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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징금 2000억 원 내게 된 이유

가끔 스마트폰 껐다 켤 때 더듬이 달린 초록 로봇 본 적 있는 뉴니커 손!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건데요 📱.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겼어요.   뭐야 뭐야, 구글 무슨 일인데? 한마디로 경쟁자들의 싹을 자르고 OS시장을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LG같이 휴대폰 만드는 회사(제조사)에 안드로이드만 쓰라고 강요하고, 자체 OS를 못 만들게 막았거든요.   음...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요리조리 써볼래 🛠?: 2008년에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개했어요: “누구든지 안드로이드를 쓰고, 뜯어고쳐볼 수 있다.” 덕분에 빠르게 발을 넓혀서 2011년에는 OS시장의 72%를 차지했다고.  (쓱-) 여기 싸인할까, 우리 📝?: OS시장에 자리를 잡은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들에 계약서를 하나 내밀었어요: “유튜브랑 플레이스토어 쓰게 해줄게. 대신 안드로이드 뜯어고쳐서 자체 OS 만들지 마.” 10명 중 9명이 쓰는 플레이스토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제조사들은 도장을 찍어야 했고요.  삼성, 멈춰 ✋!: 2013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요리조리 뜯어고쳐서 삼성만의 OS를 만들었어요. 이걸 1세대 갤럭시 워치에 적용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구글이 이전에 삼성과 맺었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쓱 꺼내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결국 삼성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든 오리지널 OS를 시장에 내놨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공정위는 구글이 내민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거절하기 힘든 조건 걸어서 억지로 계약한 거잖아. 그 계약 때문에 OS시장에서 혁신이 없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조사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OS를 만들 수 있어요.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활용을 두고 구글과 제조사가 맺은 계약을 고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는 구글이 이런 식의 계약을 강요할 수 없게도 했고요. 구글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고 했어요: “우리 덕분에 앱 개발자·휴대폰 제조사·소비자가 이득 본 거 많은데, 이건 왜 생각 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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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권리' 보장법 발의

바람 솔솔 불어오는 가을날, 신나게 길을 걷다가 아차! 손에 있던 휴대폰을 놓쳤어요. 철렁 내려앉은 가슴 부여잡고 휴대폰을 주웠는데...📱 액정이 깨져있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져간다 vs. 돈 적게 드는 사설 업체로 간다.   흠... 고민되는걸 아이폰을 쓴다면 더 고민될 수 있어요 🍎. 애플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흔적이 있으면 휴대폰을 고쳐주지 않거든요. 이런 애플의 정책에 대해 비판이 많았어요: “애플이 사실상 AS 권한 독차지한 거 아냐? 그래놓고 수리비 비싸게 받는다!”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제(13일) 국회에서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이 발의됐어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내가 산 물건은 내 거니까, 어디서 어떻게 고칠지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 꼭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지 않더라도, 부품을 사서 직접 고치거나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처음 나와 호응을 얻었고, 다른 나라로도 퍼졌어요.   그래서, 휴대폰 수리권 보장법은 뭐야? 말 그대로 소비자나 사설 수리업체가 쉽게 휴대폰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고치는데 필요한 부품·매뉴얼·장비 등을 구하려고 할 때, 애플·삼성 등 휴대폰 제조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요. 법이 만들어지면: 수리 거부 못해 🚫: 공인 서비스 센터가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수리센터 골라골라 ✔: 사설 업체에서 수리받아도 불이익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돈이 적게 드는 업체를 고르겠죠. 그러면 업체끼리 경쟁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늘어날 거고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 있어?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미국은 올해 7월부터 법으로 ‘수리할 권리’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규제는 우리나라가 만들려는 법과 비슷한데요.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을 고치거나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고쳤다는 이유로 휴대폰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할 수 없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애플은 자격을 갖춘 몇몇 일반 수리점에도 애플 제품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어요. 더 많은 나라의 사설 수리점에 정품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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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첫 온라인 판매

