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졌는데요. 로이터·BBC 등은 안 선수에 대한 비방을 ‘온라인 학대(Online abuse)’라고 보도했어요. 서울에서 취재 중인 한 BBC 기자는 이번 이슈가 “자신들의 이상에 순응하지 않은 여성을 공격하는 소수의 목소리”라고 비판했고요.    한편, 대한양궁협회 온라인 게시판에 안 선수를 응원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선수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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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

만 18~49세가 코로나19 백신 언제 어떻게 접종받을지, 계획이 드디어 나왔어요 🌟. 50대 예약받을 때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서버가 터져서 질병관리청이 애먹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약 1770만 명이 대상이라, 날짜를 나눠 예약받기로 했어요.   드디어 나도 예약하는 거야? 언제부터 해? 접종은 26일부터 다음달까지 하는데요. 자세한 예약 일정을 보면 📅: 누가: 1972~2003년에 태어난 사람 언제: 이번 달 9일부터 생일 끝자리와 같은 날짜에 예약(=10부제). 어떻게: 9·19·29일에 태어난 사람이 8월 9일에 가장 먼저 예약, 8·18·28일에 태어난 사람이 18일에 마지막으로 예약. 날짜를 놓치면 19~21일에 2차로, 22일~9월 17일에 3차 예약을 진행.  어디서: 질병관리청 예약사이트에서 저녁 8시~다음 날 오후 6시까지. 무엇을: mRNA 종류인 화이자·모더나. 둘 중 뭘 맞을지는 공급 상황에 따라 접종 일주일 전에 알려줌. 끝자리 8일에 태어난 뉴니커는 늦게 예약하면 자리 없을까 봐 걱정할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 하루에 예약할 수 있는 자리를 제한해서 날짜별로 공평하게 나눠놨거든요.    8월 9일 전에 예약하는 사람도 따로 있다고? 택배노동자 등 우선적으로 접종이 필요한 약 200만 명은 더 빨리 맞을 수 있어요 ⚡. 이번 주(수도권: 3일, 비수도권: 4일, 전국: 5~6일)에 예약받고 17일~9월 11일에 맞는데, 누가 대상이냐면: 사람 많이 만나는: 대중교통·택배·콜센터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등 아동·청소년 옆에 있는: 학원·실내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장애인과 재활시설에 있는: 방역수칙을 따르기 어려운 일부 장애인과 재활시설 이용자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노래방·PC방 등에서 일하는 사람 이외에 예약 없이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이 어려운 노숙인·미등록 외국인과 2차 접종까지 맞을 여유가 없는 국제항해 종사자. 이들은 예약 없이도 지정된 보건소에서 1회만 맞는 얀센 백신을 주로 맞아요.   근데 백신이 있기는 한 건가? 사실 이 모든 건 백신이 계획대로 들어올 때의 얘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정부는 들어오기로 한 백신이 충분하다고 했지만, 백신이 들어오는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 계획한 대로 1차 접종이 완료되면, 4분기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임신부도 맞히고, 아스트라제네카·얀센 접종자부터 3차 접종(부스터샷)하는 걸 검토 중이고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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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논란의 (거의) 모든 것

뉴니커! 요즘 멜론이나 왓챠 같은 서비스 많이 구독하잖아요. 그런데 이용권 살 때 스마트폰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게 더 싸다는 거 알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꿀팁인데요. 예를 들어 멜론 홈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무제한 상품(‘스트리밍 플러스’)을 직접 결제하면 한 달에 1만 900원인데, 멜론 앱에서 구입하면 1만 5000원(애플 앱스토어 기준)으로 4100원이나 더 비싸요.    헉... 왜 가격이 달라? 수수료 때문이에요. 우리가 앱에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바로 결제(=인앱결제)하면, 앱 시장을 관리하는 구글·애플이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거든요. 앱을 만든 회사(개발사)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와 앱에서 똑같이 1만 원짜리 이용권을 팔아도, 홈페이지에서는 1만 원을 벌지만 앱에서는 7000원 밖에 못 버는 건데요. 그래서 줄어드는 수익만큼 더 벌어야 하는 앱 개발사에서는 인앱결제 가격을 더 올리는 거예요. 이용자들은 그 부담을 떠안게 되고요.   그럼 무조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되겠네?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이 통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쓴다는 플레이스토어를 관리하는 구글이 게임 앱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앱 안에서는 인앱결제만 쓰도록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인앱결제 의무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등 자체 결제(앱 외부결제) 수단으로 안내하는 링크를 앱에 넣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지되는 거예요.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직접 결제하도록 개발사가 앱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인앱결제 기능은 넣을 수 없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결제정보를 한번만 등록해두면 되는 정기결제 콘텐츠·서비스라면 인앱결제 대신 외부결제 방법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웹툰 등 주로 단건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콘텐츠·서비스라면 이제 외부결제를 포기하고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앱 개발사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서 소비자 부담 커져!” 개발사 입장에선 구글의 이런 정책을 거부하기 어려운데요. 게임 앱 ‘포트나이트’ 사례처럼, 다른 방식의 결제를 유도했다가는 앱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예 삭제될 수도 있거든요.   구글은 뭐래? 어마어마한 관리 비용 대신이야: “전 세계 수억 명의 이용자와 판매자가 이용하는 큰 시장이잖아. 관리(앱 승인, 서버 유지, 보안 등)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는 당연해.” 개발사에 오히려 이득이야: “우리가 관리해 주니 따로 판매·결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결제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잖아. 비용과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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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의 기권

농구 하면 마이클 조던. 골프는 타이거 우즈. 시대를 초월해 어느 한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선수를 흔히 ‘G.O.A.T(Greatest Of All Time)’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여자 기계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미국)가 요즘 화제예요.   들어본 것 같아. 얼마나 대단한 선수더라? 역사상 최고의 기계체조 선수로 꼽혀요. 아무도 못 하는 난이도 높은 기술을 소화하거든요. 체조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술을 성공시키면, 기술의 이름에 그 선수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보통은 이런 기술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선수라고 하는데, 바일스는 도마·평균대·마루에서 자기 이름을 딴 기술을 혼자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중 3개는 워낙 어려워서 아직 아무도 따라 하지 못했다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체조 선수”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고, 지난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이런 선수다 보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모두가 금메달을 딸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27일, 첫 경기를 마친 뒤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남은 경기는 기권한다고요.   왜 기권했대? 🤸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때로는 어깨에 온 세상의 짐을 진 것처럼 느껴져. 아무렇지 않은 척 털어내지만 나도 가끔 힘들어.” 바일스는 미국 올림픽 대표선수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라, 쏟아지는 관심이 엄청난 만큼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코로나19 때문에 선수들이 그 어느 올림픽보다 힘겹게 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올림픽이 1년 미뤄지는 바람에 준비 일정이 꼬였고, 국제 대회도 제대로 열리지 못해 실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 이번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치러져 가족이나 관중의 응원 없이 외롭게 경기를 치러야 하고요.   그랬구나... 사람들 반응은 어때?  동료 선수는 물론,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한목소리로 바일스를 응원하고 있어요 💪: “안 괜찮다고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 예전 같으면 ‘정신적으로 나약하다’는 비판이 나왔을 법도 한데, 오히려 선수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2004 아테네올림픽 때 호주 조정 선수 샐리 로빈슨은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결승전을 포기했다가, 언론과 동료 선수로부터 ‘패배자’라는 조롱에 시달렸던 적도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수가 늘어난 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아무리 위대한 선수여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고, 정신건강 문제는 감추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일스가 보여줬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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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 🇰🇷🇰🇵

남북관계, 갑자기 분위기 정상회담 됐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이 철저히 국경을 닫으면서 우리나라와도 교류가 뜸했잖아요(남북관계 일지). 그런데 눈 감았다 떠 보니, 남북이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갑자기 정상회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끊어졌던 전화선이 다시 연결됐거든요 ☎️🔗. 남북 사이에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연락선이 몇 가지 있어요(예: 한국군-북한군 통신선, 정상 간 직통전화 ‘핫라인’ 등). 작년 6월, 북한은 탈북민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전단(=대북 전단) 뿌리는 걸 트집 잡으면서 연락선을 끊어버렸어요. 또 개성에 남북이 같이 머물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아예 폭파해버렸는데요. 약 1년 만인 지난 27일, 통일부와 군 통신선이 다시 연결됐어요. 평일 오전·오후에 정기적으로 통화하기로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북이 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 재건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영문)가 나오면서 갑분정상회담 된 것 👀.    그래서 진짜 만난대?  일단 청와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부인했어요 🙅. 하지만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합의했다는 것.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닫은 이후 외부 물건이 못 들어오면서 주민 생활 상태가 안 좋아졌고 📉, 백신도 아직 없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화상으로 정상회담 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관건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에요 🇰🇷🇺🇸.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인데, 북한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왔거든요. 국방부는 현재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을 줄여서 할지 고민 중이라는데, 북한 반응에 따라 갑분싸가 될지 갑분정상회담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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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담화 🏠

요새 집값을 보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요.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 대표로 홍남기 부총리가 한마디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났어요 🤬.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①집값이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②돈을 좀 벌어보려는 투기꾼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 가격이 올랐다는 것. 게다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집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있어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라”며 경고했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경고를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사람들은 왜 화가 난 거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책없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임대차 등 과도한 규제 때문이야: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세입자가 원하면 (조건부로)전세 계약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한 번에 많이 못 올리게 하겠다!” 임대차 3법으로 도움을 받은 세입자들도 있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부작용도 있었어요. 전세금을 올리는 데 제한이 생기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시작한 것. 전세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여전히 많아서, 새로운 전세 계약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전세대란’이 일어났고요. 주택 공급에 문제가 좀 생겼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땅을 개발해서 더 많은 주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8·4대책, 2·4대책). 개발하겠다고 밝힌 곳 중 일부에서는 주민과 지자체가 개발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약속한 만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땅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떡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없앤 것 처럼 말이에요. 이 제도는 정부가 재건축을 노리고 무작정 투자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인데요: “2년 이상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재건축돼도 그 사람한테 집 안 준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집주인들이 2년을 직접 채워서 살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난만 커졌거든요. 결국 정부는 1년 만에 제도를 없앴고, 그 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전세 매물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도 내려갔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법을 개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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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성차별’에 저항한 독일 대표팀

뉴니커! 도쿄올림픽 잘 즐기고 있어요? 양궁, 탁구, 펜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우리 대표팀 덕분에 흥이 절로 나는 요즘이죠. 한편, 체조경기장에서는 뜻밖의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바로 독일 여자 기계체조 대표팀이 하반신을 발목까지 덮는 유니폼을 입고 나온 거예요(사진).   그게 왜 뜻밖인데? 대부분의 기계체조 선수들은 하반신이 많이 드러나는 유니폼을 입어 왔거든요. 보통 기계체조 유니폼은 수영복처럼 생긴 원피스에 소매를 덧댄 형태로 디자인돼요. 수영복처럼 몸에 찰싹 달라붙는 옷을 입는 이유는: 헐렁하면 여러 기술을 보여주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꼭 하반신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노출 많은 의상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력 보여주기 어려워 😔: 몸이 많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었을 때, 선수는 노출이 걱정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 이 때문에 선수의 기량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고. 선수 존중하지 않잖아 😑: 유니폼 때문에 선수의 기술보다 몸매에 더 이목이 쏠려. 여자 선수를 ‘선수’로 존중하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더 부추기는 격이야. 체조, 수영, 육상 등 노출 많은 유니폼을 입는 여자 선수들이 불법 촬영의 타깃이 되어오기도 했다는 지적도 나와요. 독일 대표팀은 이런 성차별적 관행을 깨기 위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되겠네!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규정을 어겼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열린 유럽비치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노르웨이 여자 선수들은 원래 입는 비키니 하의 수영복 대신 반바지를 입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유럽핸드볼연맹은 ‘의상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선수들에게 총 1500유로(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어요: “비치핸드볼 경기 규정상 여자 선수들은 시합할 때 비키니만 입어야 하고, 하의는 길이 10cm를 넘지 않아야 해!” 이 규정은 여러 해에 걸쳐서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남자 선수는 무릎 위 10cm까지 내려온 반바지를 입어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노르웨이의 경우, 핸드볼협회가 선수들의 벌금을 대신 내기로 했고, 미국의 팝스타 ‘핑크’도 벌금을 대신 내겠다고 나섰어요. 선수들이 편하게 느끼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고요.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자’는 올림픽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에 더 자유롭고 ‘자기다운’ 모습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와 규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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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코로나19 백신 소식들 💉.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는 언제 맞는 건지 궁금했을 뉴니커를 위해 4문 4답으로 정리해봤어요.    Q1. 백신 충분한 거 맞아? 🧐 그동안 백신 확보 제대로 된 것 맞냐고 말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충분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200만 명이라 2회 접종을 고려하면 최소 1억 400만 회분이 필요한데요.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현재 약 1억 9300만 회분으로, 국민 모두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이 확보했어요. 도입이 확정된 백신 중 10%가 넘는 약 2500만 회분은 이미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는 올 하반기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얀센을 비롯해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노바백스 등 다양한 종류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Q2. 접종할 백신이 갑자기 바뀔 때도 있던데, 왜 그런 거야? 🤷 들어오기로 한 물량은 충분하지만,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7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 55~59세 접종 대상자는 원래 맞기로 했던 모더나가 아니라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됐어요. 7월 중으로 공급한다던 모더나 백신 일부가 생산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8월로 미뤄졌기 때문.    Q3. 다른 사람들은 언제 맞아? 👨‍👩‍👧‍👦 정부는 18세~49세 접종은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레(30일) 발표될 예정이에요. 원래 18~49세는 연령 구분 없이 희망자 순으로 접종하려 했는데요. 모더나 공급이 미뤄지는 등 백신 수급 일정에 차질이 생겨, 기존에 했던 것처럼 20대·30대·40대로 나눠 접종할 가능성이 높다고.   Q4. 잔여 백신 예약도 힘들다던데? 🙅🏻 현재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예약자가 접종하러 오지 않아 남은 백신을 카카오·네이버에서 예약하면 맞을 수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접종 일정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쏠려, “대신 예약해 주면 사례금 준다”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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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의 혼란 🇹🇳

푸른 지중해 바다와 유럽·중동·아프리카의 문화를 모두 느낄 수 있어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아프리카의 튀니지 🇹🇳. ‘아랍의 봄’이 시작된 곳으로도 유명한 튀니지가 요즘 시끄러워요.   잠깐... 아랍의 봄, 뭐였더라? ​​🌱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있었던 민주화 시위예요. 시작은 노점에서 과일을 팔던 한 튀니지 청년이 경찰 단속에 항의하다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쌓였던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해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났어요. 결국 23년 동안 독재를 했던 대통령이 물러났고요. 독재·경제난·부정부패 등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예멘·리비아 등 이웃나라로도 시위가 번졌어요: “우리도 독재 무너뜨리자!” 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독재 정부가 다시 정권을 잡거나(이집트) 내전이 계속됐는데요(리비아·시리아·예멘 등). 튀니지는 유일하게 민주주의가 그나마 유지되는 나라였어요. 헌법도 고치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것.   이번에는 무슨 일이야? ⚠️ 튀니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와요.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고 의회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인데요. 튀니지는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바깥 일을 맡고 총리는 행정 등 나라 안의 일을 책임지는데(=이원집정부제), 시민들은 총리와 총리가 속해있는 야당을 비판하며 시위를 해왔어요 😡: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 방역 실패했으니 총리가 책임져!” 시위가 격해지자 대통령은 시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리를 해임한 건데요. 야간 통행금지·집회 금지 등의 조치도 발표해서, 일부에서는 시위는 핑계고 사실은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요. 다시 독재가 시작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시위 벌어진 나라, 또 있었던 것 같은데?  👉 뉴닉 콘텐츠 보러가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직 불확실해요. 야당은 “이건 튀니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쿠데타야!”라고 반발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각자 시위를 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튀니지 국민들이 어렵게 민주주의를 얻었는데, 내다버려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번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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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뉴닉집콕대책 : 릴레이 공포소설 완결판 👻

        뉴니커… 너 그 얘기 알아? 오늘처럼 엄청나게 더운 날에 있었던 일이야.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자고 있는데,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덥지?” 분명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시원해지지 않고 계속 너무 더워서, 나는 다시 깰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일어나 방 불을 켜니, 분명 닫아놨던 창문들이 왠지 모르게 열려 있는 거야.   “어라? 내가 창문을 안 닫았었나?”   너무 덥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던 나는 그냥 창문이 열려있는 채로 다시 선잠에 들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불빛이 번쩍! 하더니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놀라 바로 일어나 창밖을 봤는데, 잠결이라 잘못 본 걸까? 눈앞에 있는 게 꿈이라 믿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   맞은편 건물에 있는 사람이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베란다 난간에 있는 힘껏 박고 있는 거야.   “저기요 괜찮으세요?!”라고 내가 소리치니까, 그 사람은 빨갛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며 날 쳐다봤어.   그리고 입을 열더니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쾅 닫고 뒤를 돌았는데, 그 목소리가 바로 내 뒤에서 들렸어.   “왜 그랬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는데, 잠깐! 이 목소리는... 내 목소리?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   차마 그쪽을 보지 못한 채 침을 꼴깍 삼키고, “너 누구야.. 왜 내 목소리 내고 있는 거야?”라고 떨면서 대답했어.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동생이 들어와서는 “한밤중에 혼자 거울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더라고.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자, 거울 속에 머리에는 혹이 나고, 눈은 붉게 충혈된 내 모습이 보였어.   나는 짧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거울 속에서 그 이상한 모습의 내가 손을 밖으로 꺼내더니 거울 밖 내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조용히 해. 다 듣겠어.”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때 동생이 갑자기 망치를 들고 뛰어오더니 거울을 깨부쉈어. 그러자 거울 안에 있던 다른 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사라졌어.   동생은 내게 소리쳤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말 기억 안 나는 척할 거야?”   ‘그동안 있었던 모든 괴이한 일들의 원인이 나였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정신이 희미해졌어.   잠시 후, 정신이 들자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 ‘정말 그런 거였어?’   다음 날. 난 어느 한 납골당에 방문해, 그동안 외면해왔던 과거를 마주했어.  불길 속에서, 나를 대신해 죽었던 내 분신을 말이야.   - 으악! 너무너무 무섭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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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거의) 모든 것

미국이 ‘부스터샷’ 놓는 걸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부스터샷은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한 번 더 놓는 건데, 쉽게 말해 우리 몸한테 바이러스 공격 더 잘 막아내라고 부스터를 달아주는 거예요 💨.    얘기 많이 나오던데, 미국은 왜 고민하는 거야? 면역효과 언제까지 갈지 몰라 🧐: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하면 우리 몸에는 ‘중화항체’가 생기는데요. 이게 면역효과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중화항체가 줄어드니까, 부스터샷으로 중화항체를 다시 늘려 면역효과를 더 오래 가게 하려는 거예요. 면역효과 잘 안 생길 수도 있어 🤒: 다른 병을 앓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고령층 등)에겐 2회 접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기대했던 만큼 면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것. 델타 변이 유행이라 불안해 🙄: 우리나라에도 얀센 백신 맞은 사람 꽤 있잖아요. 얀센 백신은 한 번 맞으면 끝이다 보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한 번 더 맞아 부스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어요. 게다가 요즘 델타 변이가 유행이라, 불안해서 한 번 더 맞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헉. 그럼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냐?  그렇진 않아요. 그동안 미국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부스터샷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만 잘 맞아도 델타 변이 감염까지 대부분 막을 수 있기 때문. 감염돼도 심하게 아프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지고요. 더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   부스터샷 접종 시작한 나라도 있어? 우리나라는? 최근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면역력 낮은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비슷한 방법으로 부스터샷을 놓는 걸 검토하며 화이자 백신 2억 회 분을 추가로 샀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상황을 더 지켜보다가 부스터샷을 놓을지 말지 검토할 예정인데요. 너무 느긋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아직 전체 인구의 15%도 안 돼서, 부스터샷보다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해서 그렇다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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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추경 통과와 재난지원금 💰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죠? 저녁에는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는 사장님들도 많은데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국회가 지난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나는 얼마 받으려나?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줘요 💵. 처음 논의하던 하위 80%에 8% 추가된 건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지원금은 8월 말쯤부터, 신용·체크카드나 상품권으로 골라 받을 수 있고요 💳.    소상공인 지원금은 따로 있다면서? 맞아요. 다음 달 17일부터 소상공인 약 178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으로 총 4.2조 원이 풀리는데요.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부의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았는지 여부와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요. 방역 대상은 아니었어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면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올해 7월부터 발생한 손해는 10월부터 손실보상금으로 따로 받을 수 있고요.   지원금 받는 대상으로 논란도 있던데? 최대 2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그만큼 받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2000만 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에 집합금지 업종이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곳은 대형 유흥업소 등 일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3000명 정도 예상). 이런 가게들은 매출이 100만 원만 줄어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식당은 매출이 반 토막 나도 250~4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몇몇 소상공인은 실제 수익인 순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서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해요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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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친환경 시도와 논란

논란 많은 도쿄올림픽에서도 가장 큰 논란인 골판지 침대(사진). 선수들 사이에서 ‘성관계 못 하게 하려고 만든 침대’라는 말까지 나오며 조롱받고 있는데요. 사실 약간 오해가 있다고.   무슨 오해? 🤷 보통 올림픽 선수촌 침대는 올림픽이 끝나면 버려져요. 1~2만 명의 선수·관계자가 선수촌에 머무르면 쓰레기도 그만큼 나오는 것. 이에 재활용이 쉬운 종이 소재 침대를 도입해본 건데요. 몇몇 선수는 침대가 튼튼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한 아일랜드 선수는 골판지 침대 위에서 점프하는 영상을 올리며 “격렬한 움직임에 무너진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침대가 약 20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밝혔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번부터 하는 거야? 이번 올림픽의 목표 중 하나가 ‘친환경’이거든요 🌏. 옛날엔 올림픽으로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했다면, 2000 시드니올림픽부턴 친환경도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어요. 이 외에도 이번 도쿄올림픽은 ‘역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있던 시설 쓰자 🏟️: 경기장·시설은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요(총 42개 중 24개가 기존 시설). 도쿄올림픽이지만 축구는 요코하마·이바라키 등 근처 경기장을 사용하고요. 메달도 재활용으로 🏅: 약 5000개의 메달은 폐가전을 재활용해 만들었어요. ‘재료 모으기 운동’으로 휴대폰이나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거기에서 금·은·동을 뽑아 메달을 만든 것. 수소 성화 🔥: 전에는 주로 프로판 가스를 썼는데, 처음으로 성화에 수소를 사용했어요. 수소는 탈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 친환경 에너지로 꼽혀요. 또한 시상대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추가 전기는 10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좋은 일이네. 사람들은 뭐래? 시도는 좋지만, ‘그린워시’라는 말도 나와요. 그린워시는 실제로는 환경에 좋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건설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열대우림 나무가 사용됐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됐어요. 환경단체는 “친환경 올림픽 하겠다더니, 열대우림에 큰 피해 주고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도 파괴했어!”라며 비판했고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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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백지화 논란✈️

하나뿐인 제주도 공항,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공항이 너무 작다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금방이라도 제2공항 생기는 듯하더니 갑자기 없던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언제부터 나온 얘기더라? 30년 전부터요. 그 후로도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며 40년 전 지어진 공항이 관광객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어요(2019년에는 연간 약 3100만 명이 이용). 확장 공사를 했는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고요. 결국 정부는 2015년 서귀포 성산에 제2공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2025년에 문을 열고, 2055년까지 연간 약 1900만 명을 수용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환경부가 거기서 왜 나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평가서를 제출해 환경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무분별하게 마구 발전시키다가 동물들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거나 환경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환경평가서를 보고, 환경부가 허락 못 해 준다고 한 거예요. 2019년에도 보완 요구를 2번 받았는데, 이번에 최종 반려된 거라고.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 있길래? 그동안 환경단체와 몇몇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제주도에 이미 관광객 너무 많이 와서 환경 파괴되고 주민들도 살기 힘들어졌어(=오버투어리즘). 쓰레기 처리나 도로·주택 등 지금도 해결 안 된 문제가 많은데, 무작정 공항부터 만들어 관광객 늘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번에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한 이유도 비슷해요: “근처 조류나 멸종위기동물인 맹꽁이 등 동물들이 받을 영향이나 보호 방법이 포함 안 돼 있어!” 이 외에도 항공기 소음이나 지하수 오염, 동굴 보존 문제 등 이유가 있었고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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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

포털 뉴스 볼 때 아무래도 추천 많은 댓글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 그런데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이 조작되는 일이 있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시 공범이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그제(21일) 나오면서, 지사직을 잃었고요.   댓글 조작? 무슨 일이더라? 💻 ‘드루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동원 씨가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2016년 말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민주당 측에 유리한 댓글 118만 개에 공감·비공감 표시를 8840만 번 눌러 여론을 조작했고요. 지난 2018년,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같이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이 꾸려졌어요.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같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요.  *특별검사제도: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있을 때 현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함이에요.   법원에서는 뭐래? ⚖️ 대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유죄 판결(징역 2년 형)을 내렸어요.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댓글 조작 같이했나 👀: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하는 일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는 혐의예요.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고,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어요. 공범이라고 본 것. 대가 약속했나 🤐: 김 지사가 자신이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까지 도와주면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주기로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예요. 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3심은 “자리를 제안한 게 선거랑 관련해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고요.  김 지사는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바로 경남지사 자리를 잃었고, 곧 창원교도소에 수감돼요. 풀려난 뒤에도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고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대신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해요.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여론 조작한 게 드러났으니, 대통령이 당선된 과정에도 결함이 있다는 것. 민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억울하게 이용당한 거라는 의견을 냈고,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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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가수스, 민간인 감시 논란 🦄

페가수스가 전 세계 유명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정보를 빼갔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페가수스?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날개 달린 말 아니냐고요? 🦄 여기서 말하는 페가수스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스파이웨어)을 뜻해요.  스파이웨어 👾: 스파이(spy)+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친 말로, 문자메시지 등의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한 뒤 스마트폰 데이터를 빼가는 무서운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해커가 어떤 사람을 노리느냐에 따라 스마트폰 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 무슨 일이야 😵 페가수스는 이스라엘의 보안기업 NSO그룹이 만들었는데, ‘스파이웨어 끝판왕’으로 소문이 자자해요. 해킹한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마이크까지 조종할 수 있을 정도라고. 원래 테러리스트·범죄자를 추적하려고 만든 거라, 다른 나라 정부나 사법기관이 페가수스를 구매해 써왔는데요. 알고 보니 그동안 1000명 넘는 민간인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감시하는 데도 쓰였다는 의혹이 나온 것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명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이 페가수스 공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어요. NSO그룹은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도 아이폰은 괜찮지 않아? 놉 🙅. ‘철통 보안’을 내세우던 아이폰도 페가수스한테 뚫렸어요. 아이메시지로 아이폰에 침투해 메시지·이메일은 물론 스피커와 카메라에도 접근했거든요.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폰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NSO그룹과 함께 눈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한 국가나 기관이 계약을 어겼을 수 있다며,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화들짝 놀란 국제기구들은 너도 나도 스파이웨어를 만들고 수출하는 회사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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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이 계속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어요. 경찰이 수사한다고 했는데, 처벌받는다고 해도 벌금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이 물건이라고? 민법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도 물건을 망가뜨리는 ‘재물손괴죄’와 비슷하게 처벌해요. 동물학대는 처벌을 위한 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동물을 물건으로 치니까 처벌 수위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0명이 넘게 신고됐지만 징역형을 받은 건 단 10명. 하지만 심각한 동물학대가 계속되면서 가해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 이에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고요(=입법 예고).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학대해 죽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 그럴 것으로 보여요. 법무부: “법에서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게 되면 처벌 수위가 지금과 같진 않을 것.” 이에 더해 법무부는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자: 실수로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지금까지는 입양 가격 등 동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는데요. 가해자가 반려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물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해요.  반려동물은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야: 이전에는 빚 때문에 법원이 재산을 압류할 때, 반려동물 역시 재산으로 평가하고 압류했어요. 압류한 동물들은 가격을 매겨 팔았고요. 하지만 앞으로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빠지게 법을 바꿀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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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집단감염 귀국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 장병 301명 중 247명(82%)이 확진돼 어제(20일) 귀국했어요. 전투 피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임무를 멈추고 전원 귀국한 건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 왜 예방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청해부대 ⚓: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해외에 파병한 전투함으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지도)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해요. 아덴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20%가 지나는 중요한 바닷길인데, 2008년 이후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이 늘었거든요 🏴‍☠️.    어쩌다 80%가 감염된 거야?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외부 접촉이 없으니 🚢, 안전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말 물이나 음식 등을 실으려고 잠시 들렀던 아프리카의 한 항구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요. 2월에 바다로 나간 뒤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6월에 머무른 이후 감기 증세 환자가 나온 것. 아무도 백신을 안 맞았고, 배가 꽉 막힌 채 꼭 붙어서 생활하는 환경이다 보니 금방 퍼졌을 확률이 높고요.    군인은 백신 맞은 거 아니었어? 청해부대는 아니었어요. 관련된 논란 살펴보면: 왜 백신 안 맞혔어 💉: 출항 전·후에 백신 접종했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것. 군과 질병관리청은 “청해부대가 출항하던 2월에는 군인이 우선접종 대상이 아니었고, 먼바다에서 이상 반응이 생기면 급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안 맞혔다고 했고요.  검사 왜 제대로 안 했어 🔎: 아프리카에 내렸던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긴 했는데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체검사 키트로 했어요. 성능이 떨어지는 키트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사과했지만, 군과 방역당국의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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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예비전력 ⚡

