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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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7번째로 SLBM 보유 🇰🇷

“미사일 쐈다!” 평소 이런 뉴스는 북한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말고 우리나라에서 쏜 미사일이 화제예요 🇰🇷.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즉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MBTI는 아는데 SLBM?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말해요(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고요 🚀. 한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은밀히 이동하다가 갑자기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어디서 공격하는지를 파악하기 아주 어렵고요 😬. SLBM이 있고 없고를 두고 그 나라의 군사력을 구분할 정도로 위협적인 무기라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려요.   북한은 이거 없나? 북한도 발사한 적은 있지만 바닷속에서 쏜 건 아니고 🙅, 배에서 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공한 건: 바닷속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압축가스로 수면으로 올리고, 그 뒤에 점화돼 날아가는 건데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잠수함에서 쏜 적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어서, 우리나라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 핵무기를 실은 게 아니라는 것. SLBM은 육지가 핵 공격을 받아 쓸 무기가 없더라도 바닷속에서 핵무기를 쏠 수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핵무기는 없지만 대신 SLBM에 실을 탄도미사일을 핵무기에 버금갈 만큼 개선할 예정이라고.    북한이 이번에도 한마디 했겠지? 🇰🇵 역시 뉴스 좀 봤다 하는 뉴니커군요? 😎 발사 성공 약 2시간 전에 북한은 달리는 기차에서 미사일을 쐈어요(사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보면서 “북한의 도발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북관계가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고요. 당분간 남북 간에는 긴장감이 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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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 ‘고발 사주 의혹’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안에서 눈치 싸움, 진실 게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고발... 사주? 그게 뭐야?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검찰·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 사주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시작은 지난주(2일) ‘뉴스버스’의 보도였어요: “작년 4월 총선 전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미래통합당(now 국민의힘)한테 민주당 쪽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시켰다!”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점은 같지만 ‘고소’는 피해자(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도)가 신고한다는 점에서 달라요.   이게 왜 문제인지 복잡한 느낌... 도망가지 마세요! 딱 세 줄로 정리해볼게요. 윤석열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 정치적·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을 꾸몄다면 말도 안 된다 🤷. 사람들이 검사로서 진실을 지켜낸다는 이미지 때문에 윤석열 지지하는 건데, 뒤에서 이런 일을 꾸몄다면 대통령 후보로서도 자격 없다 🚨.  직접 시킨 게 아니라 해도 총장 시절에 자신의 오른팔이던 사람(손준성 검사)이 엮였다면 검찰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다 😔.   그래서? 이거 진짜야 가짜야? 아직 밝혀야 것들이 많아요. 일단 지금 나온 의혹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2명을 살펴보면: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처음 썼다 →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받아 →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여기서 4가지 쟁점이 밝혀져야 해요: 1. 고발장 누가 썼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쓴 게 맞냐는 것.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보낸 고발장 사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왔거든요. 손👤 검사는 그제(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고발장을 본 현직 검사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걸로 보이지만, 손👤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    2. 윤석열이 시킨 거야? 만약 손👤 검사가 쓴 게 맞다면, 윤석열은 알고 있었냐는 것.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몰랐을 리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했어요.     3. 김웅 의원이 받은 게 맞아? 김웅🧑 의원이 손👤 검사한테 고발장 받아서 넘긴 게 맞냐는 것. 김 의원은 “뭔가를 제보받아 당에 전달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손👤 검사한테 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 당에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고발장을 쓴 적이 없다”는 손👤 검사의 주장과 다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대검찰청은 손👤 검사가 쓰던 컴퓨터를 확보해 조사 중이에요. 국민의힘은 난감해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의도로 뉴스버스에 이런 제보를 했는지, 진실은 뭔지 직접 의혹을 밝히기 어렵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말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제보자는 어제(7일) 관련 내용을 검찰에 공익신고 했는데요.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며 오늘(8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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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 역선택 방지 뺀다