자동차 살 때 보통은 대리점 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이제는 차도 아이패드처럼 온라인으로 색상·사양 등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까지 간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새로 나온 경형 SUV 캐스퍼를 어제(14일)부터 온라인으로만 팔기로 했거든요 💻📱.   차를 인터넷으로 산다고? 네. 현대차 사이트에서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살 수 있어요 🚗. 사실 온라인으로 차를 파는 건 테슬라가 이미 예전부터 유행시켰어요. 2019년부터 모든 차를 온라인으로만 팔아왔고요. 코로나19 이후 BMW·볼보 등 다른 회사들도 온라인 판매를 늘려왔어요 📈. 우리나라에서도 르노삼성이 2016년부터 일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현대·기아차는 온라인으로 판 적이 없어요. 현대·기아차가 영국에서는 견적 뽑는 것부터 배달 예약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됐던 거지? 대리점 영업사원 등 노조가 반대해왔던 게 커요 🙅. 영업 사원들은 자동차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요. 차를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팔면 영업사원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온라인 판매가 늘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고요. 기아차가 첫 전기차 EV6의 사전예약을  온라인으로 받으려 했을 때도 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결국 온·오프라인에서 같이 받는 걸로 바꿨어요. 테슬라와 한국GM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건 영업 사원 노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번에는 어떻게 팔 수 있게 된 거야? 캐스퍼는 현대차가 혼자서 만든 차가 아니거든요. 만약 현대차가 만드는 차라면 노조와 협의해야 하지만, 캐스퍼는 정부 주도로 현대차와 광주시가 같이 세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만드는 차라 이 조항을 비껴갈 수 있었어요. 캐스퍼는 GGM이 만들고, 현대가 마케팅·판매하는 첫 차이기도 해요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광주형 일자리’로 잘 알려진 회사로, 연봉을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에요.   사람들은 뭐래?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편리하고 좋네 😀: 가격·성능·옵션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무상보증 등 혜택은 똑같잖아.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더 싼 곳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굳이 영업사원한테 수수료 내면서 비싸게 살 필요 있어?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사야지 🤔: 자동차가 몇십 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이랑도 직결되는데 영업사원 상담 잘 받고 사야지. 영업사원이 내가 모르는 각종 혜택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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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와 대리점 싸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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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사고 많이 나는 이유

코시국에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요. 이런 배달 서비스를 책임지는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의 사고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보험사 삼성화재의 조사를 살펴보면,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건수가 4년 동안 23% 늘었어요(2016년 8806건→2020년 1만 793건). 라이더 1명은 평균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사고가 나는데요. 일반 오토바이보다 사고 날 확률이 15배 이상 높아요. 실제로 지난 8월 26일 강남에서 배달 노동자가 화물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뒤 일주일 사이에 서울에서만 두 번의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더 일어났어요.   안타깝네... 왜 이렇게 사고 많이 날까? 일부 라이더가 신호를 어기고 차 사이를 파고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게 이유이기도 한데요. 라이더들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빨리 배달하려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빠듯한 배달시간 ⏱: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한 번에 한 집만 빨리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배달 예상 시간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서 시간 제한이 너무 촉박한 경우가 많아요. 예상 시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라이더가 받을 배달료가 깎이고요. 이런 압박이 라이더에게 전해지며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몰 수밖에 없다고.  낮은 배달비 💰: 배달료가 너무 낮아서 일정한 수입을 내려면 무리해서 배달할 수밖에 없어요. 라이더는 한 번 배달하면 2900원 정도 벌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40건 씩 주5일, 한 달을 일하면 약 232만 원을 벌 수 있는 것. 한 번 배달하는 데 30분이 걸린다고 치면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일부 배달앱은 평소에는 배달료를 낮게 유지하다가 배달이 많은 피크타임에 배달료를 3~4배 올려서 라이더는 그때 더 무리하게 된다고.  강제 콜 배정 📱: 작년부터 일부 배달앱은 AI를 통해 라이더에게 주문을 배정하고 있어요. 업체는 AI가 제일 빠른 배달 경로와 배달원을 찾는다고 하지만, 라이더의 의견은 달라요. AI가 정해준 배달을 거절하면 배달료가 줄어들거나 배달을 늦게 주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해결 방법은 없을까 배달노조 측은 자체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에게 안전·배달 교육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달 플랫폼도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어요. 국회에서도 배달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육 외에 배달 시간이나 배달비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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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식 곤두박질