선풍기나 수박만으로는 견디기 힘든 폭염에 요즘은 에어컨부터 켜게 되잖아요 🥵. 에어컨뿐 아니라 공장도 팡팡 돌아가면서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휴대전화 배터리에 경고 표시 나오는 것처럼, 나라 전체에도 전기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올여름 전기 사정 괜찮을지 뉴닉이 정리했어요.   맞아, 이거 궁금했어.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아직 빨간불이 들어온 건 아녜요. 그렇다고 마음 놓을 상황도 아니고요.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력을 뺀 나머지를 예비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0GW(기가와트)는 돼야 안심할 수 있는데, 지난 주에 그 밑으로 떨어졌다고. 올해는 무더위가 빨리 찾아와서 이 시점이 작년보다 한 달 넘게 빨라졌고요. 정부는 이번 주에 예비전력이 4GW(예비율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잠깐, 전력 먼저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전기의 힘이에요. 단위는 W(와트)고요. 예를 들면, 50W짜리 전구가 10W짜리 전구보다 힘이 좋으니 더 밝아요. 원전 1기가 낼 수 있는 전기의 힘은 1GW예요.  예비전력이 줄어든다는 뜻은: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낼 수 있는 전기의 힘을 다 합쳐 에어컨을 5개 켤 수 있다고 해봐요. 지난달까지는 전국에서 3개를 켜서 가뿐했는데, 이번달에 4개를 켜면서 '힘이 좀 드는데?'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10년 전인 2011년 9월 15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때아닌 무더위에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나 예비전력이 4GW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 그때는 1시간 만에 예비전력이 0.24GW까지 떨어져 전국이 정전(블랙아웃)될 뻔했어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전기 공급을 30분씩 끊었고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신호등이 꺼지는 등의 일이 벌어졌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예고할 틈이 없어서 큰 혼란이 있었다고.   헉, 그러면 올해도 플래시 켜야 하는 거야? 🤳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계별로 대책이 마련돼 있고, 그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졌거든요.  단계별 대책 준비됐쓰: 상황이 심각해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들어가게 돼요(총 5단계). 예비전력이 5.5GW 밑으로 떨어지면 1단계(준비)가 발령되고, 1GW 낮아질 때마다 한 단계씩 높아져 비상대책이 시행되고요. 공공부문이 보유한 비상 발전기를 돌리거나 전압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멈춰둔 원전 대기 중: 정기 검사를 마치고 최근 ‘계속 돌려도 OK’ 사인을 받은 신월성 1호기를 비롯해 멈춰 있던 원전 3기를 조금 일찍 다시 돌려서 전력 공급을 늘릴 계획이에요. 비장의 카드: 2014년에 ‘수요반응(DR)’ 제도가 생겨서 정말 급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전력도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공장이나 학교, 상업시설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 미리 등록을 해두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곳이 5154개, 전력 규모는 4.65GW나 된다고.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이 비장의 카드를 쓰는 거예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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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기간 연장

뉴니커, 만약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모든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막막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홀로서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잠깐! 아이들? 🔍: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 정부는 아이들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요(=보호 아동).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고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떠나야 해요. 그렇게 떠난 아이들은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이 되는데, 그 수가 매년 약 2500명에 달해요.   18살에 홀로서기라니... 가능하긴 한 거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정부(3년간 월 30만 원)와 지자체(자립지원금 최소 500만 원)에서 지원이 나오긴 하지만 충분치 않거든요. 지자체 지원금으로 머물 곳의 보증금, 정부 지원금으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것. 보건복지부: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 4명 중 1명은 생활비·주거비 때문에 빚만 약 600만 원이다.” 또 법적으로 혼자 통장도 못 만들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자립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자 정부는 보호 아동이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13일에 내놨어요. 관련 법을 고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잘됐다! 이제 어려움이 좀 해결되려나?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정부가 보호 기간을 늘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을 강화했거든요. 지원금 더 오래 💵: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보호 기간도 늘어나면서, 최대 만 29세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머물 곳 더 많이 🏠: 집을 구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 수를 더 늘리기로 했어요: “2022년까지 2000호를 더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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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 국경세 도입 발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세금 제도인 ‘탄소국경세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탄소: 주로 이산화탄소를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철·플라스틱을 만들 때 많이 나와요 💨.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라, 폭염·폭설·태풍·산불 등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라고. 탄소국경세: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유럽 국경을 넘을 때 내야 하는 돈. “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 회사들! 유럽 회사들이 배출하는 것보다 탄소 더 많이 배출하면 🏭​​, 유럽에 들일 때 수수료 내!”라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CBAM(탄소국경제도)예요.   왜 하는 거야?  탄소를 더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EU는 기존에도 유럽 회사들에 “물건 만들 때 탄소 나오는 만큼 세금 내”라며 규제하고 있었어요 🛑: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기업에 나눠주거나 팔면, 기업들은 배출권을 가진 만큼만 탄소를 배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게 한 것. 그래도 EU는 걱정했어요: “세금 부담돼서 규제 약한 유럽 밖으로 공장 옮기면 어떡하지? 다른 나라에서 탄소 펑펑 배출하면 아무 소용 없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가져올 때도, 탄소가 많이 나왔다면 비슷한 정도의 세금을 내게 하려는 것.   하지만 “환경은 핑계고 보호무역주의 아니야?”라는 비판도 나와요. 보호무역주의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세금을 더 내게 해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용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만들어서, 유럽 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   세금은 어떻게 매기는 거야?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해요. 탄소 배출 1톤당 인증서 1개를 사야 하고, 가격은 매주 EU 탄소배출권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 원산지에서 탄소 가격을 이미 냈으면 인증서를 좀 더 적게 사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국경세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구체적으로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이후에 살펴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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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대홍수의 원인 🌡️

“독일에서 홍수로 목숨을 잃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어요.” 지난주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이재민이 된 한 독일 주민이 한 말인데요. 서유럽을 강타한 이번 폭우 역시 기후위기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지구상에 기후위기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심각해?  지난 14~15일, 독일 서부 지역과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에 100년 만의 폭우가 내렸어요 🌧️. 평소 한 달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하루 만에 쏟아졌다고. 강물이 넘치고 집이 무너져 독일과 벨기에에서 170명 넘는 사람이 숨졌고, 수백 명이 실종됐어요. 기찻길이 끊기고 댐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몇 주가 걸릴 거라고.   근데 기후위기랑은 무슨 관계야? 🌍  과학자들은 이번 폭우가 기후위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요.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대기가 7% 가량의 수증기를 더 머금게 되는데, 그러다 한꺼번에 더 많은 비를 쏟아내기 때문. 이쯤에서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차마 꺼내기 애매했던 질문을 해보자면: Q: “폭우나 홍수는 예전에도 있었잖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운이 좀 안 좋았던 거 아냐?” 🙋 A: “홍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그 확률은 마치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고요. 하지만 인간이 (기후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주사위 던지기의 확률을 (더 높게) 바꿔버린 거예요.” -랄프 투미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기상학 교수 🧑‍🔬.    진짜 큰일이네 😟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잖아...  맞아요.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사건이라는 미국 서부의 최근 폭염도 기후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들보다 일찍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안 온실가스를 마구 뿜어냈던 건 선진국들인데, 그동안 기후위기의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크게 겪어왔잖아요. 선진국들은 이번 홍수와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재난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고 있다고. 몰디브 등 48개 나라가 가입한 기후취약국포럼(CVF) 대표는 이렇게 밝혔어요: “몰디브처럼 작은 섬나라에 살고 있든 서유럽 선진국에 살고 있든, 기후 비상 상황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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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설문조사🗣: 셧다운제 폐지 논란

셧다운제 폐지 논란 전하며 “폐지해야 해: 청소년 인권침해야. 실효성도 없고.” vs. “폐지하면 안 돼: 부작용 있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해.” vs. “완화하면 좋겠어: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1185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폐지해야 해: 청소년 인권침해야. 실효성도 없고. 🙆 1. 셧다운제 있어도, 편법 사용해서 밤에 게임 하잖아. 소용 없는 제도야. 가족 중에 성인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 계정을 만들어서 게임 하기도 하잖아.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모바일 게임에는 셧다운제 적용 안 하잖아. 요새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한다던데, 셧다운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   2. 법으로 게임 자체를 막아버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게임을 무작정 막는 것보다는, 중독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왜 게임에 중독됐는지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지원해주는 등의 방법이 더 필요해 보여. 게임 중독은 단순히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중독 예방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야.   3. 청소년들이 하는 다양한 문화생활 중에 게임만 법으로 규제하는 건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편견에 지나지 않아.  요즘은 게임산업도 엄청 커지고,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있는 세상인데 아직도 ‘게임=나쁜 것’이라는 편견이 담긴 법이야.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변화해야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하면서 상상력·창의력을 키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활력을 찾기도 하잖아. 게임은 무조건 해로울 거라는 편견 때문에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들도 막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폐지하면 안 돼: 부작용 있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해. 🙅 1. 청소년을 존중하지만, 어른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건 맞아. 어른도 게임을 적당히 조절해서 하는 게 힘든데, 청소년이 스스로 컨트롤하길 바라는 건 무리가 있어.  게임 중독은 WHO에서 질병으로 인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니까 법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어. 게임을 아예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12시 이후 셧다운 정도는 괜찮다고 봐..   2. 셧다운제는 여러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야.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진다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야.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고쳐가야지, 바로 없애자는 건 무리가 있어.  가정에서의 보호도 중요하지. 하지만 누구나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셧다운제는 보호자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가 만든 보호망이야.    완화하면 좋겠어: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 1. 청소년과 보호자가 스스로 셧다운제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건 어때? 강제로 제한해서 청소년들의 반발심이 더 커졌을 수도 있어. 셧다운제 도입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따를 거야.    2.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은 그대로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건 풀어주자.  모든 게임을 똑같이 규제할 필요는 없잖아. 게임 연령등급을 매기는 심사를 지금보다 더 깐깐하게 해서 너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셧다운제도 셧다운제지만, 일단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처럼 게임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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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폭동의 진짜 이유 🇿🇦

요 며칠 뉴스에서 아프리카 대륙 남쪽 끝 남아프리카공화국(지도) 소식 많이 보이는데요. 현지에 있는 LG와 삼성전자 공장이 약탈당하는 모습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많았죠?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시위가 폭동으로 번졌고, 일주일째 사태가 계속되면서 이미 72명이 사망했어요.   군인들까지 투입했다며... 시위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시작은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 때문이었어요. 주마는 부패 혐의를 받았는데 ⚖️, 관련 조사를 계속 거부해 법정 모독으로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지지자들이 “이건 정치 보복!”이라며 시위를 시작한 것. 하지만 시위가 커진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오후 9시 이후 통행·술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1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봉쇄조치를 해왔어요. 그러자 청년 실업률이 46%(올해 1분기)에 달하는 등 나라 경제가 많이 나빠져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졌고요 📉. 가난과 실업으로 불만이 잔뜩 쌓인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서는 거예요.    그렇구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 일부 폭도가 시내의 상점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있어요 🚨. 생활고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약탈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상황이 심한 지역은 대중교통도 멈추고 매장도 문을 닫았다고. 지금까지 적어도 72명이 숨지고 1200명이 체포됐어요. LG전자 공장은 방화로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삼성전자 물류창고에 있던 TV와 냉장고는 도난당했고요. 더 걱정되는 건, 최근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나올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 시위 때문에 백신 접종도 연기됐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정부가 군인과 경찰을 투입했지만 폭동은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여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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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새 약관 도입 ⭐️

언젠가부터 택시를 부를 때 손을 흔드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게 됐잖아요📱.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기사님이 길을 빙빙 돌아가지 않는지 걱정할 필요 없고, 하염없이 택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택시 호출 플랫폼 중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쓴다는 카카오택시 때문에 요즘 기사님들은 화가 잔뜩 났다고 😤.   카카오택시 자주 쓰는데...무슨 일이야? 승객 별점 평가가 낮은 기사님들은 배차(=콜 배정)를 잘 못받게 됐거든요. 카카오택시는 지난 3월부터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9만 9000원 내면 콜이 어디서 많이 뜨는지 보여주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콜도 빨리 전달해드려요!” 앞으로는 별점이 기준보다 낮으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이미 가입했더라도 해지할 수 있게 약관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사님들에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승객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좋은 것 같은데? 기사님들은 왜 화가 나셨대? 별점테러 걱정돼 ⭐: 욕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갑질’ 고객이라도 별점을 낮게 주겠다고 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고객의 평가가 생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 별점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배달앱 플랫폼에서는 고객의 컴플레인 전화와 배달앱 측의 압박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망한 사업자도 있었고요. 유료 멤버십, 선택이 선택이 아냐 💵: 택시를 타려는 사람(수요)에 비해서 택시(공급)가 너무 많다 보니 기사님들의 콜잡기 경쟁은 엄청 치열한데요. 택시 기사들은 처음 이 멤버십이 나왔을 때부터 불만이 많았다고: “가입하지 않으면 콜을 거의 잡을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어!” 전형적인 플랫폼 횡포잖아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단체들은 카카오택시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을 독점한 다음, 유료로 전환해 업계의 부담을 늘렸다고 말해요. 평점으로 택시 기사와 택시 업계를 관리하려 한다는 불만도 있고요.   그래도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거 아냐? 이번 변화 때문에 서비스가 꼭 더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동안 난폭운전이나 불친절 등 택시서비스에 대한 불만 많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별점이 있기 전에도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져 왔거든요. 서울시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작년까지 11년 연속으로 점수가 올랐어요 📈. 택시 호출 플랫폼이 등장해 더 좋아진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택시 업계의 꾸준한 노력이나 정부의 관리·감독도 있었다고. 시장을 독점(약 80%)한 카카오택시를 견제하려는 정부 움직임도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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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의 (거의) 모든 것 ☔