2022년 대선(3월 9일)까지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내년 대선에 나갈 대표 선수를 1명씩 뽑아야 하는데요(=경선). 국민의힘에서 이 선수를 뽑는 규칙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어요. ‘역선택’을 막을 조항을 넣냐 안 넣냐는 게 문제.   역선택? 그게 뭐더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일부러 약해보이는 후보를 뽑는 걸 말해요 🙄.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가장 지지율이 낮거나 대선에 나와도 안 될 것 같은 후보를 일부러 찍는 거예요. 그럼 내년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후보를 상대하게 되니, 당선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선수 뽑는 규칙을 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역선택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막는 건 어떨까?(=역선택 방지 조항)🧐”   근데 이거 가지고 왜 싸운 거야? 역선택을 막으면 지지율이 제일 높은 윤석열 후보가 가장 유리하거든요. 만약 민주당 지지자가 역선택을 한다면 지지율이 낮은 사람한테 표를 줄 테니 나머지 후보들에게 유리해질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넣자!’고 했고 🙆, 나머지 후보들은 ‘무슨 소리야. 경선 규칙에 이런 거 없었잖아’ 하며 반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역선택을 막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2가지 규칙을 바꿨어요 🔉: 원래는 1차 경선을 누구나 참가하는 국민 여론조사로 100% 하려 했는데, 이 비율을 80%로 줄이고 대신 당원 투표를 20% 넣기로 한 것. 마지막 3차 경선에서는 예정대로 국민 50%, 당원 50% 비율로 하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라는 질문을 넣기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로 대선에서 이길 후보에게 표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 역선택을 막을 조항을 넣자는 의견을  하지만 역선택은 수많은 경선 규칙 중 하나일 뿐, 앞으로도 정할 게 많기 때문에 갈등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요. 예정대로면 15일에 후보가 8명으로, 10월 8일에 4명으로 추려지고, 11월 5일에 최종 후보를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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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기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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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본회의 통과

뉴니커 뉴니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본 적 있나요 🩺? 그런 메디컬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는 장면.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있고, 여러 수술 도구가 펼쳐져 있죠. 그런데 몇 년 뒤면 수술실 한 쪽에 CCTV도 달려 있을 거래요. 수술실에 CCTV를 의무로 달게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CCTV 왜 달자고 했더라? 2014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퍼졌거든요.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등의 문제도 생기면서 이 주장에 불이 붙었고요.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법 만들어지는 게 미뤄졌는데요. 그래도 수술실에 CCTV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을 만드는 데 힘이 붙어서 법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023년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려면(예: 전신마취) 수술실에 무조건 CCTV가 달려 있어야 해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찍어달라고 하면 찍는데 🎥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하는 걸 찍어야 해요. 보통은 소리 없이 영상만 찍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이 전부 OK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는 의료진이 영상을 안 찍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수술을 배우는 주니어 의사들(=전공의)이 CCTV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안 찍을 수 있고요.     2) 찍힌 거 아무 때나 볼 수는 없고 🖐 세 가지 경우에 볼 수 있어요. ①법적으로 싸우게 돼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②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수술을 두고 싸워서 이걸 해결하는 기관이 영상을 보자고 할 때 ③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OK할 때. 이 경우를 빼고는 병원 회장님이 와도 영상을 볼 수 없고요.    3) 새어 나가면 벌 받는다 🚫 병원은 찍힌 영상을 30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의료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은 점점 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도 수술받기 힘들 수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 두 달 전에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찬성 반대 의견 어땠는지 궁금하다면?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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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매번 다른 이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정부가 정책을 정할 때도,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도 많이 살펴보는데요. 같은 기간에 비슷한 질문으로 조사해도 결과가 판이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더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8월 12일 발표), A사에서는 이재명(41%)이 윤석열(33%)보다 앞섰지만, B사에서는 윤석열(42.1%)이 이재명(35.9%)보다 앞섰어요 📈.    #1. 일단 여론조사, 왜 하는 거더라?  민주주의에 여러모로 중요해요. 가성비 좋아 🗳️: 어떤 정책을 펴려면 국민의 의견을 알아야 하지만, 매번 국민 투표를 할 수는 없죠. 여론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선거 여론조사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대선 후보를 뽑기도 해요.  국민 눈치 보게 돼 🙅: 여론조사가 없을 때는 정부 마음대로 정책을 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면 무시할 수 없게 됐죠. 정부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사과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랑 실제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에서 150석을 넘게 가져갈 것처럼 보였지만, 민주당에 밀려 122석만 가져간 것처럼요.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은 ‘이거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2. 여론조사 결과 왜 그때그때 다른 거야? 여론이 그새 바뀌었을 수 있지만요. 물어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조사 결과 볼 때 이런 것도 꼭 같이 봐야 해요 🔎. 누가 물어보는 거야?: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전화면접’인지, 기계음이 물어보는 ‘ARS’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 보통은 ARS방식이 더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데요. ARS는 응답자가 여러 질문과 선택지를 하나하나 듣고 답해야 해서, 그냥 끊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만 답해요. 