주식 투자 하나요? 승승장구하던 카카오 주가가 곤두박질쳤어요 📉.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주가가 13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틀 새 시가총액 11조 원 넘게 사라졌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냐구요? 국회·정부가 ‘카카오 갑질 막자! ✋’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카카오 갑질...? 무슨 말이야? 자영업자 불만 많아 😤: 카카오는 서비스를 시작하면 처음에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유료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기사·가게 주인한테 수수료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최근에는 택시기사의 80%가 쓰는 카카오T의 호출료를 올리려다 반발이 심해 취소했고요. 문어발로 늘렸어 🐙: 이런 문제가 카카오T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카카오는 문어발식으로 사업 넓히면서 인터넷뱅킹·쇼핑부터 택시·대리운전·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영역까지 이곳저곳에 손을 댔거든요. 2015년에 58개였던 계열사가 올해는 158개로 늘어났고요. ‘카카오 당하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아마존이 손을 대기만 하면 원래 있던 사업자가 셔터 내리게 된다는 ‘아마존 당하다(Amazoned)’에서 따온 거예요. 규제는 안 받았고 🤷: 하지만 카카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는 왜 떨어진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규제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갖다 판 거예요 💸.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카카오를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라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 다음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이고요.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을 노리고 있어요. 페이 앱에서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보고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걸 단순히 광고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중개한다고 본 것.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택시를 손보려 하고 있어요. 무료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내게 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카카오는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제 막 규제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 🔎.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거나, 살 생각이 있다면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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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동부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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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어디일까요? 앱을 만드는 사람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인데요. 구글·애플이 앱 시장에서 ‘갑질’하는 걸 막자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저께(8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핵심만 쏙쏙 뽑아 모아봤어요 ✍️.   Q. 갑질? 뭐가 갑질이라는 거야? 앱 안에서 이모티콘이나 웹툰, 음원 스트리밍 같은 디지털 콘텐츠·서비스를 살 때 인앱결제만 쓰도록 한 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결제 방법도 있다며 이용자를 홈페이지 등 앱 바깥에서 결제하게 유도하면, 앱을 아예 시장에서 빼버리거나 승인을 늦춘 사례도 있었고요.  인앱결제(In-App-Purchase):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를 말해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구글·애플은 결제금액에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가요 💰.   Q. 어쩌다 이런 법까지 나왔어? 작년 9월 구글의 발표 때문: “앞으로 모든 앱 안에서는 인앱결제만 써야 합니다.” 원래는 이 정책이 게임 앱에만 적용됐는데, 모든 앱으로 대상을 넓힌 건데요. 그러자 앱에서 음원·웹툰 등을 파는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했어요. 결국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거예요 ✋.   Q. 그럼 법이 어떻게 바뀐 건데? 앱 시장을 운영하는 구글·애플 등은 앞으로 인앱결제 말고 다른 방식의 결제도 허용해야 해요. 인앱결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발사에게 불이익을 줘도 안 되고요.   Q.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몸집이 큰 두 플랫폼 기업이 힘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도 비슷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참고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해외 언론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비중있게 소개했고요 📰.   Q. 나한테는 뭐가 좋아지는 건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앱 개발사들이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양한 서비스가 더 저렴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 결국 이용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Q 구글·애플은 뭐래? 두 회사는 이 법에 아쉬움을 표했어요. 구글: “수수료 덕분에 앱 시장이 지금까지 잘 운영됐던 거야. 앱 개발에 돈이 드는 것처럼 앱 시장을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 애플: “앱 바깥에서 결제하다가 사고날 위험 높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되면 앱 시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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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88% 국민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요(=재난지원금). 어제(30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고요: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어디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할 내용 모아서 5문 5답으로 가져왔어요.   Q1. 나도 받을 수 있나? 올해 6월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2명 이상 산다면 각자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합쳐서 기준으로 삼고요.   1인 가구일 경우 🧍: 올해 6월에 건강보험료를 17만 원 이하로 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일 경우 1년에 5800만 원 이하로 벌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 가구원 수가 2명 이상이라면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자세한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에 나눠줬던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4명분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제한 없이 대상자가 5명이면 5명분을, 6명이면 6명분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지만, 성인이라면 한 가구라도 각자 지원금을 받아요.   Q2.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어? 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날짜와 방법이 달라져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할래 💰: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에 충전할 수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래 💵: 모바일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9월 6일부터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종이상품권으로 받으려면 9월 13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요.  선불카드로 받을래 💳: 스타벅스카드처럼 지원금이 충전된 게 좋다면? 9월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이나 각 지역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할 수 있어요.   Q3. 신청 시작되면 바로 해야지!  잠깐잠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어서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나눠 신청할 수 있어요(=5부제).    Q4. 마트에서 장 볼 때도 쓸 수 있나 🛒? 동네마트는 되지만 대형마트는 안 돼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기 때문 (그래픽). 그래서 백화점·배달앱·홈쇼핑 등에서도 쓸 수 없고, 전통시장·식당·약국·학원·병원 등에서는 쓸 수 있어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Q5. 지원금 쓸 수 있는 곳 적은 거 아냐 🤨?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의 82% 정도예요.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적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면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여기)에서 검색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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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 예산안 발표

