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사기 피하는 법 공개!" 🏠
혹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뉴니커 🏠? 전월세로 집을 빌릴 때는 그 증거로 목돈(=보증금)을 맡겨 놓잖아요. 요즘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부쩍 늘어서(예: 전세 사기), 나라가 법을 손보기로 했어요.
엥?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원래는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빌린 집에 집주인이 갚거나 내야 할 돈이 줄줄이 딸려 있다면? 집주인은 순서대로 돈을 돌려줘요. 만약 내 순서가 뒤쪽이라면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사하기 전에 1️⃣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저당권 설정) 2️⃣ 나보다 먼저 이사 온 다른 집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3️⃣ 집주인이 밀린 세금(=체납 국세) 등이 있다면? 집주인은 1️⃣ 2️⃣ 3️⃣ 을 다 털고 나서 내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러다가 돈이 모자라면 “이제 돈 없어요~”라며 내 보증금은 다 안 돌려주는 것.
그래서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전월세에 관한 규칙을 정해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바꾸는 건데요. 보증금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2가지가 바뀌어요.
#1 내 보증금 앞에 줄 서있는 거, 딱 말해!
뭐가 문제였어?: 그동안은 2️⃣ 선순위 보증금이나 3️⃣ 체납 국세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어요. 집주인한테 물어볼 순 있었는데, 안 알려주면 끝이었어요. “안 낸 세금 없어요?” 물어보기 눈치도 보였고요.
어떻게 바꿨어?: 세입자가 물어보면 집주인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체납 국세는 없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딱 정했어요. 이러면 집 구하러 다닐 때 선순위 보증금·체납 국세가 너무 많은 집은 미리 거를 수 있어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는데?’
#2 내 보증금 앞에 새로운 빚 새치기, 안 돼!
뭐가 문제였어?: 보증금 돌려받는 번호표 받으려면 “저 이사했어요!”라는 뜻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전입신고의 힘(=대항력)이 신고하고 하루 지나서 생긴다는 거예요. 일부 집주인은 이를 악용해 계약을 한 다음 은행에서 빚을 왕창 땡기곤 했어요. 이러면 내 보증금은 이 빚보다 우선순위가 밀려요.
어떻게 바꿨어?: 내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까지는 집주인이 새로 빚을 지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게 했어요. 이를 어기면 세입자한테 손해 본 돈을 물어주거나, 세입자가 계약을 깰 수 있게 했고요. 이러면 내 보증금 우선순위에 집주인이 진 빚이 새치기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내년(2023년) 초는 돼야 바뀐 법이 힘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럼 한 시름 놓으려나?
그렇긴 하지만, 완전 안심할 순 없어요. 보증금 떼먹힐 구석을 아예 딱 막아 놓거나, 집주인이 하면 안 될 행동을 정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러면 위험하니까 세입자가 먼저 알아서 신경쓰세요!’ 하는 수준이라는 것.
집 구하기, 역시 만만치 않네
라고 생각했다면? 걱정 말아요! 그런 뉴니커를 위해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닉 프리미엄 <부동산 기본기: 전월세 편>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얘기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전월세 구하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요. 부동산 기본기, 또 어떤 뉴니커에게 추천하냐면:
괜찮은 집 고르는 법부터 보증금 100% 지키는 법까지, 실전 가이드가 필요한 뉴니커
오늘 뉴닉 읽으면서 선순위 보증금, 저당권 설정? 부동산 용어에 괜히 겁먹은 뉴니커
세입자 권리, 청년 주거 정책, 쏙쏙 챙겨서 알뜰살뜰한 독립 생활하고 싶은 뉴니커
‘어라 이거 내 얘긴데’ 싶다면? 책 한 권 가격으로 내 전 재산 지킬 <부동산 기본기: 전월세 편> 보러 오세요! 지금 결제하면 슈퍼 얼리버드 할인 32% + 집 구할 때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PDF까지 챙겨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