최근 조사를 보면 전화면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ARS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요.  어떻게 물어봐?: 질문이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에 따라 달라요. 정치에 관심 없으면 주관식에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객관식일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선택하기도 해요. 또 선택지에 어떤 후보가 있는지, 질문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응답률 높아?: 사람들이 전화 받는지 안 받는지 비율을 ‘응답률’이라고 하는데요. 응답률이 낮을수록 실제 민심과 다를 확률이 높아요. 대답하고 싶은 사람만 대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보통 전화면접은 10%, ARS는 7%는 넘어야 객관적이라고 봐요. 조사 결과를 볼 때 이 응답률을 함께 보면 좋아요. (7월에 이뤄진 ARS 조사 31건의 평균 응답률은 5.11%.) 이처럼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인데, 유권자들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요.    #3. 여론조사, 문제는 없을까? 애초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대표될 수 있어요. 또 투표할 때 후보의 정책을 보는 대신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누가 될 것 같은지’를 기준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여론조사는 정책, 후보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결과를 잘 살펴보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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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2022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어요 🎙.  왜 유승민을 다루냐면: 뉴닉 뉴스레터에서는 방송사·일간지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참고해, 여당·야당 지지율 1~3위권 후보를 소개해요. 유승민 전 의원은 8월 26일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 중 3위를 차지했어요.     유승민, 뭐하던 사람이더라?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던 프로정치인이에요. 그의 정치 인생을 세 가지로 짚어보자면 경제 선생님으로 핫 데뷔 🔥: 경제 척척박사인 그는 2000년에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정책을 만드는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소장이 되면서 정치계에 발을 들였어요. 당시 한나라당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회창의 ‘경제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경제잘알이었다고. 새로운 보수를 향해 ✨: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지낸 적 있어요(2015년). 당시 국회연설에서 “대기업에 세금을 더 많이 물리자”는 등 기존 보수정당에서는 잘 하지 않던 주장을 했고, 야당(민주당)에서는 그의 의견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까지 불렸던 그는 이후 박 대통령의 미움을 사서 ‘배신자’ 프레임을 쓰고, 친박계로부터 외면받았어요. 탄핵으로 다시 일어설 뻔 🙃: 힘을 잃은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다시 일어서보려 했어요.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해보겠다며 ‘바른정당’을 만들었고, 2017년 대선에도 나갔어요. 하지만 큰 정당 후보들에게 밀려 표를 많이 받지 못했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당을 합치고 원래 몸담았던 정당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대선에 (또) 나오게 됐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때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려면 중도층·청년층·수도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그들의 지지를 꾸준히 받고 있는 건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홍준표 의원이 따라잡고, 자신이 홍 의원을 따라잡아 최후의 1인이 될 거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어요.   말한 대로 되려나? 그렇게 되려면 그가 가진 한계들부터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학자 이미지: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활동을 활발하게 알리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행동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정책 연구에만 힘을 쏟는 학자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배신자 이미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대구·경북 등 보수정당에 표를 많이 주는 곳에서 외면받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대선에 나갈 최종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면, 그의 강점인 토론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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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예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언론중재법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인데요 ⚖️.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또 전 세계 여러 언론 단체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나오네. 왜 나온 거더라? 지난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사실 언론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최근 4~5년간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변화에 맞춰 언론중재법안 내용도 계속해서 바뀌어왔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언론 자유가 최고지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201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언급하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왔어요.  왜 우리만 공격하지? 🤔: 2018~2019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거치며 민주당 내에서 “언론이 문재인 정부에만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론개혁 해야 돼 🔥: 2019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내정됐을 때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국에게 불리한 내용만 퍼진다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한편으로는 유튜브 정치 관련 채널들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퍼뜨려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어요. 