아, 장마철이라고 해서 우산 갖고 다니는데 비가 별로 안 와요. 자고로 장마라면 더운 열기 확 날아갈 만큼 시원하게 쏟아져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기상청에서는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보긴 어렵대요 ☔. 마지막으로 큰비를 뿌리고 7월 20일에 끝날 거라는데요(7월 15일 기준).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길래 비가 별로 안 와도 장마라고 하는 걸까요?     #1. 장마, 정체를 밝혀라! 장마는 원래 6월 중순에 시작해서 7월 말쯤에 끝나요. 그 원리를 좀 설명해보자면: 지구에는 수많은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요. 여름철 한반도 근처에서는 두 개의 큰 공기 덩어리가 자리를 잡아요. 하나는 남쪽에서 온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다른 하나는 북쪽에서 온 차갑고 습한 ‘오호츠크해 고기압🔵’. 이 둘이 제주도 근처에서 만난 뒤 💞 북쪽으로 올라가며 비를 뿌려요.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난 곳에 생긴 걸 ‘장마전선’이라고 하고, 이 기간을 장마라고 해요.  그렇다면 기상청은 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오호츠크해 고기압을 아직 중부지방 위쪽으로 완전히 밀고 올라가지 않아서, 비가 안 와도 장마가 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마 이번에 엄청 지각했지 않아? 맞아요. 올해는 6월 중순이 아니라 7월 초에 찾아왔어요. 거의 보름 정도 지각한 건데요. 34년 만에 ‘역대급 지각 장마’라고 부를 정도로 드문 일이에요. 그 이유는: 장마 왜 늦었어! 🌧️: 가장 억울하게 지각할 땐... 갑자기 차가 꽉 막혀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늦을 때잖아요. 이번 장마가 늦은 원인도 똑같아요. 차가운 고기압🔵이 뜨거운 고기압🔴을 아예 제주도 아래에서 꽉 막아서 장마전선이 한반도 방향으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걸 ‘블로킹 현상🚧’이라고 해요.   #2. 미안하지만 난 이과 아닌데...? 잠깐만... 가지 말고 들어봐요. ‘블로킹 현상🚧’ 하나만 알면 다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축구할 때 철벽수비하듯이 꽉 틀어막아버렸단 얘긴데요. 작년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었던 것(54일 지속, 8월 16일 끝남)도 블로킹 현상 때문이에요. 작년에는 장마전선이 한반도 위에 있을 때 블로킹 현상이 일어나, 딱 막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 오랫동안 비를 뿌린 것. 이런 현상이 발생한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따뜻해진 북극’ 다른 하나는 ‘뜨거워진 시베리아’ 때문. 북극과 시베리아 ❄️, 엄청 추울 것 같은 지역들이 따뜻하고 뜨거워졌다니, 말도 안 되지만 진짜예요. 따뜻해진 북극: 지구는 대기 온도에 따라 북극에서 남극까지 6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층 사이에는 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빠르게 흐르는 공기가 있는데 그걸 제트기류✈️라고 불러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북극 공기가 따뜻해진 탓에 기류에 힘이 빠지면서 일부가 우리나라까지 축 늘어졌어요(사진).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을 딱 막고 선 거죠.  뜨거워진 시베리아: 작년에 시베리아도 이상 기온 때문에 엄청 뜨거워졌죠(평균 20도 → 38도). 시베리아에서 확장한 공기가 원래 올라가야 했을 찬 공기를 막아선 거예요. 한마디로, 기후위기 때문에 북극, 시베리아 등 차가운 지역의 공기 흐름이 영향을 받았고, 그게 우리나라 날씨에도 영향을 준 거죠.     #3. 날씨가 변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그럼요. 예를 들어 작년엔 장마(+9월 3연속 태풍) 때문에 피해가 컸어요. 재산피해를 다 합치면 1조 2585억 원 규모고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피해를 평균 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많은 거예요. 특히 작년 장마는 농업·어업·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며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줬어요. 수많은 동식물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고요. 파가 비싸 집에서 키우고: 대파는 습기에 약해서 비를 많이 맞으면 덜 자라거나 흐물흐물해지는 병에 걸려요. 우리나라 대파는 주로 전남에서 나오는데요. 대파가 한창 자랄 시기인 여름철에 태풍까지 겹쳐 전남에 비가 1000mm 내리다 보니 폐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겨울에 한파까지 겹치며 파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파 가격이 1년 만에 3배 이상 뛰며 파테크 열풍까지 벌어졌어요. 굴 값도 금값이고: 육지에 내린 비는 흘러흘러 바다로 가잖아요. 조금씩 흐르는 건 괜찮은데, 작년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흘러들어 바다 생물에도 영향을 줬어요. 염분이 없는 빗물과 염분이 많은 바닷물이 섞이지 못하다 보니 바닷속에 산소가 부족한 부분이 생긴 것. 굴·멍게 등이 숨을 쉬지 못해 그대로 죽었고요. 그 영향으로 작년 11월엔 굴 가격이 70% 가까이 뛰기도 했어요. 남해안 중에서도 특히 경상남도 진해만 근처(지도)의 피해가 컸어요. 소는 지붕에 올라가고: 이 사진 혹시 본 적 있나요? 작년에 큰 화젯거리였지만 물이 급격히 불어나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전국에서 소 1213마리가 죽거나 실종됐고, 그중 871마리가 전라남도에서 살던 소였어요. 전남에서도 소를 가장 많이 잃은 곳은 구례인데요(572마리 사망). 왜냐하면: 섬진강댐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견디지 못하고 평소보다 3배 많은 물을 쏟아내며 마을까지 순식간에 침수됐기 때문. 댐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운영 규정 자체가 이상기후를 대비하지는 못할 정도로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4. 다른 나라도 그렇대?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난리인데요.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난 두 곳을 꼽아보자면: 옆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장마가 5월에 찾아왔어요. 65년 만에 가장 이른 장마고, 평소보다 3주 정도 빨리 시작한 거라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는 블로킹 현상 때문에 꽉 막혀서 못 왔지만, 일본으로는 빠르게 가버린 것. 7월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기록적인 폭우를 뿌리며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바다 건너 북미에는: 캐나다와 미국 서부에는 100년 만에 폭염이 찾아왔어요(최고 기온 50도). 이 때문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일주일에 719명이 돌연사하기도 했고요. 이 폭염의 원인은 ‘열돔 현상🔥’인데요. 북미에서 한반도까지 걸쳐 있는 찬 공기 덩어리와 또다른 찬 공기 덩어리 사이에 뜨거운 공기가 꽉 갇혀서, 큰 돔 경기장처럼 따뜻한 열돔을 형성한 거예요. 열돔 현상이 생기면 다른 때보다 기온이 5~10도 올라요. 이번 장마가 지나간 뒤, 우리나라에도 열돔 현상 때문에 폭염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5. 그나저나 일기예보는 왜 이렇게 안 맞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날씨를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 작년엔 역대급 길었던 장마, 올해는 손에 꼽는 지각 장마. 내년엔 어떨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지난겨울엔 엄청 추웠는데 그 전 겨울은 따뜻했잖아요. 분명히 예상되는 한 가지 변화는 있어요: 전문가들은 2100년에 가까워질수록 한반도 기온이 더 따뜻해지고 비가 더 많이 올 거라고 분석해요. 한마디로 ‘온대기후’인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기후’로 변할 거라는 것. 아열대기후: 온대와 열대 사이에 있고 여덟 달 연속으로 매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기후를 말해요. 비도 많이 오는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려 우기와 건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동남아 날씨를 생각하면 돼요. 온대기후: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기후로 꼽혀서, 이 기후인 곳에 인구가 가장 몰려 있어요. 한반도도 온대기후에 속해요.   그럼 그냥 따뜻해지는 대로 맞춰서 살면 안 돼? 이렇게 점점 따뜻해지는 날이 늘어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타격을 크게 입어요. 날씨가 조금만 바뀌어도 수확량이 크게 줄거든요. 수십 년 노하우를 쌓으며 짓던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심거나, 북쪽으로 이사해서 농사를 이어 짓는 경우도 있어요. 2100년 농사 지도를 예상한다면 이렇게 돼요. 사과: 원래는 대구 근처에서 많이 나는데요. 재배하는 곳을 거의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고추: 지금보다 수확하는 양이 89% 줄어들어요. 배추: 너무 따뜻한 곳에서는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 높고 선선한 곳(=고랭지)에서 기르는 건데요. 아열대기후가 되면 산 위쪽도 따뜻해져서 고랭지 배추는 재배를 못 해요.   사과, 고추, 배추 등을 심던 자리에는 아열대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을 심을 수 있어요. 망고나 바나나, 공심채 등을 재배할 수 있을 거라고 🍌. 지금도 아열대작물을 기르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경남 김해에서는 애플망고를 수확해 판매했고, 전남 해남에서는 바나나를 수확할 예정이라고. 지자체에서도 아열대작물을 기르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 누가 4줄 요약 좀 올해 지각 장마, 작년 최고로 길었던 장마 모두 ‘블로킹 현상’이 원인이에요. 북극이 뜨거워진 영향을 받아 생긴 현상이에요. 작년 장마는 농업·어업·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며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동식물의 생명도 많이 앗아갔어요. 올해 장마가 지각한 원인은 기후위기, 일본 대규모 산사태와 북미 폭염과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따뜻해지고 비도 많이 오는 방향으로 기후가 바뀔 텐데요(아열대기후). 그럼 전통적으로 짓던 농사는 점점 못 짓고 새로운 작물을 식탁에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Special. 우산으로 기후위기를 막는 4가지 방법 🌂 한 번 장만하면 닳을 때까지 쓸 것 같은 우산, 실제로 버려지는 양은 꽤 많아요. 서울시 1개 구에서 ‘일주일’에 약 1t이 나온다고. 서울시가 총 25개 구이니, 일주일에 약 25t씩 버려지는 셈인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우산 하나를 오래오래, 최대한 환경에 해가 없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요. 수선해서 쓰기 ✂️: 천이 분리되거나 우산살에 녹이 스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럴 땐 새로 사지 말고 고쳐 쓰는 걸 추천해요. 지자체에서 무료로 수선해주기도 하니 검색해보고 방문하면 좋아요. 혼자서 수선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하는 블로그도 있어요. 우산을 살살 펴거나 물기를 꾹 짜는 것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산 커버 들고 다니기 👝: 비 오는 날 큰 건물 들어가면 입구에서 우산 넣으라고 긴 비닐 하나씩 주잖아요.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 건데 꼭 넣으라고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는 비닐, 1년에 1억 장이에요. 재활용도 잘 안 되고요. 개인 텀블러 들고다니듯 우산 커버 들고다니면 비닐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잘 분리배출 하기 🗑️: 수선해서 쓰지 못할 정도로 고장나면,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소재가 얽혀 있어 분리하기 까다롭지만 우산살은 고철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비닐도 깨끗하다면 가능하고요. 방수천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매립되거나 태워지는데요. 요즘은 카드지갑 같은 업사이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우산살과 천을 잘 분리해서 버리는 게 좋아요. 친환경 우산 구매하기 ♻️: 우산이 고장날 대로 고장나서 하나도 없다면? 업사이클 제품을 구매해도 좋겠어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섬유로 우산 천을 만든 거예요(보통 합성섬유·비닐 사용). 페트병 재활용 원단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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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뉴닉집콕대책 1️⃣: 으악! 너무너무 무섭슴 👻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뉴니커를 위해 마련했어요. 바로 뉴닉집콕대책!  “거리는 두어도 뉴닉으로 이어져 있어!” 🏠 조금 더 즐겁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집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도록 💌 7월 23일까지 월수금 총 5개의 집콕대책이 처방돼요! 🌐 뉴닉 뉴스레터와 인스타그램, 뉴닉닷코에서 만나요!       집콕만 해야 해서 너무 답답한 요즘. 축 늘어지고 의욕 없어지는 뉴니커 있나요? 이럴 땐 으슬으슬 오싹한 무서운 이야기가 딱!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 줄 공포소설, 우리끼리 릴레이로 써보는 것 어때요?   ✍️ 참여 방법 1. 뉴닉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다! 2. 오늘(14일) 오전 8시부터 뉴닉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한다! 3. 계속 업데이트 되는 공포소설 내용과 이어지도록 한 줄을 입력한다! 4. 으슬으슬 오싹한 이야기 읽으면서 집콕한다! (🦔: 릴레이소설로 스토리에 소개된 뉴니커들에게는 뉴닉이 처방한 ‘집콕꾸러미’ 선물할 예정이슴!)   공포소설 완결판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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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뉴닉집콕대책 2️⃣: Nnet Summer Playlist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뉴니커를 위해 마련했어요. 바로 뉴닉집콕대책!  “거리는 두어도 뉴닉으로 이어져 있어!” 🏠 조금 더 즐겁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집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도록 💌 7월 23일까지 월수금 총 5개의 집콕대책이 처방돼요! 🌐 뉴닉 뉴스레터와 인스타그램, 뉴닉닷코에서 만나요!     거리두기에 설상가상 폭염까지! 올해도 휴가 가긴 글렀구나 싶어 울고 있다면 😭, 잠깐 눈물 뚝!!! 여기, 폭염에도 집에만 콕 박혀 있어야 하는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Mnet, 아니 Nnet이 선정한 “우리 집 휴양지로 만들어 줄 시원한 여름 뮤비 BEST 7!”   1️⃣ Lorde - Solar Power 햇빛 아래, 살랑살랑 부는 바람 맞으며 춤추고 싶어지는 노래예요. 제목은 ‘햇빛의 힘’이라는 뜻인데, 눈물 나던 지난 과거를 잊고 햇빛을 받으며 행복을 느껴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 포인트는 다 같이 여유롭게 모여 흐물흐물 움직이는 모습! ‘Chill’한 바이브 느끼고 싶다면 추천해요.   2️⃣ CHAVALES - Las Plantas De La Terraza 집콕하느라 지겨운 뉴니커! 여기도 15일 동안 집에만 있었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 왜 외출을 안 했다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슴!) 스페인의 인디 밴드 CHAVALES(‘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예요. 밴드 이름처럼 마치 아이들끼리 집에서 놀면서 찍은 것 같은 영상이 특징인데요. 초록 식물이 많이 등장해, 식물 키우는 걸 즐긴다면 눈이 즐거워질 거예요 🌵.    3️⃣ 마로니에 - 큐피트의 화살 소문으로만 듣던 ‘오렌지족’의 실제 모습 보고 싶다면?🍊 이 뮤비를 추천~ 화면 비율부터 정말 옛스럽죠? 화려한 영상미와 고급 스포츠카, 오렌지색 의상 넘넘 캡이당~~~^^*! 무려 25년 전에 나왔지만 어제 압구정에서 본 언냐오빠들 같아요! (🦔: 이 때 틱톡이 있었다면, 인기 동영상에 올라갔을 것 같슴!)   4️⃣ Tom Rosenthal - Watermelon 포브스 선정 수박 먹으면서 듣기 좋은 음악 1위(?), 영국 아티스트 Tom Rosenthal의 ‘수박’이라는 노래예요 🍉. 도대체 수박에 얼마나 진심인 건지, 가사에는 온통 수박 얘기뿐... 심지어 뮤비에는 수박 옷을 입은 수박인간이 나오는데요. 시원한 수박 한 입 때리면서 수박인간과 함께 여행 떠나보는 것 어때요?   5️⃣ Erlend Øye - La Prima Estate 이탈리아어로 초여름이라는 제목처럼 설렘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뮤비예요. 노르웨이 출신 아티스트가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반해, 이곳으로 이사하면서 만든 노래라는데요 🌴.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느낀 즐거움이 노래와 뮤비 전체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아요. 거리두기 전, 사람들이 가까이 어울려 행복하게 춤추는 모습으로 대리만족 할 수 있을 거예요.   6️⃣ 까데호 (CADEJO) - 우리 (Us) “우린 이상한 사이 제 멋대로 떠들지, 서로 바라보며 자기 말만 하지. 우린 재밌는 사이 제멋대로 흔들지, 다른 곳을 보며 같은 춤을 추지.” 놀러 가고 싶지만 놀러 갈 수 없는 상황이 애석하기만 하다면, 실내에 모래를 깔아보는 건 어때요? ‘그거 다 누가 치우라고…’ 싶다면 이 뮤비를 보며 대리만족할 수 있어요. 방에 모래를 깔아두고 수영도 하고, 태닝하며 책도 읽을 수 있다는 사실! 😎   7️⃣ The Babe Rainbow - Johny Says Stay Cool 해변가에서 혼자 신나게 춤추는 꿈 꿔본 적 있나요? 🏖️ 여기 그 꿈을 이뤄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보다 보면 묘하게 빠져드는 그의 움직임. (🦔: 나도 비트에 맞춰 가시를 쉐킷쉐킷하게 됐슴!) 노래 제목과 티셔츠에 ‘Stay Cool’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1년 버전이 나온다면 아마도... Johny Says Stay Home, Stay Safe가 될지도!   뉴니커 뉴니커! 신나는 여름 뮤비 같이 보고, 지루한 집콕 생활에 활력을 선물할 ‘집콕꾸러미’도 받아 가요!   ✍️ 참여 방법 1. 뉴닉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다! 2. Nnet 뮤비 플레이리스트 재생하며 집에서 떠나는 휴가 즐겨본다! 3. 가장 마음에 드는 뮤비를 캡쳐한다! 4. @newneek.official을 태그해 스토리에 인증한다! (🦔: 추첨을 통해 뉴닉이 처방한 ‘집콕꾸러미’ 선물하겠슴. DM을 확인하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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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뉴닉집콕대책 3️⃣: 지금바로 정리정돈 ✨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뉴니커를 위해 마련했어요. 바로 뉴닉집콕대책!  “거리는 두어도 뉴닉으로 이어져 있어!” 🏠 조금 더 즐겁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집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도록 💌 7월 23일까지 월수금 총 5개의 집콕대책이 처방돼요! 🌐 뉴닉 뉴스레터와 인스타그램, 뉴닉닷코에서 만나요!         집에서 뭐 별거 안 하고 숨만 쉬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집이 지저분해질까요? “치워야지...” 하는 생각은 가득해도, 막상 치우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안 그래도 설렐 일 하나도 없는데 집까지 지저분해 마음 복잡했던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설레지 않으면 치워라! 뉴닉 팀의 대표 깔끔이, 개발자 ‘뉴✨’의 지금바로 정리정돈 어드바이스! 뉴✨: 뉴닉 팀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너무너무 깔끔해서 뉴닉의 ‘곤도 마리에’라고 불려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책상을 닦고, 먹은 것은 바로 설거지한다는 엄청난 사람. “정리정돈은 1년 365일 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어요. (🦔: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슴!)   ① 정리정돈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날 잡고 치워야지’ 생각만 하다 보면 계속 지저분해지고, 그게 반복되면 더 치울 게 많아져서 못 치우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한 번에 할 생각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② 정리를 위한 쇼핑은 NOPE! 정리정돈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수납장·바구니를 먼저 구매하잖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물건의 크기와 공간에 알맞은 수납 도구를 사야 하는데, 일단 사기부터 하면 짐이 더 늘어나고 정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있는 도구를 활용해 정리하고 쓰다가, 확신이 든다 싶으면 그때 구매하는 게 좋아요.   ③ 목표는 작게, 구체적으로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럴 땐 목표를 작게 잡는 걸 추천해요. 오늘은 딱 수납장 한 칸만 정리하고, 내일은 그다음 칸 정리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목표를 잘게 쪼개면 성취감도 커지고, 계속 미루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리되더라고요.   + 마지막으로 뉴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땐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어렵잖아요. 힘들면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봐요. 오늘 눈 떴는데 어제 먹었던 게 옆에 있다면 오늘은 그거 하나만 치워보자, 컨디션이 좋다면 요 앞에 쓰레기 하나 내놓아보자,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나 오늘 잘했다!’ 칭찬해주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 정도부터 해보면 좋겠어요.”   뉴의 말처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면 어때요? 뉴닉 인스타그램에서 '지금바로 정리정돈' 빙고 챌린지 같이 해보고, 지루한 집콕 생활에 활력을 선물할 ‘집콕꾸러미’도 받아가요!   ✍️ 참여 방법 1. 뉴닉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다! 2. 뉴닉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온 ‘빙고 챌린지’를 캡쳐한다! 3. 21일(수)까지 직접 해본 것 O 표시한다! 4. @newneek.official을 태그해 스토리에 인증한다! (🦔: 추첨을 통해 뉴닉이 처방한 ‘집콕꾸러미’ 선물하겠슴. DM을 확인하슴!)   이번 주에 빙고 5개 이상 했다면? 나 자신 칭찬하는 의미로 이거 해봐요! 선풍기 강풍으로 틀고 누워서 빈둥빈둥 쉬기 시원하고 달콤한 음료 한 잔 벌컥벌컥 마시기 깨끗한 방바닥 만끽하며 데굴데굴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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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뉴닉집콕대책 4️⃣: 이 참에 스트레칭~!🤸‍♀️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뉴니커를 위해 마련했어요. 바로 뉴닉집콕대책!  “거리는 두어도 뉴닉으로 이어져 있어!” 🏠 조금 더 즐겁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집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도록 💌 7월 23일까지 월수금 총 5개의 집콕대책이 처방돼요! 🌐 뉴닉 뉴스레터와 인스타그램, 뉴닉닷코에서 만나요!     집에만 있느라 활동량이 확 줄어들어 몸 이곳저곳이 붓는 것 같은 요즘. 좀 찌뿌드드하고 마음도 콱 막힌 것 같다고요? 그런 뉴니커를 위해 일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가져와봤어요. <바쁜 사람은 단순하게 운동합니다>를 쓴 박정은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이 참에 스트레칭~!”     ① 1000명을 훌쩍 넘긴 확진자 수 보고 뒷목 콱 잡았다면, 이 참에, 흉쇄유돌근(목 근육) 스트레칭~!     (🏋🏻'근육을 다 부수겠어!'라는 마음가짐 대신, 손자국을 내준다는 느낌으로 해줄 때 효과가 더 커요.) Step1. 오른손으로 왼쪽 귀 뒤의 뼈를 찾은 다음, 네 손가락으로 뒷목을 잡아줍니다. Step2. 손가락에 가볍게 힘을 주고 뒷목을 옆으로 쓸어주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요. Step3. 3~5회 반복해요. 한쪽을 먼저 시원하게 풀어준 다음, 반대쪽도 해주세요. 🤸‍♀️어때요, 두통이 조금 가시는 것 같기도?!     ② 펄펄 끓는 더위에 몸 식히려 샤워했다면, 이 참에, 상부 승모근(등 근육) 스트레칭~!     (🏋🏻만세할 때 어깨가 불편하면, 수건을 최대한 넓게 잡아보세요. 허리는 많이 안 움직일수록 좋아요.) Step1. 수건을 일자로 길게 말아 어깨 너비보다 넓게 잡고 만세를 해주세요.  Step2. 귀와 어깨가 멀어질 수 있도록 어깨를 내리면서, 팔꿈치를 접습니다.  Step3. 수건이 팽팽하도록 당기면서 천천히 만세 자세로 돌아가주세요.  Step4. 10~15회 반복합니다. 🤸‍♀️어때요, 등 근육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③ 환기하려고 방문 열었다면, 이 참에, 대흉근(가슴 근육) 스트레칭~!     (🏋🏻팔꿈치의 높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상·중·하부의 가슴근육을 모두 스트레칭할 수 있어요.) Step1. 방문을 연 다음, 문 바로 옆 벽에 오른쪽 손바닥부터 팔꿈치까지 놓아주세요. Step2. 앞으로 한걸음 나간 다음 왼쪽으로 몸을 쭉 돌려주세요. Step3. 10~15초간 늘린 다음, 반대쪽을 진행합니다. 🤸‍♀️어때요, 뭉친 가슴근육이 좀 풀렸죠?     ④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면, 이 참에, 햄스트링(허벅지 근육) 스트레칭~!     (🏋🏻앉은 채로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고, 골반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하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Step1. 의자에 앉아 키가 쑥 커진단 느낌으로 허리를 펴요. Step2. 왼쪽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어 무릎을 폈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발을 바닥에 내려놔요. Step3. 10~15회 반복한 다음, 다른 쪽도 해주세요. 🤸‍♀️어때요, 허벅지가 쭉쭉 땡기죠?     ⑤ 더운 때일수록 누워 있는 게 최고. 편히 누웠다면. 이 참에, 대둔근(엉덩이) 스트레칭~!     (🏋🏻목에는 힘 주지 않기! 머리는 편히 내려 놓으세요. 팔이 잘 안 닿을 땐, 수건을 끼워서 당겨줘요.) Step1. 편하게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Step2. 무릎이 가슴에 닿은 상태에서 정강이를 꼭 껴안아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Step3. 10~15초간 유지한 다음, 다른 쪽도 해주세요. 🤸‍♀️어때요, 엉덩이가 시원하죠?     뉴닉과 함께 일상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에디터 또니: 직접 해보니 정.말. 시원합니다) 뉴닉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아는 가장 피곤한 친구 소환해서 스트레칭법 알려주고, 지루한 집콕 생활에 활력을 선물할 ‘집콕꾸러미’도 받아가요!     ✍️ 참여 방법 1. 뉴닉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다! 2. 뉴닉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온 ‘이 참에 스트레칭~!’을 캡쳐한다! 3. 365일 스트레칭이 시급한 친구 아이디와 @newneek.official을 함께 태그해 스토리에 인증한다! (🦔: 추첨을 통해 뉴닉이 처방한 ‘집콕꾸러미’ 선물하겠슴. DM을 확인하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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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뉴닉집콕대책 5️⃣: 꽤 괜찮은 하루 ☕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 뉴니커를 위해 마련했어요. 바로 뉴닉집콕대책!  “거리는 두어도 뉴닉으로 이어져 있어!” 🏠 조금 더 즐겁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위해, 집에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도록 💌 7월 23일까지 월수금 총 5개의 집콕대책이 처방돼요! 🌐 뉴닉 뉴스레터와 인스타그램, 뉴닉닷코에서 만나요!       집콕이 당연해진 요즘. 너무 답답하죠? 이렇게 마음 지쳐 있을 때 나를 챙겨줄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웠던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똑같은 하루지만, 오늘만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기! 셀프호사 누릴 준비 됐다면 같이 시작해 봐요!   ① 너무 더운 우리집, 오늘 하루만 찜질방 아이스방처럼 시원하게 만들기! ❄️ 개운하게 찬물로 샤워하고 와서 가지고 있는 옷 중 평소 가장 좋아하고 또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어 봐요. 선풍기를 ‘강풍’으로 켜 두고 음료에 넣을 시원한 얼음도 왕창 얼려두면 준비 완료!    ② 그럴듯한 세팅 해보기! 🕯️ 식탁을 간단히 정리하고,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던 테이블보가 있다면 깔아 봐요. 무드에 맞는 음악도 빠질 수 없죠. (🦔: 7월 16일 뉴닉집콕대책 3화로 공개한 Nnet 플레이리스트 들어봐도 좋슴!) 마지막으로는 집에 있는 것 중 가장 예쁜 잔을 꺼내오는 거예요!   ③ 카페 못지않은 티타임 누리기! ☕  잔에 넘칠 만큼 얼음을 가득 채우고, 커피와 티를 담아봐요. 가만히 향과 맛을 느끼면서, 찰랑찰랑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에 집중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달달한 간식까지 곁들이면, 이보다 가장 확실한 호사가 있을까요?   모두 준비됐다면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고 셀프로 준비한 호사를 만끽해 봐요. 조금 유난스럽게 느껴져도 뭐 어때요? 내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요! 이렇게 나만을 위한 시간 보내고 나면, 잠드는 순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오늘 꽤 괜찮은 하루였어!”   뉴니커, 사소하지만 삶을 더 윤기 나게 해주는 자신만의 포인트가 있나요? 뉴닉 인스타그램에서 ‘나만의 셀프호사 누리는 방법’ 공유하고, 지루한 집콕 생활에 활력을 선물할 ‘집콕꾸러미’도 받아 가요! (더 호사스러운 하루 만들어 줄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베러댄알콜의 밀크티 키트도 들어 있어요!)   ✍️ 참여 방법 1. 뉴닉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다! 2. ‘나만의 셀프호사 누리는 방법’을 적어본다! 3. @newneek.official을 태그해 스토리에 인증한다! (🦔: 추첨을 통해 뉴닉이 처방한 ‘집콕꾸러미’ 선물하겠슴. DM을 확인하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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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 생긴 일: 반정부 시위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알록달록 골목길에 낭만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평화로울 것만 같은 쿠바에서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시위? 일어날 수도 있...지? 🤷 쿠바는 중국과 비슷하게 ONE&ONLY 공산당만 있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게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번 시위도 27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규모고요. 수십 년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먹고사는 게 힘들어지자, 참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선 건데요. 쿠바 정부는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미국 때문이라니? 무슨 상관이야? 미국이 1959년부터 쿠바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이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 사실 쿠바(지도)와 미국 사이엔 오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시작엔 바다 건너 스페인도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vs. 스페인 ⛳️: 15세기 무렵, 쿠바는 배를 타고 세계를 점령하던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이후 미국이 나서서 스페인과 전쟁까지 치르며 쿠바를 독립시키고 4년간(1902년까지) 다스렸고요(미국 속마음: 쿠바를 거점 삼아 세계 영향력 넓혀야지!). 들어봤나, 체게바라 📣: 하지만 미국 마음대로 되진 않았어요. 공산주의 혁명가인 체게바라, 카스트로 등이 “미국 도움 필요 없어!”라며 쿠바 혁명정부를 세웠거든요(1959년). 미국의 분노 😡: 이후 미국은 쿠바와 손절, 아니 단교했어요. 미국에서 에너지나 식량을 가져갈 수 없게 막았고, 쿠바의 공산주의 세력을 누르려고 침투하다 전쟁이 날 뻔한 적도 있고요. 최근까지도(트럼프 전 대통령) 쿠바를 더 옥죄어, 결국 쿠바는 지구상 가장 고립된 나라라는 이름까지 얻게 됐어요.   이번 시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려는 쿠바 국민을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쿠바 정부뿐 아니라 쿠바와 친한 러시아도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며, “쿠바도 주권국가인데 다른 나라가 개입할 권한 없어!”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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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과로사

재작년 여름, 34도가 넘는 무더위에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곳은 한 평짜리 휴게실. 폭염 속에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서울대에 휴게실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학교 측은 휴게실을 넓히고 에어컨을 다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게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2년이 지난 올해 6월 27일, 또 다른 청소노동자가 서울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고? 맞아요. 이번에 숨진 이 씨는 기숙사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인데요.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과로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이 씨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씨가 일하던 기숙사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매일 6~7개씩 옮겨야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평소 관리자의 심한 갑질에도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어떤 일을 당했길래?  기숙사 관리팀장의 무리한 지시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강제로 쪽지시험 보게 했다: 청소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쪽지시험(사진)을 매주 봐야 했어요. 기숙사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건물 이름을 영어나 한자로 어떻게 적는지 등에 답해야 했는데, 점수가 낮으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옷 입는 것도 간섭했다: 몸 쓰는 일이 많은 청소노동자들은 주로 일하기 편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회의할 때는 남방·구두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서울대 측은 “퇴근복을 입고 오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출퇴근 시에도 편한 옷을 입고 다니는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였다고.   너무하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누가 조사할 건지를 두고 서울대와 유족 입장이 갈렸어요. 서울대 “우리가 조사할게”: 총장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교내 인권센터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어요. 조사를 하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알려진 관리팀장은 업무를 할 수 없게 했고요. 유족 측 “전문가랑 같이 조사해야 해”: 학교 측이 직접 조사하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나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어요.   조사를 시작한 서울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족이 원하는 공식사과는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서울대 학생들까지 학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며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요. 청소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학교 밖에서도 노동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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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퇴출

혹시 주변에 종이신문 📰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신문 구독률은 20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었는데 📉, 이상하게도 발행 부수는 20년 전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신문사·발행 부수 인증 단체가 수량을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었다고.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찍어낸 신문 중 일부는 포장지도 안 뜯고 동남아로 수천 부씩 수출되고 있었고요 🚢. (🦔: 믿기지 않겠지만 수출된 신문은 꽃·채소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었슴!)   말도 안 돼! 왜 부풀린 거야? 부풀릴수록 돈이 되거든요 💰. 신문사는 대부분 광고로 먹고사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발행 부수예요. 신문을 더 많이 찍어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여겨져, 광고비도 비싸지거든요 📈. 즉, 신문 부수=매체 파워인 것. 발행 부수는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공식 기관 한국ABC협회*가 통계를 내는데요. 이 협회가 내는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도 국민 세금으로 신문사에 광고비(1년에 약 2450억 원)·지원금(약 34억 원)을 줘요.   그렇구나. 근데 부풀린 건 어떻게 알게 됐어? 작년 11월, ABC협회 직원들이 정부에 “조사 결과가 이상하다”며 진정서를 냈어요 🤔. 정부가 조사해보니, A신문은 전체 발행 부수 중 돈 받고 판 신문의 비율(=유가율)이 95%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67%에 그쳤다는 게 밝혀진 것. 그래서 협회에 “경고! 문제 해결해!”라고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결국 정부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ABC협회 통계를 더 이상 안 쓰기로 하고, 줬던 보조금도 뱉어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 “①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 5만 명한테 신문 얼마나 잘 읽고 있는지 직접 조사하고, 모바일 이용률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 만들겠다! ②지원금 계산할 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 분쟁 건수를 반영할 거야. 문제 많으면 돈 못 줘!” 하지만 정부가 직접 조사하면, 언론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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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논란 🎮

열두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 곳은? 동대문·남대문 말고 또 있는데요. 바로 인터넷 게임 🎮. 밤 12시면 청소년에게 문을 닫는 ‘게임 셧다운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셧다운제 뭐더라?: 게임 통금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건데요. “아이들 게임하느라 잠 못 자잖아. 그리고 중독되면 여러 부작용 생겨!”라는 이유로 2011년부터 시행됐어요.   갑자기 왜 폐지 얘기 나온 거래? 갑자기는 아녜요. 예전에도 계속 나왔지만 민감한 주제라 딱 정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초통령 게임’이라는 ‘마인크래프트’가 19금이 될 상황이 되며 논란이 커졌어요. 게임사에서 셧다운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에만 따로 시스템 만들 수 없으니, 성인만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것 🔞. 그러자 분노한 사람들이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다고: “폭력성 적고, 창의력 키울 수 있어서 부모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예 못 하게 되는 게 말이 돼?”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폐지·완화 법안이 나오고 있고요.   셧다운제 만들 때도 말 많았다며? 💬 맞아요. 자세히 알아보면: 청소년 권리 침해야: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야. 실효성 없어: 요즘은 PC보다 모바일에서 게임 더 많이 하는데, 모바일엔 적용 안 된다며.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청소년 수면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었다는데, 공부하느라 못 자는 아이들이 더 많아.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야.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히 게임 시간 차단만 해서는 안 돼. 게임 업계 발전에도 안 좋아: 게임 산업과 미성년 게이머를 위축시키는 제도잖아. 무조건 제한하는 건 억지야. 이런 이유로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부모에게 선택권 주는 건 어때? 일단 기본을 규제하지 않는 걸로 하고, 청소년 본인·학부모가 요청할 때 이용 제한하는 거지(선택적 셧다운제·부모선택제).”   폐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 없애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래도 필요해: 청소년 보호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딨어? 완벽한 제도는 없어. 더 지켜보고 문제 계속되면 그때 보완·발전시키면 돼. 선택권 주면 소용없어: 부모에게 맡기면 아이들·부모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법으로 규제해야 아이들도 잘 따를 거야. 게임산업에 별 영향 없어: 게임시장 규모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 영향 없다는 증거야. 청소년 게임 중독 막아야 해: 게임에 빠진 청소년을 구하는 건 경제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어.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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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하다 딱 걸린 독일차 업체들 🚨

원래 좋은 기술 있으면 서로 먼저 쓰려고 안달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했다!”고 막 자랑도 하고요. 그런데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정반대의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서 큰돈을 뱉어내게 됐어요 🚨.   담합? 무슨 잘못을 한 거야? EU에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요. BMW·다임러·폭스바겐 그룹(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은 이 기준을 맞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말자고 몰래 합의한 거예요. EU가 몇 년 전부터 조사해봤더니, 2009~2014년까지 5년 동안 이런 담합을 쭉 해왔다고. 예를 들어, 요즘 나오는 디젤차에는 환경에 안 좋은 질소산화물을 중화시켜주는 액체인 ‘애드블루(AdBlue)’ 탱크가 있는데요 💨. 이 탱크가 클수록 환경오염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너무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합의했다고 🙄. 연비가 낮아지는 문제도 있고, 너무 크면 스피커 같은 다른 부품을 넣을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나쁜 일 했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1조 원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어요 💸(BMW 약 5000억 원, 폭스바겐 그룹 약 7000억 원). EU의 입장 🇪🇺: “유해 가스를 줄일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쟁하지 않기로 담합해 소비자들이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차를 살 기회를 빼앗았다”. 다임러는 EU에 이런 담합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피했고요. EU가 가격 담합이 아니라, 특정 기술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매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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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설문조사🗣: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소급적용 뺀 손실보상법 통과 소식 전하며 “소급적용 해야 돼. 앞으로 피해 줄어들 텐데, 이미 손해 본 거 보상해줘야지!” vs. “소급적용 어려워. 이때까지 지원금도 많이 줬고, 이번에도 따로 주니까 괜찮을 거야!”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347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소급적용 해야 돼. 앞으로 피해 줄어들 텐데, 이미 손해 본 거 보상해줘야지! 🙆 1. 코로나19 초기에 소상공인 피해가 너무 컸는데, 그걸 빼고 보상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 손실이 제일 컸던 시기를 빼고 보상해준다는 건 제대로 된 보상이 아니야. 백신접종도 시작됐고 앞으로는 손해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데, 줄어든 손해만 보상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 2.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며 방역에 협조했는데 국가가 책임져야지. 초반에는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영업을 거의 중단시켰잖아. 그때 본 피해는 어떡할 건데? 계산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건,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야. 3. 원리원칙보다는 유연하게 생각할 문제야.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새로 생긴 법을 과거로 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야. 지급 대상이 소상공인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면 원리원칙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야 해.   소급적용 어려워. 지금까지 지원금도 많이 줬고, 이번에도 따로 주니까 괜찮을 거야! 🙅 1. 이전 손해까지 다 계산하기 힘들어. 손해를 증명할 객관적인 지표가 부족하잖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건데? 과거 손해까지 다 계산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텐데, 그걸 생각하면  2. 법적으로 소급적용 안 되는 게 맞잖아. 왜 이번만 예외로 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법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시행되는 게 맞아. 헌법에 위배되는 거잖아. 법률불소급 원칙이 깨지면 앞으로 나올 법들에도 예외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 너도나도 소급적용 하자고 하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3. 형평성에 어긋나. 이중보상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 지금까지 다른 지원금도 받았는데, 소급적용해서 또 지원하면 일부에게는 이중보상이 될 수 있어. 소상공인 외에 코로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소상공인들만 챙기고, 또 소급적용까지 해 준다고?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   흠...  내 생각은 좀 달라🧐 어떤 기준이 나와도 갈등은 계속될텐데, 손실보상법 자체가 괜찮은 걸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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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불만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을 이제는 막아보자며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지난 9일, 정부가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떨 때 적용되는지 자세히 정한 내용(=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뭐더라?: 산업재해나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에요. 내년 1월 27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근차근 적용돼요.   일단 시행령 내용부터 알고 싶어 이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24가지 ‘직업성 질병’을 정했어요. 정부: “일과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사업주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정했다.” 화학물질 중독·피부·호흡기 질환·열사병 등이 포함됐는데요. 과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뇌출혈·심근경색 등은 빠졌어요. ‘공중이용시설’이 어디냐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공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로 시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중대시민재해’도 처벌 되는데요.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이 정해졌어요. 하지만 건물 철거 현장 등은 빠져서, 광주 건물붕괴 참사 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 법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불만이 나와요: 노동계: 택배노동자 과로사·광주 붕괴참사 같은 건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거잖아. 인정할 수 없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경영계: 병의 중증도에 대한 기준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줘. 적용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넓어서, 어디까지 기업이 책임져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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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유행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모임 인원 제한이 2명으로 바뀔지도 몰라요.   4명도 힘들었는데 2명이라고?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4단계 적용 검토 중이다.”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심각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 그제(7일)부터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이 넘게 쏟아지고 있고,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가 이틀 연속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 *4단계 적용 기준: 지역마다 거리두기 기준이 다른데요. 서울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389명을 넘으면 4단계 적용이 가능한데, 그제(7일)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380명 대 초반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심해진 거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일주일 만에 훅 올랐어요(확진자 중 약 30% → 약 40%).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율은 지난주에 비해 3배나 올랐다고(3.3% → 9.9%). 2030 확진자 증가: 활동량이 많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7일에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약 45%가 20~30대였다고. 20대는 의료계·교육계 종사자 등 사회필요인력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 대상에 들지 못해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이에요.    4단계 하면 진짜 2명밖에 못 모여?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 가능한데,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어요. 사실상 야간외출이 제한되는 건데요. 그 외에도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할 수 없게 돼요.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활동이 끝난 후에는 최대한 집에 머물라는 취지라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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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중재법)