“어디보자...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쓰고...” 우리도 어디에 얼마를 쓸지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하반기쯤 정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세우는데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24일) 예산안을 꾸려 발표했어요 💰.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게 될 거라고.   처음으로 600조 원 넘는다고? 올해 본예산인 558조 원보다 8%가량 늘어난 건데요. 예산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늘어난 예산으로는 ①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이 맞고 남을 정도로 더 들여오고 ②부족한 병상을 보충하는 등 의료 인프라를 다잡으며 ③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코로나19 말고는 또 어디에 쓰이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요. 특히 10대~30대 청년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어요. 다양한 지원 중에서 몇 개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조건부) 무이자로 월세 빌려줄게: 연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19세~34세 청년에게 이자 없이 월세를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중소기업 청년 지원 늘릴게: 원래도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청년채용장려금’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중소·중견기업의 채용부담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고요.  병사 월급 올려줄게: 병사들의 월급을 10% 정도 올리는 방안도 나왔어요: 병장 기준 60만 9000원 → 67만 원 이상. 복무하면서 모은 돈에 정부 지원을 더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사회복귀 준비금'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오늘(26일) 있을 ‘청년 종합 대책 발표'에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해 조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거든요(보통 12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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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갑자기 중단한 이유

요즘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중단한다고 하자,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은행 전화와 창구에 불이 났다고 🔥.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리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작은 NH농협은행이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NH농협은행: 올해 11월 말까지 주택·땅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새로 대출을 받는 것도, 대출 금액을 늘리거나 약정을 다시 맺는 것도 안 된다고. 우리은행: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인 ‘우리전세론’을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어요.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계속 받을 수 있고요. SC제일은행: 일부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당분간 중단했어요.   다른 은행도 대출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어요. 다른 은행들은 아직 돈을 더 빌려줄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 이번에 대출을 중단한 NH농협은행은 정부가 정해놓은 선을 유난히 많이 넘었거든요 ⚠️.   정부가 정해놓은 선? 그게 뭔데? 해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정해두고 이걸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라고 정하면, 은행마다 1년 동안 가계에 빌려준 돈이 그 전 해보다 5% 이상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것(=가계대출 총량규제) 💰. 이 비율은 은행인지 저축은행인지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규제를 중단했는데, 하반기에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자 올해 다시 적용하기로 했어요. 1금융권(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카드 등)도 이 규제를 받게 됐다고.   왜 규제하는 거야? 빚이 너무 늘어나는 걸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 대출은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해서 증가율을 규제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비·경제 성장 📉 : 빚·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면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부실 위험 📈: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은행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돼요. 대출 받은 사람도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가 나빠지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부담이 커지고요. 자산시장 거품🚨 : 알고 보면 가계대출의 3분의 2를 차지한 건 소득이 많거나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주식 등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꽤 많았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금리가 워낙 낮아 이자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 이렇게 대출이 잔뜩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등의 거품이 꺼지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집 한 채를 장만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불만이 커요: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P2P대출 등 다른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현상(=풍선효과)이 나타날 거라는 지적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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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 오르는 원인과 논란

우유 가격이 9월부터 오른다는 얘기가 들려요 🥛.    우유 가격 오른다고? 왜? 폭염 때문이야 🌡️: 우리나라에서 주로 키우는 홀스타인종 소는 더위에 약한데요. 더운 여름에 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사룟값 때문이야 💸: 우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생산비)이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값으로 팔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1L 팔면 200mL 가격 남음). 우유 생산비 중 절반 이상이 사료를 살 때 쓰이는데요. 사료를 만드는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룟값도 올랐거든요. 우유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요.   시장이 왜 들썩거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밀크인플레이션 올지도: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걸 ‘밀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재료로 쓰는 아이스크림이나 빵, 과자 등의 가격이 다 오르면서 전체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장바구니 물가도 올랐는데, 이 물품들까지 값이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  저렴한 외국산 우유 들여올지도: 비싼 국산 우유 대신 외국에서 저렴한 우유를 더 많이 들여올 수 있어요. 국산 우유로 요구르트·치즈 등 가공식품을 만들면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없기 때문. 식품업계가 계속해서 국산 대신 외국산을 쓰면, 결국 국산 우유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서 낙농업계에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고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우유 가격 올리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의견이 있어요. 출생률도 줄고, 코로나19로 학교 안 가면서 우유급식도 줄어서 남은 우유가 넘쳐나는데 가격을 더 올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비싸지면 더 안 사게 돼서 버리는 우유만 더 늘어날 테니까요 🚮.    한편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사룟값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 파는 가격은 그대로면 낙농업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벌기가 힘들어진 낙농업계가 소 키우는 걸 포기하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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