그러다 올해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전 장관과 그의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쓰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왜 비판받는 거야? 지난 콘텐츠에서 다뤘듯이 허위 보도와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미 구제할 방법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2가지 문제점이 또 지적됐어요.    1. 유튜브는 빠졌다 📺: 정작 가장 문제가 되는 유튜브·소셜미디어 가짜뉴스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다른 법안으로 다룰 거라 했지만 작년 9월 이후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가짜뉴스 잡겠다고 나섰지만 진짜뉴스만 잡는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2. 열람차단 청구권 🚫: 지금은 정정보도가 나가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람차단은 누군가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법원이 “맞다, 아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도, 해당 기사를 아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권력자나 대기업이 후속 취재와 보도를 막기 위해 이 권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럴 경우 국민의 알 권리는 지키기 어렵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고요 예를 들면: 국정농단을 세상에 드러낸 태블릿PC 보도도 최서원(최순실) 씨가 ‘이거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며 기사를 차단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보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통과되는 거야? 민주당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지켜봐야 해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고,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해외 언론기관도 강하게 우려했고요. 국내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에 “법안 처리 멈추고 같이 모여서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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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예정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군인들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으로 가는데요. 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근거인 군사법원법이 곧 바뀔 것 같아요.   군사법원법? 그게 뭔데? 군인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할지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군 안에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따로 둔 거고요. 전쟁 중에 빠르게 재판을 처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재판은 3심제에 따라 1심은 보통군사법원에서, 2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루는데요. 최종심인 3심은 일반 재판과 똑같이 대법원에서 처리해요.   근데 왜 바꾸겠다는 거야? 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해군·육군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사법원을 고쳐보자는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군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는데요. 수사와 재판이 모두 군 내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건을 쉬쉬하거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 원인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검사와 판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법정에서만 만나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법무병과라고 해서, 판사·검사·변호사가 모두 한 곳에 소속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역할이 바뀌는 구조라서 군 검사였던 사람이 판사가 될 수도, 변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일하는 사람 수도 적고, 서로 동기거나 선후배일 때도 많은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하기 힘들다고.   어떻게 바뀌는 거야? 핵심을 살펴보자면 고등군사법원 없앤다: 항소심인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일반 고등법원에서 재판해요. 단,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고등군사법원을 다시 설치할 수 있고요. 군대랑 관련 없는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성범죄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 군대랑 관련이 없는 일반 범죄는 1심부터 일반 법원이 처리해요. 통계를 살펴보면 군대에서 다룬 형사사건의 87% 이상이 성범죄·교통사고·폭행 등 일반 범죄라고.   군사법원·검찰단 확 줄인다: 군사법원이 맡던 사건의 대부분을 일반 법원이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을 기존 30개에서 5개로 확 줄여요. 군 검찰단 90여 개도 4개로 줄이고요.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돼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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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 예산안 발표

“어디보자...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쓰고...” 우리도 어디에 얼마를 쓸지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하반기쯤 정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세우는데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24일) 예산안을 꾸려 발표했어요 💰.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게 될 거라고.   처음으로 600조 원 넘는다고? 올해 본예산인 558조 원보다 8%가량 늘어난 건데요. 예산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늘어난 예산으로는 ①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이 맞고 남을 정도로 더 들여오고 ②부족한 병상을 보충하는 등 의료 인프라를 다잡으며 ③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코로나19 말고는 또 어디에 쓰이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요. 특히 10대~30대 청년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어요. 