얼마 전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의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썼잖아요. 조국은 “인격 침해당했어!”라며 조선일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요 💰. 해당 기사가 미국에도 노출돼, 미국에서도 소송할 예정이래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서, 소송 스케일이 다르다고(1000억 원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보통 피해자가 피해 본 만큼만 물어주면 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야? 작년부터 일반 기업에 손해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요. 조국 삽화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5배까지 물어내 ⬆️: 원래 최대 500만 원 정도까지만 물었는데, 너무 적어 별 타격이 없다는 것. 허위사실이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해 재산·인격에 피해를 주면, 같은 일을 또 저지르지 않도록 벌을 더 세게 주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5배까지 배상하는 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올 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있다고. 정정보도 무조건 1면에 📰: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 피해자는 언론사가 내용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정정보도 청구). 원래 정정보도 위치가 다 달랐지만,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신문은 1면, 방송사·인터넷뉴스는 첫 화면에 싣게 돼요.   문제 있으면 처벌받는 건 당연하잖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심지어 평소 민주당에 우호적이던 진보 성향 언론 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 무서워서 어떻게 기사 써? 🤐: 법이 없을 때도 쿠팡 같은 기업은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어. 법이 통과되면 마구잡이로 손해배상 들어올 텐데, 그럼 기자들은 정부·대기업 비판하는 기사 쓰기 두려워져. 언론 자유 침해지 🛑: 어떤 기사를 어디 배치할지 정하는 편집권은 언론사에 있어! 정정보도를 1면에 넣도록 강제하는 건 세계 어디를 봐도 없고. 이미 처벌 법안 많아 🤷: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명예훼손 걸 수도 있잖아. 처벌이 약한 게 문제면 처벌 강도를 높이면 되지, 또 법을 만드는 건 이중처벌이 될 수도 있어.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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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곰의 비극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은 “곰이 탈출했으니 조심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았어요. 근처 곰 사육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한 건데요. 웅담(곰의 쓸개)이 몸에 좋다는 오랜 속설 때문에, 동물학대 논란에도 곰 사육이 계속되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잠깐만... 천연기념물인데 사육이 된다고? 🤷 허가를 받아 곰을 키울 수는 있지만 증식(=새끼를 낳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천연기념물이지만 웅담을 빼서 판매하는 건 허용돼요. 법이 이렇게 이상해진 이유는: “곰 사업하자!”: 1981년, 농가 소득을 늘리자며 정부가 곰 사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요. 이때 들어온 곰이 약 500마리라고. “동물학대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85년부터 곰 수입이 금지됐어요. 1993년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수출까지 금지됐고요. “웅담 채취 다시 허용...”: 곰을 키우던 농가가 “우리는 뭐 먹고 사냐!”며 반발하자 정부는 24살 넘은 곰에서 웅담을 뽑을 수 있게 했고, 2005년에는 이 기준을 ‘10살 이상’으로 낮췄어요. 하지만 아직도 곰을 증식시키는 농가가 많아요. 정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2016년부터 36마리의 곰이 불법으로 증식됐다고.   그럼 그동안 정부는 뭐했대? 막아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2014년부터 4년 동안 967마리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켰는데도 불법 증식은 계속됐거든요. 농장 주인을 고발해도 벌금 수백만 원으로 끝나는데, 수익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보호할 시설이 없어(2024년 생길 예정) 곰을 ‘몰수’하기도 어려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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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 석유 공급 조정 합의 실패⛽

운전하는 뉴니커 있다면 느꼈겠지만 🚗, 요즘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운전 안 하는 뚜벅이 뉴니커에게도 남 얘기가 아닌데요 🚶. 거의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석유가 필요해서,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가 쓰는 물건(예: 옷, 화장지, 전자기기)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기름값, 왜 오르는 거야? 작년에 코로나19로 비행기도 안 타고 여행도 안 가서 기름을 덜 썼잖아요. 그래서 석유 뽑던 나라들도 덜 뽑았었고요(=석유 감산 조정). 그런데 백신을 맞고 사람들이 슬슬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석유가 많아지고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석유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만큼 많이 뽑아야 하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려운 상태라고.   왜 어려운 건데? 석유를 얼마나 뽑을지(=석유 공급량)는 OPEC+*에서 정하는데, 결정하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해요. 그런데 세계 8위 산유국 아랍에미리트(UAE)가 공급 늘릴 생각 없다며 반대한 것 🤷: “공급량 다시 정하자는 기준이 뭐야?” UAE는 최근 석유 만드는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돈을 못 벌까 봐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어요. *OPEC+: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속한 13개 나라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모임(+)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지난 2일과 5일 합의가 엎어지는 동안, 전 세계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회의를 이끄는 사우디가 UAE를 압박하고 있지만, 다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몇몇 사람들은 UAE랑 사우디 관계가 틀어져 중동 지역 외교 문제로 커질까 걱정하고 있고요.   이거 왜 어디서 본 것 같지? 싶었다면... (🦔:찐 뉴니커슴!) 완전 반대 상황이 딱 작년에 있었어요. 👉 기름나라 치킨게임 🐓 유가전쟁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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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선 출마 선언

한때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제(5일)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이낙연, 뭐하던 사람이더라? 정치하기 전에는 21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어요 📰.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했고요. 고향인 전남에서 4번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했고, 2014년 전남도지사에 당선됐어요.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가 됐는데, 역대 가장 오래 재임한 국무총리(2년 7개월)로 남았다고. 2020년에 총리를 그만두고는 국회의원에 한 번 더 당선(서울 종로)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어요.   근데 어떻게 대선까지 나오게 됐대? 국무총리를 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올랐어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노련하게 받아치는 모습이나 강원도 산불 대책을 빼곡하게 적은 수첩 사진이 주목받았거든요✍️. 정권 인수 절차 없이 시작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이었던 건 경험 많은 총리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대변인을 지냈을 만큼 글과 말을 잘 다루고, 도지사 시절 ‘이 주사(6급 공무원)’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꼼꼼한 일솜씨도 장점으로 꼽히고요.   논란도 있지 않았어? 당 대표를 하는 동안 몇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민주당 소속이던 시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시장·부산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지난 4월 재보궐선거가 열렸잖아요. 이때 당 규정*을 바꾸기까지 하며 후보를 냈는데, 참패한 것: “규정까지 바꿨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건 당 대표 책임이야!” 올해 초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지지율이 추락했고 📉, 5일 만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어요. *원래 규정: ‘당 소속 인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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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뉴니커! 혹시 뉴질랜드 국회에서 한 의원이 아기에게 우유 먹이는 사진 본 적 있나요? 🧑‍🍼(못 봤다면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지난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9일 된 아기와 함께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를 냈어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국회의원이 회의장 안까지 24개월 이하 자녀를 데려갈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아기는 국회 회의장에 못 들어가? 의사당 건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회의장 안까지는 안 돼요.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장에는 의원·국무총리 등 회의하는 데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 국회의장이 허락한 사람도 예외로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아기의 출입을 허락한 적은 없었다고. 용 의원은 61명의 의원과 법안을 함께 발의했는데요: “육아한다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면 안 돼! 일과 가정이 공존해야 해.” 사실 이 법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법안이 발의된 적 있는데, 논의만 하다 국회 임기가 끝나버려 폐기됐거든요(=임기만료폐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 앞서 말했던 뉴질랜드뿐 아니라 미국·호주·유럽 국회에서는 아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종종 보여요. 여성 의원들이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 호주의 한 의원은 회의장에서 모유 수유를 한 적도 있다고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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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코로나19로 작년부터 몇 개월씩 문 닫아야 해서 피해 본 상인들 많잖아요. 나라가 보상하겠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두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법인데?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을 때 나라가 보상하는 법이에요(=손실보상법) 💰. 보상하는 대상과 기준, 금액은 다시 논의해서 정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나와요. 법이 시행되기 전의 피해까지 보상(=소급적용)하지는 않고, 법이 공포**된 이후부터 난 손실만 보상하거든요. 실제 돈을 주는 건 법이 시행되는, 공포 후 3개월부터고요. *소상공인: 보통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해요(제조·광업·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 **공포: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   이미 손해 본 건 보상 안 한다고?  맞아요.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원래는 예전 손해도 보상하자고 했지만(=소급적용), 실제 법안에서는 빠졌어요. 이유는: 1) 지난 손해를 계산하려면 복잡하고 시간 걸린다. 2) 일일이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이 피해 금액보다 큰 게 드러나면 오히려 뱉어내야 한다. 3) 새로 생긴 법을 과거로 거슬러 적용하지 않는다(=법률불소급)는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대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으로 900만 원까지 더 주기로 했고요. 하지만 몇몇 상인들은 “900만 원이 커 보여도 한 달 운영비도 안 된다”며 속상해하고 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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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야 해? 🏍

알바에, 회사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사는 뉴니커 뉴니커! 바쁘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보험이 있어요. 장롱 뒤져보면 가입서 한 장쯤 나온다는 실손보험이 그 주인공.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가입했을 만큼 보편적인 실손보험이 이번에 싹 바뀌었다고 해요(4세대 실손보험).    실손보험 나도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민간 보험 상품이에요. 의료비에서 내가 낸 돈(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돈 뺀 것)의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데요 💰.  예를 들어: 뉴니커 뉴니커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1만 원을 낸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최대 9000원까지 이 상품에서 보장해주는 거예요. 최종으로 내가 낸 병원비는 1000원인 셈.    앞으로 나올 내용을 본격 설명하기 전 잠깐! 알고 가면 좋을 단어가 있어요. 급여 vs. 비급여 🔎: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진료·치료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요.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인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나뉘는 건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급여,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 비급여는 라식 수술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치료가 대부분이에요.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 바뀐다고? 이번 4세대는 ‘비급여’를 집중 공략해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다 보니, 보험사에서 보장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가는 일부 가입자들 때문에 보험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도 했고요. 적자를 메꾸려다 보니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가입자들의 보험료까지 오르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앞으로는 적자도 줄이고, 보험 혜택도 공평하게 나누려고 고친 건데요.   더 보장받고 싶으면 더 내 💸: 실손보험은 3세대까지 기본으로 보장해주는 항목(급여 + 비급여 일부)과 추가로 선택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특정 3가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번에 4세대로 바꾸면서 기본 보장에 들어가있던 비급여 항목 모두를 추가 선택으로 옮겼어요. 비급여까지 보장받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것.  많이 탔으면 내년에 더 내 📊: 앞으로 내가 매달 낼 보험료는 1년 동안 ‘비급여 진료를 받고 타간 보험금’이 얼만지에 따라 정해져요.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 년도 보험료가 올라가요(5단계로 나뉨). 한 번도 받지 않으면 다음 년도 보험료가 5% 정도 할인된다고(전체 단계를 보고 싶으면 여기).   나도 4세대로 바꿔야 하나? 강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뉴니커라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지, 이전 버전으로 계속 할지 선택해야 해요. 사람마다 평소에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맞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신규 가입자는 보험사 심사를 거쳐서 4세대 실손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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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설문조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소식 전하며 “찬성해. 범죄 예방하고, 환자 권리 보호하기 위한 일이야!” vs. “반대해. 인권·사생활 침해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걱정돼!”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1849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찬성해. 범죄 예방하고, 환자 권리 보호하기 위한 일이야! 🙆 1. 제일 중요한 건 환자야.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야. 목숨 걸고 수술받는 환자가 신뢰할 장치가 필요해.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렵잖아. CCTV처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 오히려 의사들에게 좋은 거 아냐? 책임을 다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오해도 줄어들 거야. 의사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방법이야. CCTV 설치 이유가 대리 수술 때문만이라면 입구에 설치해도 되지만, 성범죄 등 기타 범죄들을 확실하게 가려내려면 내부에 꼭 설치해야 해. 2. 의료계 힘이 강하니까 목소리 들어주는 거 아냐?  다른 직종에도 안전·보안을 이유로 CCTV 설치하는 경우 많은데 의사는 왜 예외인지 이해할 수 없어. 어린이집 CCTV는 의무화했는데 왜 수술실은 안 돼? 어린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수술방에 있는 환자도 마취되면 무방비가 돼. 일부 의료진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이해 안 돼.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전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해. 실제로 의료진 사이에도 폭언·폭행,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피해 자주 보잖아. 3.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 부작용 줄일 방안도 잘 마련하면 되고. 개인의 인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면 따라야 한다고 봐. CCTV는 만약을 위한 장치일 뿐이야. 모든 수술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게 아니잖아. 평소에는 누구도 마음대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열람 방법이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면 돼.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 걱정된다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면 될 일이야.   반대해. 인권·사생활 침해할 수 있고, 부작용도 걱정돼! 🙅 1. ‘편 가르기’ 하지 마. 정치인들이 인기 얻으려 이용하는 걸로 보여. 수술실에서 범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의료진도 있지만 그건 정말 소수야. CCTV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데,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서로 신뢰하고 같이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반복되는 의사 집단을 향한 물타기식 공격이야. 처벌 강화나 인증 수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비용·관리·책임소재 등 자세한 내용도 없이 “무조건 설치하자!”라는 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보여. 2. CCTV는 만능이 아니야. 의료 범죄가 걱정이라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먼저야.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가정집에 CCTV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달라? 음주운전을 막겠다고 모든 차에 CCTV를 설치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외국에서 처벌이 강해서 CCTV 설치 안 해도 된다면,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되잖아? 왜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CCTV를 굳이 설치하겠다는 거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면허 박탈 등이 우선이야. 3. 부작용이 걱정돼. CCTV 누가 관리하고, 관리 비용은 또 누가 댈 건데? 저장공간에도 돈 많이 들잖아. 세금 쓰이는 거 아냐? 만약 병원이 내야 한다면, 부담이 커져 외과 폐지하는 병원이 있을까 걱정돼. 여러 시도로 더 좋은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는데, CCTV 있으면 방어적으로 수술할 수 있고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돼. 지방에서 해봤다고 해도,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생길 거야.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처벌 강화가 최선인데 그게 안 되니 CCTV 설치로 여론이 쏠리는 것 같아. 사실 수술 중 무방비 상태인 환자의 안전·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포인트야. CCTV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의무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작용을 바로바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시범 지역을 늘려보는 것도 좋겠어. 의사 양성에서부터 윤리·도덕적 소양과 책임감을 1순위로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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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시진핑의 꿈 🇨🇳

7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지 100주년이 된 날이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는 뜻을 전 세계에 쩌렁쩌렁 외쳤어요.    잠깐만, 근데 중국 공산당이 뭐 하는 곳이더라?  우리나라에는 여러 당이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정당은 ONE&ONLY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정부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공산당을 알기 위해 중국 정치에 없는 것 3가지를 살펴보면:  정권교체 X: 다른 당이 없으니 정권교체도 없어요. 대신 당 안에서 ‘세대교체’를 통해 1인자가 바뀌어요. 당 서열 1위가 국가의 최고권력자(=국가주석)가 되고요. 직접선거 X: (우리나라로 치면) 시장·국회의원·대통령 같은 자리를 모두 간접선거로 뽑아요. 지방자치단체 의원만 사람들이 직접 투표해 뽑을 수 있고요. 임기 제한 X: 원래 중국 헌법에 ‘국가주석은 5년씩 최대 두 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018년에 삭제됐어요. 시진핑이 더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게 된 것.   그렇구나... 근데 100주년이 어떤 의미야? ‘중화패권’을 전 세계에 선언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진핑은 늘 “중국은 중국식대로 간다!”며 서구식 민주주의 대신 중국식 사회주의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기념식 연설에서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수십 번 목놓아 외쳤다고. “중화민족이 남에게 유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말도 했는데, 민주주의나 인권을 내세운 미국의 압박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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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위험 문화유산 등재 위기

118개의 섬으로 이뤄진 이탈리아 베네치아. ‘물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이 곳이 ‘위험 문화유산’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무슨 일이야? 😮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오르는데, 베네치아의 지반은 돌이 아닌 진흙이라 더 빨리 가라앉고 있거든요. 가끔 바닷물이 넘치면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겨,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어요(사진). 또 대형 관광 크루즈가 오가며 부두를 들이받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안 그래도 약한 지반이 더 영향받고 있고요. 이에 전문가들이 “더는 안 되겠어! 유네스코 위험 유산으로 지정해야 해!”라고 한 것.   그 전에 도시를 보호할 방법은 없어? 이탈리아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았어요: ①모세 프로젝트: 바닷속에 아파트 10층 높이의 인공장벽을 만들어,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 침수 피해를 줄이자는 건데요. 해수면이 오르고 땅이 가라앉는 속도가 워낙 빨라, 7조 원이 드는 이 장벽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고. ②대형 선박 출입 금지🚢: 올해 3월 나온 법인데, 배가 대신 다닐 항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아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자 지난달 17개월 만에 대형 크루즈가 베네치아에 들어왔고요.   사람들은 뭐래? 👥 관광업계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반대하지만, 도시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에요: “작년에 관광객 줄어드니까 운하 맑아지면서 물고기들이 돌아왔잖아. 위험 유산으로 지정해서 잘 관리하자!” 베네치아의 운명은 이번 달 열리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요. 위험 문화유산이 되면 바로 선박 출입을 막는 등 긴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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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꽤 오랫동안 여유 있게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1일)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이재명, 뭐하던 사람이더라?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에요. 스스로 노동자·흙수저 출신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집이 많이 가난해서 중학생 때 소년 노동자로 일했고, 이때 공장 기계에 팔이 끼어 장애를 가졌어요. 법대와 사법시험을 거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보수성향 정치인이 주로 당선되던 성남시에서 진보성향 시장으로 뽑히며 유명해졌고요.   성남시장 되고 뭐 했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파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청년배당(기본소득)·공공 산후조리원·무상교복 등 당시 정부가 반대하던 무상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했고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 했다고. 2016년 촛불시위 때는 민주당 대선주자 중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인기를 끌었어요. *모라토리엄: 당장은 돈을 못 갚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뜻이에요. 부자 도시로 꼽혔던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사업 등으로 빚이 쌓였는데요. 빚 갚는 걸 잠시 미루고 시민에게 생활필수품부터 공급하는 등 더 급한 일을 하려 한 거예요.   지금은 경기도지사인 것 같던데?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어요. 뉴스에도 자주 나왔는데:  정책 추진력·소신 🔥: 코로나19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 고민할 때 도민에게 빠르게 재난기본소득을 줬고, 전 국민에게 주자며 정부·당과 다른 의견을 냈어요.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모두 밀어버리며 ‘불도저’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사이다 발언 🥤: “재벌 해체에 목숨 걸겠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왔어요. 세월호 노란 리본이 지겹다는 시민에게 “자식이 돌아가셔도 그러실 거냐”고 한 말이 어록으로 남기도 했고요.    논란도 있지 않았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작년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났어요. 형수한테 욕했다는 논란에는 어제 사과했고요. 그밖에 민주당 내 ‘친문파’와 사이가 안 좋아서,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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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차 재난지원금 합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소득 하위 80%까지 주자!”고 합의했어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80%를 가려낼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건강보험?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에요.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져? 회사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 자영업&회사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따라 정해져요.   나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를 따져보면, 한 달에 약 365만 원(1인가구, 세전 기준)을 버는 사람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1인당 25만~3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뉴니커 뉴니커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여기).   근데 왜 말이 많은 거야?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1% 차이로 못 받는 거 억울해: 기준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몇백 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차별 문제로 보는 시선도 있고요. 재산은 왜 반영 안 해: 직장가입자는 부동산 등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재산은 많은데 월급이 적은 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로 월급이 많은 집은 정작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대로 확정인 건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거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부가 계획을 내놓은 거고, 국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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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카운트다운 시작? 🗓

OECD 평균 노동시간(1687시간)보다 221시간 더 일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그래서 정부는 ‘저녁있는 삶’을 만들고자, 일주일에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어요. 직원 수에 따라 차근차근 늘려 시행하다가*, 7월부터는 5~49명인 곳도 시행해요 📅. 하지만 바뀐 정책에 적응할 수 있게 단속·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기업이 반발하고 있어요. *300명 이상 회사는 2018년 7월부터, 50~299명 회사는 작년 1월부터 적용했어요.   계도기간이 따로 없다고? 이 기간에 대해 입장이 팽팽하게 갈려요.  정부는 “없어도 된다”: 5~49인 사업장 조사해보니까 93%가 준비됐다던데? 상황에 맞게 시간 조절하는 탄력·선택근로제도 쓰게 해주잖아.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없어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직원이 너무 적으면 52시간 넘기는 것도 봐주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일부 기업은 “필요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준비도 아직 못 했는데... 정부가 조사한 거에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기업만 따로 떼서 보면, 준비 못 했다는 답변이 50%가 넘어.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은 안 그래도 일할 사람 없는데, 야근 수당마저 줄면 누가 하려 하겠어?   시간 어기면 어떻게 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어기면 바로 처벌받는 건 아니고, 4개월 동안 고칠 시간을 줘요.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반발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 정부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노동시간 줄어들어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주고, 노동자와 기업을 매칭시켜줄게.”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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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 없는 다음 전염병, 가뭄 🌏

작년 여름, 역대 최장 장마일 정도로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올해 장마는 좀 늦은 편이고요. 대기 흐름이 바뀌어 그런 건데요. 지구 반대편은 오히려 가뭄이 심각해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땅에 있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서 그렇다고. 국제연합(UN)이 “가뭄은 치료할 백신도 없는 다음 전염병”이라고 경고할 정도예요.   얼마나 심하길래...? 괜찮은 거야? 3개 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①호주 🇦🇺: 2년 전, 땅이 말라 호주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잖아요. 농업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한 해 평균 곡물을 2500만 톤 생산하던 호주였는데, 5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에 산불까지 더해져 곡물 생산량이 절반 이하(1000만 톤)로 뚝 떨어졌다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밀가루 가격이 껑충 뛸 뻔했어요. ②마다가스카르 🇲🇬: 114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예상치 못한 홍수·가뭄으로 농산물 기르기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지난 4개월 동안 2배 늘었다고.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선진국이 불러들인 기후위기의 대가를 마다가스카르가 치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어요. ③브라질 🇧🇷: 아마존보다 더 많은 야생동물이 사는 판타나우 열대우림도 몇 개월 동안 불탔는데요. 올해도 가뭄이 심각해 농사나 일상에 쓸 물의 양이 작년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더 심각한 건, 물이 부족해 수력발전소를 돌릴 수 없어 석탄·석유를 태우는 화력발전소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후위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요.   우리나라는... 비 많이 오니까 괜찮으려나?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50%가 채 안 되는데요(둘이 밥 먹을 때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걸 먹고, 한 명은 수입한 걸 먹는다는 뜻).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가뭄으로 식량 재배가 줄어들어 수출을 뚝 끊으면, 한 명은 쫄쫄 굶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식량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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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출마선언하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작년부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고.   윤석열, 뭐하던 사람이더라?  26년 동안 검사로 일했어요. ‘힘센 사람·기업만 잡는다’는 특수부에 주로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정권에 부담이 될 수사(=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를 맡고 있었는데 윗선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한 거예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도 이때 했고요 🗣️.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더라?  박근혜 정부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났던 그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시켰어요.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국정농단’·‘사법농단’사건 수사를 맡겼고, 2년 뒤에는 검찰총장으로 또 한 번 깜짝 임명했고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맡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 청와대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정부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   근데 어떻게 대선까지 나오게 됐대? 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점점 존재감이 커졌거든요. 특히 조국 다음으로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직무정지와 징계를 당하면서 지지율이 점점 올랐는데요 📈: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충돌하면서 ‘권력에 맞선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눈에 띄는 다른 야권 후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반(反)문재인’ 여론을 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래? 평생 검사만 해왔던 사람이라 대통령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나와요. 외교, 국방, 민생 등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든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요.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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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하냐 마냐를 두고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요.    꽤 오래된 얘기였잖아? 맞아요. 2014년, 마취 상태의 환자가 누워있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시작됐어요. 2016년에는 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CCTV 자료가 공개되며 수술이 끝나기 전 의사가 자리를 떠나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의사 없이 단독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불법). 이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찬반 입장이 팽팽해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했고요.   당연히 의무화해야 하는 거 아냐? 🤔 딱 정하기 쉽지 않아요.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거든요: 인권 침해야: 직장 내 CCTV 설치해서 직원 감시하는 건 인권 침해로 이어져.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하는 등 CCTV를 통한 갑질 사례도 많잖아.  압박감 커지면 수술에도 영향 가: 감시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의료진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떡해? 또 안 그래도 의사들이 외과 기피하는데, CCTV까지 있으면 수술 많은 외과 지원자 더 줄어들 거야.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돼. CCTV로 더 큰 문제 생길 수도: 수술방 전체를 찍을 텐데,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 괜한 오해 생겨서 너도나도 소송하려 할걸? 또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장면 유출되면 그게 더 문제다!  세계의사회(WMA) 회장도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다며 “국가가 국민을 간섭·통제하는 전체주의야. 절대 반대!”라고 밝혔고요.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하고, 들어갈 때 생체정보 인식하게 하자. 그리고 범죄 저지르면 처벌 강화하자!”라고 의견 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 작년 여론조사에서 89%가 CCTV 의무화를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무방비인 환자를 보호해야 해: 수술실은 차단돼 있고, 환자는 마취하면 의식 없는 상태잖아. 또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지금은 수술기록지로만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이어도 확인이 어려워. 해봤는데 괜찮더라: 경기도·전라북도 9개 공공의료원에서 CCTV 설치했는데, 수천 건 수술이 촬영됐지만 유출은 한 건도 없었어. 의료사고 걱정에 촬영본을 보겠다는 민원이나 요청도 없었고! 외국이랑 한국은 달라: 외국에서는 의료진이 범죄 저지르면 처벌 수위 높은데, 우리나라는 수위도 낮고 면허 취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 또 취소돼도 다시 받는 게 엄청 쉬워서(최근 10년 면허 재발급 비율 97%) 경각심 적잖아. CCTV라도 설치해야 해.   6월 23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됐지만, 이번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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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올림픽 D-26 🇯🇵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 개막(7월 23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 보여요.    말 많던데... 진짜 하는 거야? 👀 네, 일본은 코로나19인 상황을 감안해 몇 가지 특수 조치를 내렸어요. 이를 어긴 참가자는 벌금을 내거나 추방될 수 있고요 🚨.  코로나 검사 Again&Again: 참가자들은 일본에 들어오기 전, 코로나 검사에서 두 번 음성이 나와야 해요. 인도 등 몇몇 나라는 일주일 내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좀 더 엄격하고요. 대회 기간에는 매일 검사를 받아요.  코로나 걸리면 OUT: 선수가 대회 중에 코로나에 걸리면 기권 처리돼요. 다음으로 랭킹이 높은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돌아가고요. 선수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접종을 강제하지 않다 보니 몇몇 선수는 부작용을 우려해 안 맞았다고. 다른 사람과 접촉 NO: 선수들은 훈련장-경기장-선수촌 외에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대통령 등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선수촌에 갈 수 없고, 기자회견도 온라인으로 열려요.    흠... 괜찮을까? 일본 상황은 어때? 좋지 않아요. 이번 올림픽은 해외 관중 대신, 일본인 관중만 받기로 했는데요(최대 1만 명).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어 도쿄가 다시 긴급사태를 내려야 할 수도 있어서, 아예 무관중으로 치를 가능성도 있어요. 또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일본에 들어온 우간다 대표팀이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게 확인되면서, 올림픽이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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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숙학교 문화학살 🇨🇦

