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본회의 통과

뉴니커 뉴니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본 적 있나요 🩺? 그런 메디컬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수술하는 장면. 의사와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있고, 여러 수술 도구가 펼쳐져 있죠. 그런데 몇 년 뒤면 수술실 한 쪽에 CCTV도 달려 있을 거래요. 수술실에 CCTV를 의무로 달게 하는 법이 생겼거든요.

 

CCTV 왜 달자고 했더라?

2014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퍼졌거든요.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등의 문제도 생기면서 이 주장에 불이 붙었고요.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법 만들어지는 게 미뤄졌는데요. 그래도 수술실에 CCTV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법을 만드는 데 힘이 붙어서 법이 마련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023년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려면(예: 전신마취) 수술실에 무조건 CCTV가 달려 있어야 해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찍어달라고 하면 찍는데 🎥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하는 걸 찍어야 해요. 보통은 소리 없이 영상만 찍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이 전부 OK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는 의료진이 영상을 안 찍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수술을 배우는 주니어 의사들(=전공의)이 CCTV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안 찍을 수 있고요.  

 

2) 찍힌 거 아무 때나 볼 수는 없고 🖐

세 가지 경우에 볼 수 있어요. ①법적으로 싸우게 돼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②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수술을 두고 싸워서 이걸 해결하는 기관이 영상을 보자고 할 때 ③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OK할 때. 이 경우를 빼고는 병원 회장님이 와도 영상을 볼 수 없고요. 

 

3) 새어 나가면 벌 받는다 🚫

병원은 찍힌 영상을 30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을까?

의료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은 점점 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안 그래도 적은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도 수술받기 힘들 수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 두 달 전에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요. 찬성 반대 의견 어땠는지 궁금하다면?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520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372,324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