다양한 지원 중에서 몇 개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조건부) 무이자로 월세 빌려줄게: 연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19세~34세 청년에게 이자 없이 월세를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중소기업 청년 지원 늘릴게: 원래도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청년채용장려금’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중소·중견기업의 채용부담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고요.  병사 월급 올려줄게: 병사들의 월급을 10% 정도 올리는 방안도 나왔어요: 병장 기준 60만 9000원 → 67만 원 이상. 복무하면서 모은 돈에 정부 지원을 더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사회복귀 준비금'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오늘(26일) 있을 ‘청년 종합 대책 발표'에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해 조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거든요(보통 12월 결정).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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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란과 비판

요 몇 주 국회에서 엄청 시끄러운 법이 있어요 🔥. 뉴닉에서 한 번 다룬 적 있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뭐더라? 한마디로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로 피해 본 사람이 제대로 배상받게 하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는 책임지게 하는 법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법인데요. 핵심을 뽑아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 처벌 ⚖️: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것도(중과실) 처벌받아요.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IPI)·세계신문협회까지 법안을 무르라고 요구하거나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    뭐가 문제길래 그런 거야? 법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규제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 🤔.  허위 보도의 기준: 기사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누구는 허위·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고의·중과실의 기준: 단순히 실수로 기사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 또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 같은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미 구제할 방법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 법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도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언론 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고요.    민주당은 뭐래? 비판받은 걸 반영해 일부 수정했고 이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에요. 바꾼 내용은 🔍: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은 청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사 내용이 진실한데도 언론사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언론사의 잘못을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는 걸로 바꿨어요.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법안은 어제(19일)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닷새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5일에 본회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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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현재 야권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022년 대선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어요 🎙️.    홍준표, 뭐 하던 사람이더라? 이력이 화려하고 정치에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정치 경력 25년).  모래시계 검사: 1993년 서울에서 근무할 때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어요. 슬롯머신을 만드는 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권력자들을 구속하며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델이 됐어요(당시 시청률 기록 64.5%).  뼈 굵은 국회의원: 1996년 15대 총선에 나가(서울 송파갑) 처음 당선됐어요. 이후 18대까지 세 번 더 당선됐고요. 경남지사 해봤다: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12월)에 나가 당선 &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당선됐어요.  대선도 나가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2017년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왔지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 나가려 했지만 당의 추천을 못 받자, 반발하며 당을 나갔어요.    어떻게 (또) 대선에 나오게 됐대? 당 도움 없이도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와 결국 당선이 됐고, 지금도 지지율이 제법 나와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해 🙋: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1년 넘게 지내다 지금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사이 뉴스에 거의 안 나와 잊힐 만도 했지만, 지난 대선에 나온 덕인지 여전히 인지도가 높아요.  말 잘해 💬: 저번 대선 토론 때부터 특유의 입담으로 화제였어요.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도 구독자 44만 명이 넘고요.  준비 많이 했어 💪: 홍준표는 2017년 대선에 등 떠밀려 나왔다고 말해요.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2위를 했고, 이번엔 지난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해 자신 있다고. 또 개인사는 이미 대선에서 한 번 검증했으니 준비 완료라는 입장이에요.    논란도 있지 않았어? 👀 홍준표의 입담이 막말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또 2005년에 낸 자서전에서 시작된 돼지발정제 논란도 있어요. 대학생 때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던 친구에게 돼지발정제를 구해줬다는 건데요. “분명히 사과를 했다. 친구들이 성폭행하려던 걸 막지 못해 고해성사한 건데, 내가 그 일에 가담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이외에 ‘성완종 리스트’도 있어요. 경남도지사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수사를 받았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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