7월 1일은 캐나다의 건국기념일인 ‘캐나다 데이’. 평소 같았으면 독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일 텐데,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지난달 캐나다 원주민 아이들이 다니던 기숙학교 터에서 어린이 유해 215구가 발견된 데에 이어, 얼마 전에 또 다른 터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 751개나 나왔거든요.   원주민 기숙학교?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아이들에게 백인 문화를 강제로 가르치고자 만든 학교예요. 19세기 말부터 약 100년 간(1883~1996년) 캐나다 정부와 가톨릭교회가 함께 운영했는데요. 전국 139개 기숙학교에 약 15만 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다녔어요. 아이들은 원하지 않아도 부모와 떨어져 기숙학교에 가야 했고, 학교에선 원주민 언어나 고유 문화(종교·의식 등)가 금지됐어요. 백인들이 주로 쓰는 영어·프랑스어만을 사용해야 했고요.   그럼 무덤은... 원주민 아이들 거야? 그럴 확률이 높아요.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결핵과 같은 병에 걸리거나, 심각한 영양실조가 와서 사망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성적·물리적·감정적인 학대 같은 인권침해가 계속되면서, 일부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요. 지난 6년간 관련 조사를 해온 ‘진실화해위원회’는 3200명이 넘는 원주민 아이들이 학교에서 희생됐을 거라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문화적 집단학살(Cultural genocide)’이라고 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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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설문조사🗣: 공공기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의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논란을 전하며,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1303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찬성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해야 해! 🙆 1. 들어오는 문이 달랐다고 선 긋는 건 차별이야. ‘공정=시험’은 아니야.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누군가에게는 특권일 수 있어.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버텨온 만큼, 업무 경험을 인정해주는 것도 공정이야.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어. 높은 업무 강도와 고용 불안정성을 안고 일하는 것보다 취업 준비가 더 힘들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누군가는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고, 시험 치지 않고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은 영원히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 직원으로 머무르는 사회, 과연 공정한 걸까? 하청업체·비정규직·저임금 문제 겪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어주는 게 더 공정하다고 봐. 2. 고용 안정화가 되면 모두에게도 좋은 거야. 고용이 불안정하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피해 역시 우리 모두가 받게 돼. 고용 불안정은 다른 문제들에도 엄청난 영향을 줘(경기 침체·불황·청년·저출생·양극화 등).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모두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날이 올 거야. 3. 외주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외주화를 하면 돈은 중간업체에서 가져가고, 비용이 줄어든 만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해. 외주화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제도인데, 지금은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버렸어.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직접 책임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써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 꼭 건설 업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야.   반대해. 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걱정이다! 🙅 1. 외주 업체인 줄 알고 입사한 건데, 직접고용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나라 공사·공공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통해 평가하는데, 외주 직원들 직접고용 할거면 이 제도는 왜 만든 거야?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콜센터 상담사에게는 채용 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더 바라는 건 욕심이야. 외주 업체인 걸 알고 자기가 직접 입사한 거잖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갑자기 직접고용 해달라는 건 억지야. 2. 무분별한 직접고용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동 유연성도 중요해. 직접고용한 공기업에서는 현재 구조조정·적자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공공부문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은 곧 세금 인상,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야. 콜센터 업무는 기술이 발전하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데, 다 직접고용해버리면 나중에 감당은 어떻게 할거야? 3.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좋겠어. 외주화를 하다보니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문제라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나서 정규직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이유가 통화 시간, 건수에 대한 압박 등 노동환경 때문이라면 그걸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해야지.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부의 방식이 잘못됐어. 정규직이나 직접고용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야. 비정규직이나 외주도 동등한 대우, 혹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공공부문은 애초에 정부가 재정 규모를 정하는 건데, 제한은 안 풀어주고 무조건 직접고용하라는 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 왜 자꾸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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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환불규정 문제 📱

분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고객의 컴플레인 전화와 배달앱 측의 압박에 시달리다 쓰러진 뒤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며 배달앱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무슨 일이야? 한 고객이 쿠팡이츠로 주문한 음식 중 ‘새우튀김 1개 색깔이 이상하다’며 환불해달라고 전화했어요. A씨는 사과하고 새우튀김값을 환불해줬고요. 그런데 고객은 배달앱에 다시 전화를 걸어 ‘음식값 전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별점 1점짜리 리뷰를 달았어요. 배달앱은 점주에게 전화해 고객의 컴플레인을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A씨는 배달앱에서 온 전화를 받다 쓰러졌어요. 분식집 직원이 “사장님이 쓰러졌다”고 하는데도 업체 측은 계속 해결하라고 했고요. A씨는 쓰러진 지 3주 뒤 뇌출혈로 사망했어요.   나도 배달앱 많이 쓰는데... 괜찮은 걸까?  편한 앱 뒤에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점주는 며칠 전에 배달을 끝낸 음식이라도 앱을 통해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쿠팡이츠에는 악의적인 리뷰에도 점주가 해명하거나 답글을 다는 등 대응할 방법이 아예 없고요. 배달앱이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점주에게 떠넘긴다는 것도 문제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이 플랫폼으로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놓았는데,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이 좀 남아 있어요.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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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로 물든 경기장: 독일 vs. 헝가리 유로2020

요즘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때문에 잠 못 드는 축구 팬 뉴니커 있나요? ⚽🌙 어제(24일) 새벽에 열린 독일 vs. 헝가리 경기에서 유독 무지개 깃발이 많이 보였는데요. 꽤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축구장에 웬 무지개 깃발? 🏳️‍🌈  헝가리 의회에서 통과된 법 때문인데요. 무슨 법인지 살펴보면:  동성애 묘사 금지법: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광고 등에서 동성애를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보수 성향인 여당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법을 추진했는데, ‘소아성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유럽연합(EU)은 “EU의 근본적 가치에 어긋나는 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어요. 독일·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들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며 비판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축구장에는 왜? 🏟️ 이날 경기가 열린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는 조명 맛집으로 유명한데요(사진). 뮌헨 시가 헝가리의 새 법에 항의하고,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뜻을 담아 경기장 외벽에 무지개 조명을 켜겠다고 했어요 🇩🇪. 대회 주최 측(유럽축구연맹·UEFA)은 “우리도 성소수자 인권 지지하지만, 뮌헨 시의 요구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거절했고요. 그러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뮌헨 시: UEFA 실망이야. 시청에 무지개 깃발 걸고 경기장 바로 옆 올림피아탑에 무지개 조명 켠다! 독일 다른 도시들: 경기하는 동안 우리 경기장에 무지개 조명 대신 켜둘게! 독일 관중들: 조명 없으면 어때. 무지개 깃발이랑 무지개 마스크 잔뜩 준비한다!   경기장에 가려던 헝가리 총리는 경기 시작 몇 시간 전, 따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방문을 취소했다고. EU는 “EU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이전에도 성소수자 인권 탄압 논란에 휩싸인 헝가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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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민주화 외치던 언론사 폐간 🇭🇰

중국에 비판적이던 홍콩 언론사 ‘빈과일보’가 문을 닫았어요 📰. 작년에 생긴 홍콩보안법의 영향이 크다고.   홍콩보안법, 봤던 것도 같은데...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에요(최고 무기 징역형). 중국 정부가 작년 7월에 홍콩 기본법(≒헌법)에 추가한 것 🇨🇳.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됐는데요 🇭🇰. ‘나라는 하나여도 홍콩은 스스로 2047년까지 다스린다(일국양제)’고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진 것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다며 이 법을 만든 거예요(사실상 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는 법). 법이 생기고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반대하면 체포한다 🚨: 2014년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학생은 정치 활동 안 돼 🙅: 홍콩 교육부가 학교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홍콩 시위 비공식 주제가 등)를 부르는 걸 금지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수업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했고요.   빈과일보는 홍콩보안법이랑 무슨 상관이야?  중국을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며 중국의 눈엣가시가 됐거든요. 홍콩 민주화 시위 때는 경찰 폭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시위에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빈과일보 대표인 지미 라이도 꾸준히 중국을 비판하다가, 홍콩보안법이 생기고 한 달 만에 체포됐어요. 빈과일보도 수사를 받고 홍콩 정부한테 돈줄도 막혔다고. 결국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되자 문을 닫게 된 거예요: “홍콩 여러분, 건강히 지내세요.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겁니다.”   사람들 반응은 어때? 홍콩 시민과 언론: 홍콩에서 유일하게 민주화의 편에 선 신문이 없어져버렸어. 언론의 자유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미국·유럽연합(EU): 중국·홍콩 너네 그러는 거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야. 체포한 빈과일보 직원들도 풀어줘!  중국·홍콩 정부: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일인데, 다른 나라들 간섭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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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터진 분노

지난 17일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크게 불이 났어요. 불을 완전히 끄는 데만 5일 넘게(약 132시간) 걸렸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건 아니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불이 났다는 분석이 나와요. 관리 문제라는 걸 알고 화가 난 사람들은 탈퇴운동까지 시작했고요: “쿠팡 레드카드! 아웃이야.”   나도 봤어. 사람들 화가 많이 났던데... 맞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에 화가 난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전부터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 과로사 문제 해결해라: 최근 1년 동안 쿠팡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중 9명이 과로사로 사망했어요. 빠르게 배송하려고 물류센터 근무자에게 일을 너무 오래 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국회가 과로사 문제를 조사하려고 쿠팡 대표를 부르자, 전무가 대신 가서 사과하면서 노동자 이슈를 회피한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기사 지우라고 고소하지 마라: 쿠팡은 과로사와 같은 노동실태를 비판한 기사를 지워달라고 요구했어요. 기사를 안 지우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참다못한 기자들이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기자들 입을 그만 막아라!”   이번에는 어땠길래 탈퇴운동까지 간 거야? 노동환경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결국 #쿠팡탈퇴로 폭발한 거예요. 빠르게 배송받길 포기하고서라도 기업의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 상품만을 위한 창고: 물건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한 층의 가운데에 또 다른 층을 만들었어요(1.5층·2.5층). 컨베이어 벨트같이 물류를 옮기기 위한 장치들이 많아서, 사람이 편하게 다니기 어려웠다고. 노동자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일도 많았고요. 안전장비 부실하게 관리했어: 평소에도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많아서, 관리자들이 경보기가 울려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요. 불이 난 날에도 경보기가 울렸지만 대피 지시는 없었고요.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어서, 불이 나고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상전화도 없었다: 물류센터 노동자는 일할 때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요. 휴대폰을 보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휴대폰을 대신할 비상전화도 없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휴대폰이 있는 관리자를 찾아야 한다고. 쿠팡 대표 “그만두겠습니다”: 불이 난 날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경영진에서 물러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졌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책임을 피하려고* 그만두는 게 아니냐는 것. 쿠팡은 “김범석 의장은 한참 전(5월 31일)에 이미 경영진에서 물러나겠다고 결정했고, 우연히 언론에 발표한 날짜랑 화재 날짜가 겹친 거다”라고 해명했어요.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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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3분기 전기료 안 올린다 🔌

여름 앞두고 에어컨비 많이 나올까 봐 걱정되죠? 좋은 소식! 이번 여름(3분기) 전기료 안 오른대요!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고 👀.   그러고 보니 전기료는 누가 정해? 한국전력(한전)이 용도와 시기에 따라 정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새 기준이 추가됐어요: 석탄·LNG·석유 등 전기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 가격에 맞춰 요금을 정하기로 한 것(=연료비 연동제). 한전은 최근 3개월 동안 연료비가 많이 올랐으니 📈 “전기료도 올릴게요” 했는데(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000원 정도 더 내도록) 정부가 NO 🙅를 외쳤어요. 정부는 특수한 경우에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왜 안 올린 거야? 연료비 생각하면 올리는 게 맞지만,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 더 부담 주지 말자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비판해요: 진짜 환경 생각하는 것 맞아? ♻️: 정부 계획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하려면, 환경에 안 좋은 화석연료로 만드는 전기 사용 줄여야 해. 근데 시세보다 전기료가 싸면, 누가 애써 비싼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하겠어? 한전 피해가 곧 국민 피해다 📉: 재료비는 올랐는데, 가격은 안 올리면 한전만 손해 보지. 적자 나면 필요한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될 거고, 결국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정부 말 못 믿겠네 🤦: 사실 지난 분기에도 전기료 올렸어야 하는데 안 올렸잖아. 그런데 이번에도 안 올린다고? 내년 대선 앞두고 지지율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정부 마음대로 정할 거면 제도는 왜 있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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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모든 것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던 코로나19.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어요. 전파력이 훨씬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은 모든 봉쇄를 해제하는 ‘자유의 날(Freedom Day) 🇬🇧’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려다 델타 변이 확진자가 확 늘어 한 달 미뤘다고.   델타 변이가 뭐더라?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예요 🦠.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1.7배 높은 ‘알파 변이’보다도 1.6배나 더 감염이 잘 돼 지금까지 80개 넘는 나라에 퍼졌어요. 유럽 나라들은 해외 입국을 다시 차단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가 앞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했고요. 어느 나라든 이번 여름에는 델타 변이 유행을 조심해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상에... 백신 맞아도 소용없대? 백신을 맞으면 감염될 확률이 크게 낮아지긴 해요. 다만 2차 접종까지 끝내는 게 중요해요 💉. 영국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만 맞으면 감염 예방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2차까지 맞으면 60%(아스트라제네카)·88%(화이자)로 크게 높아져요 ⬆️.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려도 심하게 아프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이고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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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라이시 대통령 당선 🇮🇷

북한 빼고, 미국에 가장 눈엣가시 같은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이란 🇮🇷.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국의 적인데요. 지난 19일 새 대통령으로 강경 보수파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뽑히자, 미국이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둘 사이... 나랑 무슨 상관?: 미국-이란 사이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올해 초 우리나라 국적의 배가 이란 군대에 잡힌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동맹국에 내린 제재를 따랐을 뿐인데(예: 이란과 거래하지마), 이란이 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거였어요.    미국은 왜 그렇게 신경 쓰는데? 이번에 라이시🙋가 대통령이 된 건 사실상 미국 덕분이거든요 🇺🇸. 최근 둘의 관계를 보면: 이란❤️미국: 2015년, 이란이 핵을 만들려 하자 미국·독일 등 몇몇 나라가 ‘이란핵협정’을 만들었어요: “이란, 이제 핵 안 만들기로 약속해! 만약 또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랑 거래 못 하게 한다!” 당시 온건파였던 이란 대통령이 OK 했고요. 이란💔미국: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이란이 약속 안 지킨다’며 협정을 탈퇴했고, “이란산 석유 사지 마!” 하며 더 센 제재로 압박했어요. 2020년에는 이란의 2인자이자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했고요. 안 그래도 미국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웠던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핵 합의했던 온건파 대통령한테 잔뜩 화가 났어요. 결국 “미국에 할 말 하겠다”고 해왔던 라이시🙋가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흠... 이제 어떻게 될까?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바이든이 트럼프가 엎었던 이란핵협정 멤버들을 다시 모아 ‘우리 잘해보자’ 하고 있었는데요. 라이시🙋는 핵협정에 찬성하면서도 ‘약속 깬 건 너네야’ 하며 미국에 책임을 넘겼거든요. 미국은 라이시🙋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전 세계 기름값도 들쑥날쑥할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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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해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법

은행이나 증권시장처럼 돈이 오가는 곳은 법안이 까다롭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데도 법의 터치를 많이 받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거래소 규제?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거라도 괜찮아요! 뉴닉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작년 3월에 거래소를 규제할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규제 법안이 있는데도 거래소가 거래량을 조작해서 가상화폐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등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를 막고 거래를 더 투명하게 하려고 법을 더 튼튼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튼튼해졌는데?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좀 더 쉽게 알아보자면: 직접 만든 건 안 돼 🚫: A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만든 가상화폐를 A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없어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특수관계인)도 마찬가지라고. 다른 데 가서 거래해라 🤚: 예를 들어,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은 업비트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어요.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1억 원까지 낼 수 있고, 거래소가 영업정지될 수 있다고. 이 조건은 꼭 지켜 📏: 다음 내용을 인증받아서 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어요. ①투자자 실명 확인할 계좌 만들어줄 은행이랑 계약했는지 ②거래소가 가진 정보(고객정보·거래정보 등)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자금세탁같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신고는 9월 24일까지.) *특수관계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우리집안 핏줄), 4촌 이내의 인척(결혼으로 가족이 된 사람), 거래소에 영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     업계 반응은 어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래소때문에 투자자부터 가상화폐를 만든 업체들까지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일부 거래소: 거래소가 직접 만들었거나 부실한 몇몇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에서 정리한다(=상장폐지). 우리도 좋은 평가 받아서 인증받아야지!  투자자: 하루아침에 투자금 다 날리게 생겼다! 이러면 앞으로 뭘 믿고 투자해? 가상화폐 만든 업체: 우리랑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다니. 피해 규모 파악해서 강경대응 하겠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중지는 원래 거래소 재량에 달린 일이라서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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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갈등

1년 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기억하는 뉴니커 손! 보안 검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두고 얘기가 꽤 뜨거웠는데요.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의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두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또 논란이야? 😵‍💫 두 회사의 콜센터 노동자는 외부 민간업체 소속이에요(=외주화). 콜센터 업무는 원래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했던 일인데 외주화했다가,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다시 바꾸려는 건데요(전환 대상: 건보공단 약 1600명, 교통공사 25명). 몇몇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어요. 건보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월에 이어 4개월 만에 총파업에 나섰고요.   사람들은 뭐래?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입장이 갈려요.  1.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해야지 ⚠️: 콜센터는 전 국민을 상대해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데 외주로 뽑다 보니 업무 교육도 부실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돼. 직접 고용해서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야지. 직접고용 좋긴 한데 🤨: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였어. 외주화가 늘어난 이유를 해결하지는 않고 무작정 직접 고용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잖아. 2.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건 공정하지 않지 📝: 누구는 힘들게 공부해서 정규직 됐는데, 누구는 그런 노력 없이 정규직이 된다니 공정하지 않아. 취업준비생들 자리를 빼앗는 것도 문제야. 공정한 게 뭔데? 🧐: 입사시험 공부하는 것만 노력인 건 아니지. 고용이 불안정한데도 열심히 일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아온 것도 노력이니까 인정해줘야 해.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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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설문조사🗣: 플랫폼독점종식법

거대 빅테크 기업들 독점 문제로 미국에서 ‘플랫폼독점종식법’ 만든다는 소식 전해준 것 기억나나요? “덩치 너무 커졌어. 소비자가 피해 볼 수 있으니 막아야 돼!” vs “독점하는 게 더 편해. 기업이 커지면 기술 발전도 더 잘 되잖아!”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469명의 뉴니커가 참여했어요.       덩치 너무 커졌어. 작은 기업들 못 크면 소비자한테 피해 가! 막아야 돼! 🙅 1. 독점은 언제든 소비자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해.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당장 소비자는 편하겠지만, 나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겨.  독점 플랫폼이면 판매자도 소비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떠나지 못하는 일도 있잖아.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2. 힘이 한곳에 모이면 썩기 마련이야. 경쟁 상대가 있어야 더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는데, 지금이라도 규제 안 하면 빅테크만 남을 거야. 새로 성장하는 기업에도 기회를 줘야 경제에도 더 도움이 돼. 3. 정보의 독점으로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어. 이미 개인정보, 방문 기록 등을 수집해서 이익 창출에 사용하고 있잖아. 마음먹으면 언제든 감시와 통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데이터는 모으면 모을수록 가치가 커지잖아.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빅데이터가 쏠리다 보면 정부가 나중엔 꼼짝 못 할 수도 있어. 늦지 않게 제재가 필요해.     독점하는 게 편해. 기업이 커지면 인재와 자본이 모이고, 그럼 기술 발전도 더 잘 되잖아! 🙆 1. 소비자가 먼저야. 편리함 못 잃어! 독점한다고 여러 개로 쪼개면 소비자가 불편해져.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선이라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줘야지. 2.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야. 독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독점하게 된 거잖아. 공정한 경쟁으로 몸집이 커진 건데 갑자기 규제한다고?  정말 필요한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생기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사용할 거야. 기업을 쪼개는 건 오히려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거야.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빅테크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편리하긴 하잖아. 무작정 규제하기보다는, 독점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법을 꼼꼼하게 만드는 게 좋겠어. 빅테크 규제보다는 스타트업 지원을 늘리거나,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등 다른 대안이 좋지 않을까?  

세계

미얀마 쿠데타와 난민의 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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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우리 얘기 좀 하자

“살인자네 🤔” vs. “못생겼으면 거울 보고 화내지 마 🙄”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 나라는 ‘냉전*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지난 16일, 바이든 취임 후 처음으로 둘이 만났어요. *냉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vs. 소련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세력이 싸우던 시기(1962~1979년). 총칼을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체제간 긴장과 갈등이 심해 냉전(Cold War)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냉전 이후 계속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2014년부터 심각하게 안 좋아졌어요. 2014년 강제 땅 뺏기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인 크림반도(지도)에 “러시아계가 많이 산다”며 군대를 보내 강제로 땅을 합쳤어요. 미국은 ‘이건 아니지!’ 하며 유럽연합과 함께 여러 제재를 가했고요. 2016년 선거 개입 🗳: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러시아는 페이스북·트위터에 트럼프에 유리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러시아에 더 우호적일 것 같은 후보를 당선시키려던 것. 오바마 정부는 발끈하며 러시아 외교관을 내쫓았고, 러시아도 똑같이 미국 외교관을 돌려보냈어요. 2021년 사이버 공격 👾: 미국은 러시아가 작년에 미국 정부와 회사들을 해킹하고, 얼마 전 송유관(=석유를 옮기는 관) 회사에 랜섬웨어 공격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3월에도 말싸움 끝에 서로 각자의 대사를 불러들이고 상대방 외교관을 내쫓았고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만난다고 하니 무슨 얘기 나올지 다들 궁금해했어요.   만나서 얘기는 잘했대? 분위기는 좋았어요. 지각 대장으로 유명한 푸틴이 먼저 와서 바이든을 기다릴 정도로 서로 배려했다고. 몇 가지 합의도 했는데요 🤝: ①핵무기 줄이는 협상 다시 하자 ②사이버 공격 금지!(러시아: 물론 나는 안 했지만...) ③각자 대사 원위치시키자. 하지만 러시아가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를 탄압한다는 의혹을 두곤 입장이 갈리기도 했어요. 두 대통령 모두 회담은 좋게 평가했지만, 실제로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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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2차 합의 📦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5월 9일부터 파업했는데요. 17일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어요. 택배노동자·택배사·정부가 모여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기 때문. 이 약속 어딘가 익숙한데? 🤝: 지난 1월에도 셋이 모여 약속한 적 있어요: “택배사가 분류작업할 사람 더 뽑아라!” 택배노동자가 배송에 분류작업까지 맡으면서 과로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걸 막아보자고 대책을 세운 것.   1월에 한 약속이랑 뭐가 달라진 거야?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마련했던 대책을 좀 더 보완했어요. 사람 더 빨리 뽑을게 👪: 택배사는 지난 합의 이후에 “사람 뽑는 거, 1년만 미루자”고 해왔는데요. 올해 안에 해결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는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게 할 거라고.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추가 급여를 주기로 했고요.  시간&업무 조정해볼게 🔧: 일하는 시간이 주 60시간을 안 넘게 하고(이전엔 평균 72시간), 주 64시간을 넘는다면 택배 물량이나 배송 구역을 줄여서 조절하기로 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 기다리던 택배, 쪼금 더 기다려야 해요. 파업 동안 밀린 택배부터 처리해야 하기 때문. 좀 더 나중에는 택배비가 살짝 오를 수도 있어요(택배 1개당 원가 170원 정도). 오른 택배비는 사람을 더 뽑는 데에 돈을 쓸 택배사와 대리점, 그리고 택배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문제는 잘 해결 되려나? 손가락은 걸었는데, 도장까지 꾹 찍은 건 아니에요. 이번 약속에는 민간 택배사와 택배노동자 사이의 합의 내용만 담긴 '잠정 합의'거든요. 아직 우체국 택배노동자는 합의를 못 했고요. 다음 주 안에 결론 날 것 같아요.

노동·일

미국 플랫폼 독점 종식법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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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붕괴 참사, 원인은?

지난 9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10명을 모아서 사고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마음 아프더라... 사고 원인은 찾았대? 철거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불법으로 하청 줬어: 원래 하청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돈을 아끼려고 법에 허용되지 않은 ‘하청에 하청’까지 주면서, 공사비를 7분의 1 수준(1평당 28만 원 → 4만 원)으로 줄였다고.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 필요한 장비를 덜 빌려 부실하게 진행된 거고요.  계획대로 안 했어: 계획서에는 5층 건물의 꼭대기부터 철거하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층부터 철거하면서, 위층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 같다고. 중간층부터 철거할 때에는 위층을 받쳐줄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고요. 안전 관리할 사람도 없어: 철거 현장에는 공사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감리자’가 필요한데요. 굴삭기 같은 건설장비를 이용해 공사를 할 때, 수시로 현장을 살펴야 해요. 하지만 사고 당시에 감리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대?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법에 일반 시민이 다쳤을 때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병원이나 목욕탕 등 대중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이번처럼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참사는 해당하지 않는 것. 정부는: 사고를 예방할 새 법안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공사장 책임자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게, 공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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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7 정상회담 🤝

꽃보다 남자에 F4가 있다면 전 세계에는 G7이 있어요. 영국에서 3일 동안 얘길 나눴는데요. G7이 무슨 모임인지, 만나서 무슨 얘길 했는지 정리해봤어요. F4는 아는데... G7 🌼?: 학교에서도 잘 나가는 애들끼리 뭉치기도 하잖아요. G7도 비슷해요. Group of 7의 약자로, 우리 쫌 잘 나간다 싶은 나라(국제통화기금이 정한 세계 7대 선진 경제국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대표가 뭉친 거예요(=주요 7개국 정상회의). 해마다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담을 열어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 나라 사이의 경제정책 등에 대해 얘기한다고.    우리나라도 갔다며! G7 아닌데 왜 갔어? 초청받은 나라도 참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초청받았고요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초청받은 적 있지만, 이번에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도 모임 끼게 되는 거 아니야 🗣?: 미국이 G7을 이루는 7개 나라에 우리나라·호주·인도를 더해 D10(Democracy 10, 민주주의 10개국)으로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력 짱짱한 나라끼리 힘을 뭉치려는 것 같다고.   이번에는 무슨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저격’. 마지막 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살펴보면요: 인권 지키자(특히 중국) 🇨🇳: 중국에게 주변 나라와 관계*에서 인권을 더 제대로 지키라고 지적했어요.  코로나19 힘 합치자 💉: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 중국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걸 지적하며, 어떻게 퍼지기 시작했는지 제대로 살펴보기로 했어요. 전 세계에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겠다 약속도 했고요. 북한 제재 Please! 🇰🇵: UN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요(=대북 제재). 모든 나라에 이 제재를 꼭 지키라고 강조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은근히 안 지키고 있어서 지적한 것 같다고. 이외에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예: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기 등)도 강조했어요.    

세계

일대일로에 맞서는 B3W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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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내린 비, 장마일까? 🌧

요즘 완전 저기압인 분 😑 누구냐면... 바로 날씨. 최근에 비 자주 왔잖아요. 지난 30년간 5월에 내린 비와 비교해보니 2배 더 자주, 양도 많이 왔어요. 이 때문에 야채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설마... 장마 시작인 거야? 그건 아니에요. 장마는 적도에서 올라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찬 공기’와 만나, 한반도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 비를 뿌리는 걸 말하는데요(=장마전선). 이번 비는 위에서 내려온 ⬇️ 기압 영향 때문이었어요. 우리 기분 안 좋으면 ‘나 완전 저기압이야’ 하잖아요. 저기압이 한반도로 내려오며 하루 걸러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린 거였다고 🌧. 장마철엔 비가 안 오는 날도 후덥지근한데, 이번에는 비가 온 후에 꽤 선선했다는 점도 달랐어요.   그럼 진짜 장마는 언제야? 올여름 벌써 걱정돼 평소처럼 6월 중순~말쯤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평소보다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다”, “장마 기간이 길고, 끝나면 진짜 더울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데요. 바로 ‘라니냐’가 끝나는 타이밍 때문이에요.  엘니뇨, 라니냐... 🤓: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라니냐는 적도 근처의 바다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라니냐가 끝나면 푹푹 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장맛비가 더 오래,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  라니냐가 올해 5월 말쯤 끝나면서, 바다 영향을 제대로 받는 일본은 이미 지난 11일 장마가 시작됐어요. 65년 만에 가장 일찍 찾아온 장마라고. 우리나라 농가도 바짝 긴장 중이고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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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선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6살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뽑혔어요. 야당 중에서 국회 자리를 제일 많이(=102석) 가지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을 이끌게 됐다고.    TV나 포털이나 계속 이 얘기던데! 이준석 대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어린 당대표는 없었다: 당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당에 가입한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예요(국회의원도 포함!). 우리나라에서 30대 청년이 이렇게 큰 정당의 대표를 맡은 건 처음이라고. 기대 좀 걸어볼게: ①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일부 2030세대 남성들의 지지와 ②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당이 확실히 변화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 거래? 이 대표는 ‘공정’을 강조해요: “누구나 어디든 발 들일 수 있게 공정한 기회를 줄게!” 공정의 가치를 당을 운영하는 데에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①원래 당대표가 콕 집어서 임명하던 당 대변인을 토론배틀로 공개채용하고 ②일단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자가 정치할 능력이 있는지 시험으로 판가름하겠다고.   하지만 그가 말하는 ‘공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출발선(=빈부격차·교육기회 등)이 달라서 생기는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공정을 평가한다는 것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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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설문조사🗣: 뉴스 알고리즘

지난주 월요일(6월 7일) 뉴스레터에서 포털의 뉴스 알고리즘 논란에 대한 소식 전해준 것 기억나나요? 포털 뉴스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의혹을 두고,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국가가 뉴스를 규제해서는 안 돼” vs. “문제 있으니 기준을 공개하거나 폐지해야 해”. 1081명의 뉴니커가 참여해 답변을 남겨주었어요.       국가가 뉴스를 규제해서는 안 돼 🙅 1. 언론 검열, 탄압이랑 뭐가 달라? 학교에서 내내 배웠던 게 ‘언론의 자유’잖아! 이건 민주주의의 핵심이야. 언론이 국가에 통제되면 진짜 심각한 문제 생긴다! 국가가 사기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 언론 통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 딴지 거는 거 아냐? 2. 영업비밀이잖아. 포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해 언론이 혼란스러운 건 맞지만 포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 이용자가 불만이 있다면, 기업에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거고. 기업의 기술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알고리즘도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잖아. 3. 사람들의 자율에 맡겨야지, 규제가 답은 아니야 정보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공정한 판단력을 키우는 건 개인의 역할이야. 편향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이용하지 않거나 알아서 거르면 되고.  언론 비중을 규제한다면 오히려 억지로 맞추기 위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매체 성향 구분은 또 어떻게 할 건데? 너무 모호하잖아.     문제 있으니 기준을 공개하거나 폐지해야 해 🙆 1. 다양한 목소리를 잘 보여줘야 해 뉴스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거야. 포털에서 스스로 걸러서 보여줄 게 아니라, 사용자가 뉴스를 골라 볼 수 있어야 해. 2. 포털 영향력이 가장 크니 기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해 많은 사람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만큼, 포털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줄 사회적 의무가 있어. 특히 청소년은 영향을 받기 더 쉽잖아. 한쪽 성향 기사만 보인다면 여론도 쏠릴 가능성이 커. 3. AI라고 하지만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야 알고리즘은 만능이 아니야. 만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 AI가 학습을 통해 움직인다고 했는데, 편향된 기사들만 학습하다 보면 계속 그런 기사만 보여주는 거 아냐?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기업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해. 입맛에 맞는 이슈만 보면 편향된 인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다양한 이슈를 보여주도록 바꿔야 하지 않을까? 뉴스 알고리즘에 문제 있다고 판단하긴 일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해.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포털 영향력 크고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도 좋겠어.  

국내정치

몇 살부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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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복의 꿈, 알츠하이머 치료제 🧠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알츠하이머병. 그동안 확실한 치료제가 없었는데요. 지난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첫 치료제를 승인했어요.   알츠하이머병, 뭐더라? 🧠 치매를 생각하면 쉬워요. 치매 환자 중 알츠하이머 치매가 50%~70%일 정도로 가장 많거든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쌓여 뇌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자꾸 깜박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심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걸리기 쉽고요. 전 세계에 30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환자 수는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그동안 약이 없었어? 약은 있었지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약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를 아예 없애는 거라, ‘획기적인 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치매 걱정 없으려나? 그렇진 않아요. 효능 논란이 좀 있거든요.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약이 효과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승인을 반대했어요. FDA도 추가 임상시험(4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한 거고요. 효능이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것. 게다가 1년 치 약값이 약 6200만 원으로 비싸서 환자들에게도 부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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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트래블 버블 ✈️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다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여행객뿐 아니라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업계도 이 소식에 엄청 들떴다고.   해외여행?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몇몇 나라는 여행 갈 수 있지만, 가기 전후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잘 안 갔던 건데요. 이제 싱가포르·태국·대만·괌·사이판 등에 갈 때는 자가격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정부가 방역 잘 돼서 코로나19 걸릴 위험 낮아 보이는 나라랑 서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려 하거든요(=트래블 버블).    올여름 휴가, 사이판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갈 순 있는데요.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도 여러 조건이 붙어요: 단체여행만 👌: 혼자서, 또는 친구랑 개인 여행 가는 건 안 되고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만 갈 수 있어요. 여행사가 출발 전 백신 다 맞았는지도 확인하고, 여행 중에도 열이 나지는 않는지 등을 계속 체크해야 하거든요. 미리 신고한 곳만 🚨: 여행사가 미리 정한 코스만 갈 수 있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정부가 해당 여행상품을 취소해요.  어린이는 아직 🙁: 백신을 다 맞은 사람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트래블 버블이 시작돼도 예전처럼 해외여행 다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또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짧게 격리해야 하고, 특정 항공사·공항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제한도 있다고.

코로나19

미국 투표권제한법 논란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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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에 쏟아지는 기름, 최악의 환경오염 🚢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최악의 해양오염이 시작될 것 같아요 😰. 바다 한가운데서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배가 불타고, 침몰할 위기에 처했거든요.   무슨 일이더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5월 20일: 한 컨테이너선이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불이 났어요 🚢. 문제는 배에 기름(벙커유) 278톤, 가스 50톤, 질산 25톤 등이 실려 있었다는 것. 화학물질 때문에 불길은 커졌고 내부 폭발까지 있었어요. 5월 25일: 선원 25명은 헬기 등으로 모두 탈출했어요. 6월 1일: 불 난 지 12일 만에 불이 잡혔어요 🧯.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불을 끄려고 물을 쏟아부으면서 배가 너무 무거워진 것. 6월 2일: 배 앞쪽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선박을 먼바다로 끌고가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해, 천천히 가라앉고 있어요. 불이 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발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질산이 컨테이너에서 새어 나온 정황이 확인됐고요. 선원들은 사고나기 한참 전에 질산이 샌 사실을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상황은 얼마나 안 좋아? 이미 불에 탄 컨테이너 조각들이 주변 해안가 50km 이상을 뒤덮고 있어요(사진). 해양 동물이 죽은 채 밀려오는 모습이 이미 재앙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고. 기름이 실제 새어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스리랑카는 혹시나 샐까 대비하고 있고요 🚨: “사고 현장 주변에서 어업 금지! 기름 바로 걷어낼 수 있게 준비한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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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강제징용 판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일을 했던 피해자들이 낸 소송, 6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라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소송이었냐면 ⚖️: 2015년,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 16곳을 두고 1억 원씩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어요. 결과: 법원은 1심에서 소송 요건이 안 된다(=각하)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약 3년 전, 비슷한 일을 두고 대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린 적 있거든요. 그땐 소송을 낸 피해자 4명에게 신일철주금(바뀐 이름: 일본제철)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때와 지금 대법원이 다르게 본 포인트는 ‘한일청구권협정’. 한일청구권협정 🇰🇷🇯🇵: 1965년,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를 주며 ‘두 나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 문제를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한 걸로 보자’고 협정을 맺었어요. 3년 전 대법원은 “그건 정부 간 얘기고, 개인이 기업에 손해배상을 낼 권리(=청구권)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이번 재판부는 반대로 본 거예요: “청구권 협정해놓고 법원이 청구를 받아주면,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이다.” 1심 법원이 대법원(3심) 판례를 뒤집은 건 꽤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피해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법조계: 판결문에 판사의 주관적 의견을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정부: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과 잘 풀어나가겠다. (신중...)    

국내정치

뉴스 알고리즘 논란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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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설문조사🗣: 스포츠 선수 기자회견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가 기자회견 거부한 소식 전했던 거 기억나나요? 강제로 진행되는 선수 기자회견, “인터뷰 강요는 과해” vs. “기자회견도 스포츠의 일부다”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뉴니커 의견 물어봤는데요. 1107명의 뉴니커가 참여해줬어요!     스포츠는 스포츠일뿐, 인터뷰 강요는 과해 🤷 1. 스포츠랑 인터뷰는 별개야 선수들 경기하러 온 거지, 인터뷰하러 온 거 아니야!  경기를 잘하려면 결국 선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굳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인터뷰할 필요는 없어. 선수들도 인터뷰를 거절할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 없는 스포츠는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아.    2. 정신건강을 존중해야 해  가끔 인터뷰를 하다가 아쉬운 결과를 낸 선수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 숨 고르고 이야기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인터뷰 내용이 와전되면 스트레스받고, 결국 경기나 선수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오랫동안 경기를 위해 준비한 선수들은 경기를 하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많았을 텐데 굳이 경기가 끝난 직전·직후에 인터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3. 인터뷰 자체가 문제 있어 일부러 선수의 멘탈을 흔들려는 듯한 자극적인 질문이 진정 스포츠의 연상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인터뷰가 필수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매너인 기자들이 문제인 듯해. 그렇다고 모든 인터뷰를 아예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봐. 인터뷰에 응하되, 비매너 기자는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   인터뷰도 스포츠의 일부야! 필요하다고 생각해 🤔 1. 팬이 없으면 스포츠도 없다 스포츠는 대중의 관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어. 그 누구의 관심도 없어지면, 결국 프로 스포츠는 사라질걸? 비인기종목 선수들은 인터뷰 기회도 없잖아. 메이저 리그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 만큼, 인터뷰도 일의 일부야.   2. 아마추어 체육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는 달라! 체육·운동과 스포츠는 달라. 스포츠는 ‘경쟁’과 ‘공연성’이 핵심이고, 일부 쇼 형식을 띠고 있잖아? 스포츠선수도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어! 경기 실력뿐 아니라 팬서비스도 필수. 스포츠는 특히 멘탈 싸움! 지든 이기든 소감 밝히고 할 말을 적절히 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고, 인터뷰에서도 스포츠 정신이 발휘될 수 있어. 메이저 리그는 대부분 TV중계료랑 광고비로 돈을 벌잖아. 인터뷰를 강요하지 않으면 이 순환이 깨질까 봐 필수로 하게끔 하는 것 아닐까?   3. 인터뷰를 나쁘게만 보지마! 팬과 소통 창구야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 과정에서 선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등 궁금증이 생겨. 그럴 때 경기를 직접 뛴 선수들의 인터뷰 보면 경기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돼! 인터뷰를 통해 팬들은 선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더 응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물론 성희롱 같은 무례한 질문은 당연히 없어져야겠지만, 인터뷰란 팬과 선수를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야. 직접 뛰는 참여스포츠와 달리 앉아서 응원하는 관전스포츠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팬들이 희열, 감동, 절망, 좌절 등 감정을 선수와 같이 느끼기 때문이야.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팬들은 경기나 선수에 공감대 형성을 못 할 것 같아.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인터뷰에 거절하는 것에 벌금을 내야 한다면, 경기의 내용과는 무관한 무례한 질문을 한 기자에게도 똑같이 벌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봐!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가 가! 대신 인터뷰는 진행하되 경기 직후가 아니라 30분 정도 선수가 숨 좀 돌리고 인터뷰에서 할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인터뷰가 팬과 소통하는 의도였겠지만, 그 본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기자들이 더 자극적이고,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질문을 던지잖아? 경기와 선수에 집중하는 인터뷰라는 명목을 잃은 것 같기에 인터뷰를 강요하는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 ⚡️ 그런 벌금 관행이 있는지 모르고 인터뷰를 소비했네. 이제는 조금 달리 보일 것 같아! 인터뷰를 강요받는지 몰랐어. 강요받는 인터뷰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은 나오미 선수뿐만은 아닐 거야. 상황에 맞게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해 보여! 가끔 인터뷰하는 선수들 보면서 ‘왜 저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아. 기존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뉴닉! 👉설문 조사 결과 공유 어땠나요? 여기를 눌러 뉴니커 의견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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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최저 법인세율 합의🤝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년 사이 매출이 2배 넘게 뛴 넷플릭스(4155억 원) 💰. 하지만 우리나라에 낸 세금은 고작 22억 원밖에 안 된다는데요(매출의 약 0.5%). 글로벌 회사들이 꼼수를 써왔기 때문. 앞으로는 세금 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전 세계 어딜 가든 세금 덜 내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던 거야? ‘매출 해외로 빼돌리기’ 수법(=조세회피·피난) 덕분 💸. 넷플릭스의 경우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네덜란드에도 법인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세율이 낮기로 유명해, 다른 나라에서 나온 매출을 네덜란드 법인 앞으로 돌리면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매출 80%도 네덜란드 법인으로 갔다고. 다른 글로벌 IT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은 아일랜드로, 구글은 싱가포르로 매출을 돌려서 세금을 덜 내고 있거든요.   꼼수 쓴 거네. 앞으로는 왜 어려워져? 세율 낮은 나라로 매출 못 돌리도록, 미국·프랑스 등 G7 나라들이 합의했기 때문 🤝: “전 세계 법인세율의 마지노선(15%)을 정해놓자!” 이 기준이면 어딜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해요. 자연스레, 수익을 내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효과가 나오고요. 사실 예전부터 이런 시도는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어요 🎙️: “법인세 높여서 세금 더 걷고 미국 경제 살릴래. (속마음: 법인세는 올리고 싶고, 올리면 기업들이 도망갈까 걱정도 됐는데. 이러면 못 도망가겠지?) G20과 OECD에서도 OK 하면 전 세계 스탠다드가 돼요. 하지만 아일랜드 등 몇몇 나라는 반대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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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속 여객기가 돌아온다?✈️

지금 우리가 타는 비행기보다 2배나 빠른 비행기가 약 50년 전에 있었다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영상에서나 볼 수 있게 된 ‘콩코드(Concorde)’인데요. 이걸 타면 7시간 걸리는 런던(🇬🇧)-뉴욕(🇺🇸)을 3시간 반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 비행기를 다시 구경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엥? 요즘 비행기가 제일 빠른 거 아니었어? 🙄   Nope 🙅. 선진국이 열정적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던 1960년대, 소리의 속도를 제낀(=초음속) 콩코드가 나왔어요. 1976년에 영국항공과 에어프랑스가 정기운항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데다가 요금도 비싸고, 기름도 많이 들어서 ‘20세기에 나와버린 21세기 비행기’라고 불렸다고. 2000년에 큰 사고까지 나서 결국 2003년에 마지막 비행을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왜 갑자기 다시 만든대? 연비는 높이고 소음은 줄도록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미국 스타트업 ‘붐 슈퍼소닉’은 “한때는 인류가 초음속 여객기를 탔는데 지금 와서 못 탄다는 게 이상하잖아! 🤷 퇴보하는 기분이야!”라며 Next Level 콩코드(사진)를 만들고 있다고. 지난 3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맨 먼저 15대를 주문했고요.   그럼 언제쯤 탈 수 있을까? 2025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2029년에는 승객들을 태울 계획이에요. 하지만 콩코드의 3가지 문제(경제성·안전성·수요)가 해결될지 지켜봐야 해요. 일반 비행기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거라는 걱정도 있는데, 지속가능한항공연료(SAF)를 써서 탄소배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테크

6월 5일은 환경의 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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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부사관이 조직적인 2차 가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졌는데요. 국방부가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이었어요. 3월 2일: 공군 소속 이 중사는 선임 장 중사의 지시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어요. 장 중사는 회식에서 돌아오던 길, 차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 했고요.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신고가 받아들여지기는커녕 2차 가해가 이어졌어요.  5월 19일: 이 중사는 근무 부대를 옮긴 뒤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출근 나흘째인 5월 2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어요. 5월 31일: 언론 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어요.   군은 신고받고 뭐 했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군 대응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없던 일로 해달라 🤐: 피해자는 신고한 뒤 상관에게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보고하면 동료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도 피해자를 압박했고요.  수사 제대로 하랬는데 🚨: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고 피해 상황이 녹음된 블랙박스를 냈는데도, 가해자는 15일이 지나서야 첫 조사를 받았어요. 공군 대신 부랴부랴 수사를 맡은 국방부는 그제(2일)야 가해자를 구속했고요. 왜 보고 안 해? 🧐: 공군은 국방부에 피해자 사망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내용을 뺐어요. 기사가 난 뒤에야 보고했다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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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국적은 아니라는 점, 알고 있었나요? 한국 국적인지 아닌지 정할 때 참고하는 게 국적법인데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이를 바꿔보겠다고 했어요.   국적법, 원래 어땠더라? 🇰🇷 미국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주잖아요(=출생지주의). 우리나라는 어디서 태어났든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어야 아이도 한국 국적을 가져요(=혈통주의).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래 살던 외국인(영주권*O, 국적X)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아요 👶.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아이가 성인이 된 후 따로 신청·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영주권: 영구히 살 수 있는 권리. 국방의 의무를 뺀 3대 의무를 져요.   어떻게 바꾼다는 건데?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주자는 거예요. 다 주자는 건 아니고, 일단 2대 이상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거나, 한국인 피가 섞인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정할 거라고. 바꾸려는 이유는: ①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 외국인으로 지내야 해서 정체성 혼란이 커. 국적 주자! ②안 그래도 저출생 문제 심각한데, 좋은 해결책이 될걸!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   사람들은 뭐래? 갑자기 많은 외국인에게 국적을 준다는 게 걱정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기존 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바뀌는 법의 적용 대상이 현재 3900여 명이고, 앞으로도 1년에 600~700명 정도 늘 거라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또 국적을 주면 혜택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4대 의무(납세·국방·교육·근로)를 똑같이 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 병역 회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제도도 만들어 뒀고요.   법무부는 6월 7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정한다고 했는데요.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국내정치

6월만 되면 뜨는 무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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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미래는?

팔레스타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이스라엘. 얼마 전에는 미사일 공격을 벌여 200명 넘는 사망자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있던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12년 만에 권력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네타냐후? 후... 누구더라? 🤷 5번 연속 총리를 지낸 인물이에요.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권력을 지키는 데 활용하고, 이스라엘을 오른쪽으로 확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아요. 살펴 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 ONLY 나라: 이스라엘 인구의 20%나 되는 아랍인들을 노골적으로 따돌렸어요(=우파 유대 민족주의). 이걸로 지지층을 모아왔고요. 화해는 NO, NO: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둘이 잘 지내보라며 정한 평화 협상 원칙(=2국가 해법)에도 반대했어요.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과 대놓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했고요.   흠... 근데 어쩌다가 쫓겨나게 됐어? 못 참겠다며 야당들이 뭉치기로 했거든요.  선거 지긋지긋해: 지난 2년 동안 총선을 4번이나 했어요. 고만고만한 정당이 너무 많고, 정치를 안정적으로 꽉 잡을 덩치 큰(=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은 없어서 연합정부 구성이 잘 안 됐거든요. 구리구리다: 네타냐후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총리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다만 힘을 합치기로 한 야당들은 ‘네타냐후 반대!’ 말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데요(좌파, 극우, 아랍계, 유대계까지 모두 모임). 성격이 워낙 달라 합의가 깨질 수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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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정상회의 개최 🌏

“이대로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수 있다 🐟 ” 지난 5월 30~31일에 열린 ‘P4G 서울 정상회의 🇰🇷’에서 나온 말이에요.   응? P4G가 뭐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뭉친 글로벌 협의체.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라는 뜻으로, P 하나에 G가 넷이라 P4G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2018년 덴마크에서 처음 열렸고 이번 두 번째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거예요. 미국·영국·중국 등 여러 나라 지도자 47명과 국제기구·기업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꽤 많이 모였네. 무슨 얘기 나눴대? 크게 5개 분야(물·에너지·식량과 농업·도시·순환경제*)를 얘기했어요. 요약하면: 서울선언문 채택 📝 : 회의 결과를 합의한 문서로, “지구 온도 올라가는 것 억제하자, 태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써서 탄소 배출 줄이자, 바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자, 특히 선진국이 힘쓰자” 등이 담겼어요. 기업도 노력할게 ♻️ :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를 25% 줄이겠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대표 플라스틱 생산업체인 SK종합화학도 "앞으로 플라스틱 제품은 직·간접적으로 100% 재활용할게!"라고 밝혔어요. *순환경제: ‘자원채취-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닌, ‘자원 절약·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경제 모델을 말해요.   사람들은 뭐래?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4% 줄인다는 목표를 냈다가 UN한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환경단체들은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빠졌어! 보여주기식 행사야!”라고 비판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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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나오미 선수, 기자 회견 거부 🙅

왜 스포츠 경기 보다 보면, 선수들 기자회견이 경기보다 더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몇몇 무례한 질문에 선수들이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게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 사실 이런 인터뷰는 대부분 강제였는데요(테니스 메이저 리그에서 인터뷰 거절하면 벌금 최대 2200만 원). 이런 기자회견에 NO를 외친 선수가 있어요. 바로 테니스 선수인 오사카 나오미: “정신 건강을 위해, 올해 프랑스오픈 기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 🙅.”    정신 건강 위해서라니? 무슨 상관이야? 경기 직전·직후에 이뤄진 기자회견이 선수의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호흡을 고르기도 전에 기자회견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가 어렵다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예: 외모 평가, 불필요하게 캐내려는 듯한 질문 등)도 많았고요. 나오미 선수는 “경기에서 진 선수를 인터뷰하는 건 넘어진 사람을 또 발로 차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 🤔 사람들은 뭐래? 노박 조코비치 등 몇몇 선수는 “기자회견도 스포츠의 일부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언론이 아니었다면 선수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힘들었을 거라는 것. 또 언론과 스포츠 업계는 대부분 TV중계료· 광고비로 돈을 버는데, 만약 선수들이 인터뷰를 거절하면 이 수익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자프로테니스 협회 측은 “우리는 선수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선수들이 대회에서 인터뷰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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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방위군 첫 공개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4개월째. 그사이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 미얀마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했을 뉴니커를 위해 정리해봤어요.   미얀마 쿠데타, 어떻게 된 거더라? 미얀마는 과거 48년 동안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5년 총선에서 아웅 산 수지 국가 고문이 이끄는 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승리하며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고요. 하지만 작년 11월 총선에서 또다시 NLD가 압승하자, 군부가 “부정선거 아니야?”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지난 2월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 이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화 시위: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일으킨 시위. 군부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많은 시민이 다치거나 죽고 있어요(사망자 최소 828명, 5월 27일 기준). 국민통합정부: 군부에 맞선 시민·NLD·소수민족 대표 등이 지난 4월에 만든 미얀마 임시정부.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받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군부의 탄압이 멈추지 않자, 국민통합정부는 “더 이상 시민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볼 수 없어!”라며 ‘시민방위군’을 만들었어요. 그제(29일) 처음으로 공개된 훈련 영상에는 100여 명의 청년이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특별한 군사시설이나 무기가 없었어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 받고 미얀마 시민들을 통합하기 위해 열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요. 미얀마 군부는 바로 “시민방위군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테러 단체야!”라고 선언했어요.

세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언급 🤭

경제

띵동! '노 마스크' 선물 도착했습니다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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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가습기살균제가 몸에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사이 정부는 호흡기 질환을 얻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인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해왔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가습기살균제 사건, 어떻게 됐더라? 2017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호흡기 질환이 아니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 다른 질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5월 26일 3명이 개별심사*로 처음 피해자 인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아직 약 6000명을 더 심사해야 한다고. 또 피해 인정과는 별개로 책임자 처벌 문제도 남아 있고요. *개별심사: 병원 진료 기록 같은 다양한 자료와 면담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를 판정하는 것.   맞다. 살균제 만든 회사들은 처벌받았어?  유죄가 확정된 기업(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도 있지만, 올해 1월에는 무죄를 받은 기업(애경·SK케미칼·이마트)도 있어요. 이런 판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과학적 연구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다”고 비판했고요.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진상조사가 더 필요한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   흠... 아직도 밝혀질 게 남았어? 피해자들은 기업들의 증거 조작·은폐 의혹, 정부 책임 등을 더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환경부는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면서, 이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살균제 조사’ 권한을 아예 없애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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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

윤석열 검찰총장,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뉴닉 단골손님이었는데, 요즘 안 보인다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올해 3월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 ‘NEXT 윤석열’ 검찰총장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찜한 인물은: 김오수 후보. 국회에서 청문회도 열렸는데, 마무리가 썩 깔끔하지 않았어요   잠깐! 검찰총장은 누가 뽑아? 대통령이 Pick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데요.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청문회에서 줄기차게 까이면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이번 검찰청장 후보로 오른 사람은 바로:  김오수 후보 🔍: 검사로 일하다 2018년부터 약 2년 동안 법무부 2인자(차관)로 지냈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장관 밑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힘썼어요.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3명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법무부장관이 한 번 추려서 넘기고→그중 1명을 대통령이 골라 임명해요.    청문회에서는 무슨 얘기 나왔어? 크게 3가지 쟁점이 있어요. 퇴임하자마자 변호 💼: 검사였던 사람은 퇴직 전에 처리한 사건을 1년 동안 변호할 수 없는데요. 김오수는 아주 뜨거웠던 라임펀드사건을 퇴임 후 5개월 만에 변호했어요(퇴임하기 두 달 전 수사가 시작됨). 후보자는 “구체적인 내용 보고받은 적 없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이고요. 아들의 입사 서류 📑: 아버지 직업란에 ‘북부지검 검사장’을 적은 게 아빠 찬스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어요. 후보자는 “거기 아는 사람 없다. 아들 취업에 무관심한 아빠다”라고 해명했고요.  정치적 중립성 ⚖️: 조국∙추미애 전 장관 밑에서 일하고, 퇴임 후 금융감독원장 등 후보로도 꼽힐 만큼 이번 정권과 친해 보이는데, 수사할 때 정부 눈치 보지 않겠냐는 것. 후보자는 “나 특수부장, 검사장 승진한 거 이명박·박근혜 때였는데?”라며 문제없다 했고요.    그럼 이제 총장 되는 건가? 아직이에요. 국회가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보내면, 대통령이 살펴보고 임명할지 말지 정하는데요. 아직 보고서가 안 넘어와서, 청와대가 31일까지 다시 보내라고 요청한 상황이에요(보고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를 임명할 수 있어요).

국내정치

로톡 vs. 변협, 강남언니 vs. 의협 💢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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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납치한 '벨라루스' 고립 위기 🚨

동유럽에 있는 나라 ‘벨라루스’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어요. 유럽연합(EU)이 “너희 비행기 이제 우리 하늘로 못 다녀!”라고 선언한 것. 벨라루스 🇧🇾: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나라(지도). 1994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27년째 독재하고 있어 ‘유럽의 북한’이라고도 불려요.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 벨라루스 대통령이 전투기까지 출동 시켜 한 여객기를 자기 나라에 강제로 착륙시켰거든요. “테러 신고가 있어서 비상착륙 시킨 거야!”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평소 눈엣가시였던 인물을 체포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게 누구냐면: 라만 프라타세비치 📱: 현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인이자 활동가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위할 때 쓰는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를 만들었어요. 벨라루스에서 ‘테러 활동 가담자’로 찍혔는데, 이번에 체포된 후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EU가 화난 이유는?  전투기로 EU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 비행기 안에는 120여 명의 시민이 타고 있었고, 항공사가 속한 나라·출발지·원래 도착지 모두 EU 회원국(아일랜드·그리스·리투아니아)이었거든요. 실제로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충돌하는 줄 알았다”라며 공포와 혼란을 느꼈다고. 벨라루스는 이전에도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EU한테 경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어요: “벨라루스는 앞으로 EU 하늘·공항 출입 금지! 정권에 자금 대는 기업도 제재할 거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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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사드, 갈등 상황(since 2014)

5~6년 전 뉴닉이 있었다면, 단골손님 됐을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드(THAAD).  언제적 사드야? 오랜만이네 😅: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미군 기술(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일까 말까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 어떻게 됐더라? 찬성 vs. 반대 엄청 팽팽히 맞서다가 2016년, 경북 성주에 임시로 배치하자고 결정했어요. 당시 상황 살펴보면: 찬성 🙆: ①북한 공격에 대비해야 해. ②한미동맹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야. 반대 🙅: ①북한 미사일 방어 제대로 못 할 거야. 괜히 북한이랑 중국만 더 자극할걸? ② 레이더에서 전자파 나온다던데, 건강이나 환경 문제도 걱정돼.  이후 1개 포대(6개 발사대)만 배치됐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정식 배치를 하는데요. 평가가 계속 늦어지며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성주 주민들이 건물 짓는 데 필요한 자재나 음식 반입을 막아왔는데요. 레이더도 모두 비상발전기로 돌리고 한·미 군인들은 4년째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건물에서 지냈어요. 올해 5월 들어 사드 기지로 향하는 트럭이 더 많아졌고, 주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길을 막았고요.  성주 주민 🗣️: 환경영향평가 끝나기 전에는 배치 안 한다며. 근데 왜 계속 장비 갖고 들어가? 조금씩 갖고 들어가서 만들려는 거 아냐? 또 사드 지으면 성주에 지원 17가지 해준다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3개밖에 안 했어. 관심도 대책도 없네!    그제(24일)는 임시 배치 4년 만에 정부와 반대 단체가 같이 앉아 어떻게 보상할지, 정식으로 배치할지 등 얘기 나눴는데요. 바로 다음 날에도 물자 반입을 막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여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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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간단 정리

전세나 월세 사는 뉴니커라면 여기 주목! 6월 1일부터 전·월세 새로 계약하면, 지자체에 ‘우리 계약했어요’ 하고 신고해야 해요(=전월세신고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작년부터 나온 임대차 3법 중 하나예요. 정부가 집값 잡고 세들어사는 사람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삼총사 제도로, 이미 2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는 시행 중이에요.   전월세신고제는 어떤 거야?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누구와, 언제, 얼마에 계약했는지 등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전·월세 살 때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았는데, 이제 모두 필수로 신고하게 해서 더 확실히 보증금을 보호하겠다는 것. 올라온 정보는 누구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11월부터 시범 공개).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해? 🤔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돼요.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대신해달라(=위임) 할 수도 있고요. 자세히 알아보면: 누가누가 신고하냐면: 시(市) 지역,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면 신고해야 해요. 이미 전·월세로 살던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재계약·변경·갱신하면 신고해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계약하고 30일 안에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계약서를 올리면 돼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로 최대 100만 원 내야 해요. 다만 제도가 자리 잡는 1년 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세입자 보호하자고 만든 거지만 오히려 이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어요: “시세 다 공개되면 집주인은 세금 부담도 커지고, 귀찮은 일이 많아져서 싫어할걸? 임대료 더 올릴까봐 걱정된다.” 작년에 임대차 3법 중 2법이 시행됐을 때, 매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가격이 엄청 올랐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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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의 코인 입방정 ₿

‘코인의 아버지'로 통하던 일론 머스크가 입방정, 아니 트윗방정 탓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 우리나라에선 머스크가 가상화폐에 대해 말하면 실시간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까지 나왔다고.   일론 머스크가 어쨌길래? 머스크는 한때 자기 트위터 소개에 ‘#비트코인’이라고 쓸 정도로 가상화폐 예찬론자였어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트윗을 여러 번 올려, 비트코인 가격을 높이는 데 한몫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전기를 많이 써서 환경에 안 좋다”는 트윗을 올려, 가격이 떨어지는 데 또 한몫했어요.   정말 트윗 한 줄 때문에 그랬다고? ₿ 비트코인은 원래 가격 변동이 심하긴 한데요(그래프). 트윗 역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1~2월 📈: 3000만 원대던 비트코인은 테슬라가 비트코인 약 1조 7000억 원 정도를 사들이자, 5000만 원대로 훅 올랐어요.  3~4월 📈: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며 7000만 원을 넘어섰고요.  5월 📉: 3개월 만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못 산다. 환경에 안 좋음”이라고 말을 바꾸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가총액 약 187조 원이 날아갔어요. 테슬라가 가진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는 트윗에 비트코인 가격이 5200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머스크, 어떻게 혼내주지? 😡  주식이었다면 ‘트윗으로 주가 올리고, 오른 주식 팔아 이익 챙기기’는 시세 조작으로 처벌받고도 남았을 텐데요. 가상화폐는 아직 그런 규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미국 금융당국에 민원도 넣었지만, 처벌도 안 될 거라고. 그러자 머스크를 테슬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다 같이 가상화폐로 돈을 모아 테슬라 경영권을 쥐어 머스크를 자르자’며 ‘STOP ELON(일론을 멈추자)’는 코인이 나왔는데요. 하루 만에 512%나 올랐어요. 트위터에는 ‘#dontbuytesla’ 테슬라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고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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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조 바이든, 한미정상회담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영웅으로, 미국 대통령이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는데요 🎖️. 이 자리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간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어요.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이 함께한 건 처음이라고.   5월 21일(미국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난 날 열린 행사인데요. 문 대통령은 '깜짝 선물'을 받은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평했어요 🎁. 무슨 얘길 나눴는지 살펴보면:   1. 코로나19 백신 손잡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받아 만드는 등 백신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올해 3분기부터 Made in Korea 백신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공급한다고. 또 우리나라 군인 모두(55만 명)에게 백신을 주겠다고 했고요: “한국 군이랑 미군은 만날 일이 많으니까 미군을 위한 일이기도 해!” 사실 미국에 남는 백신을 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미국은 저소득·개발도상국에 주기로 했다고.   2. 미국 투자, 땡큐 땡큐 💿 바이든은 일자리 늘려서 경제도 살리고, 부족한 반도체도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요. 삼성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SK·LG는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미국에 약 4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바이든은 직접 “땡큐 땡큐”라며 감사를 전했고요.    3. 북한이랑 대화해볼까 🇰🇵 바이든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나는 저렇게 안 할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100% 반대하는 건 아니었나봐요. 지난 2018년 김정은과 만나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비핵화 약속을 확실히 하기 전까진 “김정은과 직접 만나진 않겠다”고 선 그었고요. 또 오바마·트럼프 때 북한과 협상을 담당했던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를 첫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어요. 문 대통령은 회담에 맞춰 알게 된 깜짝 선물이라며 환영했고요: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고 북한에 보여준 거다!”   4. 미사일 더 멀리 쏴도 돼 🚀 우리나라는 1979년, 미국 미사일 기술을 받으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800km까지만 쏠 수 있음). 이번에 거리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미사일로 중국 베이징까지 쏠 수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좋고, 우리나라는 우주 발사체 만들고&외교 협상할 때 힘이 커질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라고.

국내정치
😷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지내요? 🧡

요즘 들어 우울하고 기분 축축 처지는 뉴니커 있나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20~30대가 가장 우울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혹은 우울증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한국이 뽑혔어요(36.8%). 보건복지부도 20~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이 60대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고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심각하네.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나이 상관없이 모두 힘든 요즘이지만, 특히 일이나 공부 등 비대면으로 할 일이 많아진 20~30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얼굴 보고 주고받을 긍정적인 영향은 줄어든 것. 또 SNS를 많이 하는 20~30대 특성상, 더 쉽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울증에 대해, 덮어두지 않고 더 드러내 얘기해보려고 해요.   우울증은 어떤 걸까? 5문 5답 🖐 1.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걸리는 것이다? 큰 오해예요. 우울증은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도, 신체 혹은 유전적인 이유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우울증 원인을 ‘마음가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울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2. 우울증 환자는 항상 우울하다? 언제나 밝아 보이는 사람도 우울증일 수 있어요. 우울감뿐만 아니라 공허함, 불안, 긴장감 등 감정도 증상일 수 있고요.   3.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진료 기록을 볼 수 없어요(의료법 제21조 2항). 국가기관이나 기업도 모두 마찬가지. 무엇보다 치과 간 기록이 있다고 불이익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사회에서 정신과 진료를 두고 차별하는 시선이 없어져야 해요.   4.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으면 새로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약물치료 없이 상담만 받으면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물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거절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5. 코로나 백신처럼 우울증도 백신이 있을까? 아직은 없는데요. 어쩌면 미래에 코로나19 백신처럼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하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작년 5월, 특정 세균을 이용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 있거든요. 이 외에도 2014년, ‘우울증이 정신질환이 아닌 감염질환이다’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 있고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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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계속 싸우는 이유 ⚔️

미얀마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죠? 100일 만에 8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미얀마만큼 심각한데, 우리에게 덜 알려진 나라가 있어요: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서로 로켓포와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열흘 동안 사망한 어린이만 64명에 달해요.   하... 얼마나 심각한 거야? 팔레스타인에서만 227명이 숨졌어요. 공중에서 공중에서 로켓포를 때려 맞추는 방공 시스템(=아이언 돔)이 잘돼있는 이스라엘에선(90% 이상 맞혀 떨어뜨렸다고) 12명이 숨졌고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유일한 코로나19 치료 시설이 파괴됐고, 전기와 물도 끊겼어요. 6만 명 넘는 피난민이 생겼는데,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 싸우는 건데?  두 나라는 1948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지난 7일, 이슬람의 금식 기간(=라마단) 첫날 본격 싸움이 붙었어요: ①이슬람 성지에 기도하러 모인 팔레스타인 주민 몇 명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②이스라엘 경찰은 강하게 시위를 진압했어요. ③신성한 장소에 경찰이 들어오자 팔레스타인은 분노했고, 이스라엘에 로켓포를 쏜 것. 하지만 당사자들은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5년이나 집권하다, 최근 정권을 내줘야 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생겼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팔레스타인 🇵🇸: 팔레스타인 정부는 지난달 선거를 치르려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무기한 미뤘는데요. 무장단체이자 정당인 하마스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지켜낸다’며 일부러 더 세게 나오는 것.    왜 아무도 안 말리는 거야?  정치·외교적으로 좀 복잡해요. 주변 나라가 각자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 🇺🇸: 평소 같으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괴롭히면 먼저 나섰던 미국이 이번에는 말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스라엘과 옛날부터 절친이거든요. UN에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공동성명 내려던 것도 미국이 반대해 무산됐고,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생명도 소중하다(PLM)’는 목소리가 커지자, “휴전하지 그래?” 하고 슬쩍 말을 바꾼 상황이에요. 주변 아랍 나라들: 예전에는 한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비판했는데, 이제 입을 꾹 닫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 덕분에 작년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조만간 휴전 합의할 거다 vs. 아직 멀었다’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진짜 휴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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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을 금지해달라고? ⚖️

48년 전, 미국에서는 임신중단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신중단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게 해달라"는 소송에 연방대법원(=미국에서 제일 높은 법원)이 “한 번 들어보자”고 받아줬기 때문.   그 역사적인 판결, 뭐였더라?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s. Wade)이에요 ⚖️. 19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임신중단은 대부분 불법이었는데요. 1973년 어느 날, '로'라는 가명을 쓴 여성은 "성폭행당해서 원치 않게 임신했는데 임신중단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담당 검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임신 28주가 지나기 전에는 임신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 로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판결이 미국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임신중단, 그 후로도 얘기가 많았지? 👀  맞아요. 보수 정당인 공화당과 기독교계는 “태아도 생명이야!”라며 임신중단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어요. 공화당의 입김이 센 주에서는 임신중단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규제도 만들어왔고요(예: 주 전체에 임신중단 클리닉을 딱 한 군데만 허용). 1992년, 2016년에는 임신중단 금지와 비슷한 맥락의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공화당의 반대에도 아직 역사적인 판결이 뒤집힌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엔? 뒤집히는 거야?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 임신중단을 반대하는(=보수 성향) 대법관이 늘어나서(보수6 vs. 진보3), 이번엔 진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강해진 뒤 임신중단을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만약 판결이 뒤집히면, 소송을 낸 미시시피 주뿐 아니라, 공화당의 힘이 센 다른 주들도 줄줄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세계

고 이선호 씨 사망사건과 중대재해법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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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 마스크’ 허용 논란 😷

진짜 딱 하루라도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싶다 생각한 뉴니커 😷, 솔깃한 소식이에요! 노 마스크를 허락한 정부가 나왔어요. 바로 미국. 백신 다 맞고 2주 지난 사람은 이제 실내외 상관없이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진짜 마스크 안 써도 된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그렇다고. 연구해봤더니 초기에 백신 맞은 사람은 코로나19 옮길 가능성이 적고, 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안 맞은 사람보다 90% 낮았어요. 하지만 국민 반응은 “진짜로 벗어, 말아?” 헷갈려 해요. 예외도 있고, 주 정부와 기업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 예외 있다: 병원·버스처럼 사람 빽빽한 실내에선 써야 해요. 학교에선 백신 맞든 안 맞든 무조건 마스크 써야 하고요. 주 바이 주: 권고안을 따를지 말지는 주 정부의 결정에 맡기는데, 주마다 입장이 달라요(예: 하와이 “계속 마스크 필수”, 미네소타 “벗어도 안전하다”).  기업도 제각각: 월마트는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고객이 마스크 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스타벅스는 백신 맞은 사람만! 디즈니 월드에선 놀이기구 타거나 극장 이용할 땐 마스크 필수고, 나머진 개인에게 맡겨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 미국 인구의 36%가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는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도 커요. 더 따져봐야 해 🤔: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 확산 정도는 어떤지, 백신은 얼마나 보급됐는지 같은 부분도 함께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분해 😵: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마스크 없이 다니는 걸 어떻게 단속하냐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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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내전 ⚔️

철이 없어 커피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 유학했단 카페 사장님 있을 정도로 ☕️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가 떠오르는데요. 에티오피아에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살, 인종청소, 성폭력. 그 뒤에는 2019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 나라의 총리가 있어요.    헐, 상까지 받은 사람이 왜 그래? 먼저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 누군지 살펴보면: 아비 아머드: 2018년 총리가 됐어요. 에티오피아에는 크게 4개의 다른 민족이 있는데요. 그중 인구수가 제일 많은 오로모족 출신으로, 이 민족 출신이 총리가 된 건 처음인데요.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권력을 꽉 잡고 있던 티그라이족. 티그라이족: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지도)에 사는 민족으로, 인구의 6~7%밖에 안 되지만 오랫동안 에티오피아를 통치해왔어요(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작년 3월, 총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총선 연기한다”고 했는데요. 티그라이족이 반대했어요 🙅: “그건 핑계고, 계속 집권하려는 거 아냐? 우리끼리 선거할래.” 그 이후로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11월, 티그라이족은 ‘정부군이 우릴 공격하려한다’며 정부 초소를 공격했어요. 정부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고, 아직까지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야? 반년 동안 민간인 약 5만 명이 사망했고, 100만 명이 난민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변 나라들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힘이 꽤 세거든요. 티그라이족도 군사력이 막강해(무장 병력만 25만 명)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고요. 미국은 제재 카드를 꺼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세계

인플레이션 공포? 내 주식 무슨 일...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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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조준해서 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나왔어요: “전두환 씨가 이끄는 군인(계엄군)이 시위에 나섰던 광주 시민을 조준 사격했다.” 지금까지는 의심만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민을 조준해서 쐈다”는 증언이 군인 입에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발표...? 작년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새로 출범했어요. 40년 넘는 세월 동안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았고, 더 늦기 전에 의혹을 남김없이 조사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2018년에 5·18 특별법을 만들고, 작년에 다시 조사를 시작한 것. 조사위는 1년 동안 계엄군 200여 명을 직접 만나고, 현장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새로 나왔어? 몇 가지 정리해보자면: 시위대 조준해서 쏜 거 맞다: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서 군인이 시민을 쐈다는 의심만 있었는데, 이번에 군인들이 직접 증언을 했어요. 총을 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 사용한 총의 종류까지 자세히 말했고요. 시위 현장에 저격수를 배치해서 시민들에게 사격했다고.  지나가던 사람도 쐈다: 당시 시위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던 민간인도 희생됐는데요. 총에 맞았는데도 ‘이건 군이 쓰던 총 종류가 아냐. 시위대가 쏜 총에 맞은 것 같은데’ 하며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광주역, 광주교도소에서 조준 사격했다”, “차 타고 가던 신혼부부, 만 4세 어린이도 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조사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조사위는 계엄군이었던 사람들을 더 만나며 아직 안 밝혀진 인권침해와 피해자 탄압 등을 더 조사할 계획이에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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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 할 수 있는 SNS?

페이스북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시민단체와 미국 44개 주 법무장관이 “흐즈믈르그 흤드” 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어린이용을 따로 만든다고? 맞아요.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운영 중인데요. 현재 13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어린이가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고, 이런 어린이를 노린 SNS 범죄도 많다고 ☹️. 그래서 아예 어린이끼리 안전하게 #소통 #맞팔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    괜찮은 거 같은데... 왜 반대하는 거야? 지난 4월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35개 시민단체가, 이번 주(11일)에는 미국 각 주 법무장관이 모여 페북에 계획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젠 아이들 이용해 돈 벌려고? 💽: 페북·인스타는 사용자 데이터로 돈 버는 서비스잖아. 성인 사용자의 데이터도 함부로 쓰면 위험한데, 이젠 아이들의 데이터까지 모아서 돈벌이에 쓴다고?  정서 발달에 안 좋아 🙅: 어른도 인스타에 외모나 돈 과시하느라 논란이 많은데, 이걸 아이들까지 쓰게 한다고? 또래에게 인정받으려고 외모에 집착할 수 있어. 중독될 수도 있고. 온라인 범죄 늘어날걸 🚸: 인스타에도 아이들 노린 범죄 있는데, 어린이용 나오면 이런 범죄 더 생기는 거 아냐? 아이들끼리도 서로 사이버 불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 세상에 있다”며 어린이용 인스타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전문가들과 안전·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테크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되는 중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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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격에 멈춘 미국 송유관 👾

미국에서 석유를 옮기는 데 쓰는 관(=송유관)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어요. 빨리 복구되지 않으면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고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무려 5000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랜섬웨어 👾: 몸값(ransom)+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친 말로,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쓸 수 없게 만든 뒤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이메일 첨부파일, 웹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들어오기 쉽고요. 랜섬웨어 해커들은 주로 해외에 있어 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네 심각해요 😵.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무려 8850km(=서울·부산 10번 왕복)의 송유관을 운영하며 미국 동부 지역에 필요한 연료의 약 45%를 옮기는데요(사진). 기름 배달이 어려워지자, 미국 교통부는 석유를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텍사스·뉴욕 등 17개 주와 워싱턴 D.C. 등 18개 행정구역에 비상사태까지 선언했다고.     헉 큰일이네. 언제 해결될 것 같아?  다행히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몇몇 송유관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 주말(15~16일)까지 대부분 복구하는 걸 목표로 잡았거든요. 덕분에 “이번 일이 커지면 어쩌냐”는 걱정도 꽤 잠잠해져서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앞으로 다른 시설도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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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10,000자에 가까운 연설문 내용 중 뉴닉이 핵심만 쏙쏙 정리해봤어요. (🦔: 거참 뉴닉 콘텐츠 파도타기 딱 좋은 날이슴. 주황 밑줄 누르면 뉴닉 콘텐츠 볼 수 있슴!)   4주년 연설&기자회견 4줄 요약 📝 1. 코로나19 방역: 국민 모두 고생 많았다며 위로&응원했어요.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2.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못 잡은 걸 인정하며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 꼽았어요. 주택을 더 늘리는 정책을 유지하고, 부동산 부패나 투기를 막아보겠다고 했고요. 3. 특별 사면: 지난 1월 연설과 살짝 달라진 태도를 보였어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살피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경쟁력이 중요한 게 사실”이라며 가능성을 더 열어두었어요. 4. 국회 인사청문회: 최근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PICK 했는데요.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절하지 않다. 임명 NO!’를 외쳤어요*. 이를 두고 대통령은 “청문회가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찾는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보긴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것. 이외에도 북한과의 관계나 2050 탄소중립,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한국형 뉴딜’도 언급했어요.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를 국회가 검증하는 거예요. 장관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안 내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대법원장 등은 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 투표로 임명하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봤대?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자화자찬 + 하던 대로 하겠단 뜻?: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고생하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거나 ‘백신 할 수 있는 만큼 도입했다’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부동산 정책이나 인사청문회도 결국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 아냐? 잘못 인정하고 잘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잘못 인정했잖아. 검찰개혁이나 남북관계처럼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남은 1년 지켜보자.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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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펴고 일할 권리📦

어제오늘 일이 아닌 아파트 택배차 출입 금지 논란, 이번엔 서울 고덕동 아파트가 시끌시끌한데요. 이 때문에 택배 노조가 올해 들어 2번째 파업을 선언했다고.   택배차 논란? 전에도 들어본 것 같아! 3년 전, 경기도 다산 신도시 한 아파트의 일부 주민이 단지 안에 택배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막은 적 있어요: “덩치 큰 차가 다니면 위험해, 지하 주차장으로 다녀라!” 문제는 택배차 키가 커서 지하로는 들어갈 수 없단 것. 이후 정부가 주차장법을 바꿔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2.7m로 높였지만, 2019년 이전에 건축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해당 안 돼요. 택배 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전국에 170여 개 넘는 아파트가 택배차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번엔 무슨 일이야? 지난달, 서울 고덕동 한 아파트가 택배차 출입을 막았어요 ❌. 입주민: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낮은 택배차로 바꿔서 지하 주차장으로 다녀. 택배 기사: 낮은 차 쓰면 허리도 못 펴고 짐을 빼야 해서, 허리나 목이 쉽게 다쳐. 결국 집마다 손수레로 갖다줘야 하는데, 그럼 시간이 3배는 더 걸리고. 결국 택배는 아파트 입구에 탑처럼 쌓여갔어요. 이를 두고 ‘안전이 우선이다 vs. 갑질이다’ 갈등이 계속되자 기사들이 파업이란 카드를 꺼낸 것: “주민 vs. 택배 기사 싸움으로 볼 게 아니야. 택배 회사, 직접 나서서 해결해라.”   파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택배 노조원의 3분의 1 수준이고, 신선식품만 배송을 중단하기로 해서 ‘택배 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택배 노동자가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택배회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택배 문제,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아? 👉 과로사 문제 다룬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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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논란 💉

코로나19 백신은 모자라고, 맞아야 할 사람은 많고, 나라마다 분위기는 달라도 많이 다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머리를 맞대던 중, 백신 기술에 걸려 있는 지식재산권을 두고 전 세계가 눈치 게임에 들어갔어요.  지식재산권? 📝: 기술이나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할 수 없게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트립스·TRIPs)’으로 보호돼요. 코로나19 백신 기술에도 걸려 있고요.   눈치 게임은 언제부터 시작됐어? 작년 10월,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이 손 번쩍 들고 제안을 하나 하면서부터요: “백신 기술에 걸려 있는 특허 좀 풀어줘! 특히 미국, 기술도 물량도 빵빵하니까 좀 나눠 갖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한 번 퍼지면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어.” 생각해보겠다던 미국은 지난 5일,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백신 기술을 푸는 데 찬성한다!” 인도 등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고, 라이벌인 러시아·중국이 백신을 다른 나라에 푸는 게 신경 쓰였을 거라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프랑스·이탈리아·중국 등은 적극 찬성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보낸 건 아니었는데요.   뭐야, 기술 풀리면 좋은 거 아니야? 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제약회사들은 반대했어요. 이유는:  기술이 다가 아니야: 백신 기술이 까다로워서 기술이 풀려도 아무나 만들기 어려워. 기술을 푼다 해도, 만들고 배포하는 데 최소 1년에서 10년은 더 걸릴걸. 재료가 부족해질걸: 다들 백신 만든다고 나서면, 원래 잘 만들던 제약사들이 쓸 원료도 모자랄 수 있어. 기술만 풀 게 아니라, 효소 등 원자재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기술을 풀 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확보해둔 백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더 낫다는 지적도 나와요.   상황이 복잡하네, 앞으론 어떻게 될까? 기술을 푸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아요. WTO의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유럽연합은 WTO에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야 하는데, 목소리가 제일 큰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이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세계

반도체 때문에 기우제를 지낸다고? 🇹🇼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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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특집 뉴니커 의견 총정리

어린이날 특집 콘텐츠를 읽고 약 600명의 뉴니커가 어린이를 위한 마을에 꼭 있어야 할 것과, 없어져야 할 것에 대해 의견을 보내줬어요.    ‘마을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 ⭕’ 하고 꼽아준 것들엔 어떤 게 있었냐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터가 충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어요. 인도·차도 가리지 않고 씽씽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흙과 풀을 직접 만지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공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500원 오락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언제나 돌봄받을 수 있도록: 양육자 모두 일을 해서 바쁜 경우에, 어린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공동 양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돌봄받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손 소독제가 어린이들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른의 시선으로 맞춰진 시설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신호등, 픽토그램 🚸 등도 아이들이 확인하기 좋은 위치에 좀 더 쉬운 디자인으로 풀어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마을에 있으면 안 될 것 ❌’을 이야기해준 뉴니커도 많았어요. 그중 몇 가지 소개해보자면: 노-노키즈 존, 노-O린이: 지난 레터에서 소개한 노키즈존과 O린이 표현을 사라져야 하는 것으로 꼽아준 뉴니커가 많았어요. 원래는 노키즈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레터를 읽고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로린이’ 같은 표현이 사라져야 한다고 콕 집어 말해준 뉴니커도 있었어요. 길에서 피우는 담배: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는, 소위 ‘길빵’이 사라져야 한다고 꼽아준 뉴니커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길에서는 흡연을 삼가는 게 좋겠죠. 성매매 업소나 유흥업소: 가장 많은 뉴니커가 꼽았어요. 퇴폐업소나 리얼돌 체험방이 사라져야 한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나아가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일도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고 짚어주었어요. 남자는, 여자는 이래야 해: 성별 고정관념을 씌운 장난감이나 옷, 색깔 등으로 어린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누구나’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입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  어린이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린이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뉴니커가 보내준 여러 이야기처럼, 조금씩 사회를 바꿔나간다면 아이들이 쑥쑥 마음껏 자랄 수 있는 좋은 마을이 만들어질 거예요. (🦔: 좋은 의견 많이 보내줘서 고맙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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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자신과 가족들을 모욕한 30대 남성을 고소했다가, 최근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30대 남성이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가족이 친일파라는 전단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 뿌렸어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문구도 있었다고. 그런데 최근, 경찰이 이 사건을 모욕죄*라며 검찰에 넘겼어요. 모욕죄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친고죄).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지나치다.”   근데 왜 없던 일로 하겠대? 최고 권력자가 시민 한 명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게 더 지나치지 않냐는 야권 지적이 많았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 작년에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표현의 하나로 봐도 된다”고 말했잖아. 그거랑 안 맞아.   모욕 아닌 비판이다 👂: 최고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지!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몇몇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모두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청와대도 무조건 참겠다는 건 아니라고: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

국내정치

'O린이'와 '노키즈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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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기 까다로워진다: DSR 40%

다가오는 7월부터 대출받기가 좀 까다로워져요. ‘개인 DSR을 40%로’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집·주식 때문에 돈 빌리려고 했던 뉴니커라면 주목해주세요!   DSLR 카메라는 아는데, DSR은 뭐야? 매년 버는 돈(=소득)에서 갚아야 할 돈+이자(=원리금)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비율이에요.  어려운 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를 들어: 연 5000만 원을 버는데, 한 해 갚아야 하는 돈이 25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의 DSR은 50%.  지금도 기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마다 달랐고, 이번에 모두 40%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은행이든, 대출을 몇 개 받든 상관없이 딱 매년 버는 돈의 40%까지만!  개인 입장에선: 지금보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적어질 수 있어요. 정부 입장은: 요즘 신용대출로 ‘영끌’해서 집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부채(=가구가 진 빚)가 빠르게 불었는데요. 개인의 대출 한도(특히 신용대출)를 제한해 이걸 잡으려는 거예요. 모든 대출을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투기가 심해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 원 넘는 돈을 신용대출 받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원금을 은행에서 빌렸다가 도로 갚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정부 정책과 연결된 대출 등은 40%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고요. 이번 정책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을 모두 규제하는데요. 사람들 관심은 부동산을 향해 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것. 정부는 “거의 그렇지 않다. 집이 2채 이상이거나, 이미 대출을 과하게 받은 사람이 이번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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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철수

전 세계에서 미군이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온 곳이 어딜까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지도). 20년째 이어지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도 불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드디어 끝날 것 같아요 🇺🇸 🇦🇫. 미군이 지난 1일 마지막 철수를 시작했거든요.    벌써 20년...? 근데 아프간에 왜 갔더라? 9·11 테러 때문. 지난 2001년 9월 11일, 비행기 2대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았어요. 미국은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 그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범인으로 봤는데요. 당시 아프간 정권을 잡고 있던 탈레반*이 빈 라덴을 숨겨줬고, 미군은 빈 라덴과 탈레반을 잡으러 아프간에 간 것. 미군이 탈레반을 정권에서 몰아내는 데는 약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탈레반이 정권을 잃은 뒤에도 테러를 일으키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타임라인). 이 전쟁으로 미국은 약 2200조 원을 썼고, 아프간 민간인 등 16만여 명이 숨졌다고. * 탈레반: 1996년부터 아프간을 지배해온 이슬람 무장 세력. 국제적으로 활동한 알카에다와 달리 탈레반은 아프간 내에서 활동해왔어요.    근데 왜 지금 철수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9월 11일까지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 2011년에 빈라덴도 제거했겠다, 알카에다도 무너졌으니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 또 계속해서 탈레반과 싸우기보다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고요 🇨🇳 🇷🇺.   아프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프간은 걱정이 가득해요 😟. 전쟁이 시작되기 전 탈레반한테 아프간 땅의 약 90%를 빼앗겼던 아프간 정부, 미군 덕에 꽤 많은 영토를 되찾았는데요.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 정권을 잡으면 또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알카에다도 ‘미군이 떠나면 돌아오겠다 🗡️’고 예고해놔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

정부, 가족 개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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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13년 만에 지킨 1조 원짜리 약속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유산은 무려 26조 원 💰. 가족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상속세)만 12조 원인데요. 세금 내고 나머지에서 약 1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13년 전에 이미 약속했던 거라고.   13년 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 삼성 비자금 사태. 지난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어요: “삼성이 세금 안 내려고 남의 계좌에 돈을 숨겨왔다!” 검찰 수사로 4조 5000억 원을 숨겨왔다는 게 드러났고, 이 회장은 재판에 넘겨지며 2008년 대국민 사과를 했죠 🎙️: “경영에서 물러나고, 세금 내고 남은 돈은 ‘유익한 일’에 쓰겠습니다.” 이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며 언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말이 없었는데, 13년 후 유족들의 결정으로 약속을 지키게 된 거예요.   1조 원, 어디에 쓴대? 의료사업에 쓰기로 했어요. 이 회장은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게 기업의 사명이라며 1994년에 삼성서울병원을 세운 적 있는데요. 유족들은 이런 뜻에 따라 의료 분야에 환원하는 게 좋다고 봤고요. 감염병 병원에 5000억 원 🏥: 우리나라 최초의 감염병전문병원을 만드는 데 써요. 코로나19로 감염병에 대처하는 게 중요해진 만큼, 그동안 부족했던 각종 병상과 수술실을 만들 거라고. 백신·치료제에 2000억 원 💉: 질병관리청 밑에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백신과 치료제를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요.  어린이 치료에 3000억 원 🧒: 소아암·희소질환은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병원비가 비싸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치료비로 2100억 원을,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900억 원을 쓸 예정이에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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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깜짝 실적 낸 빅테크 📈 (feat. 실적발표)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해도, 막상 시험 성적표 나올 때면 엄청 떨리잖아요. 요즘 국내외 회사들도 줄줄이 1분기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름하여 실적발표. 1등할 줄 알았던 친구들이 역시나 1등 했다고.    국영수 성적은 아닐 테고, 실적발표 대체 뭐야? 😮  회사가 번 모든 돈(=매출), 본업으로 번 돈(=영업이익), 쓴 돈을 빼고 남은 돈(=순이익) 등을 알리는 건데요. 모든 회사가 실적발표를 내는 건 아니고요. 투자자가 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해둔(=상장된) 기업들만 분기마다 내요. 자세히 살펴보면:  언제 해? 📅: 우리나라는 분기 마지막 날(3월·6월·9월·12월 말)부터 45일 안에 실적을 알려야 해요(=공시). 미국도 몇몇 기업을 빼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실적을 알리고요. 1분기 실적발표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런 시기를 ‘실적 시즌’ 혹은 ‘어닝 시즌(Earning Season)’이라고 해요. 왜 하는 건데? 📊: 회사 주식을 산 사람이나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돈 벌고 있어요”라고 알리는 거예요. 회사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줘야 사람들도 믿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 🤔: 실적과 주가는 대부분 함께 움직여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고 앞으로도 잘 벌 것 같으면 주가가 오르고, 예상보다 돈을 못 벌었으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이 회사가 앞으로 쭉쭉 클지, 어떤 산업이 앞으로 잘 클지도 알 수 있고요.   또 1등 했다는 애는 누구야? 1분기엔 다른 일을 하는 회사보다 덩치가 큰 기술 회사(=빅테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 특히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 등이, 미국 회사 가운데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냈다고(=어닝 서프라이즈). 코로나19 탓에 사람들이 집콕하며 인터넷·전자기기 없이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

테크

인도 코로나19 상황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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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강제 격리 피해자 소송 ⚖️

코로나19로 2주만 자가격리돼도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절,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강제로 20년 넘게 섬에 격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했고요. 바로 한센병 환자들 이야기예요. 한센병?: 나균이 신경계에 들어가 생기는 병으로, 손가락이나 얼굴 등 피부가 곪는 듯한 증상이 있어요.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낮춰 불렀는데, 사실 유전되지 않고 전염성도 매우 낮아요. 요즘에는 약만 먹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고요.   근데 왜 격리됐던 거야? 옛날에는 한센병이 쉽게 감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은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나 대만의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섬 등에 가뒀는데요. 감염을 막고 치료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사실 섬 안에서 노동을 시키거나 임신중단을 강요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소록도라는 섬에 무려 6000여 명이 갇혔고요. (하지만 1945년 독립한 이후에도 환자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학살당했어요.)   사과나 보상은 제대로 했어? 일본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법안*도 제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도 구하기 어렵고, 차별이나 편견이 두려워 소송을 주저했는데요. 일본과 한국 변호사들이 나서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소송을 걸게끔 설득했어요. 그 결과, 이번에 환자의 가족 62명이 보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한센병 피해 제대로 보상해라. 이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역 등 다른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라!”  * 2006년, ‘한센병보상법’을 통과시키며 강제 격리됐던 환자들에게 보상했고, 2019년에는 가족들이 받은 차별도 보상하겠다는 ‘한센가족보상법’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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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카데미 시상식 돌아보기 🏆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받은 것 알죠? 📽️. 뉴욕타임스는 그를 최고의 수상 소감을 남긴 수상자로 뽑았는데요. 전 세계 팬들이 윤여정의 발언을 필사하며 덕질하고 있다고.   윤 선생님이 하신 말씀, 뭐가 있었더라? “수상 소감으로 오스카상 한 번 더 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든 어록, 뉴닉 레터에 남겨보면: 경쟁이라고 생각 안 해: 오스카 무대에서 한 말이에요. “조연상 후보 모두 각자 다른 작품에서 저마다의 연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저 운이 좀 더 좋아 상을 받은 거죠.” 최고 말고 최중: 오스카 수상으로 최고의 순간을 보내는 것 같다는 말에, 이렇게 답했어요. “최고라는 말이 참 싫어요. 우리 최고 이런 거 말고 다 같이 ‘최중’하면 안 되나요.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한 말이에요. “없죠. 저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예요. 오스카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작품상 받은 영화는 뭐더라? 작년 ‘기생충’에 이어 받은 작품은, 중국 국적 여성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 🎞️. 한 여성이 경제 붕괴로 무너진 도시에서 방랑자(노매드)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작품상·감독상·여우주연상을 휩쓸었어요(3관왕). 아시아계 여성 감독이 작품상·감독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관련 해시태그를 지우는 등 수상 소식을 철저히 검열하고 있어요. 감독이 지난 2013년 “중국은 어디에나 거짓말이 있었던 곳”이라며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 중국에서 개봉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심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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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코로나19 검사할 때 콧속 깊은 곳까지 면봉 넣는다는 얘기, 들어본 뉴니커 많죠 👃? 아플까 걱정하던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정부가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허가했어요. *검사: ‘진단’이 아닌 ‘검사’ 키트라 불러요. 감염 확진 진단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거예요.   자가검사키트가 뭔데? 혼자서 검사하고, 15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예요. 콧구멍 안쪽을 면봉으로 직접 긁어내 키트에 묻히면 끝! 두 줄이 뜨면 양성, 한 줄이면 음성이에요. 다음 달(5월)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인터넷으로 살 수 있고요. 단, 스스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거나 음성이 나와도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훨씬 편하겠다. 근데 믿어도 될까? 선별검사소 검사와 비교하면 정확도는 낮아요. 유전자가 아닌 ‘항원’을 이용하는 검사 방식이라(=신속항원검사), 확진자 5명이 있다면 1명 정도만 제대로 잡아낸다고. 방역 당국도 검사 보조 수단으로만 쓰고,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최종 판단하는 용도로는 안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뭐래? 정확도가 낮다 보니 아무래도 의견이 갈려요. 검사소나 더 만들자: 키트 하나에 1만 원이나 하는데, 어차피 양성 나오면 선별검사소 가야 하잖아. 그럴 거면 검사소를 늘려서 정확한 검사를 받게 하는 게 낫다! 그래도 도움 될 거야: 사용하기 편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검사할 수 있어. 그럼 증상이 없던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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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르메니아 ‘집단학살’ 인정

그저께(4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을 ‘집단학살’이라고 공식 인정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106년 만이에요. 이 사건이 100주기를 맞은 6년 전,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이 직접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잠깐잠깐, 아르메니아인 학살? 어떤 거야? 1915년 4월 24일, 오스만제국(=터키)은 아르메니아인 200만 명을 학살하거나 내쫓았어요.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이유였어요. 이 중 50만 명은 미국·러시아 등지로 탈출하고 몇몇은 터키 동쪽에 자리를 잡았어요(지도). 터키는 이 일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잠깐, 집단학살 🔍: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인종·종교·민족 같은 이유로 죽이는 걸 뜻하는 단어로, 영어로는 ‘genocide’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꼽혀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인정했다고? 맞아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터키랑 복잡미묘한 관계 때문에 ‘집단학살’이라는 표현 대신 ‘참사’ 정도로 표현을 자제해왔어요. 터키와 미국, 복잡미묘한 관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소련(=공산주의)을 견제하기 위해 터키·영국 등과 손을 꽉 잡았어요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었어도, 모임은 이어져 왔고요.  하지만 최근 터키가 러시아에서 만든 무기를 사면서, 미국과 터키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터키가 미국이 동맹이라고 여기는 ‘쿠르드족’을 테러 단체라며 공격하며,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고요.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집단학살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발표로 미국은 터키와 사이가 더 틀어질 수도 있어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역사 문제를 정치 문제로 이용했다”고 비판했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인권’을 중시하는 대외 정책을 펼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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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   왜 진행을 안 하는 건데?! 최종 ‘각하’ 판결을 내려서 그래요. 각하는 재판을 진행할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진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지난 1월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소송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왜 바뀐 거야? 두 판결에서는 ‘국가 면제’를 다르게 봤어요. 국가 면제(=주권 면제) ✔️: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에요. 하지만 나라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도 해요. 몇몇 나라는 전쟁범죄와 같은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르면, 국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지난 1월에는 법원이 성노예제 문제를 반인도적 행위라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모든 나라가 예외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서 신중해야 한다”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 🧑‍⚖️.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번 소송을 낸 이용수 운동가 등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길도 수월하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①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하고 ②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 면제를 웬만하면 적용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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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대통령, 31년 연임 그리고 사망 🇹🇩

아프리카 나라 ‘차드’의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긴 지 하루 만에 사망했어요. 대통령이 죽은 것 자체가 큰일이지만, 특히 차드 대통령의 죽음은 아프리카를 떠나 프랑스·미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   차드? 좀 낯선데, 어떤 나라야? 차드 공화국 🇹🇩. 아프리카의 가운데(지도)에 있는데요. 1900년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 1960년 독립한 후 크고 작은 내전이나 분쟁이 계속됐어요. 특히 프랑스·미국과 친한 정부군 🤝 vs. 옆 나라 리비아와 친한 반군 💪이 서로 편을 나눠 싸우면서, 난민도 많이 늘었고요.   아하, 사망한 대통령은 누구야? 이디리스 데비. 1990년에 반란을 일으켜 대통령이 됐고, 숱한 반란을 잠재우며 31년째 자리를 지켰어요. 그동안 프랑스·미국 등과 힘을 합쳐 반군·테러 세력을 잘 잡았다는 평을 받는데요. 동시에 장기 집권을 욕심내서 야당을 탄압하는 등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어요. 사망하기 하루 전(4월 11일) 6번째 연임에 성공했지만, 반군 세력과 싸우던 정부군을 살피러 갔다가 부상을 입고 사망했고요.    이제 어떻게 되려나 차드에서는: 대통령 아들이 다음 선거까지(1년 반) 대신 정부를 이끌겠다고 했어요. 이를 두고 반군과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바다 건너 프랑스·미국: 든든한 편을 잃은 거라 난감해하고 있어요. 그동안 데비가 독재자인 걸 알면서도 테러 세력 잘 관리하라며 경제·군사적으로 팍팍 지원했거든요. 차드 주변 나라: 마찬가지로 걱정이에요. 차드의 힘이 빠진 틈을 타 무장한 테러 세력이 힘을 과시하려 들면, 주민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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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 열풍: 돈 복사 돈 삭제 주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인 광풍’. 식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 이제는 오히려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더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고.  알트코인 🔍: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가상화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대체(alternative)와 코인(coin)을 합친 용어로, ‘잡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알트코인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핫한 거야?  타이밍만 잘 잡으면 큰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 💰. 알트코인은 덩치가 큰 가상화폐보다 가격이 더 크게 오르락내리락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덕에 뜬 ‘도지코인’은 그제(21일) 기준 한 달 만에 541%, 올해 들어 1만% 넘게 올랐어요. ‘아로와나토큰’은 첫 거래 시작 30분 만에 1000배 넘게 뛰었고요 📈.    우와. 1000배? 나도 들어갈까? 잠깐만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 가상화폐가 처음 나오면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고 얼마나 발행되는지 등을 담은 문서(=백서)를 함께 내는데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만든 이유조차 안 쓰거나 짜깁기가 많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가격이 훅 떨어지거나 갑자기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   너무 도박이야 💣: 알트코인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해요. 하루 만에 1000%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고. 도지코인·아로와나토큰도 폭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각각 20% 넘게 훅 떨어졌다고.  보호도 못 받아 🙅: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법·규제도 없어요. 금융위원장은 어제(22일) “보호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투기를 유도한다. 앞으로도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요.

경제

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논의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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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자유롭게 여행: 트래블 버블

놀라지 마세요. 이번 주 월요일(19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사람들이 코시국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도 안 해도 돼요. 이건 다 ‘트래블 버블’ 덕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 몇몇 나라끼리 싹 묶어 밖과 차단한다고 해서 버블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은 엄격하게 통제하고요.   부러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두 나라 모두 올해 들어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나왔어요.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을 아주 빡세게 했거든요. 덕분에 트래블 버블을 맺었고, 공항에서는 감동의 눈물 파티가 열렸어요 😂. 하지만 버블이 영원한 건 아닌데요. 두 나라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 다시 확진자가 늘거나 하면, 언제든 국경을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게 바로 ‘집단면역’. 앞으로도 확진자가 안 나오게 하려면, 다 같이 면역이 돼 바이러스의 힘을 빼야 하거든요. 실제로 영국·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신을 많이 맞아서, 몇몇 나라에서 “와도 된다” 러브콜을 받는 중이에요.   집단면역 오니? 언제쯤 오니? 버스처럼 시간을 딱 알면 좋겠지만 안갯속이에요. 백신을 앞으로 더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3차 접종을 고려 중 💉: 화이자와 모더나가 미국 국민에게 ‘3차 접종(부스터 샷)’ 맞히는 걸 고려하고 있기 때문. 원래 2번만 맞는 건데 백신을 무력하게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 면역력 Power Up 하기 위해 한 번 더 맞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3차 접종 물량을 신경 쓰느라 미국 외의 나라에 백신을 덜 공급할 수 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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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슈퍼리그(ESL) 출범 논란 ⚽

전 세계 축구 클럽과 팬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팀들이 모여 새로운 ‘유럽 슈퍼리그(ESL)’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축알못 주목 🔍: 축구 대회는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여는 월드컵, 유럽축구연맹(UEFA)이 여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챔스)가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ESL은 유럽 챔스의 인기 팀만으로 꾸려지는 새로운 리그고요.   왜 새로 만들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 돈 때문이에요 💰. FIFA·UEFA는 TV 중계권료, 후원금, 입장권 판매료 등을 잘 나가는 빅클럽과 소규모 팀이 나눠 가져왔어요. 빅클럽 입장에선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걸 왜 다른 팀이랑 나눠 가져야 해?”라며 불만이 쌓인 것.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익이 더더욱 줄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등 인기 있는 12개 팀(3개 팀 추가 예정)이 앞으로 ‘내가 번 돈 내가 갖자’라며 리그를 차리는 거예요. 슈퍼리그에 참가만 해도 매년 2000억 원을 받고, 우승하면 추가로 300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안 차릴 이유가 없었던 것.    사람들은 뭐래? 축구에 목숨 건 나라답게 영국에서는 총리뿐 아니라 왕세손까지 발 벗고 “NO!”를 외쳤고 🙅, 문화부장관은 “슈퍼리그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어요. UEFA와 FIFA 역시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FIFA는 ESL에 참가한 선수를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못 뛰게 할 거라며 압박까지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지들만 돈 벌려고 하네: 팬들이 축구 산업을 키워놨더니, 그 혜택을 빅클럽만 독차지하려 한다는 것. 돈만 쫓는 행동에 꽤 많은 팬들이 실망했어요.  하위 팀은 어떡하라고: 슈퍼리그가 생기면 하위 팀은 경기를 펼칠 기회도 줄어들고, 돈 벌기도 어려워져요. 축구계를 보호하기 위해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UEFA, FIFA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지금까지 중계권료, 입장권 등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 왔는데, 밥그릇 뺏기게 생기니 반대한다고 보는 것. 

인천 쓰레기 매립지 문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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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

좀 시원해지고 싶은 사람을 위한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 요즘 아주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어요.   얼어 죽겠던데, 왜 그런 거야? 불가리스를 만든 남양유업이 지난주 이런 발표를 했어요: “시험을 하나 했는데 말이야. 원숭이 폐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긴 뒤, 불가리스를 넣어봤더니 바이러스가 77.8% 억제됐어. 1병(150ml)이면 코로나19 예방될 듯.” 발표 직후 불가리스는 완판되고, 남양 주식 가격은 한때 20%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뭐가 문제길래? 남양이 연구 결과를 내놓은 뒤, 보건 관련 정부 기관과 전문가는 발표를 반박했어요.  결과 못 믿어 🤔: 이런 시험은 사람 몸에 직접 해서 효과가 입증돼야 해(from. 질병관리청). 세포에만 시험해놓고 발표한 건 너무 부풀린 거야.  거짓 광고 아냐? ⚠️: 말만 연구 발표지, 홍보한 냄새가 나네. 법에 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알릴 경우, 처벌한다고 돼 있어(from. 식약처). 주가는 폭락하고 불매운동까지 이어지자 남양은 지난주 금요일(16일)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했어요.    그럼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매운 주제인 코로나19에다가 주식도 건드려서,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양의 발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식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가 남양의 주가가 너무 출렁거린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해서, 이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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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 법안 하나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었어요. 바로 대북전단금지법. 대북전단금지법?: 그동안 우리나라 몇몇 탈북단체는 ‘김정은은 거짓말쟁이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는 전단이나 풍선을 보내거나, 확성기로 쩌렁쩌렁 방송도 했는데요. 지난달(3월) 이걸 법으로 막았어요.     미국이 왜 우리나라 법안에 관심을...? 미국 의회에는 전 세계 인권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 모인 ‘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 “북한 주민에게 바깥소식 알리지 못하게 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야.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도 인권침해다.” 그동안 인권위는 다른 나라 인권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많이 열었지만, 한국을 문제 삼은 건 처음이에요 🇰🇷. 그만큼 대북전단금지법을 심각하게 본다는 것.   근데 미국 청문회랑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크게 2가지 면에서 영향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 바꾸라는 압박? ⚖️: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가 법을 바꾸길 바란다”는 얘기가 나왔고, 국무부도 “한국은 법을 바꿀 수 있다”며 은근히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동안 우려를 나타낸 적은 있지만, 대놓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이에요. 아니면 미국이 직접 법을? 🇺🇸: 미국은 인권 침해하는 나라에 각종 제재를 가해요(예: 중국이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자, 몇몇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을 막았어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커지면 우리나라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인권위에서 직접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은 그럴 권한이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할 때부터 인권을 강조하고 있어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미국 vs. 한국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당장 5월에 문재인·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때도 북한 인권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계

미국: ...심각한 반도체 부족입니다 🇺🇸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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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세월호 7주기 🎗

세월호 참사, 어느덧 7년이 지났어요.   2014년 4월 16일, 그날에 무슨 일이 아침 8시 49분쯤, 전라남도 진도군을 지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배에 탄 고등학생과 선생님, 화물 트럭 기사 등 승객들은 침몰 중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혼란스러워했고요. 해경 123정은 9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하지만,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거나 승객에 탈출 지시도 하지 않고, 선장과 일부 선원들만 태운 채 현장을 떠났어요. 이후 민간 선박이 나서 총 172명이 겨우 구조됐고요. 배는 가라앉았고, 304명이 희생됐어요(299명이 사망, 5명은 아직 못 찾았어요).    세월호는 2021년 봄에도 진행 중 “또 세월호냐” 하는 반응도 있는데요. 해결된 게 없으니, 매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 재난에 함께 가슴 아파하며 추모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모르는 원인: ①세월호가 왜 기울었는지 ②승객을 왜 대기시켰는지 ③해경은 퇴선 지시를 왜 하지 않았는지 등이 제대로 안 밝혀졌어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를 꾸리긴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고요. 작년 12월 활동 기간이 끝나 종료될 뻔했다가, 개정안이 통과되며 2022년 6월까지 늘어났어요. 대부분 무죄&혐의 없음: ‘해경의 구조 책임’, ‘언론사의 전원 구조 오보’ 등 17가지 의혹은 대부분 무죄나 혐의 없음을 받았어요. 계속되는 트라우마: 정부가 생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위자료는 생계를 해결하거나 후유장애를 치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요. 구조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 문제도 심각하고요. 생존자들은 7주기를 앞두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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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재무제표 뜯어보기 📊

지난주 주식 천재만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BTS 소속사 하이브를 살펴봤었는데요. 뉴니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이번엔 삼성전자를 준비했어요 🔥. 이번에는 재무제표부터 주가 지표까지 싹! 뜯어봤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 있던 뉴니커라면 많관부!    음... 바이든 대통령이랑 회의했다고 투자하긴 좀...  그럴까봐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를 몇 가지 뽑아봤어요:   반도체 전망 ‘맑음’ ☀️: 좋은 소식은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반도체 산업 전망이 밝다는 점인데요. 반도체를 찾는 곳은 많고 만드는 곳은 적어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자동차에 전기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전장 사업)에도 힘을 줄 계획이라, 새로운 사업에서 추가로 돈을 벌 것 같다고.  부회장 자리 비움 ‘흐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 앞으로의 방향 등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고요. 세계 1위 IDM(종합 반도체 회사)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어 삼성전자와 경쟁하게 된다는 점도 불안한 점이에요.    이번에도 재무제표 뜯어봐줄 거지?  그럼요. 회사가 얼마나 잘 크나(=성장성) 보려면 ①영업이익과 ②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회사가 망하지는 않나(=안정성)를 알고 싶다면 ①부채비율 ②당좌비율을 봐야 한다는 점, 기억하는 뉴니커? 🙋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줘! 👉 BTS 소속사 하이브 뜯어본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반도체로 울고 웃고 💽: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를 비싸게 많이 팔 수 있냐, 없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반도체가 날개 돋친 듯 팔렸던 2018년에 특히 영업이익이 높았던 거고, 잘 안 팔렸던 2019년엔 훅 줄어든 것. 2020년부터는 또 잘 팔리기 시작해서 영업이익이 올랐고요. 올해엔 반도체를 더 비싸게, 많이 팔 수 있을 전망이라 영업이익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영업이익 따라 들쭉날쭉 📊: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영업이익을 따라 들쭉날쭉했는데요. 어찌됐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영업이익보다 커서, 이익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재무 구조 완전 튼튼 💪: ①2018년부터 부채비율이 줄곧 100% 미만인 데다 ②당좌비율도 3년 내내 200%대라, 재무 상황이 아주 튼튼한 상황.   영업이익·부채비율은 이제 알 것 같아. 또 알아야 할 건 없어?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크는지 알았다면, 이젠 회사가 적은 돈을 들이고도 돈을 잘 버나(=수익성이 좋은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수익성이 좋다는 건 이 회사가 똑똑하게 일한다는 뜻이라, 새로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